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관 의원 발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흔치 않은 의원 발의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위원회 제도 자체가 의회의 정책 결정을 의회 스스로 능률화하기 위하여 합의체로써의 전체 회의, 즉 본회의의 준비보조단계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의회가 위임한 특정 안건을 심사케 하여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의원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는 토론권을 행사한 것으로써 이 점 동료 의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의정 활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의원 발의한 천만호 의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요지와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1항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삽입하고, 별표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회계 관계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 참가인에게 각종 입찰 신청시에 1건당 1만원을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 재정의 기반을 전제로 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원 확충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 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 구보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각종 고지서 발급 시 이면을 이용한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의향을 묻고, 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주장한 광고가 특정 광고주의 이익에 국한된 것인데 반하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입찰자 중 1명의 낙찰자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입찰 건의 경우 민원사항이 아닌 행정 관청 자체의 경비 절감을 위한 부수적 사무 절차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자유 입찰 기회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원안에 찬성할 수가 없으며, 구 재정 수입도 좋지만 관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수익성에 앞서 공익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건실한 지방 재정 기반 마련과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 자치정부와의 관계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세원의 구조적 조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졸속 처리의 우려성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안이 제출된 배경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민사부 판결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산청군이 지난 92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96년 2월부터 입찰 참가자에게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자 이 같은 수수료에 대해 업자들 사이에서 부당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96년 7월 전문 건설업 협회 경남 지회장이 창원지법, 진주지법에 산청군을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산청군이 96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 상소하여 판결이 번복되자 금년 5월 원고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지난 10월 14일 선고 공판에서 입찰 참가자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는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산청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물론 판례로 보아 징수조례안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1,2차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법률적 해석의 논란도 있었고, 산청군 출신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경남의 한 시골 군에서 시행한다고 하여 평소 부산의 뿌리라고 자부해 온 우리구가 대법원의 법리 해석 판례만 보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똑같은 내용으로 허겁지겁 조례 개정에 쫓아 나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비교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내용도 그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대도시이며, 같은 생활권이 우리 부산과 우리구의 지역 실정에 맞고 설득력과 타당성이 전제된 내용과 금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에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래고을지에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의 경우도 법정에서 다루어져 하급 법원과 상급 법원간 법리 해석이 상이하게 나온 것을 보아 이에 해당된다고 볼 때 공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한 여론 정치를 위해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국가든 지역이든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연쇄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체는 물론이고, 전도양양했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도 부도가 나서 도산하는 등 경기는 사상 최고의 바닥권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대선에만 정신이 팔려 경제와 민정에 소홀하여 민심이 흉흉한 실정입니다. 하필이면 이러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기업의 고충을 덜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주로 중소 지역 업체가 대상인 구청 입찰에 어떤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부산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각 구청과 관계 여론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일 생활권인 부산시 안이 나온 후에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참고로 하여 우리구 독자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등을 들어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의 원안 통과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깊이 생각하시어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의 반대 의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의회의 토론문화 정착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자꾸 끌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산청군에서 만원을 했기 때문에 만원을 한다는 것은, 물론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구에서는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000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할 말로 경비를 충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풀 하나 붙이고,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왜 만원이냐고 했을 때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했다고 하면서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다루어서,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를 그 정도로 손 한 번 들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주시고, 이 의안을 좀더 연기했다가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구보에 입법 예고를 한다든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거의 입찰 관계도 다 끝난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에 적용이 된다고 볼 때 과연 그렇게 서둘러서 졸속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면 일단 이 안은 오늘 부결하고, 차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결에 앞서서 가능하다면 발의자께서 의안 철회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O 이재도의원 의석에서 - 철회는 안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철회가 안됩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O 이재도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붙였으면 붙였지, 철회는 안돼요.)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본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