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개요 및 ‘98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이월사업 순으로 하고 이어서 ‘98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개요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금해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필수 경비의 과부족 사항을 조정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805억 3,500만원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785억 3,8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9억 9,700만원, 비율로는 2.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액 705억 3,900만원 보다 19억 7,600만원이 늘어난 725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100만원이 증액되어 3개 특별회계 총액은 8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추경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19억 7,600만원의 세입 재원과 기정 세출 예산 중 일부사업의 불용예산을 삭감한 재원 7억 2,600만원을 확보한 27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출 예산은 공공요금 추가운영 필수 경상비에 1억 4,300만원, 투자사업비에 2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사항 정리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과목별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자사업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투자비 총액은 9건의 사업에 25억 5,900만원으로 이 중 국·시비보조사업은 온천천 정화사업, 산저천 복개도로 개설, 사직운동장 주변도로 정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 6건에 21억 6,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문화회관 진입로 가각 정비 공사에 1억 6,000만원, 96년 이월사업이 온천 1동 온천극장 뒤 도로개설 사업의 수용 재결 보상비 2억 3,200만원,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사업 700만원 등 3건에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2,1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신설주차장에 위탁부담금 1,900만원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삭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의 부족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여 연내 준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공공청사 복합건물 건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10건의 사업에 사업비 46억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미집행 예산 16억 5,7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별 계획적,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재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두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 구에서 운용될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등 5종이며, 총 운영규모는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운용규모에 대하여 수익과 지출의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에서는 이월금 5억 800만원, 전입금 2억 7,200만원, 이자수입이 5,800만원이며, 지출은 적립금 4억 1,100만원, 보상금 3억 6,5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이 6,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기금별로 보면 이웃돕기기금 1억 3,600만원, 장학기금 2억 4,6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6,8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 5,800만원, 재난대책기금 3,000만원으로 각각의 사업분야에 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