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의원 발언

집행부에서는 장성우 위원의 질의에 대해 특별한 보충설명이 있습니까?

장성우 위원, 이해를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보건소 설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18일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중「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변경하고, 제8조제2항에「지역보건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제8조제3항에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일자리창출 강화와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 국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리구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86명에서 69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72명에서 682명으로 10명 증원 조정하고, 안 제4조에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 정원을 686명에서 696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682명에서 69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34명에서 643명으로, 연구직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인력 10명은 일자리창출 1명, 치매안심센터 2명, 청소년 전담인력 1명, 아동보호 1명, 평생학습도시 추진 전문인력 1명, 동래읍성도서관 보강 1명, 신청사건립 본격 추진 보강 1명,「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의 재무과 이관으로 경리업무 보강 1명, 문화재복원사업 강화 학예연구사 1명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구비 3억 38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소 설치 근거 규정과 2017. 12. 18. 동래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명칭·위치, 관할구역 등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일자리창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 국가정책반영 5명과 동래읍성도서관, 신청사본격추진 인력보강 등 지역현안반영 5명의 인력 증원사항을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에는 인생문복원이라든지 각종 문화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건축 전공하는 학예연구사 1명을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별정직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사학과 출신으로 역사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고건축에 대한 전문분야는 없어서 그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동래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예, 연구사로 해서.

우리한테 발굴전문 인력은 없고요. 지금 있는 사람은 사학과 출신으로 그런 분야가 조사되거나 발굴이 되면 전문팀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면서 그것을 의뢰를 하면 그 기관에서 나와서.

예, 이거 하는데 설계를 해 오거나 공사를 하면 가서 감독하고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일몰조항을 반영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장현대화사업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에 대한 감면을 신설, 그리고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에 관한 규정 및 감면기한 특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 12. 31.자로 일몰이 도래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조항정비,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신설,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 정비 등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