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각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등 121억 7,49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2.8%인 3억 5,7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0억 2,64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 대비 2.2%인 4억 5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140페이지에서 168페이지로써 예산액이 90억 3,209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1.7%인 1억 5,8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액은 289페이지부터 384페이지로써 예산액이 148억 8,44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0.7%인 1억 9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의료보호기금은 309페이지에서 313페이지로써 29억 7,000만원으로 4억 1,785만원이 감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로써 1억 7,200만원으로 9,773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1,5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서 293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7억 586만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대비 0.7%인 1,7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 4,200만원으로써 97년 당초 예산대비 14.1%인 5억 1,5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43억 9,397만원으로써 97년 당초 예산대비 11.3%인 4억 4,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7,843만원으로써 97년 당초 예산대비 2.6%인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69억 2,221만원으로써 97년 당초 예산대비 3.9%인 2억 8,6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6,850만원으로써 97년 당초 예산대비 4.5%인 3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7억 1,540만원으로써 97년 당초 예산대비 8.4%인 6,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29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으로써 293페이지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이 1,104만원이고, 사회산업국장실 일용인부 인건비가 963만원이며, 294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550만원이고, 295페이지 사회복지활동 수범사례집 발간등 일반운영비가 451만원이며,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690만원이고, 296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가 45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지원, 긴급구호 등 저소득주민 구호 보상금이 5,364만원입니다. 이 중 재해대책보상금 3,000만원 중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29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조비, 자녀학비의 구호 보상금이 10억 1,199만원이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보호와 요양시설, 사회복지관등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8억 4,705만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등 저소득주민 구호 보상금이 3억 4,669만원이고, 30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과 정신요양원 운영등 사회복지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억 7,627만원이며, 30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국가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이 4,000만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교육용 물품구입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으로 302페이지 장애인 수첩제작등 일반운영비가 3,130만원이고, 어려운 장애인지원 보상금이 140만원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구입 교부,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급등 보상금이 4,581만원이고, 303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자 교육,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등 보상금이 3,398만원입니다. 다음 노정관리 사업예산으로 자체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304페이지 취업정보센터운영, 취업정보 홍보물 제작, 고용촉진훈련등 노정관리비가 4,063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23페이지 가정복지과 초과근무수당 1,183만원이고, 325페이지 관서당경비 1,290만원이고, 위원회 운영수당과 복산부녀노인정 임차료를 위한 일반 운영비가 450만원입니다. 326페이지 일반운영추진비가 740만원이고, 경로당 운영에 든 보상금이 2,815만원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 저소득주민 및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보상금이 4억 2,859만원입니다.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아동건전 육성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4억 1,879만원이며, 3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가 7억 2,204만원입니다 32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무의탁노인 세대 지원, 노인교통수당, 복지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경로당 위문등 보상금이 11억 3,999만원이며, 3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억 4,073만원이고, 3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가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운영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800만원이고, 온천3동 경로당 건립을 위한 시설비가 1억 3,870만이며, 시싯골경로당 주택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억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출연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사업 예산 자체사업으로 332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30만원이고, 소년·소녀가장 가계보조를 위한 보상금이 34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보상금이 6,07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예산으로 여성대학 운영, 여성대회등 일반운영비가 1,149만원이고, 335페이지 어머니합창단 경영대회, 여성단체수련대회를 위한 보상금이 340만원입니다. 33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보상금이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337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33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1,159만원이고, 340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230만원이며,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 환경개선 부담금징수, 자연보호운동, 환경단속 장비 시설물 유지등 일반운영비가 3,036만원이고, 342페이지 환경업무 단속요원 여비가 480만원이며, 34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340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 복지 및 환경보존 글짓기대회등 보상금이 1,59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34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인부임 복리후생비등 인건비가 27억 694만원이며, 350페이지 관서당경비가 2,710만원이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미화원 청소용품구입,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재활용선별장 운영등 일반운영비가 4억 5,552만원이고, 35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1,088만원이며, 저소득주민 분뇨수거료 지원을 위한 보상금이 4,471만원이고, 35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이 240만원이며, 357페이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 이전비가 5억 2,560만원이고, 자체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가 30억 1,229만원입니다. 358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6,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6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심야위생업소 단속원의 인건비가 2,425만원이며, 36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550만원이며, 362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80만원이고, 36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복지 및 불법 영업 행위 신고 장려를 위한 보상금이 339만원이고, 364페이지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을 위한 자치단체 민간이전비가 2,01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36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이 책정되었고, 369페이지 양묘장 관리요원 인건비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묘장관리, 가로수, 양묘장관리원 복지, 초화등 재료구입비등 일반운영비가 1억 788만원이며, 373페이지 가로수 불량목 교체, 사직로 가로수 보호덮개설치등 시설비가 3,250만원이고, 공원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가 1,048만원이며, 공원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한 보상금이 4,6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375페이지 어선용 기계공급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가 100만원, 376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1,671만원, 377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2,110만원, 다음은 물가매뉴얼핸드북 구입등 물가관리를 위한 일반운용비가 1,47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산화경방 본부요원 및 산불진화요원 급식, 육림의 날 행사 급식, 식목일 참여자 급식, 산화경방요원 인건비, 방화선 설치, 산화경방 홍보물 제작 설치 등 일반운영비가 2억 441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842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 산지육림을 위해 일반운영비가 1억 657만원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383페이지 지상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404만원이고, 마안산일원 활잡목 갱신, 온천2동 산불피해지 복구, 주택 주변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30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31억 4,2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14.1%인 5억 1,5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을 설명드리면 29억 7,0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 대비 12.4%인 4억 1,7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 7,200만원으로써 97년 당초 예산대비 36.3%인 9,7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98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자 기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상비를 삭감, 조정하여 당초 예산안의 부족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하시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느껴 온 것은 우리구청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 결함이 예상되어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투자사업을 구민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여러 의원님의 건의를 토대로 엄정한 투자순위를 정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도시국소관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총괄적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항별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우리구 예산 총액은 669억 8,100만원입니다. 385페이지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133억 1,680만 7,000원이고, 그것이 전체 예산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특별회계가 36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 169억 5,580만 7,0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0.5%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내역을 소관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개발비는 도시정비, 건축, 건설, 지적과 소관으로 25억1,300만 3,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교통행정, 건설과 소관으로 108억 380만 4,000원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36억 3,900만원입니다. 98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별 예산심의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요즘 경제 살리기와 관련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각종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사고이월등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는 적기 설계발주와 적기 보상집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는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중요사업은 용역설계를 시도하였습니다만 재정부족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 결과 삭감 예산은 설계용역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에게는 수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원래 있던 예산서를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했죠?

수정예산은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따로 기획실장이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내 주지 말고 나중에 올라 와야 되는데, 지금 올라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시면서 같은 내용이니까 미리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