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2018년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8년 2월 2일 정명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주순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월 2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6일 여태자 의원께서 제출한‘통장 공개모집에 관하여’와 2월 9일 '의료시설 등의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현황'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통합관제센터 운용CCTV (725대) 설치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3월 6일 배종관 의원으로부터 '쾌적한 환경과 구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피해방지 시책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여태자 의원으로부터‘동래구 출산장려 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최기원 부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할 수 있는 고민과 결정을 바라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수민, 복산, 명륜동 출신 배종관 의원입니다. 3월은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여린 초록의 잎사귀들이 싱그럽게 돋아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만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의 공기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규제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하루하루가 구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시대에,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농도를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말은 현재에는 노력을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들려 아주 공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 우리 구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5분 발언과 실현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책 강구를 위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래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천천 인근에 미세먼지 등 대기질 수준 표출 전광판 설치를 주장하여 올 3월 중 세병교 위에 설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올해 새로이 구입하는 환경오염단속 차량에도 전광판 설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업무보고에서는 여타 어느 부서에서도 미세먼지에 관한 예산이나 미세먼지 저감 실천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항구도시인 부산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것으로 각종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 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에 분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책들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나들이하기 좋은 봄날이 왔건만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탓에 외출을 하기 힘들어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쾌적한 환경과 구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피해방지 시책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독려하는 뜻에서 몇 가지 미세먼지 대비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8만여 구민들의 참여와 인식제고 추진시책입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공장, 선박 등이며, 디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 인근,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스쿨차량 역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 교육청 등 각급 기관․단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전개입니다. 세부 실천 계획으로는 영․유아시설의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 취약계약에 대한 황사마스크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단계적 전환 유도 안내, 미세먼지 측정 어플 깔기, 살수차를 통한 도로변 주기적 살수, 자전거 출․퇴근, 자동차 배기가스,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시책들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대책입니다. 최근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 내성중학교 등 10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시범설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구 소재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하여 체감행정을 구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케이티(KT)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사업으로 올 봄에 100억 원을 들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에어맵코리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중전화부스, 기지국, 통신주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니 우리 지역에도 적극 유치, 홍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꽂아놓으면 싹이 튼다는 식목의 계절에 전 구민들이 가정, 주변 야산, 온천천 일원에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도심공기질 향상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빠진 공기질로 인하여 건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공기청정기를 가정에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며, kf94 수준의 마스크를 구입해야 하고 가래, 기침 등으로 목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곳이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깨끗이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과 편리함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어떤 것을 우선시 할지, 현재, 미래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3월이면 해빙기의 계절입니다. 주변에 위험한 시설물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구민과 더불어 화합과 신뢰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성숙한 환경 속에 거듭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모두 섬김의 자세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 봉사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자유발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체 해결시책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배종관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배종관 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 을 위해 구정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최기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여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래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엄청난 사교육비,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2016년도 우리구 합계출산율은 1.0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시의 1.09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출산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급,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 양육․보육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대책들은 각 부서별로 각기 달리 추진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총괄은 복지부서에서, 임신․출산 지원대책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중 시비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은 둘째자녀 1인당 5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150만 원으로 전 구가 일괄적으로 동일하지만, 구비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을 살펴보면 금정구는 첫째자녀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둘째자녀부터 지원하는 구 중 중구의 경우 둘째 6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 연제구 둘째 40만 원, 셋째 이후 60만 원, 해운대구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이 지원되고, 기장군의 경우 셋째 이후부터 3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 지급으로 타 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을 구별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하다보니 기준 및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며, 어느 구에서 출생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펼치는 여러 정책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저출산 극복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출산 지원대책들의 체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과 시책개발을 하는 담당부서를 일원화하여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출산장려금이 인근 금정구나 연제구, 해운대구에 비해 낮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출산정책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계속해 나가 아이키우기 좋은 동래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여태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여태자 의원)

- 제274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8일 의장 제의) ․회기 : 3월 8일 ～ 3월 13일(6일간) - 제274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8일 의장 제의)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8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3월 8일 의장 제의) ․기간 : 3월 9일 ～ 3월 12일(4일간)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일 정명규 의원 외 2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주순희 의원 외 2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 통장 공개모집에 관하여(1월 16일 여태자 의원) - 의료시설 등의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현황(2월 7일 여태자 의원)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 통합관제센터 운용CCTV (725대) 설치 현황 (이상 2건 2월 9일 배종관 의원)

- 쾌적한 환경과 구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피해방지 시책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3월 6일 배종관 의원) - 동래구 출산장려 정책에 관하여 (3월 6일 여태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