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홍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 보고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 373회 임시회에서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입니다. 김성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우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문재 건설과장입니다. 김종석 건축과장입니다. 노광섭 녹지과장입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안전도시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7년도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도로점용시설 운영 관리평가, 건설행정 업무추진 평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등 3개 분야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평가, 옥외 광고물 업무 평가, 민방위 비상 대비분야 평가, 하반기 도시정보시스템 하수도분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직원들이 정부 및 부산광역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구민 행복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민과 공감하는 상생의 도시재생, 구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동래 구현, 도시의 미래와 사람을 생각하는 건설행정 실현, 주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실현, 자연과 더불어 숨 쉬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 추진 등 7대 분야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 먼저 구민 행복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래 온천 문화거리에 대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의 안전에 힘쓰겠으며,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과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과 공감하는 상생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온천장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온정365프로젝트 사업과 복합커뮤니티조성 사업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개선을 위한 소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선진 광고 문화정책을 기하고 명륜 배수펌프장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동래 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 및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와 사람을 생각하는 건설행정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투명한 보상을 통하여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겠으며, 중앙대로 확장공사 등 20건의 도시기반시설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륜동 시실로 도로확장공사 등 10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명품도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와,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배려와 감성이 있는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지원 및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숨 쉬는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생활 속 자연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수민 어울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조성과 재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재해 복구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산사태 취약지의 사방사업 추진 등으로 구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매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고, 중개업소관리 강화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지적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직원들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제상권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인자 교통관리계장입니다. 홍향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박창준 자동차관리 계장입니다. 강명옥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주우일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과 업무보고

제상권 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홍두 위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곡각지점이라든지 절대주차금지 지역에 노란선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점선이 있는 곳은 주차 잠정 허용지역으로 분리가 되는데,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분리봉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분리봉은 만약에 응급시 소방 차량이 바로 진입해서 밀고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이죠. 관내를 한 번 둘러보니까 곡각지점 이게 사각지역이더라고요. 전통시장 뒤 이면도로라든지요. 그런 것의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행자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첫 단락을 보면 30개소 중앙분리대 설치에 1억을 책정했어요.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분리대 한 개소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데, 몇 천만 원 드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해 놓으면, 1년 것 전체를 편성해 놓으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증액해서 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개소에 1억이라는 것은 너무, 투광기만 30개소에 해도 모자란 돈이잖아요?

상반기 중에 빠르게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좀 늘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밑의 마지막 단락에 동래온천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사업에 16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양측으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게 없나요? 온천장 허심청 뒤 칼국수 골목 거기요.

당초에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일방통행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몇 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현실상 일방통행은 어렵다, 양방통행으로 하고 시설을 더 개선을 하겠다, 그에 걸맞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방통행이 아니면 사업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관계 때문에 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절충 중에 있고,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득도 좀 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반납은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보면 양방향으로 보행도로를 하면 도로 폭이 모자라요. 절대적으로 모자랄 것 아닙니까? 애당초 공모를 할 때 일방통행으로 넣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그렇고 바꾼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습니다. 거기 일방통행은 안 되거든요, 저도 쌍수 들고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온천시장 정비사업을 하면 거기도 보행도로 폭을 좀 넓혀주면서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보행환경 조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차량은 양방으로 하더라도, 한 측이라도 보행환경 조성을 하면서 예산을 따온 것을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혹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계는, 하수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끝나고 나야 우리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사업한 그 자리를 다시 파야 되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하수도사업 끝나고 나면 아마 하반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부터? 그 전에 빨리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들 의견도 받고요.

예, 일단 그것은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행자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중앙분리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예.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서 무단 횡단하고 무단 유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반면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분리대 마지막 끝선에서 유턴을 한단 말입니다. 종전에는 신호 한 번 만에 갔는데 중앙분리대 설치 후 유턴하는 차량들이 후진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번 만에 못 갑니다. 요즘에는 3번, 4번 바뀌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이 많은 곳들, 특히 사직역 있는 곳 끄트머리에 가면 일방통행으로 쭉 가는데 좌회전이거든요.

예.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는데 그 중앙분리대가 너무 위쪽 까지 올라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는 두 대 정도가 가버리면 다음 차는 이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중앙분리대 끝선을 한 5m 정도만 밀어도 충분히….

화단 지나서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마지막 선에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턴을 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너무 길게, 끝까지 설치를 해 놓으니까요. 결국은 좌회전도 해야 하고 유턴도 해야 하는데, 분리대를 조금만 더 짧게 하면 되는데 너무 끝까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분리대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조금 전에도 소방차 진입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가령 소방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불이 난거예요. 그런데 중앙분리대 때문에 저 위에까지 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이런 경우 불이 난 것을 바로 2m 앞에서 보지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소방서 하고 협의해서 위급 시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지나가도 된다는 그런 서로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교통 전문가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의, 결정이 난 그 구간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심의를 하실 때….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래구에서 왕복 6차선 도로 되는 곳은 거의 다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설치를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대에서 와서 운동장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지점도 있는데, 그 쪽은 끝선을 짧게 해도 유턴하는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흐름이 크게 방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역 같은 데를 한번 가보면, 퇴근시간이 되면 거기가 안 밀릴 수도 있는데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서 너무 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한 5m 정도만 설치된 것을 뒤로 물려버리면 그런 상황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롯데백화점 앞에 가보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길게 줬거든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끝선까지 해 놓으니까 차량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소방 차량을 이야기하셨는데, 소방서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앙분리대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둘러 가면 안 되니까, 바쁘면 부수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되는 모든 중앙분리대는 우레탄입니다. 일반철제가 아니고 우레탄이기 때문에 차가 받아도 차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 당연하지요. 손상이 가는 건 없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끈으로 설치를 해 놓아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잘 안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소방서에 이야기를 드려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않는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안내지도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인데요. 이 안내문을 누가 배포합니까?

현재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몰라서 주차를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면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 배부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요. 안내문을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내문을 누가 줍니까? 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단속원이 다니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배부를 합니다.

차량단속원이요?

예.

한 대 찍고 내려서 또 한 개 꽂고, 또 가서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보통 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우리 주차단속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예.

그게 왕복 2차선도 좀 힘든 8m, 10m 도로에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차가 거기 가다가 찍고, 또 내려서 하다 보면 뒤에 차가 밀릴 뿐더러 또 인근 주차장의 안내지도를 배부한다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잘 없어요. 아시다시피 관내 불법주차지 근처에 주차장이 없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민간주차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 민간주차장이라든지 하여튼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도면에 표시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악순환이 따르겠지만, 정착이 되면 효과적인 교통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이 사직 3동입니다. 이번에 주차용역실태 보고한 것을 보면 명장동하고 사직 3동 이런 특정 지역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예.

특히 롯데캐슬 여고초등학교의 경우, 우리가 여고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설 주차장도 없고요. 그 근처에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데다가 또 단속하는 차량이, 이미 양쪽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차량이 또 한 차선을 막고 안내지도 배부하고 이러는 동안 뒤의 차들이 밀리고 하면 관이 욕을 먹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하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정영미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일선 광고물계장입니다. 안현홍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김성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로 깨끗한 동래 만들기’라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는 획기적인 기획, 아이디어로 시대에 맞는 업무를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불법광고물 전단지 있잖아요?

예.

전단지 이런 것이 땅바닥에 널려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례도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는 거점들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예,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수거보상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수거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수거보상제는 보통 1인이 최대 월 6만 원 정도 받아가시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당입니다. 만 장 정도 가져오시면 6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물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 근거를 제시해야 하겠죠. 불법광고물로 전단지도 있고, 불법 대부업들은 오토바이타고 명함 같은 것도 뿌리지 않습니까? 보통 한 개당 한 돈 백 원 정도해요. 이분들을 지원하는 데에 우리 돈이 들어가겠지만 반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예.

행정인력 소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타당한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점별, 예를 들어서 명륜 1번가 아니면 안락동 서원시장 같은 집중 단속하는 거점을 선정해서 단속도 좋지만, 주민 안전을 위한 수거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백홍두 위원께서도 저번 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특히 불법 대부업 광고물은 끝까지 추적하고 발본색원해서 처벌을 강화시키세요. 그런 사람들은 무법천지거든요. 번호판도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다닙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해요. 불법 명함 수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인들은 쓸어서 인도에 버리기도 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배수펌프장 이것은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안동에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아파트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물을 담았다가 배수하는데, 때로는 이물질 이런 것도 있고, 악취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제안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뉴딜사업 같은 재생사업을 공모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을 따올 수 있으니까요. 수안동 배수펌프장에 태양열 발전기 같은 덮개를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 공간이 텅 비어 있잖아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아파트단지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담았다가 배수하는 배수장 위에 덮개가 없이 텅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태양열 발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그런 것을 기본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태양열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모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시행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혹시 배수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전이나 공무 쪽의 전문가십니까?

예, 자격증을 갖춘 전문 직원입니다.

발전기 모터 같은 것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가요?

기계를 해체하고 조립하고 하는 정도는 안 되는데, 전기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시 교류할 때에도 저희들이 그분들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부산시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보통 보면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변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터정도는 해체하고 조립하실 수 있거든요. 기계를 1년에 몇 번 안 쓰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계는 안 쓰면 녹이 슬고, 안의 그리스 교체도 하지 않고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평상시에 관리만 잘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도 30년 넘게 쓸 수 있어요. 특히 그리스를 교체하는 부분은 중요한데요, 혹시 다음에 사람이 나가고 직원을 새로 뽑을 때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십니까?

예, 어제부터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한 달 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이 ‘꽃분이 식당’ 이라고 간판을 달아 놓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되어서 자기 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식당이 들어오면 그 식당 주인이 직접 간판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창고가 들어오면 그 간판을 그대로 두고 그냥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원들을 보면 영업도 하지도 않는 것들을 그대로 적어 가요. 그런 것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애초에 허가를 내어 줄 때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나갈 때 간판 철거를 하지 않고 나가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해놓으면 전세금을 내어 줄 때 달린 간판을 떼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법제화 되어 있으면 허수인 간판들이 동래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수조사하고 계시겠지만 영업 안 하는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올해 복합 커뮤니터센터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올해 복산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복산동에 할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고행복마을에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 정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됩니다. 지금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천 만 원 정도 시설이나 주민교육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규모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규모의 범위가 1억 미만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직 3동 행복마을 추진위원장은 지금 예산 반영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가 하면,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게 실현 가능한 얘깁니까?

지금으로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실현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정확하게 지역주민,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부산시 전체의 한 50억 되는 예산을 사직 3동 행복마을에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작년에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사직 3동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요구하는 조건하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나면, 사직 3동 동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만나셔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필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불법 현수막, 페이지마다 많이 나옵니다.

예.

불법 현수막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지정 게시대에 설치 안 된 건 다 불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 정책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예.

올해는 그런 현수막이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구하고 다르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들이 안 나오도록 담당 계장님이 정확하게 매뉴얼을 딱 정해서, 그 매뉴얼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떼십시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선거법하고 좀 상충이 되더라고요. 플래카드에 대해서요.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우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분옥 재난방재계장입니다. 김혜진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일례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정인열 복구대책계장입니다. 최성욱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정우근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를 훑어보니까 지난번에 여태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민방위 공공시설, 지진 대피소, 음용수 정비・점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안내 표지판 정비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여기 있나요?

여태자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바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진하고 민방위하고 두 개 계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그때 당시 표지판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표지판을 추가 보완을 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진 대피장소가 몇 개소입니까?

지진 대피소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보다 조금 규모를 완화시켜서 학교들에 협조를 받아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안 되죠. 지진대피소는 거의 대부분이 학교 운동장이잖아요?

예.

민방위 시설은 지하에 있고,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 동선에 따라서 안내 표시를 눈에 띄는 쪽에 해놓아야 됩니다.

예.

작년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 올해부터 업무에 들어오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천 화재 있잖아요?

예.

이번에 제천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적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다중이용시설이 많은데, 목욕탕 같은 곳을 보면 창을 미닫이로 열고 닫고 할 수 있게끔 절개를 해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통유리로 하다 보니까 그런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천 사고 이후에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소방서에는 1차 점검이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동래구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소방, 전기 같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과하고 소관부서가 합동으로 동래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천 화재 때 2층인데도 불구하고 대피를 못한 부분은 입구를 못 찾았다고도 하지만 창문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화과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인위적으로 피해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창문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창문의 구조와 관련된 것도 한번 건축과라든지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통유리로 된 강화유리는 잘 안 깨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절개를 하고 섀시를 다시 해서 미닫이로 열고 닫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비상구 부분도 개선하라고 권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관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해야죠.

건축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뜻을 아시겠죠, 과장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시책에 반영해 주세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진짜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동래구 내에 옥외 대피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옥외 대피소는 운동장에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실내 대피소는 동래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내진설계 되어 시설은 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지금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요?

예.

실내 체육관, 내진설계도 다 되어 있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예. 다른 시설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니까 체육관이네요?

예, 체육관이 실내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내진설계까지 되어 있는 체육관이 7군데 있다는 거죠?

현재 7군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불러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숙지를 하게요.

재난계장 김분옥입니다. 지금 내진 설계된 곳은 총 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위치를 한번 불러 주세요.

사직동교회, 온천초등학교 강당, 금강초등학교 강당, 안진초등학교 강당, 혜화초등학교, 예원초등학교 강당, 부산전자공고 강당, 대명여고 체육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불러주신 체육관 말입니다.

예.

그 체육관들보다 이후에 설치된 체육관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북초등학교라든지요. 그런 데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추가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후에 설치된 강당이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대피공간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재무과 소관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 왔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분장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례로 우리 관내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CCTV 밑에서 운전을 하다가 손목치기 비슷하게 당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더라는 거지요.

예, 개인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런 말만 한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당장 경찰서로 넘기고 있잖아요?

예.

경찰서 소관 업무라고 하고 계신데,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에 경찰 인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민원인들은 주로 선출직들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먼저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경찰서 소관이니 경찰서로 접수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주체 속에 경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수를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예, 구청에서는 못 합니다.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의 주장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그건 경찰서에 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민원접수 자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요.

아, 그럼 됐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자치경찰제를 하겠다고 하던데, 그게 만약 실현이 되면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역시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직 업무 권한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내려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는 무조건 안 되는 거네요. 관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올해 지진 보강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명장 1, 2동은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개소한 입장이고, 안락 1, 2동도 얼마 전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거기가 안정화되려고 하는데 올해 또 지진 내진보강을 하겠다, 이것은 공사를 또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공사는 외벽에 H빔을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보수공사를 할 때 내진보강까지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게 재무과에서 따로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업무가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엊그제 공사 완료해서 테이프 커팅까지 다 해놓은 건물에 또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엊그제 공사 다 해놓고 올해 또 공사하고 있으면, ‘대체 뭐하는 짓이지?’ 이렇게 관이 욕을 먹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 좀 연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개인 의견을 묻습니다.

허허허, 평화 협정은 체결되면 좋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왜 묻는가 하면, 올해 5페이지를 보시면 안보 마인드를 UP!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보교육의 교수를 누가 초청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알고 초청을 하는 겁니까?

18일에 저희들이 안보교육 강사들 심사를 합니다. 5분간의 자유 주제 발표를 보고 그분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선정을 누가 하시냐고요?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 협정은 체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안보관이 바뀌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반공교육이 우선시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보교육이라는 게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안보강사가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고, 북한의 핵은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안보 협정 이런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안보교육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둘러보시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문재입니다.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현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허태근 토목1계장입니다. 강주영 토목2계장입니다. 김광열 하수계장은 집안일이 있어서 연가를 썼습니다. 이재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업무보고

박문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온천장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있잖아요?

예.

거기 구비가 16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번 예산 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5페이지에도 있고, 6페이지에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지역을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로 풀어야 되잖아요? 1995년도엔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이지요? 22년 정도 묶어놓은 지역 맞습니까?

예.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풀어만 주면 되는 거지요? 이후에 개인이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간에요.

예.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돈을 들여 꼭 사들일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20년 전 그때 도시계획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소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묶어놓았다든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묶어 놓았다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해서 묶어놓았다든지 한데 이제 장기미집행을 지역을 일몰제로 해서 2020년 7월이 되면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법률에 따라서요. 그런데 필요가 없는 땅을 굳이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만 주면 개인이 개발 행위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도시계획에서 필요도 없는 장기미집행 지역을 일몰제로 풀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현 상황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비도 대폭 들어가고, 소방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가며 억지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번에 16억을 들여서 온천동에 사들이는데, 거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필지예요. 세 필지 맞습니까? 세 필지라면 소유자가 3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필지에 따라서 보통 소유권 명수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카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곳 같은데….

중앙대로 확장하는 곳.

거기도 확장하는 중앙대로가 있는 거고, 확장으로 온천역까지 치고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끝 쪽의 도로를 온천동으로 연계하는데요.

예.

온천동으로 연계하는 거기에 카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겠지만, 하다 보니 구비가 16억, 18억, 원래 예산보다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사거리하고 연결이 되는 접목지점이 있는지요? 이왕 할 바에야, 거기 안쪽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 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 이번에 허심청으로 가는 좌회전하는 데를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사거리하고 이 길목이 연결이 되는 도로냐 이거죠. 맞습니까?

예, 연결이 됩니다.

예, 적어도 그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온천장에서 빠져나와서 그 큰 도로변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곳이 아닌데, 사거리하고 접목이 되어 도로가 연결이 되는 그 기능까지는 해 주어야 토지 보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조금 더 주민들에게 편의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도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그것만 연결시키면 우리 주민들 교통편의에 도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거리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로 온천장역 앞 사업에 시비 36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보상 추진 중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차장 쪽도 일부 구비로 예산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온정365 주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중앙로 쪽은 36억 시비를 받아서 보상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하고 일단은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연결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래 기차역 있잖아요, 지금 도로 8m 확장하는 곳이요.

예.

김치감자탕인가 여기에도 나오는데, 이게 8m 하면 복선하고 그 기차 철로까지 다 못 사들이잖아요? 어중한간 하네요.

아니, 거기 보면 그린라인파크 해서 하고, 그 옆에….

18페이지 사진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철도부지입니까?

일부 철도부지도 있고, 개인부지도 있습니다.

개인부지도 있는데, 완전하게 터놓아야 조금 활용도가 있는데 도로 8m만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옛날 동래역사에서 수안동에 가면 반도보라맨션이 있습니다. 그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까?

예.

반도보라 거기는 좀 넓으니까 연결되고, 그런데 여기는 어중간하게 절개하는 형태다, 이거지요.

지금 동래역에서 연결이 다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도로는 8m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 부지를 완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변에 소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장터를 다시 거기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나오죠. 지금 새벽장터 상인들이 막 떠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만 개설하기 위해서 하면 또다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철도부지하고, 철도 관사인가가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허가처럼요.

그것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김에 좀 더 매칭으로 어찌하든 간에 더 노력해서 이것을 완전히 사들여서, 아니면 철도부지 같으면 우리가 어떤 다른 용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그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로추진 해서 동그라미 점선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도로를 관통해서 온천천으로 넣는 관로입니까?

맞습니다. 비굴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지하차도를 지나면 사직 3동 쪽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림이 끊겼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차도 올라서면 거기가 사직 3동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저지대 침수 방지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축구시설부터 해서 저류조도 만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좀 연결해서 해 주시면 왼쪽 편에 있는 저지대들이 온천천으로 통할 텐데요. 지금 물이 사직천으로만 통하니까 사직 3동 그 밑이 항상 침수되거든요.

예.

지금 하수 관로 정비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부전교회 지어놓은 그 밑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는 그 밑으로 해서 통과만 되면 거기 침수지역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연차적으로 좀 보시고,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순녀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영환 건축계장입니다. 고정오 주택계장입니다. 지현경 재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업무보고

김종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건축과는 동래구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 책자에도 보면 몇 십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8년 업무보고에 금년에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건축과는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동래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년에도 물론 잘했겠지만 올해에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올해도 많은 민원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동래구가 많이 변했구나,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볍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듣고 계셨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건축과하고 연계하여 화재 대비로 다중이용시설 창틀 바꾸기 운동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창문이 강화유리라고 해서 칸칸이 통유리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틀을 절개 형태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천 화재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빨리, 인위적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집단 주거지역을 보면 피라미드식 구조가 있습니다. 또 옥탑방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곳에 가 보면 창은 있는데 완전 통유리로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화유리여서 깨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미닫이 절개 형태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7페이지, 온천동 부산대 공관부지 활용 협의는 잘된 것 같은데,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은 한 몇 석 정도 합니까?

비용 말씀이십니까?

몇 석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사업비는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면 다복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어린이 도서관 부분은 복지부서에서 그런 기초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우리 관의 행정 인력이 들어가는 게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많이 바랍니다. 큰 규모인 100석, 200석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에서 직접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겠지만 이런 작은 도서관은 몇 석이냐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나갈지, 안 나갈지 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커뮤니티센터에 작은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30석 이내로 하면 공동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안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활용하면 온천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건축을 하는데 거기서 기부채납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외무부와 체결을 하여 부산대 관사를 활용, 12억을 들여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 주는데, 그것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기본 콘셉트는 이러합니다. 하드웨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 출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어린이 도서관 부분도 복지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되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민, 관, 학이 같이 상생하여 어우러지는 그런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런 것은 맞는데, 거기 온천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설업자들도, 주택조합에서도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액션을 취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어 주면 직접적으로 그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오르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예산을 지출 안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소공원과 같은 쾌적한 공간들을 좀 더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천 2구역 청산 대상자들의 민원은 많이 해소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근 600명에 가까운 다수의 현금청산자로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한 68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협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협의자가 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번 달에는 연도 내로 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온천 2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에 우리가 부산대 관사도 활용하고 투자도 하는데, 현금청산자들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하여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이 빨리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장 노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하 녹지계장입니다. 한철교 공원산림계장입니다. 정광식 온천천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녹지과 업무보고

노광섭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번에 산불 진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에 있는 굿당 이런 곳도 산불에 취약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런 곳을 철저하게 관리,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요. 거기에는 취사도구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저번 산불이 불을 피우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산불 원인 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저도 갔었지만, 불법 건물에서 취사하다가 불이 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굿당이라든지 불법건축물, 각종 조그마한 암자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합니다. 이번 산불도 그냥 불교계라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경찰서에서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사전 예방이 되거든요, 굿당 이런 곳들도요. 산불이 안 나도록 근원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안합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모든 사항을 추진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공원으로 조성을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을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우리 주민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온천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적공원, 그 다음에 옥봉산 이렇게 두루두루 있는데, 우리가 사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일몰제로 해서 산지를 훼손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양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몰제로 묶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법으로 시에서 묶은 것을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온천동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니까 계획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30% 이내로 짓게 민간업자가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녹지공간이 만약 오 만평 같으면 한 만 오천 평을 개발 하는데, 거기를 보면 용적률을 대단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용적률을 많이 주게 되면 층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용적률을 많이 주면 층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쇠미산 끝자락인데 온갖 경관, 스카이라운지 전부 다 막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의 용적률이 너무 비대하게 높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0% 이상을 준다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경사가 높기 때문에 개발하되 최하로 낮게 지어야 되어요. 애당초에는 27층인가 이렇게 했는데, 용적률을 확대해서 30몇 층으로 더 높여서 시설물 투자로 많이 받아내는데, 시설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숲길 조성,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녹지 공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도서관이나 주민 생활체육 편의시설 이런 것들의 기부채납을 원하는데, 8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해 주겠다는 업체에 줘 버리니까 그 업체들은 사업성을 원할 것 아닙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집을 높이 올려야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토지도 보상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에서 만약에 그것을 결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좀 의견제시도 해 주시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고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보았는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렇게 개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을 담아서 나중에 혹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적공원은 18%인가 20% 하면서 아파트하고 연계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치상 좀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장 옥봉산 민간특례사업과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명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옥봉산 끝자락인데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데 연계해서 해야지, 이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먼저 추진하는지 납득이 좀 안 가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먼저 그 부분을 보상해서 한다?

예.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개발 행위를 민간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여타 몇 십 억 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왕 할 것 같으면,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주민 편의시설에 집중을 해 달라는 거지요. 거기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연계되는 사업 같으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더 검토해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걷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안 걷고는 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걷기 좋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길 가드닝 사업이라 해서 ‘사직동 979-24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부전교회근처입니까? 부전교회는 982-2인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에 있네요. 마치고 어떻게 조성할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송직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토지계장입니다. 유명학 부동산계장입니다. 문광진 지적계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인데요. 저번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실태 용역보고를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여 지금 현재 사직동 한 곳의 부동산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교통과에 모든 부동산에 공지문을 보낼 때,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나대지가 있다든지, 주택들이 있다든지 할 때, 100평 이상은 관에서 주차장 용도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올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어차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행정적인 목적으로 우편 발송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일괄적으로 관내 전체에 다 보냅니다.

아니, 그런 것 말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업무 협조를 위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교통과에서 필요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업무 요청 건을 같이 동봉해서 좀 보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홍보물을 보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로명 상세주소 있잖아요? 그 상세주소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괄호 열고 무슨 동, 무슨 동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명 상세주소는 단독주택인데도 1층에 세를 들어 살고, 2층에 주인이 사는 경우와 같이 한 건물에 두 세대가 살게 되면 각각 주소를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중앙대로 몇 번길, 충렬대로 몇 번길 이렇게 하면 동이 몇 군데 섞여 있잖아요?

예.

충렬대로 같으면 안락로터리에서 미남로터리까지 봅시다. 그러면 거기 동이 서너 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충렬대로 몇 번길 이렇게 해 놓으면 행정 구역상 사직동, 온천동, 아니면 안락동인데 주민들이 헷갈려 하신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슬래시를 해서 여기는 온천 3동 몇 번길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충렬대로 몇 번길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이 지점은 사직 1동이면 사직 1동, 이런 식으로 동 표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상세주소죠. 예컨대 내가 사는 곳의 지번은 온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대로 몇 번길 이렇게 해 버리면 타인들이 찾아오기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천동만 찾고 있는데 충렬대로 몇 번길 이렇게 해 버리면 그 표지판 보고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우편배달이나 택배하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래시를 넣어서 복산동이면 복산동, 이렇게 행정 구역대로 동을 표시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상세 주소가 그것은 아니라 이거네요?

그것은 주소지 뒤에, 예를 들어서 충렬대로면….

뒤에도 아니고, 그냥 충렬대로 크게 하고 밑에 슬래시로 여기는 온천 1동,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아, 이 지역은 온천동이구나’ 알 수 있는데, 무슨 대로 몇 번길 이러니까, 반송대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장 1, 2동 안락 1, 2동포함해서 쭉 들어가니까 외지인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락 1동, 이렇게 슬래시를 넣어서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큰 도로변 명판에 충렬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동 상으로는 온천동도 있고 사직동도 있고 복천동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뒤에 슬래시를 넣어서 동을 표시하면 인식하기는 편한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충렬대로라고 표기하는 것이 행정지침이지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슬래시를 넣고 ‘여기는 온천동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도로명 상세주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도로명 주소는 동을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구를 걸치거든요.

예, 구도 걸치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동 표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표기는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고, 우리가 주민들 다수의견에 따라 슬래시로 해서 스티커만 붙이더라도 엄청 차이가 나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