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부 의원 발언

조례안에 보면 제3조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 5항 제일 밑에 8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 한정하고,” 그러니까 기관의 장이라든지 단체의 장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다른 일반인들은 위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금 이화부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 손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 시에서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관·단체장보다는 그냥 검토의견대로 하면 폭이 조금 더 넓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있다든지 혹은 국가 방위에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사람에게 길을 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협의회는 그 근거 법규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방위협의회이고, 방금 조례에 명시된 것은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면서 직장이나 지역이나간에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근거에 둔 방위협의회는 이 조례가 되면 이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해서 통합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제5항 제8호를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3조 제5항 제8호는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5항 제8호를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허가등의 제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제27조의 2에서 제25조로 변경되었으며, 제13조의 2(서류의 송달 방법)은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 직원이나 통·반장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등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과세의 적법 여부를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24조 세율은 법 제188조의 제6항에 의해 재산세는 자치단체장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가감산을 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는 현 감면조례는 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부 존치가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는 동시에 일부 조항은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등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그 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 법인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등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고,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1항도 같으며, 제2항은 상이등급이 1급 내지 5급에서 1급 내지 6급으로, “본인명의”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확대되었고, “승용자동차 1대”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경과 규정 30일과 예외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임대 기타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변경하고, 제4조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5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6조로 하고,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6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7조로 하고,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제8조로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제9조로 하고,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9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0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제1항의 내용을 제10조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제11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제12조로 하고, “취득·등록”을 “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내용 중 “1년 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며,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고, “전용면적 60～85㎡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분의 3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입니다. 제15조의 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을 제16조로 하고, “취득일”을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제17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8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고, 제16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제19조로 하고, 제2호 중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2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부산광역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화물 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3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전쟁기념사업회가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을 제25조로 하고,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제26조 직접 사용의 의미는 “법인이 고유업무 또는 목적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신설하였고, 제22조 감면신청 등은 제27조로 변경하며, 내용은 현행과 같으며, 제28조 감면자료의 제출은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는 제29조로 하고,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23조 시행규칙을 제30조로 하고,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제8조(허가등의 제한) 본문중 “영 제27조의 2”를 “영 제25조”로 한다. o. 제13조의 2(서류의 송달방법) ①구청장은 영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소속 공무원, 통·반장, 구청장이 지정한 송달원) ②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한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o. 제14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신설 ③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설 o. 제24조(세율) 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동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신설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의 o. 조례안 제8조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이며, o. 조례안 제14조의 2 및 제24조 신설은 97년 8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제 188조 제6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재산세율을 정 한 것으로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o. 다만 조례안 제13조의2는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가 신설 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도 동조항을 신설한 것이나, 그 내용 중 제1항 3호에 “지역사 정에 밝은 자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송달원”을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의2 제1항에 규정된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의 하부조직에 구청장이 지정한 송달원은 해당될 수 없어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 조례의 내용 중 대다수 조항의 감면 적용시한이 ‘97년말로써 만료되고, 동조례의 일부감면이 ’97지방세법 개정시 반영됨으로서 현행 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현행과 같음 o.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내용 중 “상이 등급 1급 내지”를 “상이 등급 1급 내 지 6급”으로 변경 ·제3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4조(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5조의 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를 제6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o.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를 제7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를 제8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를 제9조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제9조(향교 재단소유 재산세에 대한 감면)를 삭제함 o. 제4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주차장에 대한 감면)중 1항을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제11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신설 ·제11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를 제12조로 하고 현행과 같음 ·제12조(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를 삭제 ·제13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o.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60㎡ 이상 85㎡ 이하는 차체 적용 없이 종합토지세를1,000분의 3으로 한다” : 신설 ·제15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15조의 2(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를 제16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를 제17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18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감면)를 제19조로 하고, 제2항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를 삭제 ·제20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부산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제한다” : 신설 ·제22조(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신설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신설 ·제17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를 제24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를 제25조로 하고 “부산동아시아대회의 규정을 전부 삭제” o. 제6장 보칙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를 신설하며 이 조항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였음.” ·제22조(감면 신청등)를 제27조로 하며 내용은 현행과 같음.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를 신설하고 내용은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제출)를 제29조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를 제30조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 중 대다수 조항이 97년말로써 적용시한이 만료되 고,‘97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된 일부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써 o.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과 감면 신청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o.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o. 주차전용토지에 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 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별도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은 과세를 하고 난 뒤의 이야기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익헌장도 개정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수정신고제도라는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과세한 이후의 이야기이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전에 예고 통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의신청제도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시점이 과세전이냐, 과세후냐만 다를 뿐인데 이의신청위원회 수당을 우선 필요하면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때 반영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칙을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주 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야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나면 위촉을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지만 공포를 안한 이유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야 공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관련이 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준칙안대로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다시 심사를 은밀히 해 보니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타당합니다. 그것은 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또 불특정을 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라도 수정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으로부터 제13조의 2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중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3조의 2 제1항 제3호를 삭제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구 금고를 꼭 상업은행으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지방은행 육성 측면도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금고의 지정에 대한 은행의 지정은 그동안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여러번 찬반이 엇갈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세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시세, 구세가 상업은행에 OC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구세 구분없이 상업은행을 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의 문제는 일리도 있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은행의 재정규모라든지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차용할 때 상업은행이 자금의 여유가 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은 상당히 가지 수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조성된 1억 2,300만원도 1억원은 3년짜리 가장 높은 이율 상품에 적립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항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최초로 조성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자치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제1항 중 “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하고,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내용 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항목의 “7. 행정정보 공개 관계”를 별지의 내용으로 하고, “11”의 내용을 신설하며, “11. 기타”를 “12. 기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행정정보공개관련 제증명수수료를 개정코자 함. o.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며, 지방재정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인에게 각종 입찰 참가 신청시에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음.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규정 중 행정정보 관계 수수료 개정 o.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삽입함. o.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관련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회계관계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을 신설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98. 1.1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관련수수료를 개정하고 o.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2,000만원 이 상의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켜 구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화부 위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들 상당수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불상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부분 내가 만난 사람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부산시보다 앞서가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건이 부결된 것을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의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동료 의원간에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 주어 의원 위상을 올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천만호 위원이 넓은 아량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