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지금부터 97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이고, 세출은 8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3,336만원이 감액되고, 가정복지과는 8,4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억 6,06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51억 3,690만원의 0.3%인 4,198만원이 증액되어 151억 7,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9,200만원에서 3,363만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은 29억 5,83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등 보상금이 775만원 증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보호, 사회복지시설 운영등 민간이전비가 65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거택보호자의 주거보조비, 생계보조비, 자녀교통비등 보상금이 3,201만원 감액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환자 시약대등 민간 경상보조비 목이 198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인 민간자본이전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국보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보장구 교부,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등 보상금이 286만원 감액되었으며, 노정관리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 훈련보상금이 82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215만원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867만원 증액되어 총 2,082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추경 예산액은 34억 4,10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0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청소년복지 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보상금이 88만원 증액되고, 부녀복지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보상금이 590만원 증액되었으며, 부녀복지 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민간이전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72억 6,387만원에서 1억 6,06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액 규모는 74억 2,44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청소관리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시설비가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 민간자본 이전비가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으로 동래사적공원 생태계 조사가 용역 중에 있어 연구개발비 51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청소행정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위해 시와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어 시설비등 5억 5,328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도시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국내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완공하기 위하여 시비지원 등으로 예산 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총 19억 7,722만 9,000원이 증액되어 226억 7,6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하천관리와 도로건설에 관련된 사업예산이며, 하수하천관리 사업예산이 5억원이 증액되어 13억 3,200만원이 편성되고, 도로건설예산이 14억 7,722만 9,000원이 증액되어 169억 7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온천천 정화사업 2차로 시 교부세 5억원이 내시되어 그 중 시설비 4억 8,000만원과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금회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며, 명륜동 침수지 해소 공사와 124페이지 온천1동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 안락성당주변 도로개설, 안락고가도로에서 안락천 하류간 도로개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온천아파트 옆에서 만덕로간 2차 사업은 시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집행잔액을 토지매입비로 세목 조정을 하여 부족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은 시교부세 5억원이, 산저천 복개도로 개설은 시교부세 4억원이 내시되어 토지매입비와 공사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128페이지까지의 구비자체사업으로 문화회관 진입도로 가각정비사업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가 1억 4,689만 8,000원이 증액되고, 관련 시설비가 8,526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사업비 6,16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온천천 정화사업등 7개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754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늦게 내시되었거나 도시계획시설변경 미결정, 매입대상 토지 소송계류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구에서 부산시 교통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위탁 수수료 1,942만 1,000원을 증액하고 대신 같은 금액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 41억 6,686만 3,000원에는 변동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계속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주민숙원사업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