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진홍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 해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 보고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진홍 복지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진홍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금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효근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정명규 부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복지환경국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평가, 서비스 제공분야와 우수외식업지구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고, 사회복지분야 종합 평가, 지역 복지어린이집 지도점검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는 등 총 10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구정전반에 대한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올 한해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안정적 생활환경 구축, 어르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선진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환경 구축, 소통하는 현장중심 청소시스템 확립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행복한 동래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서진홍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최광숙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숙입니다.
먼저 희망찬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영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성영신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관심으로 동래구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분야에서, 그리고 부산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또 함께 66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종관
배종관위원장
최광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푸드마켓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알아보시라고 미남로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좀 알아봤습니다.
푸드마켓은 물건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인 미남 지하철역사에 설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명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그곳은 2019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미남로터리 지하철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크고 상시적으로 하차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았는데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건 관계자의 얘기지요. 관계자는 푸드마켓이 1층에 있으면 차를 대고 물건을 바로 내릴 수 있는데 지하에 있으면 물건들을 카트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또 엘리베이터로 물건을 옮기고, 내리고, 갖다놓고 해야 하는데 불편할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자기 혼자만 좀 불편을 감수하면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편하지 않습니까?
관계자 얘기만 들어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하차가 불편한 사항은 맞아요.
당연히 자기는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물건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더 수고를 해 주면 관내 600명, 1200명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새로 해 주시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푸드마켓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또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세대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12세대, 17명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12세대, 1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주장하기로는,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16세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기본현황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13세대라 되어 있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도대체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세대가 있습니까?
경찰서랑 구청이 항상 맞지 않는 거예요.
업무보고 기본현황조차도 자료가 다르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본현황에 13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알아본 바로는 16세대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내 짝 찾아주기 프로젝트가 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그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매년 해 오던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공공기관에 한해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부터 합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공무원도 미혼이 많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공무원들은 생활도 안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 대상으로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좀 봐 가면서, 공무원보다는, 공무원들은 생활안정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내년에라도,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우리 구민들의 짝짓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을 좀 바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추경을 해서라도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짝 맞추어 주는 데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관에서 한번 해볼 만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 출산율이, 매년 출산율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그것과 이 짝 맞추기 프로젝트도 맞물려 가는데요.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서 그분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정책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푸드마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에도 지적이 된 부분도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남역사에 푸드마켓을 제안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물품을 옮기기 불편하기 때문에 역사에 푸드마켓을 차리기 어렵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임대기간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요.
지하철 내에 온갖 상가들이 다 있는데, 하루에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물품을 날라요.
그런데 푸드마켓 물품들은 그렇게 잘 팔리지 않을 텐데요? 많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회원제로 하면 주부들이 저녁에 일을 마치거나 하는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물품을 그렇게 자주 날라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사유가 안 되어요.
서면이나 이런 곳을 보면 지하 역사 내에 모든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산교통공사하고 뭔가 협약을 맺어서 하시던지, 시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도 또 시민들 세금인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에 고독사 방지를 위한 1인 단독가구 방문 및 모니터링, 월 1회네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월 1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매월 마지막 주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계 통합사례관리자는 수시로 가서 월 정기적으로 별도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모니터닝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분들이 가서 월 1회 모니터링을 하는 정기적인 것이고, 간헐적으로도 방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1인 가구 방문은 월 1회가 아니라 2회라든지 이렇게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동래구에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횟수를 좀 더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문하실 때는 꼭 두 분, 한 분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것을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하다고 직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체크하기 위해서,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가시면 안 되고, 우리 직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신변의 안전도 지켜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호방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요구르트 배달 방문을 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것을 대문 앞에 갖다놓고만 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천사사업으로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요구르트를 갖다 놓는데 만약에 요구르트가 없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배달을 가도 문을 잘 안 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참, 까다롭긴 까다롭네요. 안 열어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일단 1순위로 친해지는 사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요구르트 방문하는 아주머니들하고 협약을 전년도에 한 것 같은데, 맞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냥 요구르트를 먹고 안 먹고, 이것은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인기척이 며칠 간 없다든지 이런 것의 체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이야기인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동래구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구비가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없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없어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구비가 예산가결이 안 되었나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시비 3억, 구비 1억 겨우 책정해서 어렵게 따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가결을 시켜 준 것 같은데,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려고 하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우선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엘리베이터 공사를 조속하게 해 주세요. 어르신들 불편이 많습니다.
자꾸 묶어서 일들을 하려 하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이 매번 이 엘리베이터 지적을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속도감 있게 엘리베이터를 우선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된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보훈회관 회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구의회에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여튼 투트랙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 엘리베이터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고독사 방지 1인 단독가구 방문 및 모니터링 강화, 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 방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우리 구에 있는 10개의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방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희망복지계에서 정례적으로 가호방문을 하고 있고, 동의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 담당자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월 1회 이상 방문한다, 이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각 동별 여성단체 협의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는 사직 1동을 가고, 적십자 봉사회는 사직 2동을 가고, 이렇게 정해서 간다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가구를 정했습니다.
정명규위원
다 정했어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가구 수가 엄청 많을 건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처음, 이번 달에 5세대씩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반찬 준비도 있고 해서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문 세대를 조금 축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 말씀은, 1인 단독가구는 독거노인만 생각하는데, 40대, 50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40, 50대를 위주로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 많은 단독가구를, 또 남자만 혼자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통장이라고 통장들이 가호를 방문하면서 수모도 당하고 난리였는데요.
이렇게 여성 봉사단체가 가서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그것도 월 1회 이상 한다는 게, 매월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희망복지계에서 가호방문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전체 1인 가구를 다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전체는 안 합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특수 계층들을 선별해서 해야지, 1인 가구라고 하면 젊은 1인 가구들도 천지인데 거기를 다 가겠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희망복지계에서 우리 동래구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만 3800여 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희망복지계의 복지담당자들, 방문조사 간호사들 전부다 합해서 동별로 섹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수한 가구, 좀 더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는 가구들을 조사해서 그 대상자들로 한정을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5세대를 정해서 가보고, 그 다음에는 7세대를 가보고, 또 8세대도 갈 수 있고, 모니터링으로 대상자를 엄선해서 방문을 합니다. 전부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좀 더 자주 방문할 필요가 있는 가구들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또 반찬이 부족한 가구들도 선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방문을 합니다.
현재 저희 관 복지상담사, 사례관리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집은 다시 가봐야겠다고 선정된 가구를 여성단체 협의회에 통보하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그 집을 한 번 더 들러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2-2-2 희망day, 이것의 2-2-2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매월 둘째 주 화요일, 2시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아 두 번째 2는, 요일을 의미하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전 동에서 일시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동시에 다 한다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동시에 다 하는 대상은 뭔데요? 이것도 1인 가구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방문을 합니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매월 둘째 주 화요일 2시에 사회복지 협의체 위주로 동별로, 수민동부터 해서 명장 2동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 날짜를 정해서 만납니다.
만나서 한 달은, 예를 들면 1월에는 수민동에서 복지공동체 홍보활동, 사회복지 다복동사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 달에 복산동에 넘겨주면 복산동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동으로 이어지는, 이번에는 사직 1동에서 사직 2동으로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바통이 넘어가면 한 달 동안 사직 2동 복지공동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다복동사업을 전개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사직 3동으로 넘겨주는 2-2-2 희망day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 분위기 확산이 주목적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복지공동체 회원들 간의 단합과 정보공유를 통해 그 지역에 부족한 자료를 받아들이고, 또 이 지역에서 잘되면 또 다른 지역에 전파도 하는 그런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복지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
예를 들어 사직 1동 주민복지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수가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복지 위원들이 사직 1동에 와서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같이 도와주고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사직 2동으로 넘어가면, 사직 2동이 주체가 되어서 나머지 12개동 주민복지 협의회 사람들이 가서 한다?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도움 받으면 같이 도와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공동체가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위한, 다복동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정명규위원
작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주민복지 협의회 위원인데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이번 달에 사직 2동이 끝나면 사직 3동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사직 2동 복지협의회 회장님하고, 사직 3동 복지협의회 회장님하고 나오셔서 바통터치를 할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달 지켜보면 알겠네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부작위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서로 공유도 하면서 지역의 속속들이 복지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씀드리는데, 김장에 대해서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연말에 주로 김치를 담그는 봉사를 하는데,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한여름에 나박김치라든지 또 월별로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해 주셔서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년 연말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김장을 한다고 배추김치를 다 담가서 녹거노인들 막 갖다 주는데, 어떤 집에는 가보면 김치만 몇 통씩 쌓여서 이제 김치 말고 다른 것 좀 갖다 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게 금방 소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쉬어 빠져서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김장 행사라도 나누어서 하자는 겁니다.
작년에 적십자가 동부삼일교회에서 조금은 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연말 김장을 여름에 시행하면 어쩌면 매스컴도 탈 수 있는 일이에요.
겨울 되면 자원봉사단체에서 김장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사찰에서도 하고요.
굳이 우리 단체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 조금 시행했었는데 효과가 좋다고 증명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전폭적으로 한 번, 여름철에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배추나 이런 것들의 상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한여름에 메가마트 같은데서 하면 언론에도 홍보도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을 신경을 쓸 것 아니냐 이거지요.
비용은 좀 많이 들겠죠, 배추가 많이 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소비자가 필요한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말이 많았던 인성원이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조치가 되었습니까?
해결은 잘 안 되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요.
이제 이 피드백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에 공문올리고 시에 올린 것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것은 없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아직 연락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통화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경남 일대 전체적인 사항이라 이게 사실 법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사회진흥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시키는데 일익을 하지 싶습니다.
옛날에는 법인하고 시설하고 따로 해서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었는데, 이제 사회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곧 생길 예정입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사회시설을 별도로 관할하는 부서가 생긴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하시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오영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계장 김현자입니다.
자활지원계장 김선희입니다.
복지조사계장 허욱입니다.
복지관리1계장 오순옥입니다.
복지관리2계장 한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8년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종관
배종관위원장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반갑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은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특수시책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기초수급자 해당하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요건이 안 갖추어 지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나,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유도하거나 하는 것들은 매년 해오던 시스템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고, 그 위는 서류상으로는 기초수급자가 맞는데, 기초수급자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 이 사람들의 숨겨놓은 재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보도 자료를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위에도 보면,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명의로 다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 때문에 실제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못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남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매년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류상으로 좀 안 맞더라도 진짜 이런 분들은 구에서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발굴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홍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숨기고, 현금하고 다 숨기고, 의도적으로 국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방지하는 대책이 뭘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적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제보가 들어오면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인데 왜 수급을 받느냐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 하나? 실질적으로 은행거래도 안 하고 힘들다.’ 하면 공무원이 나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힘듭니다.
다른 한 가지 측면인,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하다가 중단되었거나 하는 이런 변동사항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다 숨기고 접근했을 때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짜 힘든 사람이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이런 분들을 보면 아까 그 부자들과 반대로 영리하지 못해요. 이분들은 또 가족 범위를 넓게 보거든요. 부모, 자식, 친척, 장인, 장모, 사위까지 재산을 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78세 된 노인인데, 자식은 판검사에다가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10원도 안 도와주거든요. 자기는 폐지 줍고 삽니다. 자식이 부자인들 뭐합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너희 아들이 검사고 판사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10원짜리 하나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없어요. 시스템 구조가 참 그렇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숨겨놓은 재산을 우리가 형사도 아니고 찾아낼 수는 없지만, 아까 복지정책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해당 안 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저의 요지입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부산형 제도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그 밑으로 제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성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특수시책까지 전부 다 기초수급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참 안타깝죠. 눈에 보이는 게 뻔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게 사실상, 사위가 돈 300만원도 못 받는데 사위한테 돈이 있다고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위가 한 달에 300만원도 못 버는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 그렇죠?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거 보면 참 안 좋죠.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쪽의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참고를 해 주세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우리가 특수시책을 이렇게 많이 내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요지입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자들을 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숙현
류숙현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변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숙현
류숙현위원
이번에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때문에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보완절차를 거쳐서 하자!’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산시스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보험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산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 잡힙니다. 금융 부분은 다 잡힙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국가에서 작년까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을 3, 4가지 장치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보완이 어떤 것인지요?
다 아시다시피 이영학 같은 경우도 기초수급자인데 5억, 10억 횡령해서 국가 돈을 타지 않았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숙현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데, 현재 2018년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진 게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현재 은행권하고 제도권은 다 잡아 내는데, 아마 어금니 아빠 사건은 이영학이 서류상으로는 기초수급자로 완벽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후원금 그 시스템이 법 테두리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숙현
류숙현위원
지금 현재 보험회사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데는 다 잡힌다는 겁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다 잡힙니다.
단지 이영학의 경우 후원금 부분이 시스템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돈이 툭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요즘은 금융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툭 떨어지면 대부분 다 나타나거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대부분 다 잡힙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그런 5000세대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예.
종관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어차피 부정 수급은 나중에 또 다시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 비율이 높습니까? 자꾸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실제적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이런 사연은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어떤 사람이 놀고 있다가 취업을 하거든요. 일용자로 취업을 하든지 상시근로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하고 일을 해 버려요. 이게 이제 부정수급입니다. 이런 케이스가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것은 생활보장과하고 좀 다르지만, 재산세 안 내는 사람이 악질이지요.
우리 관내에 베스트 1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지방 세수가 재산세 아닙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악질, 몇 십억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동래에 베스트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허허허.
성기
하성기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직권결정 있지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직권으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자존심 상해서 잘 안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기초수급대상자라 하면 주위에 소문이 다 나거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변에 소문이 안 나도록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권결정 사항들을 너무 명확하게 해 놓았잖아요? 봐보세요.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신상에 대해서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직권으로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해체, 사실상 이혼, 부양 거부, 부양 기피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 가족 수급자들이 자존심 상해서 받겠어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저라도 안 받겠어요.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이런 기준으로 낙인이 찍히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심히 좀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상처 안 받도록, 자기 삶에 상처를 받으면 다른 많은 것들에 도전을 할 때 무력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소리 소문 없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작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정책이 있을 것도 없고, 있는 정책을 따라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잘 주겠다, 이런 말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시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 정책 이런 게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4인 기준으로 받는 게 440만 원 정도에서 소득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도 받을 수 있게끔 그 비율을 좀 높여 놓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비율을 국가에서 높인 겁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국가에서 높였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높여놓은 내용을 관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우선 동 주민센터에서 각 단체원들 회의 때 먼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알리미 서비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통장님을 통해서도 하고, 다복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수급자들한테 이렇게 완화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다 알려드립니다.
정명규위원
중간에 부산형 제도 1% 때문에 얘기도 있었는데, 어정쩡하게 조금 기준에 미달하는 그 사람들이 이 완화된 내용을 알아야 혜택을 받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예전에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하니까 ‘사위, 자식의 재산이 어떻고 해서 안 됩니다.’ 해서 자기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안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올해 제도가 조금 완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겠지만 몇 %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촘촘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복동사업 목적이 그렇거든요. 주민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제도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생활보장과는 접수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만,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일은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가 담당하잖아요?
예.
정명규위원
복지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하신 것처럼 말씀만 자꾸 한다는 것보다는 팸플릿을 한 개 만들어서 그런 곳에 찾아갈 때라도 나누어 준다든지 이렇게 부서간 연계를 좀 해야죠. 한쪽에서는 매 찾아다니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력을 한다지만 찾아가지는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인력 구조상, 하는 일들이 그렇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부서간 연계를 좀 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부양가족 의무가 완화되었다는 부분이 그 쪽에 들어가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른 부서들, 복지 쪽에 있는 다른 과들이 홍보하러 다니실 때 활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이라고 해서 지금 가구당 평균 150 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만큼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저소득 에너지효율….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에너지바우처 해서 동절기에 보면 1인당 얼마, 도시가스 사용료라든지, 기름보일러 떼시는 분들 기름값 혜택주는 금액이 이렇게 큽니까? 가구당 150만 원?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 금액이 150만 원이나 되냐 이거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 클 텐데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이 정도 됩니다.
정명규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은데요. 150만 원씩 계산을 해 보면 수 십 억이 넘을 건데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신청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초수급자가 우리 전산망에 들어와 있는데 신청을 해야 지원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필요한 가구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다 필요하지, 필요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막상 신청하라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정명규위원
많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시라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서 하겠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우리는 다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요.
정명규위원
아니,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데 가스보일러든 기름보일러든 그 비용을 대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인데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집집마다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집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사는 집에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워 얼어 죽는데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난방비는 다 지급됩니다.
정명규위원
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이것의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단열, 창호, 배관공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집의 바닥 같은 것을 뜯어내서 공사하는….
정명규위원
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가스나 기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지원하지요.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만 준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기름이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이것은 그에 더해서 필요한 사람….
정명규위원
제 말씀은 원래 150만 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150만 원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다 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 지원의 경우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 복지도우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데 어떤 집의 방이 너무 얼음장 같이 차가워서 방을 고쳐야 한다는 파악이 되면 그 집을 대상으로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기름이나 가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를 설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찾아가서 그 집의 거주 형태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조사가 되면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해 주게 되는데, 단열공사, 바닥공사라든지 그런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라는 내용입니다.
가스나 기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주는데 대략 이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보일러 설치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설치비용입니다.
보일러를 설치할 때 가스보일러를 할 것인지, 기름보일러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집의 여건에 맞추어서 설치하고, 만약에 집에 우풍이 심한 경우에는 단열공사를 해 주는데 물론 50만 원 드는 집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신청접수 해서 370가구, 300가구, 350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청하면 우리가 줄 임대주택은 있습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LH토지공사에서 보통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몇 세대가 있으니까 추천하라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추천을 해 줍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그런 주택을 1년에 몇 세대 정도, 몇 가구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주택이 있어야 임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주택의 수가 보통 몇 가구 정도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매년 증가하는 게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거안전도모라고 해서 연 370가구, 300가구, 350가구, 이 말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접수이고, 실질적으로 공급은 이렇게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업무계획인데, 신청 건수를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 정도로 다 공급을 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올해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LH공사에 올리면, LH공사에서 최종 들어갈 사람을 확정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바 100세대도 거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보통 천 세대쯤 신청해도….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10%라도 LH공사에서 지원을 하긴 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초수급자해당이 되는데 모르고 신청을 안했을 경우, 우리가 찾아서 해 줍니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지금 본인은 몰라도 우리 시스템에서 다 찾아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국민들 중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한 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일단 금융 시스템에 들어 있으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금융시스템이고 뭐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기초수급자도 많이 있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두
백홍두위원
그렇죠.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 저희 복지도우미나 복지통장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급된 요구르트가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는 집이라든지, 허름한 집에서 할머니 혼자서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조사를 합니다. 가서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되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대상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통장, 반장들 다 있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그럼 이분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산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어른들은 신청할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대상자들을 발굴해 내고 있는데, 작년 저희들이 다복동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거의 200% 증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 증가율이 미미했는데 다복동사업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다 보니 대상자 숫자가 10배, 50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렇죠.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현재는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 중에서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천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께 리어카도 지급해 드리고 있고, 사실은 어려운데 가족이 재산이 있다 보니 못 받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께도 이 천사사업을 통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에 우리 공무원들 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통・반장을 활용해서 관내에 그런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전산망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금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완 노인계장입니다.
손현규 장애인계장입니다.
김성욱 보육계장입니다.
엄정원 아동드림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종관
배종관위원장
양금숙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주민복지과가 동래구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과 인원도 적은데 운영은 잘할 수 있을까, 여기 결원이 두 명이나 되는데 보완이 됩니까? 예산은 1400억이나 되는데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정원은 20명입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결원은 두 명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육아휴직으로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인원 보충을 해 줍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보충이 되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20명 정원 그대로 갑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늘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다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정말 우리 주민복지과는 인원이 적어요.
동래구에 650명 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3분의 1도 넘거든요. 예산 대비하면 주민복지과 인원이 100명도 넘어야 되는데 20명으로 되냐 이거죠.
참 의문스러운데, 2018년도 아무런 이상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종관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
성기
하성기위원
다른 건 아니고, 경로당 있잖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2015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로당을 구할 때 반드시 1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안락 2동하고 명장 2동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든 세입자로 들어가든 어쨌든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구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중 2, 3층에 있는 곳은 많이 비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1층 주택가는 선호도가 좋아요.
거기서 옹기종기 덕담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온천동에 ‘산저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1층 주택가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보면 어르신들이 낮에도 옹기종기 많이 모여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반면에 접근성이 안 좋고 2층, 3층 있는 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녀보면서 1층하고 2층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대료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1층으로, 요즘은 보통 1, 2층으로 해서 1층은 여성, 2층은 남성, 이렇게 분리하는데,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좀 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꼭 1층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매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합니까?
2, 3일 전엔가 또 폭행 문제가 생겼던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수시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정기점검은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수시점검도 사전에 얘기를 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수시점검은 사전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수시점검도 있지만 특별점검도 또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나면 우리가 수시로 가서 음식물이나 안전, 그리고 보육교사님의 상태라든지 CCTV 같은 것도 다 점검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특별점검이라고 하셨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특별점검은 관련 과에서만 나갑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동절기 화재예방이라든지 특정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두
백홍두위원
음식물을 점검하려면 위생과라든지 합동으로 나가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음식물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아야 되고요.
우리 동래구에는 어린이집이 다 잘해서 그런지 한 건도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우리가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건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보면 어린이집 원장실 같은 CCTV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들 폭행을 하더라고요.
동래구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국공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특별점검을 할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면 위생과도 데리고 나가서 위생은 그 쪽에 맡기고, CCTV 정밀점검도 한 번씩 하는 그런 식으로 모범을 보이면 다른 어린이집들도 더 신경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래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영원히 없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꼭 사고 터지고 나서 ‘아차, 그때 이것을 할 걸….’ 이런 생각 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특수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정기점검은 예고되면 준비 다 해 놓습니다. 솔직히 실효성이 없지요.
아이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업무보고는 제가 알기로 각 부서별로 올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각자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항상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우리 양금숙 과장님은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시고 부서를 잘 만나셔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정책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오늘 아침 TV에서 봤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원장이 있더라고요.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퇴장하시고 일자리경제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수곤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미영 경제계장입니다.
이현미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홍영미 산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종관
배종관위원장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승강기 사고 훈련을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2년마다 합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동에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교육만 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만 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러면 금년 4월의 합동훈련, 교육과 훈련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은 각 동에 통장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모아놓고 승강기 사고 사례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100명을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100명을 각동에서 차출해서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에서 가능한 사람을 모집합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교육이나 훈련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작년에도 13개 동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올해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교육도 하고, 동영상 교육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온천장 스파윤슬길의 벼룩시장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아주 활성화는 안 되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호응도가 없던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호응도는 저희들의 생각만큼은 되는데, 그 이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러면 한 번 해보고 중단한 상태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효율성이 없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의 기대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 플러스하기 위해 다른 것을 접목해서 온천장 상권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의 유동인구가 조금 적어서….
홍두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윤슬길을 시작했던 건데, 작년에 해 보았는데 효율성이 없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효율성이 없으면 장소를 딴 데로 옮기던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효율성이 없는데 그 자리 그대로 또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효율성은 완전 없지는 않고, 저희들이 기대한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기대한 정도는 나왔는데 그 이상은 안 나온다 이거네요.
그리고 지금 대부업체가 경기를 타고 날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보면 합동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경기 어려울 때는 잘못하면 대부업체가 서민들 피눈물을 빼는 그런 업체거든요. 아시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요즘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맨날 하던 식 말고,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요.
보면 금융감독원하고 합동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점검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내부에서도 광고물 관련으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광고물 전화번호 10개 업체를 못 쓰도록….
홍두
백홍두위원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못 낸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성과로는 작년에 10개정도 업체의 전화번호, 불법광고 하는 것….
홍두
백홍두위원
금융감독원하고는 서로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이것을 다음에 제가 꼭 확인을 할 겁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그냥 나열식으로 넣지 말고, 실제 서민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현안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요즘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 쪽은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두
백홍두위원
구비가 지급이 좀 되더라도 일자리 늘리는 데 한 발짝 더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열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자리라는 것은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인간은 삶의 질을 항상 추구하는데 일자리가 좋아야 삶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비정규직 전환문제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현재 동래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 생활임금조례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내는 계획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올해는 전혀 못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직원 관련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일자리, 고용 확대방안 이런 것은 다 들어있는데, 비정규직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온천시장 재개발 있잖아요? 이게 재정비가 아니고 환경개선으로 갔으면 벌써 활성화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재건축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약자라든지 교통약자,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온정365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행권을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는 주상복합 주거형태와 더불어서 시장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천 4구역 재개발도 추진하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번잡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적 요인이나 보행권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인허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세월이 가면 화두가 자꾸 바뀌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십수 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행권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마지막으로 서원시장 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서원시장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공사를 할 때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서원시장을 보면 아케이드 있잖아요? 큰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중간에 아케이드 설치했던 부분이요. 한 20m 정도 골목 형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두워요. 제가 가 봤는데 아케이드에 불이 안 와요. 20m 앞의 입구가 밝아야 일단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되는데, 아케이드 설치할 때 왜 그 부분을 놓쳤는지 납득이 안가요. 예산은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요. 입구가 환해야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입구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참에 옥상방수공사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 그 설계계획대로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분명히 그 앞이 좀 밝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공사할 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반드시 아케이드 입구를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둡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가스 업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올해 그런 업무는 안하십니까?
산업계에서 도시가스 업소 관리만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도시가스 좀 설치해 달라 하면 그냥 쉽게 하는 답변으로 ‘도시가스사에 얘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연락해도 설치 대상도 잘 안 됩니다.
그걸 좀 취합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K에서 자기가 돈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때 돈 안 되는 것도 같이 옵션으로 끼워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굴착 허가만 안 내주면 되거든요. 하려면 이것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문해서 우리 영세업자들이 겨울에 도시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직동에만 벌써 두 군데나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19세대 미만이라서 좀 더 두고 보자고 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데, 20세대 이상 돈 되는 것은 빨리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산업계 일에 추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사무소에도 그렇게 공문을 좀 날려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 달라고 해 주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시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전통시장 살리기 특별법에 의해서 들어간 돈이 엄청나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가랑비에 옷깃 젖는다고 매년 얼마씩 시설 현대화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40년 된 건물입니다.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 40년 된 건물에 약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 그 돈을 한꺼번에 썼다면 그런 건물 두 동도 짓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지금 여기에 지속적으로, 가령 올해 동래구 인정시장에도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니까 하는 거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한 번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진짜 이 부분 참, 짚어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금 또 온천 인정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7억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주는 것 받아서 쓰는 건 좋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 동래시장도 그렇지만 다른 큰 시장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금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아무리 정책적으로 펴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전통시장은 사행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책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숙현
류숙현위원
늘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한번 안 써 보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간단한 거 놓친 게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관리를 하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대형마트 카트기 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대형마트 카트들 위생 점검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냐고 말씀드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안 올라 왔네요.
대형마트 같은 다중 이용업소의 카트들은 녹도 슬어있고 막 처박아 놓고 이러잖아요. 카트기라든지 시장바구니 위생 점검을 안 하면 큰일이 나겠더라고요.
아이들은 거기 타서 손잡이 잡은 손으로 손가락도 빨고 이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카트에 타는 것도 좀 제재를 해야겠죠. 그런 지도교육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니 위생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담으면 거기서 피가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피가 그대로 묻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여기저기 꽂아만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 주 1회 위생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손잡이 부분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중금속이나 녹이 슨 것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시장바구니, 카트기는 점검을 철저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공문도 보내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진입니다.
먼저 황금 개띠의 해인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은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용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윤은경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유광미 위생지도계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종관
배종관위원장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경유 자동차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 국가에서 경유차를 빨리 폐차하게 되면 지원금이 좀 나오는 시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속 시행합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
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올해는 지원금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아마 천 대 수준 될 겁니다.
정명규위원
천 대요? 그러면 대당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대당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정명규위원
구청에 폐차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
시에 바로 합니다.
정명규위원
시에 폐차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접수 순서에 따라서 대상자 리스트를 정해서 합니다.
정명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보통 한 천 대 수준인데, 올해에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진홍
서진홍복지환경국장
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하시고 청소과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강효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훈 청소계장입니다.
이경아 재활용계장입니다.
이철원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8년도 청소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종관
배종관위원장
강효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생곡매립장 견학을 한 번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 12월 말 쯤 되어서 생곡매립장에서 폐비닐하고 재활용품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왈가왈부하다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직접 봐야, 체험을 해 봐야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관내 120개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안 와도 그만이다, 이 말이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아마 하면, 직원이 와도 관계없으니까 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 못해서 동래구가 생곡매립장에 반입을 못 할 뻔했다, 이 말씀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부산시 전체 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여 주고 직접 어떤 것인지 체험을 해야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한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진홍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