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0월 2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일 주순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3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배종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6일 정명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7일 여태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같은 날 백홍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같은 날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3일 천만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10월 27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재난대비 ‘방재·복구 장비 보유 현황’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1월 14일 류숙현 의원께서 제출한 보차도 점용 허가 및 소송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연설은 전광우 구청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외교․안보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70여 년간 자유무역과 동맹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온 세계질서의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가장 강력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더불어 동북아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680여 전 직원은 힘차게 달려왔으며 구정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불모지인 동래에 동래읍성도서관과 안락누리도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진학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구 사업도 추진 2년차에 접어들면서 미래 꿈나무 프로젝트, 담양군 인문학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교육 특구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은 역사적 명소 복원과 함께 명륜1번가에서 동래시장을 연결하는 중심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복산동 야문터 일원의 다복동 온새미로 정비사업은 야문터 광장과 삼색미로, 공유대문 조성 등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도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함께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다복동 사업을 8개동으로 확대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12월에는 명장1동 주민센터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들에게 행정과 복지, 주거, 의료 등 생활밀착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난 7월에 개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2월에는 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재난관리, 범죄예방, 어린이보호, 교통․청소 분야 CCTV 통합관리와 24시간 연중무휴 관제로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온천천 보도데크는 3차에 걸쳐 총 495m로 확대 설치하여 온천천 카페거리가 부산의 새로운 명소이자 이색거리가 되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 2.3Km에 달하는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은 보도데크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과 함께 멋진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길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개최하여 온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온천자원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 도시로서 동래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동래문화교육특구 고도화를 위하여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동래전통문화와 공교육 연계사업 추진, 우수 특구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상생 교류사업을 통한 동래만의 차별화 된 맞춤형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동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동래부동헌 완대헌과 약사청을 복원하고 도시화과정에서 그 흔적마저 사라진 동래사직단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래패총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실체적 규명과 체계적인 보존․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온천천 열린 음악회,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문화회관 우수공연 유치 등 일상 속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동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생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온천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2단계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하고 동래시장 소방시설과 온천인정시장 아케이드 설치, 소상공인 컨설팅과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사람이 넘쳐나는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발주한 온정365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과 연계하여 온천장을 온천과 역사,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온천의 역사적 휴양문화 중심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수민, 복산동 일원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유치하여 동래 고도심 수복재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고품격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개통과 그린라인파크 조성에 따라 동래역 연결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제공은 물론 낙후된 주변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명륜동 일원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이미 포화상태인 온천교를 확장하여 중앙로와 명륜로 상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명장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면 70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번영로 원동교 주변 하부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원동역 주변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래역 일원의 수민어울공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식과 레저를 겸할 수 있는 구민 복합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명장공원은 숲속 쉼터와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여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기능이 자치기능에서 복지허브화로, 내년에는 혁신동으로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내년에는 동 주민센터 1개를 선정하여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및 동네자치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혁신동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동래구는 65세 이상이 15.6%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동래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락동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건립하여 기초작업능력 배양과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국·시비 183억 원을 투입하여 온천동 롯데백화점 일원에 온천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여 나가겠으며, 온천 1․2동 일원에 실시하고 있는 온천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성중학교 일원 침수지 해소공사와 명륜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 9개소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작년보다 12.3% 증가한 304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38억 원, 특별회계는 10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669억 원, 이전수입 등 2,269억 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83억 원, 정책사업비 등 2,3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 579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신청사 건립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과 고민이 컸습니다만,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더 큰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를 비롯한 동래구 전 공무원은 내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의장님, 부구청장님 구정연설에 따른 모두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성기 의원입니다. 발언 신청을 받아주십시오. 구정연설에 따르면 모두발언에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더불어 동북아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APEC,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적에 우리 지금 해빙기를 맞고 있는데, 이렇게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구정연설문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엊그제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트럼프와의 한.미정상회담에도 이런 것도 언급이 안되는데 유독 동래구 자치단체장 생각이 이렇다면 구정 전반에 대해서 경직되는 그런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해빙기를 맞고 있지, 어떻게 경직되고 어둡게 가고 있습니까? 중국의 경제보복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빙기를 맞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님,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의장님, 속기록 삭제를 요구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지금 구정연설 시간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속기록 삭제,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상발언을 할까요? 구정연설문은 기조연설인데 집행기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이것을 그냥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연설문 그냥 읊고 그냥 속기록에 남기고 전체 28만 구민들이 보는 것인데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 (

의석에서… 의장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토의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의장님, 저는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3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 반영과 2017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 그리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3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동래읍성지 인생문 일원 복구 등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37억 3200만 원보다 3.96% 증가한 3469억 5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95억 8300만 원보다 4.17% 증가한 3328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1억 4900만 원보다 0.66% 감소한 140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3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 2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300만 원, 정책사업비 75억 5400만 원, 예비비 77억 7100만 원 등 13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3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2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200만 원, 정책사업비 77억 1300만 원, 예비비 77억 700만 원 등 13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7000만 원 등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하여 3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국민시장 노후소방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에 5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명륜동 주민센터 등 9개소 내진보강 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2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동래읍성지 인생문 일원 복구 등 5개 사업에 14억 6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 등 9개 사업 4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명장2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등 4개 사업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이월현황은 11개 부서 23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238억 8761만 9000 중 이월액은 141억 5643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명 안성태

- 제272회 동래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 25일 의장 제의) ․ 회기 : 11월 17일 ～ 12월 13일(27일간) - 제272회 동래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17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11월 2일 주순희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11월 3일 주순희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11월 3일 배종관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월 6일 정명규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11월 7일 여태자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11월 7일 백홍두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11월 13일 천만호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1월 16일 의장 제의)

- 재난대비 방재・복구 장비 보유 현황 (10월 27일 백홍두 의원) - 보차도 점용 허가 및 소송 관련 (11월 14일 류숙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