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성우 의원 발언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힘차게 뛰는 개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덕 세무1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부위원장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정덕입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세무관리계장입니다.
강수근 취득세계장입니다.
박동구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김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간단한 거 물어봅시다.
세무1과, 2과 6급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명 많은데, 이것은 근속승진 때문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근속승진 때문입니다.
박홍제위원
근속승진이 요즘 11년입니까, 12년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12년입니다.
박홍제위원
근속승진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많다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5페이지를 보면, 세무1과는 찾아가는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마을세무사는 2016년 6월부터 생겼고, 권역별로 수민지구, 중앙지구, 안락․명장지구, 사직지구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래시장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했고, 동래읍성축제 때 세무사를 모셔서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이용이 좀 그런데, 그래도 부산시 전체에서는 동래구가 홍보라든지 실적이 제일 탑클라스입니다.
올해 동일스위트 현장민원실에 갈 때도 그분들께 이미 협조를 구했습니다. 같이 가서 하고,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분들과 의논해서 현장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마을세무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려고 하는 세무민원도우미제도 결국 구민들께서 실제 세금 납부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놓치거나,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우미를 운영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인식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6쪽, 세정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여태자위원
2017년도에도 같은 것을 했습니까? 새로 바뀐 게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2017년도부터 워크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동아리도 그해 전까지는 환경정비 이런 것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실질적인 것을 하자고 해서 사직동의 장애인단체에서는 시보봉투 투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달리해서, 좀 실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는 게 더 좋지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설명 들으니까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책사랑동아리 독서 활성화, 이거는 뭡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세무라는 업무가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도서든 교양도서든 등 직원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해서 소양 쪽으로….
이거는 자율참여인데 작년에 기획실에서 하는 독후감 공모에서 우리 과가 1등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매년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래구 인구가 지금 27만 명인데 2014년보다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다시 입주하는 부분도 있으니 자주재원을 마련하는데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집중 관리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액체납자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 대우를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체납 관련자들도 다 납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세무2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부위원장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주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과표계장 강홍구입니다.
지방소득세계장 장경입니다.
자동차세계장 이진미입니다.
세외수입계장 황인재입니다.
세무2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주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5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각적인 징수활동 추진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체납자 재산 적기 압류 및 압류재산 과감한 공매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동래구에서 1년에 공매처분 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고를 포함해서 지금 19명에 대해서 6억 1200만 원인데, 징수는 7명에 대해서 4300만 원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공매처분 되는 건수가?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전체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그 채권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게 한정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이 우선 돼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전체를 못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공매처분 물건 내용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주로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여태자위원
부동산하고 자동차요?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쪽 현안사항에 자동차연납신청이라고 있는데, 요즘 요일제신청을 많이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요일제신청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동차연납신청을 하면 10% 공제를 해 주는데, 요일제신청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는 건 없습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일단 연납신청을 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요일제신청을 하면 그 감면된 자동차세액에 또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20%네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10% 감면한 금액에 또 10%를 감면하니까 19%쯤 됩니다.
여태자위원
여기에는 요일제신청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게 기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홍보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박주업 과장님, 세무2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올 황금개띠의 해는 좋은 한 해가 되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우리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우리 구의 모든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다 보니, 말씀이 없으신 까닭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무언의 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의 one-stop 서비스는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구민들이 부서별로 가서 받고 하던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one-stop으로 하게 되면 편의뿐만 아니라 납세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정말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세연납이라든지 요일제 이런 것들은, 물론 전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고을지, 홈페이지 등에도 홍보를 하시고, 각 동에도 한번 더 공지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인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연1회 개최라고 돼 있고, 그 위에 매출채권 압류 추진이 8월∼10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간에 하신다는 겁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8월부터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중․하반기에 이걸 진행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추진을 하셔서 한번 더 제고를 해서 하반기에 할 수도 있는데….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그거는 2017년도 부산시 자영업자 자료 통보가 오고 난 후에 저희들 압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 통보가 언제쯤 우리한테 옵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상반기에 오면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해서 하반기에….
순희
주순희위원장
지금 말씀은, 상반기라 하면 정확한 월은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다릅니까?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그거는 계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황인재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 황인재입니다.
매출채권 압류의 경우에는 시에서 한꺼번에 자료를 취합해서 구에 내려주게 됩니다.
시의 일정에 따라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면 그게 매년 내려오는 월이 다릅니까?
인재
황인재세외수입계장
이 시기에 매년 그렇게 내려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1월이란 말씀이십니까? 1월입니까? 몇 월에 내려오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인재
황인재세외수입계장
7월경에 시에서 전체 다 취합을 해서 내려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7월에 내려오니까 8월∼10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면 더 빨랐을 텐데, 상반기에 온다고 해서 언제쯤 내려오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인재
황인재세외수입계장
예, 7월 중에 내려와서….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계속 체납되신 분들이 많지요?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올해는 우리 박주업 과장님께서 새로운 시책도 가지고 계시니까, 올 한해 동래구의 자주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재원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업
박주업세무2과장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부위원장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규택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미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윤천봉 관광축제계장입니다.
박정아 문화재계장입니다.
윤운서 공보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조규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조규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계장님들은 몇 분, 세 분 바뀌신 거예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두 분 바뀌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하시느라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과연 이 사업들이 동래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사실은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문화재복원도 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문화탐방코스도 만들고 해서 외부관광객들도 오고 해서 많은 효과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머무르는 관광이 안 되고, 와서 그냥 1회성으로 조금 둘러보고 가는 정도인데, 좀 획기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와서 좀 스테이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예를 들면 한옥체험관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정도는 우리 동래를 둘러보고 1박 정도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외부의 구보다는 내부적으로 있는 구가 조건은 조금 열악하지만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문화재단에 각종 자료를 공유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화된 그런 관광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복천동 쪽에 민가, 지금 단독주택들이 좀…. 아무래도 그쪽은 지금 공시지가 좀 싼 편 아닙니까? 산 쪽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들을 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한옥체험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관광체험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동래구 관광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거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하나의 바람인데, 문화예술단 운영하는 분야 있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 명칭이 ‘국악관현악단’ 이래 놨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활동이 동래구에 국한이 안 되고 부산시 전체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동래구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명칭을 ‘동래 국악관현악단’.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공식명칭은 동래구가 들어갑니다. 여기 자료에는 동래구가 안 들어가 있는데 명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옥샘’ 이거는 자기들이 붙인 이름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앞의 명칭은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다 동래구가 들어갑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동래여성합창단’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지원되고 동래의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내가 물어봅니다.
‘옥샘여성합창단’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디에 소속된 합창단인지 모르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명칭을 ‘동래여성합창단’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일단 명칭 관계는 크게 자기들도 거부 반응을 이유도 없고요.
박홍제위원
여기 보면 올 5월에 온천천에서 열린음악회도 대대적으로 하고,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는데 ‘옥샘여성합창단’보다는 ‘동래여성합창단’, ‘동래 국악관현악단’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동래구’ 이렇게 구까지 들어가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동래구 옥심여성합창단’,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이렇게 해서 공식 명칭에는 ‘동래구’가 들어갑니다.
박홍제위원
옥샘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붙인 이름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옥샘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만든 겁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이걸 바꿀 의향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내 하나의 바람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옥샘’은 빼고 ‘동래구여성합창단’으로요?
박홍제위원
예, 그러면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면 더 준다든지, 당근을 더 준다는 식으로 해서 좀 활성화한다든지 동래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예술단으로 키우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송상현 부사의 전사지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전사 현장? 왜군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전사한, 전사지가 확인이 된 곳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동래시장 안에 있는 송공단입니다.
장성우위원
그 자리가 전사장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기가 장소가 좀 넓은 편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크게 건물이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유는…. 옛날에는 좀 넓었지요.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읍성축제 때 구청 앞에서도 재연을 하고 문화회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또 재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래서 전사장 현장에서 하는 게 더 실감이 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전사장 재연은 조금 힘들겠다,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송공단 내에서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래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옥마을과 민속촌 같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유망축제로만 자꾸 선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부에서 봤을 때 질적으로 우수축제로 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유망축제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한옥마을이라든지 민속촌 그거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향교라든지 동헌이라든지 충렬사 같은 것도 어우러져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장소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일 현장감이 있고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읍성터가 지나가는 문화원 그 주변이라든지, 조금 전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산동 그런 위치라든지, 또 안 그러면 만덕에서 내려오는 만덕 그 위의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과 금강공원 사이 옛날 동물원 그런 자리도 있고,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광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우리 동래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이미지 개선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으니까 그것을 꼭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우위원
진행을 꼭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다 포함을 해서….
장성우위원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8쪽 부산 동래 패총 종합 정비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동네에 있다 보니 민원이 많아서 제가 매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이번에는 하게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계획이 나오면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내용은 안 나왔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용역을 한 후에,
여태자위원
그게 조개무덤이잖아요? 주민들은 거기에 어떤 조개가 들어 있어서 패총으로 됐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맨땅에 풀이 길면 자르고 하는 그것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산동에 있는 그것처럼 유리관을 씌우고 복구해서 학생들이 견학도 오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깨끗하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런 볼 수 있는 것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국가사적은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이 예산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몇 번이나 건의하고 공문을 보내서 겨우 예산을, 이번에 국비 70%, 시비 30% 해서 5000만 원이 확보됐으니 이것으로 용역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수고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잘 해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동래기차역을 동래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동래기차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전 기차역사?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옮기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지정된 건 아니고요, 시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이게,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들이 지었는데 화재가 나서 다시 지으면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여태자위원
사실은 지금 양갈래로 방송이나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시에서도 확정된 계획이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획이 나와서 구에서도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시에서도 완전히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우리 수민동 사람들은 헷갈리고 있어요.
거의 반반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니, 없니, 일본사람이 지은 건데 왜 우리가 보존하느냐, 중간에 불이 나서 다시 한 건데 이거는 옛날에 지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서 보존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은 길이 이상하게 나니까 옮겨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안성태 위원님과 장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복산동은 재개발이 몇 년째 안 되고 있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너무 커요. 아예 안될 곳과 될 곳이 갈라져서,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재개발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집수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현재 구청장님이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연구하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여태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곳이라도 연구를 해서,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을 연구를 해서라도 그런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동래구가 아파트만 계속 들어서고 한옥이라든지 주택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집도 있어야 됩니다.
수안동 주택가 있는 그곳에는 패총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려있는데 그쪽을 살려보시든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시설사업소에 계셨던 박재미 계장님과 동에 계셨던 박정아 계장님이 새로 문화관광과에 오셨으니 문화관광과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망축제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축제, 문화재, 공보계 이렇게 계가 나뉘어 있으니까,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온천천, 명륜1번가, 온천장, 또 온천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매월 수요일, 금요일은 직원들이 관리까지 하고 가시느라 퇴근도 늦고 매번 노고가 너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축제 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시 유망축제가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서 올해 이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선정돼서 문체부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문체부 위원들께서도 그 축제에 대해서 너무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4개 테마에 65개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고생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좀 줄였으면 하더라고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줄이고,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축제를 더 키웠으면 하시더라고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제가 질문했던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안됐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됐던 데는 지난해에 뭔가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어떤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셨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중요 프로그램이 동래성재연인데, 물론 매년 했지만 그게 많이 좌우를 했습니다.
거기 위원님 중 한 분이 그 프로그램을 직접 거론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 프로그램이 줄다리기였는데 그런 중요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온천천에서 세가닥 줄다리기를 했었잖습니까? 연제구뿐만 아니라 동래구민 모두 나와서 구경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축제장이 협소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온천천이라는 넓은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서 오히려 기존에 작았던 것들이 그곳에 풀어놓으니 보기도 더 크고 더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단 말이죠. 온천천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 축제의 사이즈 자체를 읍성에만 두지 말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축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봐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왜 위에 있는 가야의 고분군 활용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안에서 ‘가야와 잠들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게스트 정도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돼 있는데, 동래구를 치면 아직도 지난번 차량돌진 사건이 1순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해서 단편이라도 각각을 짧게 올리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부터 해서 홍보를 하거나 유투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동래구의 이미지 쇄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활용을 해 주시고, 특히 자료를 올릴 때 외국인들을 유치하시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는 짧지만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영상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계의 업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많이 지적된 부분들 중 하나가 문화재이잖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복원도 아주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화재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잖습니까? 만약 어떤 건물을 증축을 하거나 건축을 했으면 적어도 1∼2년 후에 단청을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바로 하다시피 하는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지금 얼마큼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 보시면, 충신당도 그렇고 연신당도 그렇고, 훼손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관리는 복원하는데 있어서 빨리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해서, 복원을 꼭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문화관광과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부위원장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순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이이남 기록물계장입니다.
임귀옥 여권계장입니다.
김락헌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순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셨네요.
5쪽 양질의 고객만족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보니까 내용은 너무 완벽하고 잘 돼 있어요.
친숙하게 잘 되긴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 게, 요즘 여행을 많이 가시는지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의자는 한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대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원실 환경이 대기자에 비해서 의자수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범위 내에서 새 의자를 몇 개 더 추가하든지, 그래도 모자라면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서 계시도록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여권안내를 하는 도우미가 있어서 항상 친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원인들이 큰 불만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여권안내도우미는 자원봉사입니까?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장애인도우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여권대기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서 있는 분도 있고, 시끄럽고 웅성웅성 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민원여권과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자를 더 비치를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신속한 것은 청사를 빨리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안되니까 의자를 좀 더 비치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심
이순심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민들에게 좀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축하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게 해 주시는 점,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업무에 감정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표정이 너무 어둡고 안내도 조금 불친절할 때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친절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8년도 업무보고를 참고하셔서 구민을 대변하여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민복리 증진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6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6호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직동, 명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직동 140-19번지 등 3필지 토지 877.3㎡, 건물 322.6㎡, 명장동 65-17번지 등 3필지 토지 494.1㎡, 건물 361.9㎡로 총 사업비 56억 원 중 보상비․공사비 및 부대비로 시비 38억 5000만 원, 구비 17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2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직3동 5블럭 및 명장1동 1블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물건을 취득하고자 함이며, 기존 진행 중이던 여고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2017년 12월에 중지되어 주민들의 실망이 크고, 주변 주택가는 물론 인근 금정시장 이용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부지매입이 필요합니다.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동래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련법 및 관련 조례 등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직3동 5블럭, 명장1동 1블록의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써 추가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공용주차장 건설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부지가 참 애로사항이 많아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교통과와 재무과에서 이렇게 건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명장동은 이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7억 1400만 원입니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입니다.
현재 맨 앞 계획안이라고 돼 있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고, 저 뒤 붙임 2쪽을 보면 사업개요가 나오는데, 그 명장1동 공용주차장 건설은 총 21억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21억 원이 들어갑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65-17번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뒤에 도면을 보면, 안락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안성태위원
아, 안락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 건설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여고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에 대해 시의 교통과장과 의논된 것은, 일단 우리에게 확보된 사업비인 만큼 일단 그게 없어지더라도 다른 구에 주지 말고 우리 구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여고초등학교가 사직동 지역이니까 사직동 인근에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명장동 건도 같이 연계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애초에 여고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48억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이 건설이 안 되게 된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학생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초에 여고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증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교육청에서 증축계획이 없다고 해서 여고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인 12월 말경에 교육청에서 와서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무산되는 격이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학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봐 지는데, 이번에 이게 무산돼서 아쉽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주차장난 해소에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여고초등학교 증축 시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증축을 하게 되면 건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그 운동장,
장성우위원
하중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운동장 위에다가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도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8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12∼13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학교에서는 지하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려는 겁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학생들 용도로.
장성우위원
지하에 반공호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명장동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용이한 편인데, 사직동 같은 경우는 3필지의 접근성이라든지, 지적도를 보면 주차를 했을 적에 불편한 사항이, 주차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부지가 돼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여기 앞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 진입은 아무 문제가….
장성우위원
아니, 진입은 하더라도.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장성우위원
지금 보더라도 이 3필지가 뒤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2필지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그 앞 필지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해 놓으면 접근성도 좋지만 주차하기도 좋고….
이 필지를 보면 2중, 3중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어느 앞 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성우위원
사직3동 140-19외 2필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2필지.
장성우위원
이거는 2중, 3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2중, 3중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장성우위원
주차를, 중복주차.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평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복 주차가 안되지요.
장성우위원
평면입니까, 이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중복 주차가 안되지요.
장성우위원
중복 주차가 안됩니까?
이 지적도를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복주차가 안되고, 1면씩 바로 치고 빠질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그렇죠.
장성우위원
그럼 이 제일 안쪽의 필지는 몇 평입니까? 제일 뒤쪽에 제일 작은 필지가 있네요.
140-19외 2필지라 해 놨는데, 제일 안쪽에 보면 제일 작은 필지가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155.5㎡
장성우위원
155.5㎡ 같으면 한 50평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50평에는 한 몇 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해 지는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전체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거 1개를 가지고 몇 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전체로 하지만요, 전체로 하면 여기 면적 수가, 아까 30대인가, 30면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장성우위원
30면인가 그렇게 되는데, 전체 면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게 맞지만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면수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면수가 계산이 나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상으로는 뭐하러 해 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30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상해서 한 30면 정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30면을 넣은 거지,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아니, 그래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자료상에는 30면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그 정확한 거는 나중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 정확한 면수가 나오지만, 자료상으로 뭐하러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료상에도 주차장을 다 짓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면을 만들어 놓은 거지, 정확한 면수는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해 봐야 몇 면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흥분을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냥 몇 면 정도가 되겠는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부지를 1개를 봐 가지고 몇 면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순희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
장성우위원
그 1면이라도, 그걸 그러면 뭐하러 3필지를 해 놨어요? 그럼 3필지 전체를 가지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대지 1면을 가지고 몇 면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몇 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주차장 면적은 몇 미터 띄워야 되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1부지 가지고 몇 면이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장성우위원
전체 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장성우위원
안쪽에 필지가 작은 쪽이 있으니까 제가 그 필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래, 그 관계는….
장성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뭐 감정 있어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자, 위원님.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질문에 답변드리는 거지, 왜 그럽니까?
순희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부지 1면….
순희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원장이 말을 하고 있잖습니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요약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회실에서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이지, 언성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 부지 1면적을 가지고 추정한다면….
장성우위원
그래 압니다. 압니다. 무슨 뜻인가 압니다.
1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건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안쪽에 보면 조금 각진 부분이, 조금 깎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차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무슨 저한테 감정 있는 거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감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제가 무슨 그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감정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장성우 위원님.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감정을 실어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장성우위원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순희
주순희위원장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장성우위원
무슨 정회를 해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지금 회의 중이잖습니까, 그렇죠?
장성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해요?! 안 그렇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제가 어디서 고함을 질렀습니까?
장성우위원
여기 다 보세요. 고함을 안 질렀는가!
순희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진정하시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보실 때도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고 하셔야죠! 안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성우위원
그 부분에서 전체 면적을 모르고 그래요, 내가?!
자료에는 그러면 뭐하러 다 해 놓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30면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희
주순희위원장
잠깐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장성우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여태자위원
왜 고함을 지릅니까, 지금.
장성우위원
내가 잘못 했어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아닙니다.
아니어서 지금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잠깐, 위원장이 잠깐 정회를 하자고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잖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쪽의 면이 깎여 있으니까,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좀 진행을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이재성 국장님.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아까 장성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땅 모양이 3개가 연결돼 있는데 출입구는 첫 번째이고 모양이 좀 기니까 주차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주차면이 사각형인 것보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연결된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사각형인 것보다 주차면이 다소 줄어든 점은 확실합니다.
장성우위원
제가 음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개인 감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효율성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희미하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몇 필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한 2필지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사서 같이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는 그런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아무래도 평수가 50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안쪽이고. 또 접근성도 좀 희박하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그 앞의 2필지를 사면 이렇게 더 용이할 수 있는, 주차를 하는데 그 공간도 넓어질뿐더러 더 용이하지 않겠나는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질의를 하면 간단간단하게 또 대충 알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감사를 하는 부분밖에 안되지만 공무원들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안쪽의 필지 보다는 그 앞에 있는 2필지 정도되는 그것도 확보를 해서 하면 주차공간도 더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편의도 있겠다하는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질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주 내용은.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장성우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니까 무슨 중복주차, 보통 중복주차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중복주차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이고. 주 내용은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면 이거를 확보해라,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앞으로 추가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개인 감정 실리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답변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또 넓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은, 제상권 과장님께서 모두발언처럼 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토지가 나왔을 때 저도 아까 장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 2필지를 생각을 했는데 앞 2필지는 지금 매매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의 것부터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앞의 것을 판매할 의사가 있으면 이것도 매입해서 같이 하면 주차장이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의 큰 건물들은 판매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제가 음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왜 일을 키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은, 특히 명장1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구민들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처리가 되어서 조금 더 원활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동래구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힘들거든요? 주택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땅을 사셔서 비뚤어지면 어떻고, 바로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대로 사서 건설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3조 조례의 총칙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건강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관광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3조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신분,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제15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동래의 역사․문화․예술 등 관광자원을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 제14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충렬사 안락서원 안 교육회관에 관광안내소를 한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거기서 같이….
안성태위원
같이 통합해서 거기서 할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성태위원
관광진흥을 위해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가 확정되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과 계장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광안내소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례 구성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좀 보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것은 조례지 않습니까?
특히 안 11조처럼 반복되는 어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다시 시정해서 나중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전문분야의 위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 수 조정 및 대외직명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4호 공유재산 심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8조, ‘기획담당’, ‘담당’을 ‘기획계장’, ‘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 기능 삭제, 위원회 인원 확대 조정 및 담당을 대외직명에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기능이 삭제가 됐는데, 기능이 오히려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의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한 이유가 뭡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전문분야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존에는 당연직 25명이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그 외 전문직 5명을 확보해서 전문분야를….
안성태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위원장이 구청장입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입니다.
안성태위원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25명은 전부 공무원입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번의 5명은 전부 전문분야의 위원들입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어떠어떠한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위촉을 합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해진 분야는 아닌데,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법이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과,「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다 전문 아닙니까?
그걸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관련 공직자들 중에서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수나 민간전문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이 질의하실 부분인데, 1페이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해당없음’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게 관계법령에 없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의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적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계장
기획계장 윤민자입니다.
이 관계법령은 이 구조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기재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해당없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명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든지 관계법령에 없으면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 관계법령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민자
윤민자기획계장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앞에서도,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올리셔야지 그냥 부분만 옮겨서, 무사안일하게 하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타 시․도의 조례를 다 참고를 하신 겁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다 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우리 구성이 어디하고 좀 유사합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부산시의 구․군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 조례는 특히 부산․대구 지역에 많이 돼 있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위원회 구성이 다른 구는 특정한 부서로만 구성돼 있기도 하던데 우리 구는 전 과장님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돼 있어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 했을 때, 명예구민선정 하는데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명예구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1명입니다.
1명 올린 것으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게 몇 년도냐면 2006년인가 2009년인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1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들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실장님 말씀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지, 지금 상임위 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신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앞으로 그냥 조례안이든,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전부개정조례안이든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 전문분야가 더 확대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조례안대로, 이게 개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개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우리 구에 있는 정책에 대한 것들을 더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