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입니다. 11월 2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사항입니다. 11월 22일 류숙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소송 관련 내역에 관하여, 같은 날, 여태자 의원께서 제출한 차수판 설치 사업에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2월 11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교통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에 대하여, 12월 12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11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3039억 77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33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예산은 578억 5400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재난관리기금 1억 6300만 원, 자활기금 95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청사건립기금 4억 8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0.8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14%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보조금이 15.69%, 조정교부금이 5.2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17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는 경제전망, 그 밖의 각종 변수 등을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가 17.55%인 209억 900만 원, 생활보장과가 6.73%인 18억 2100만 원, 도시재생과가 83.4%인 2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7년도 예산액 대비 21.99% 증가한 101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근거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이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등 7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31개 사업에 96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84% 증가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은 편성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시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절약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3039억 77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내역은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특별회계 여고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2억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 2억 원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천만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개인정보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배종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여행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여태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문 삭제 및 소관 중앙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천만호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종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여태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설비 설치와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에게 편의증진과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범위 내에서 동래구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환경 조성을 통해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과 구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백홍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백홍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선 6기 4년차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적·합법성과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요 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등 4개소에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전 의원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39건과 건의사항 36건으로 총 75건에 대해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 직원이 지식기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2017년 지식행정 추진 부산광역시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는 등 지식기반 협업행정을 확산시켰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 역할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7년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구·군 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CCTV 725대를 통합한 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동래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7도전 자랑스러운 지역축제’ 시상식에서 전국 1800여 축제 중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린 성공적인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되어 ‘2017도전 지역축제대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지원업무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공무원 및 지원 대상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요구하였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성과 없는 미흡한 사례가 있어 신중한 업무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감사 자료가 미흡하여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철저히 추진하고 올바른 시정으로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새해에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전광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배종관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13개 부서의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28개 항목과 개별사항 296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 답변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안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 및 시정 43건과 건의 58건 등 총 101건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목표로 복지환경국 전 직원이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 결과 보건복지부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기반마련 분야 우수상, 서비스제공 분야 최우수상, 명륜1번가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 최우수상 수상하는 등 각 부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우리구 위상을 드높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가로청소 체험활동 운영 등으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관내를 깨끗이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좋은 사례이므로 향후 횟수를 조금 더 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각종 복지 관련 센터의 외주위탁운영에 일부 기관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수시점검 실시 등으로 더욱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자리 관련 지역박람회 개최, 기업체를 발굴해서 동래구만의 실적, 노력. 특히 젊은 계층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데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들이 보이지 않고 일회적인 행사로 보여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또한 온정365 프로젝트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채택됨으로 온천장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2017년도 민방위업무 발전연구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 부산시 건설행정 업무추진 평가 최우수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평가 우수상 등은 우리구 위상을 높인 우수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사 결과에서도 공사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집행액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므로 과업을 지시 할 때 예상되는 변경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 부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인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 체납액은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공매 처분, 차량번호판 압류 등으로 철저히 징수하여 구 재정수입 확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주민과 함께 방청객 여러분들이 많이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통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따른 규칙 제2조 43호에 따르면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하며, 1988년부터 교통체계 개선의 명목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따른 규칙 제32조 3항에 따르면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교통섬은 보행자 통행 여건은 무시한 채 차량 중심의 통행만을 위한 교통체계 정책을 펼쳐 보행자는 많은 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에 조성한 섬모양의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섬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횡단 보행자 중심이 아닌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이유로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교통섬은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래지하철역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BRT 개통과 함께 설치된 교통섬은 좌회전 차량과 좁아지는 도로에서 급 차선변경 차량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등 교통 선진국은 보행량이 적고, 우회전 교통량이 많거나 트럭과 같은 큰 차량의 우회전이 빈번한 신호교차로 등에 설치 기준을 제한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부분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외곽지역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많은 도심 한복판은 교통섬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서울시도 최근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교통섬을 보도로 편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교통섬 설치 이전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인근 지하철입구를 연계하거나 거리 상가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에는 그늘막 역할과 우기 때나 강추위 때에는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섬 설치 현장을 살펴보면 주민의 보행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안전성은 외면한 채 경계석 높이가 15cm에 불과하여 충돌방지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좁아지는 도로폭으로 급 차선변경 차량과 밀려드는 좌회전 차량 등으로 인해 항상 대형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섬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정책과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래구에 설치된 교통섬의 전수조사를 통해 차량중심 교통체계 정책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하성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하성기 의원)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순희 의원입니다. 한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는 평소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의 수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산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래구가 장애물 없는 환경도시가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온천천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는 한 단체의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더불어 함께 차별 없는 정주성 있는 동래구가 되길 바라며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7년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활동 결과보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를 위한 동래구 대중교통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도시철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어르신 및 아이를 태운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입니다. 이 책자는 부산 지하철(1호선〜4호선) 승강기 위치, 동래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마을버스 안내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둘째, 동래구청을 시작으로 13개 동 주민센터, 경찰서, 복지관, 대형쇼핑몰 등 24개소의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개선내용입니다. 먼저 동래구청은 규격에 맞는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을 정비하였고, 새로 바뀐 온천천 물놀이, 칸나 화장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쾌적해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근거하여 미비한 점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 화장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셋째, 구청이 주최하는 행사 및 동래구의회 본회의 시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의 축제와 행사, 그리고 의회 본회의에서도 지금처럼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결과보고서 제작 및 한화사랑봉사단의 2018년 점자달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전동식 휠체어 안전운행수칙 및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수동·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하여 보행자로 해당되어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여섯째, 동래구청 등 6곳에 전동식휠체어를 위한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 수안체육공원 장애인화장실도 개선하고 맞은 편 온천천 진입 부분에 온 가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과 시설의 개선이 일반 시민의 삶의 질까지 개선하는 결과라고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건물은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하위 3번째이고, 부산시 자치구별로 보면 동래구의 경우 현재 한 건도 없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8년도 예비인증을 준비하고 있어 명실상부 교육문화도시에 걸맞은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행 환경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 욕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110%이지만 아직도 1, 2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며, 저상버스의 경우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장애인 눈높이에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턱 낮추기 캠페인의 실시입니다. 방금 통과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의 영업점에 턱 낮추기 등의 편의시설 설치 캠페인을 실시하여 누구나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및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필요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광등, 음성유도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애인들을 위한 대피소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항지진의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및 대피소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 시 대피 안내, 지진발생 시 대처 방법 및 대피 안내, 비상구 안내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대피소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무장애 도시 동래구를 희망하며 그동안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뜨거운 한여름에 고생하신 직원분들, 그리고 함께 도움을 주신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 전문적인 연구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도 황금개띠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주순희 의원)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 ‘교통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에 대하여 (12월 11일 하성기 의원) - ‘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12월 11일 주순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