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의원 발언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홍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재용 총무과장입니다. 박주업 세무2과장입니다. 이순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양금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성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1월 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8년 1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 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류숙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소송 관련 내역’과 여태자 의원께서 제출한 ‘차수판 설치에 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10일, 여태자 의원으로부터 ‘지진발생 대비 예방행정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간주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제7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결 후 연말까지 추가·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하여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2017년도 간주예산 규모는 50억 3600만 원으로 이를 포함한 최종 예산액은 3519억 8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6000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억 6000만 원, 보조금 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5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정책사업비 26억 7400만 원, 예비비 23억 5600만 원으로 50억 36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및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부분 우수지자체 포상금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0억 5269만 3000원, 특별교부세 5억 975만 원이 추가 교부·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동래역 연결도로 공사 등 5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4억 6000만 원이 추가 교부·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 8873만 5000원, 시비보조금 1억 6477만 6000원이 증액되어 9억 5351만 1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간주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다복동 공모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15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간주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간주예산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의 희망 의회상 정립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구정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여태자 의원입니다. 새해 첫 5분 발언을 본 의원이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들어 잦아지는 지진을 대비한 예방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일본과는 달리, 대륙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진 발생이 적고 국지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지진에 이어 2017년 10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 등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의 여파로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 진동이 느껴지는 등 영향을 미쳤고 건물이 흔들리는 등 지진의 진동으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규모 5 이상의 경북지역 지진으로 부산지역에도 지진에 따른 불안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찾아오는 지진이라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진 대비 예방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 청사는 55년 전인 1963년에 개청하였으며,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러나 구 청사의 본관 벽 곳곳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많이 취약한 편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경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700여 직원과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청 본관에는 신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지진 대비 시설보강이 필요하며, 2021년 준공예정인 신청사 건립사업에도 박차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래구에서는 직원 및 방문고객에 대한 세부적이고 강도 높은 지진 대비 종합대책을 세워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대책에 따라 을지연습과 같은 종합적인 상황근무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신속한 대응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진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재난이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동래구의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여태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여태자 의원)

- 제273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월 12일 의장 제의) ․ 회기 : 1월 12일 ～ 1월 18일(7일간) - 제273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12일 의장 제의) - 2017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 12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1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 동래구 소송 관련 내역 (11월 22일 류숙현 의원) - 차수판 설치에 관하여 (11월 22일 여태자 의원)

- 지진발생 대비 예방행정 촉구 (1월 10일 여태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