이화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있다고 볼 때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이며, 주민의 세부담을 전제로 하여 적정 자원을 동원하고, 동원된 재원의 배분을 통하여 주민 경제의 성장 발전을 조장, 유도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기본 요소와 사회 각 계층의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게 편성이 되었는지,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련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별로 세부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의 총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외 2개 부서와 동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 408억 6,971만원보다 6.5%가 감소된 382억 2,10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재무담당관실 예산의 공공청사 복합건물 건립비와 동 청사 건립비가 98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예산액은 114억 6,610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정의 기획 및 감사, 조직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6억 2,056만 7,000원, 구 본청 직원 인건비등 공통경비가 100억 4,299만 7,000원이며, 기타 예비비 및 반환금이 8억 254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재무담당관실 예산으로 예산액은 금년도의 27억 7,751만 3,000원보다 76.7%가 감소된 6억 4,599만 6,000원이며, 이는 회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440만 8,000원, 국유재산관리와 구 청사관리 예산이 3억 8,718만 8,000원이며, 동사 신축과 공공청사 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비가 2억 440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예산액은 총 38억 6,56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구정 홍보와 동래충렬제 행사 등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9,443만 8,000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내년도 사업비 11억 5,500만원과 97년 채무부담 상환액 15억원을 합쳐 26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그외 문화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 1,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14개 동의 총 예산액은 73억 5,89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동직원 259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통·반장 수당 등에 70억 37만 7,000원, 동 청사 관리 및 시설유지비와 소각로 유지비 등에 2억 1,857만 8,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동당 1,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자 이미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상비를 삭감 조정하여 당초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앞으로 수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64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112억 2,309만 5,000원, 조정교부금이 199억 5,045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26억 1,844만 9,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이 602억원입니다.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액 635억 9,160만원에 비해 5.6%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총무과 등 5개과 54억 2,686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43억 8,486만원, 세무과 소관이 2억 1,066만원, 징수과 소관이 1억 4,992만 5,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2억 9,733만 2,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3억 8,4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175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43억 8,486만원으로써 4대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선거관리에 5억 4,465만 5,000원,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전산기 구입 등 전산관리 3억 7,138만 2,000원, 구정업무추진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서무관리에 6억 3,965만 7,000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등 인사관리가 21억 1,238만 6,000원입니다. 동행정업무 관리가 주민등록 전산화 용품구입비 등 1억 4,232만원, 사회진흥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여비 등 1억 1,347만원, 통신관리가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고속다중화 장비시설비 등 2억 2,18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에 필요한 체육진흥경비와 직장예비군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3,9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구세관리보조원 인부임, 각종 세무고지서 전산용지구입비, 세무조사 출장여비 등 2억 1,066만원입니다. 237페이지에서 242페이지 징수과 소관 예산은 세입통계보조원 인부임, OCR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등 1억 3,697만 9,000원입니다. 245페이지에서 25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문서이관서식 인쇄비, 문서고 관리인부임, 행정사무착오보상금 등 민원실 운영비가 1억 7,001만 2,000원이며, 입영 장정 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병사관리가 1억 2,721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서 28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비, 을지연습훈련 급양비, 비상급수시설 장비 유지비 등 민방위관리와 재난관리 3억 8,40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21억 8,010만 2,000원으로써 97년도 2.1%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의 47.6%인 10억 3,816만 1,000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수당인데 97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월 26시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3시간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기타직은 전문직 의사로 진료의사와 결핵관리 의사의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성병전담요원과 통합보건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요원 1명은 청소대행 업체에 위탁하기로 하여 연 37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9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급양비와 관내 출장 여비인 국내여비, 사무용품 구입과 소규모 수선비 등입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인 공공요금과 기타 수당인 일·숙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는데 총 예산의 44.5%인 9억 7,160만 8,000원입니다. 97년도에 비해 4,700여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건 사업을 위한 홍보물 및 일반 서식 인쇄비 등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을 편성한 예산이며, 운영수당은 건강증진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회의 참석 수당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피복비는 보건소 의료기술직 및 간호사들에게 지급되는 위생복 및 방역소독인부들에게 지급되는 작업복비입니다. 연료비는 온수보일러 1대와 석유난로 8대분에 대한 연료대와 유지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의료 및 방역장비 그리고 옥상냉장창고 유지비로써 97년도에 비해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 4대에 대한 차량유류대, 차량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로써 97년도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시 사역인부인 일용직 인부임과 방역소독에 따른 방역약품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예방접종비와 진료약품비, 각종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및 무료사업비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무료사업은 전염병 환자진료비,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비, 저소득층 부인 암검사비, 불소도포 구강예방사업비, 그리고 한방 진료 재료비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보수교육 및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근무여건상 월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는 5명이 거동불편, 장기와병환자 방문 보건 및 지역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 이동목욕 등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출장을 요하기 때문에 5명에 대해 월액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1억 6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규정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며, 예산은 2억 9,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의 5%인 1억 1,433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의료비에 대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97년도에 비해 1,910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작년까지는 무료로 보건복지부에서 오던 임산부 약품 및 영유아 무료접종약이 98년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 50%, 구비 50%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써 무인당직 위탁에 대한 월 15만원씩 월정료와 청사관리인부 감원에 따른 청사 청소 위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료장비등입니다. 전자현미경, 간염자동분석기, 심전도 및 자동분무기 등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진행은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