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심사를 계속한 후 계수 조정까지 하도록 하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2억 7,446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억 3,631만 8,000원, 특별회계 3,815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 경제개발, 지역경제, 국제교류, 국제교류, 경상예산, 보상금 목의 민간실비 보상금 중 세계화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60만원 중 160만원,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대행사업비 중 구 청사 청소위탁 민간대행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7,800만원 중 8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 지방행정지 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63만 8,000원 중 85만 8,000원,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54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일반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목의 재료비 중 동쓰레기 소각장 관리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5,04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일반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대행 사업비 중 민간대행사업 쓰레기 위탁수수료로 책정된 예산 30억 1,229만 7,000원 중 5,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4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일반환경개선, 보건, 위생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중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016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72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 공원녹지관리, 도시녹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초화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1,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73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 공원녹지관리, 도시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 목의 시설비 중 가로수 불량목 교체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과 사직동 가로수 보호 덮개 설치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8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74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목의 시설비 중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정비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4,0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80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산화경방 계도 간판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6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목의 시설비 중 주택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및 간벌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92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등 목의 시설비 중 반사경 설치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420만원 중 21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100만원 중 550만원, 시싯골도로 미끄럼 방지시설물 설치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068만원 중 1,188만원,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 도시계획 및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사진용품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51만원 중 100만원, 도시계획 및 기전시설 도면복사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00만원 중 100만원, 사항별 설명서 420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시설장비 유지비 중 가로등 기구세척 및 보수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052만 8,000원 중 600만원, 주철가로등주 도색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78만원 전액, 지하차도 조명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422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등 목의 시설비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300만원 중 200만원, 토지형질 변경 원상복구 대집행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기울어진 가로등 정비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6,200만 1,000원 중 2,000만원, 노후보안등 교체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8,000만원 중 1,000만원,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8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사회진흥, 사업예산,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목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중 바르게살기 위원회 구지부 정액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1,600만원 중 400만원,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44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사회진흥, 사업예산,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목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중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정액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2,380만원 중 700만원, 다음 특별회계로써 사항별 설명서 403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 필름구입 및 인화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고지서 송부용 창봉투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225만원 중 315만원, 사항별 설명서 404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주·정차위반 관련 우편송달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총 2억 7,446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억 3,631만 8,000원, 특별1회계 3,815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입법및선거관계, 선거관리, 선거관리,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선거사무종사원 급양비 명목으로 500만원, 지원및기타, 제지출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의 2억 3,131만 8,000원, 다음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예비비 등 예비비 목에 3,815만원, 이상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목별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