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휴회 중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8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지금부터 ‘98년기금운용계획안중 이웃돕기기금운영계획안과 98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이웃돕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이웃돕기성금과 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어려운 구민의 기근구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며, 기금의 운용규모는 시 성금배정액, 이월금, 예금이자 수입을 합하여 1억 3,582만원입니다. 집행계획은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 관련 홍보물, 감사문 제작등 일반수용비 7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금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명절과 연말의 성품 구입비 6,000만원, 불의의 재해, 사고등 수시 발생 긴급지원비 5,100만원, 예비비 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운용규모는 기금 2억원, 이월액, 예상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억 4,634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3,032만원, 적립금 2억 1,6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월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운용규모는 1억 6,851만원으로써 본 기금이 2억이 조성되는 9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의 기금 출현액을 계속 적립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기금집행은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저소득 주민과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한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이웃돕기기금 및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래구청에서 장학금 지급되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동래구 장학금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어떤 조례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자녀라든가, 소관 부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구 자체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안 있습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한 장학금이고, 나머지는 동별로 있는 동 단위 장학금이라든지, 통·반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관계는 저희들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총무, 기획 쪽에서도 통·반장 자녀들,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나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한 창구로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학금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 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통·반장만 수혜 대상이 되고,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는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장학금은 기금이 아니고 시 보조금으로 들어 올 겁니다.

본 위원도 동래구청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종류를 다 모르겠는데, 정회를 해서 동래구청에서 나가는 장학금별로 어떠 어떠한 장학금이 있는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성격은 다르다 손치더라도 통합해서 장학 성격에 맞추어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창구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보다 기 기금운용계획서가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한 창구로 통합해서 장학기금이 전달되도록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는 동래구장학기금지급조례에 대한 장학기금 운용 계획은 장학기금 조성을 2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4,000만원씩 출현해서 2억원의 기금이 모아져 있는 기금을 종전까지는 구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 왔던 것이 금년 97년도 내무부 또는 부산광역시 상부 기관의 운용기금 실태 점검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원, 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운용되는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에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지도자들의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는 부분에서 운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통·반장 자녀 장학금 이것도 역시 통·반장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구정에 효율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것이고, 이 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100%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은 동대로 수민동 장학회, 명장1동 장학회 등 각 동별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배경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닌데, 관할 구청에서 구조 조정 개선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정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학 기금 조성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같은 동래구청 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장학제도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장학 기금을 하고, 또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차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장학기금입니다.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기금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차춘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오늘 이것은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용계획입니다. 그것을 숙지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장학기금 조성이라든지 지금 방법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운용안이나 계획서가 거기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다르죠. 그것은 포괄적인 장학금이고, 이것은 일정을 기금을 모아서 이자 수입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용계획서 아닙니까? 이 계획서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선발기준 40명해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이렇는데 선발계획대로 다 선발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용을 해 오면서 계획대로는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많을 때도 있고, 고등학생이 많을 경우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 가면서 주고 있는데, 이 숫자대로 대상자가 다 안 올라 오는 경우도 있고, 중학생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생이 많이 추천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대로 그대로는 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미달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달되면 예산이 남겠네요?

예.

그럼 다음으로 이월시킵니까?

예.

중학생 20명이고, 고등학생 20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10명이고, 고등학생이 25명되면 예산액 내에서는 그대로 활용을 하시죠?

예.

1년간 전액을 일시에 줍니까, 아니면 전·후반 나눠서 줍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지급하다가 중도에 타 시·군·구로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계속 지급됩니까?

안됩니다. 구를 벗어나면 우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기금운용계획이 올해 처음인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감사상 지적을 받아서 의회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의회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몇 년간 안한 것입니까?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각급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이것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동래구장학금조례에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7년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됐습니다. 기금의 운용 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하도록 된 부분을 부산시가 전혀 별도 의회에 보고해서 추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시정지시입니다.

시정지시가 그전부터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구만 못해서 올해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구가 안 했는데,

각 구가 공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안 하다가 올해 시정지시에 의해서 했다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안 맞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는 방법은 기금운용 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97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서를 보시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된다 이 말이죠?

예.

결국은 그게 조례상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조례상에는 없고,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그 사항이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할 때 넣어서 같이 포함해서 개정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이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동래구 구 조례로써 동래구 구비로 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보조금 부분으로 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것도 구비나 시비나 국고나 또 현재 기금운용계획서 나오는 것도 일반회계로 적립을 해서 적립에 의한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기금은 2억이 조성되면 그 이상 기금 조성을 안 할 것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나 통장 자녀 장학금이나 여기에 포함을 해서 한 창구에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고, 그렇다면 장학기금 지급 운용안 이런 것을 냈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럼 2000년부터 지급하고 시행될 계획입니까?

예.

2억원을 조성해서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기금운용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98기금운용계획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결위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22일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