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성우 의원 발언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풍부한 지식과 폭넓은 안목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낭비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예산안 책자 및 2018년도 경상투자사업설명서에 세부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의 예산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크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우리가 주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자주재원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받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파악되고, 거기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포함되면 재정자주도로 들어갑니다.
안성태위원
지방교부세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세금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내려오는 시·도세,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일반교부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의존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한 구 재정에는 지방세…….
안성태위원
크게 보면, 지방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내려오지만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크게 포괄적 개념으로 봐서 일단 우리 구에 오면 구비 개념으로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목적을 적시해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일단 구 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재원이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주로 지방교부세는 48억 원으로 어느 정도 픽스되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주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인건비 이런 쪽으로도 편성을 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는 48억 원으로 거의 확정되어 내려오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보통세 수입의 22%를 산정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편성합니다. 특별하게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 같으면 목적을 맞춰서 써야 되지만…….
안성태위원
그렇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다 목적 예산일 테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는 다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가내시된 부분은 100% 그대로 맞춰서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운영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알겠고요. 152페이지 세출예산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보면, 올해에 상해 홍구구를 방문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올해 홍구구를 방문했는데 내년에도 또 방문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홍구구를 방문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교류도시 방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문이 있고, 내방이 있잖아요? 방문은 우리가 가는 것이고, 내방은 저쪽에서 오는 것이잖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외빈초청여비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대표단이 내방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차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또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도시 방문하는 곳은 홍구구가 아니고, 베트남 후에시입니다. 이번에 또 부구청장님이 일본 홋카이도를 다녀오시면서 홋카이도가 온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구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홋카이도청과 협의해서 교류협력을 하자…….
안성태위원
그럼 어느 도시를 방문하는 겁니까? 일본 홋카이도를 간다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일본 홋카이도와 베트남 후에시, 그 2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 이것은 뭡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갈 때 전통 민간인 기능보유자를 모시고 같이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 1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구민법률콘서트 80만 원이 있는데, 구민법률콘서트가 뭡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본 결과, 구민들이 법에 대한 갈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해당되는 주민들이 가진 고민을 콘서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법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성태위원
그럼 이것은 연극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노래를 한다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연극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서 전문변호사가 나와서,
안성태위원
어디, 문화회관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문화회관에서 공연형식으로 콘서트를 열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 배상금 등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건이 판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 소송과 관련해서 비용 지불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사실 올해도 상당히 집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송에 대한 부다금이라든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서 미리 예비로 돈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 민선7기 구정목표 현판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 현판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현판은 우리 구청 청사 앞에 다 붙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구청에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아니고, 동 사무소와 보건소하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이 1000만 원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1000만 원으로 그 현판제작이 다 가능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년에도 이렇게 했고,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세출예산만 하겠습니다.
151쪽에 신규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의원님들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여태자위원
새로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몇 년만에 한 번씩이다,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밑에 보니 성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넥스가이드라는 유지보수업체에 매년 300만 원씩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데, 한 달에 25만 원씩 12개월 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여태자위원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지식행정워크숍이라고,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청의 중간 관리층인 6급 계장급 공무원들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이때까지 거의 국별, 과별, 계별로 단절된 상황인데 중간의 핵심 가이드에 있는 구 전체 6급 직원들을 다 모아서 업무에 대한 소통과 토론, 애로사항도 토론도 해 가면서 조직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으로 2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15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물 등 제작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안 했어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 인구정책계가 올해 10. 1.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저출산 업무에 소위 말해서 몰입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태자위원
아니, 심각한 것이 오래 됐는데 왜 이것을 이제 시작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계가 이제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계가 생겼어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인구정책계가 생겼습니다.
여태자위원
계가 생기기 전에는 이것을 전혀 못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계가 생기기 전에는 복지정책과 청소년계에서 했는데 저출산 업무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설문조사, 자료조사 등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저출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업비입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동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소형화물차 구입 모두 2300만 원인데, 사직 3동은 2890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차 아니에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직3동도 2300만 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차량구입비는 …….
여태자위원
아니, 사직 3동에 2890만 원 돼 있는데 아니에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직3동 2890만 원은 냉난방기 구입비와 차량구입비, 민원 장비 구입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다른 동에는 이 차가 다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차는 다 있는데, 교체해 달라는 노후차량만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다른 동을 보니까, 화장실 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주순희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시는 바람에 동의 화장실을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당장 시급한 것부터 고치기 위해서 장애인화장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새로 지은 주민센터는 장애인화장실이 다 있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장애인화장실은 있는데 장애인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올해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장애인화장실이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하게 돼 있는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완전하게 돼 있는 주민센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태자위원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있어도 사용을 잘 안 하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관리를 하게끔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창고로 쓰거나 잠가서 더러운 채로 두고, 일반인들이 봐도 못 가는데 장애인들은 특히 깨끗하게 더 정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포상금을 보면, 예산 성과금이 증액은 되지 못할망정 왜 42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상금을 만들어서 하다가 이번에 별도로 공모사업 포상제를 신설하면서 빠진 부분입니다.
여기 300만 원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이고, 종전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신속집행이라든지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 2, 3등 포상금을 차등해서 주던 것을 순수하게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확보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공모사업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작년보다 420만 원 준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172 페이지 보면 온천2동 복사기 구입에 42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복사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 복사기는 일반 복사기입니다.
장성우위원
일반 복사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일반복사기입니다.
장성우위원
요즘은 컬러시대인데 컬러복사기는 아니고 일반복사기,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컬러복사기를 해 놓으면 사실 쓸 용도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장성우위원
특정한 컬러가 필요한 과만 컬러복사기를 사용하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도 각 국별로 꼭 필요한 부서만 컬러복사기를 씁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은 노후 복사기라서 교체를 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복사기로 바꿔주는 겁니다. 양면복사가 다 되고 편리한 복사기로 바꿔주는 겁니다.
장성우위원
아, 요새는 양면복사가 다 되는 것으로 구입을 하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온천3동에 보면 온고지신 희망마을이 있지요? 지금 온고지신 희망마을을 자활근로와 공공근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보면 기간적으로 365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빼고는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1주일씩 이렇게 공백이 있던데, 그렇게 됐을 적에는 누가 그 근무를 섭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장성우위원
지금까지 몇 해가 됐는데도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온고지신 희망마을의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그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도 그나마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할 때는 나름대로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서서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명예위원장으로만 있고 위원장직에서 손을 놓다 보니,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만큼 돈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실장님,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건립을 해 놓고, 이것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꼭 신경을 써 주셔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락2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리모델링을 중인데 내년 예산에 주민센터 청사 유지 보수비 206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보수 유지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안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일종의 청사 증축으로 31평 정도를 늘려내는 부분입니다. 이 동사 위에 예비군동대가 있고, 저수조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는 또 다릅니다.
장성우위원
아, 청사 전반적인, 전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사를 헐어내는 것이 아니고 동사 뒤쪽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만 빼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청사 유지 관리 부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해 주셔야 동에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장성우위원
이때까지 그곳에 주차가 1면으로 돼 있던 것을 주차장을 7면으로 확보를 한다는데,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정자를 없애고 정자 부분을 케노피로 처리하면서 그 밑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이용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주차가 불편하면 좀 곤란해지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종전까지는 정자 그게 사실 좋은 면도 있지만 애물단지였습니다. 밤 되면 엉망이 됐는데 그것을 없애고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지식행정워크숍 추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6급 공무원 대상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현재 6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123명 정도 됩니다.
박홍제위원
6급 전부? 평6급 하고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평6급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여성인재개발원에서 모아서 한번 해 봤는데, 한번 해 보니까 6급 직원들간에 서로 파트를 나눠서 분임토의식으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 보니까 벽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는 구청의 6급이라는 자리가 중앙관리계층으로서 중요한 중요자리인데 서로 계장으로 알고는 있지만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다보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전혀 소통이 안되고 어떤 부탁을 해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화통’이라고 해서 화끈하게 소통을 해 보자는, 일종의 어느 면에서는 벽을 허무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 듣는 워크숍은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올해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올해 한번 해 봤는데,
박홍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박홍제위원
상당히 효과 있다고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전부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강사를 초빙하고 그다음에 어디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만 듣는 워크숍은 안 합니다. 하루를 하는데 오전은 강사를 초청해서 리더십이라든지 소통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1시간짜리 강의를 간단히 듣고, 나머지 시간은 헤쳐모여해서 완전한 토의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올해 한 것은 6급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 관련 담당직원들 8, 9급 모두 포함해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급만 헤쳐모여 해서 풀어놓고, 완전히 난상토론식으로 벽을 한번 허물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제위원
5급 되면 교육을 다 받는데, 뭐 6급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5급 되면 익산에 가서 교육 다 받는데.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 교육은 5급이 되는 교육이고, 이것은 6급으로의 능력함양, 소통이거든요. 사실 6급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또 무보직 6급 같은 경우에, 같은 6급이라도 계장 6급하고 무보직 6급하고는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도시 방문·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이라고 해서 6명으로 산출을 해 놨는데, 6명을 고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그 6명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원산출 기준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6명이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6명이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박홍제위원
사람 인원이 줄어도 상관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람은 인원이 줄고 또 저희들 공무원이 적게 가면 민간인을 좀더 많이 데리고 가고, 또 공무원이 좀더 가야 되면 민간인 참여가 조금 줄어들고.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는 아마 이 정도는 들여야 되지 않나.
박홍제위원
예산을 절감하려면 최소 인원으로만 하면 되겠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인원만 갑니다. 사실 올해 홍구구에 갈 때도 부구청장님과 담당 계장들, 담당자만 갔습니다. 저도 가지 않았습니다. 추려서 꼭 필요한 사람만 가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 동래를 알려야 하는 것, 홍보라든지 이럴 때는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많이 모시고 가는 것이 답이다. 공무원이 많이 가서, 꼭 필요할 때는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자는 것인데, 저희들이 규제개혁 업무를 해 오면서 전국에 여러 가지 사례를 봤고 올해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박홍제위원
이 정부 시책이 추진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규제개혁이 어느 면에서는 업무와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포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서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포상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만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좀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풀(pool)경비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풀(pool)예산은 얼마를 편성합니까?
풀(pool)예산이라는 항목이 딱 나와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풀(pool)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안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pool)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풀(pool)예산 비용이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위원회수당 3300만 원, 관외출장 8000만 원, 국제화 여비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적 외에는 못 쓰거든요.
안성태위원
이것이 풀(pool)예산 전체 다 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다입니다.
안성태위원
전체 규모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1억 6300만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각 과에도 일반수용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별도로 3000만 원을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안성태위원
일반수용비는 무엇을 쓴다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는 경우에 사무실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써야 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안성태위원
예, 그것은 일견 이해가 되고요.
그럼 운영수당에 위원회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다 책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위원회수당은 저희 실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각 부서에 위원회수당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내부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을 저희 실에서 다 지급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 보상은 왜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 보상은 저희 실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별도로 빼 놓은 겁니다.
안성태위원
실비 보상이 2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회의 수당이 2만 원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별도로 2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참여 회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 궁금한 것이, 15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운용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 정보를 공개를 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데 월 24만 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산정 합동작업 등 참석여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2명이 25일 동안 행정안전부에 출장을 갑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합숙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산정할 게 있습니까? 48억 원 정도로 픽스가 되던데 굳이 이렇게 장기간 출장을 가야 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 작업이 있고요, 부산시 작업이 있고 나눠서 합니다. 직원이 가면 1주일, 어떤 때는 10일 이렇게 합숙을 합니다. 전 지자체를 다 모아서 할 때도 있고, 시는 시대로 또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시 작업을 다 같이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연 일수가 25일이다, 이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1년을 합하면 이 정도 기간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지방교부세인데 시에도 갑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시에도 작업 갑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 같은 경우는 20%이고, 교부세 같은 것은 3%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또…….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각 지자체에 있는 예산자료, 타 구의 예산자료를 모아서 다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가 돈을 내려줄 때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100원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110원, 어떤 곳은 95원 이렇게 차등해서 내려주더라고 이 작업을 해야 각 지자체별로 예산의 현황이라든지 여건에 맞춰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 기준작업을 저희들이 들어 가서 하는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은 경우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물론 우리 조정교부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증축 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세 같은 것이 아마 증가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작업도 아까 그 회의를 거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다 작업을 같이 해서 나옵니다. 연초에 작업할 때 다 같이 해서 나오고, 중간중간에 작업할 때 또 들어가서 작업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자립도가 몇 퍼센트였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17.5%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마 우리 일반회계가 자꾸 늘어나니까 사실은 이 퍼센티지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구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주재원은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인데,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어나니까 파이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분모가 커지니까 비율은 떨어지는데 사실은 돈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우선 세입은 늘어나는 것은 표를 보면 전년도 2016년, 2017년을 비교해서 보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율 자체는 좀 줄어드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이 사실은 세외수입, 특히 세무과에서 물론 열심히 또 해 주셔야겠지만, 우리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아직 좀 회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집행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지식행정워크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루 8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하루 2번 할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하루에 2번이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하루씩 해서 2회를 할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 시간은, 지금 몇 시간 정도를 예상해서 이러한 예산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어디 특정한 장소를 정하셨나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장소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 프로그램 진행은 용역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위탁기관에 줄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만약에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국제교류화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홍구구, 베트남 후에시와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추가로 온천 관련해서 홋카이도를 말씀하셨고 또 호주를 방문한다라고 돼 있는데, 올해 호주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었잖습니까? 계속 서류를 보냈으나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호주는 프랭크스턴시와 교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해 봤는데, 상당히 여의치 못해서 현재 시·도지사 협의회 호주사무소에 있는 담당직원한테 소통을 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프랭크스턴시와 마리브농시 2군데를 현재 섭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2개 중 1개는 가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영어권에 거점지역을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자, 좋습니다.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1년 동안 아무런 실적이 사실 없었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지금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 실제로 하실 거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뉴질랜드와 호주를 순방하실 때도 저희들이 시의 국제교류협력과에 저희들 이야기를 꼭 좀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상당히 노력 중에 있는데, 그쪽의 의도가 저희들이 원화는 것과 좀 달라서 지금 표류 중에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그런 것들은 한 번,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굳이 베트남, 중국, 지금 일본 홋카이도도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프랑스 문화원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물론 영어권인 호주나 뉴질랜드도 좋지만 관내에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과도 여러 가지 교류를 좀 해 보고 오히려 조금 더 새롭게 또 다른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영어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UN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국제적인 교류를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기획감사실, 동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보건소는 이번 예산에도 정부 정책사업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장성우위원
295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정부정책으로서 편성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작년 8월부터 첫 번째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작년에 100명에 1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200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확보하고 100만 원은 결과통보, 홍보비로 총 3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장성우위원
정부정책이 아니라 정부시책이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하기에는 경비도 소요되고 좀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책으로서 편성이 된 거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이번에 해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를 100명 잡았는데, 81명이 검진을 받았고 유소견이 일부 나왔습니다. 약 30%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산층에 계신 주민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취약계층에 계시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장년들은 건강검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듭니다.
장성우위원
정밀검사를 받을 정도면 근로능력도 없다,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17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B형간염과 같은 17종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받으면 의사선생님께서 ‘유소견’이란 판정을 내리는데 그게 중증은 아니고 조금 부실한 정도입니다.
장성우위원
중증 정도는 아니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까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예산이 작으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기초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100명에게 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시약을 사서 하는 간이검사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300만 원을 가지고 약 1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해주는 사항인데.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혈액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 돈 자체는 시약구입비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편성된 거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이런 부분에 장비를 조금 더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전기치료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치료기입니까?
휴대용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500만 원을 예산에 신규편성 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에 휠체어가 5대 있는데, 조금 다치신 분들이 휠체어 대여를 상당히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5대밖에 없어서 23만 원하는 휠체어 5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내년에는 10대를 가지고 대여사업을 펼치고, 조금 전에 장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용 전기치료기는 뇌병변 기능 개선을 위한 휴대용 치료기입니다.
즉 장애를 앓으시어 거동을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론 취약계층이겠지요. 그분들을 보건소 물리치료실로 모시고 와서 치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보니까 병을 현상유지라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385만 원을 주고 휴대용 전기치료기를 구입하여 가지고 가서 치료를 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그런 치료기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3회 나오고 있는데 대상자인 뇌병변 환자는 28명입니다.
그 어르신들께 건강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다,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장성우위원
이때까지 휠체어가 5대 되어 있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이것도 5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이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총 10대가 됩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10대네요.
휠체어는 외부로도 대여를 해 줍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외부입니다.
장성우위원
다 외부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동래구민들이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쳤다든지 할 때 휠체어를 사려면 비싸지 않습니까? 또 다리가 완쾌되고 나면 휠체어가 필요 없지요.
그러한 주민들을 위해서 목발이나 휠체어를 구비해서 주민이 필요할 때 대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우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나을 때까지는 하는데, 통상 1개월 정도 신청자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5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드뭅니다.
장성우위원
드뭅니까? 의료기센터 같은 곳에서는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안 해주겠지요.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2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의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7500만 원은 매년 이렇게 약품을 사서 소모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검사실 임상병리사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입니까?
임상병리사 1명을 채용해서 병리검사실을 새롭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보건소 2층에 병리검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작년 본예산이 75억 원 정도였는데 건강증진과와 분과가 되어 기정예산 자체가 제로로 되어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의 대동병원 3300만 원, 봉생병원 3300만 원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부산시에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언론 보도 상에 나오고 있고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결핵환자가 188명 발병해서 11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거점병원이라고 해서 전담적으로 결핵만 치료하고 검사할 수 있는 간호사 1명이 현재 대동병원에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는…….
박홍제위원
그럼 돈을 동래구 보건소에서 내려줍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내년에 병원을 한군데 더 지정하라고 해서 현재 봉생병원과 협의를 하여 봉생병원에도 결핵만 전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시에서 인건비 자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의료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박홍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에 신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새로 책정해서 나가는 것이 많다고요.
2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500만 원이 휠체어와 그 2개 합친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298쪽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300만 원은 간호사입니까? 이 분이 한 명이에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렸겠습니다마는 간호사 인건비도 249일에서 200일로 전부 다 줄어들다보니까 인건비가 감되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비해 기초인건비가 내년에 약 3.5%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감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어디에요?
여태자위원
이 3300만 원이 간호사 몇 분의 인건비입니까? 1명이세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1명입니다.
여태자위원
1명이 1년에 3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3300만 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동병원과 봉생병원에 한 분씩 계신 간호사 인건비 예산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299쪽 A형간염 무료접종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해보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태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10배 이상의 A형간염이 발병해서 왜 이렇게 10배 이상 발생했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A형간염 환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주지만 접촉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사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무료로 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동래구에 A형간염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올해는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고, 올해는 성홍열이 굉장히 많이 발병을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줄었다는 말이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여태자위원
303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있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국·시비 기금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는 별도 인건비로 편성되는 것이고, 구에서 구비로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은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 복지포인트 30만 원, 명절상여금 30만 원해서 1인당 60만 원이고 이게 3명이므로 180만 원을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 거기에 복지포인트 30만 원 등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처우개선비로 1인당 6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여태자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결핵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핵에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하는 거지요.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김진홍 소장님, 강상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소장님, 전체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100억 원 가까이 되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증가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 대비를 하고 있고 2차 추경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본예산이 78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 73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약 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세입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세입예산 증가가 5억…….
안성태위원
세입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세입예산이 전체 7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보조금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298페이지를 보면 국가예방접종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 예산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돈이 쓰이는데 3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번에 약6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6억 3000만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만 12세 이하와 국가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평균수명 증가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정부에서 증액이 내려왔고,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6억 3000만 원 정도 대폭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구비, 시비가 매칭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 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매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보건소에는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5~88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까닭이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세입예산은 현재 약사법, 의료법, 금연 이런 세입인데, 올해 단속실적에 준해서 세입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작년도에 준해서 세입을 잡았고,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금연 사업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물론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준을 할 수 있지만 목표라는 것이 있었을 때에는, 말씀하신 금연에 관한 것도 단속대상이 더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성한 부분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그리고 이건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간제 일수가 줄었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249일에서 200일로 줄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이번에 바뀐 고용노동부의 규정을 보시면 9개월 이상 2년 미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으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249일을 하는데 200일로 줄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건소 내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초과를 더 하든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당장 업무를 하는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스럽고, 또 근무하는 기간제 분들도 9개월 또는 10개월 일했던 분들이 8개월로 줄어버렸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우려됩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안 그래도 구청의 조직계,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내년 1월부터는 직원들이 좀 더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추가 배치를 받든지 해서 구민들에게 예산안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사를 돌다보니 남는 방역약품이 좀 많이 있는 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체크를 좀 해보셨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체크했습니다.
동별로 지원되는 예산 약 240만 원으로 약품을 사는데, 유충구제 등 방역약품을 사서 배부를 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동에서 방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현재 동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않고 내년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말씀드린 것은, 배분을 보면 예산을 똑같이 해서 매년 똑같이 전 동에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어떤 동은 모자라고, 어떤 동은 박스째 남아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등해서 필요한 만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유해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델타스타 같은 약품들은 반드시 회수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에 맞는 방역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상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32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로 선발을 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지도원은…….
박홍제위원
보건소에서 별도로 선발을 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박홍제위원
어떤 사람들을 선발합니까? 별도로 자격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자격은 없고?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박홍제위원
자격이 없으면 그냥 임의로 채용하면 되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활동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관내에 금연지정 되어 있는 곳이 6000개소 정도 됩니다.
주로 PC방에서 단속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박홍제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임무가 금연지정업소에…….
박홍제위원
적발 시 이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다 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이 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지도만 하고 있고, 단속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도만 하는데 돈을 이렇게 줍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지도, 계몽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연지도만 하는데 돈을 한 달에 80만 원 씩 준다는 것은 좀 그런데.
단속은 별도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이 또 1명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단속원 따로 있고, 지도원 따로 있고?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박홍제위원
단속원에 대해서는 돈이 별도로 또 나가네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박홍제위원
좀 비효율적이네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연계해서 해야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이 혼자서 그 많은 업소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요?
활동사항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사실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업무일지도 적고 있고, 근무일지도 적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원 2명을 늘리면 인건비가 더 늘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으로 채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장1동이 마을건강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박탈지수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박탈지수가 명장1동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장1동이 1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은 아니고, 부산시 자체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조사한 내용이 사회박탈지수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사회박탈지수는 사회·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분야, 주거환경 등 모든 분야를 취합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박홍제위원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부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홍제위원
명장1동을 마을건강센터로 지정한 사유가 사회박탈지수가 1이라서 지정했다는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의료기관 개수나 보건소와의 거리 등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에 적힌 사회박탈지수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건강지표도 낮게 나옵니다.
박홍제위원
매년 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건강조사는 매년하고, 명장1동이 사회박탈지수도 낮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흡연 및 음주율이 높고 동래구의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지표가 낮습니다. 흡연율, 운동실천율도 낮습니다.
명장 1·2동과 안락동이 동래구에서 전반적으로 건강지표가 안 좋은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건강지표가 안 좋다고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흡연, 음주율이 높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박홍제위원
그럼 명장1동이 부산시 1위란 말입니까, 동래구 1위란 말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동래구에서 그렇습니다.
사회박탈지수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장1동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홍제위원
책에 보면 사회박탈지수 1위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부산시 전체 1위인지, 동래구 1위인지 모르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동구나 남구, 영도구 등 더 열악한 곳이 있으니까 명장1동이 사회박탈지수 부산시 1위는 아닐 겁니다.
박홍제위원
명장1동이 동래구 1위다, 이 말이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동래구에서 1위입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328페이지 보면 치과주치의사업 서식 등 홍보물 제작비로 작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지금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작년에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적으로 항목의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 0으로 나옵니다.
장성우위원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관련 내용을 위원님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성우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원래는 4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서식이 바뀌어서 그렇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께서도 명장1동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명장1동의 내년 예산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그렇지요?
명장1동에 체력단련실이 없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건강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있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현장 확인을 갔을 때는 기구가 전혀 없었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서 6400만 원을 장비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장성우위원
여기에 어떤 기구들이 들어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21종이 들어오는데요.
장성우위원
예, 그럼 최신형이겠네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21종이 들어오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체력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와 흔히 사용하는 런닝머신도 2~3대 정도 들어오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많이는 못 들어옵니다.
장성우위원
진단도 할 수 있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네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래서 6400만 원이 되어 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진단은 아니고, 체력을 계측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체력측정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체력측정.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진단은 아니고요.
장성우위원
진단은 아니고?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차질 없이 예산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지킴이 있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건강지킴이에 대한 예산은 되어 있지만 힐링사업이나 워크샵 같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요 ?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지만 그런 것은 꼭 필요로 합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32쪽을 보면 마을건강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규가 많이 생겼네요,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간호사 1명과 마을 코디네이터 1명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같이 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각각 따로입니다.
여태자위원
마을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래요?
337쪽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6400만 원은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정도 들여 이미 설치를 했는데 12월에 개소를 합니다.
여태자위원
예.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장비사업비를 확보해서 6400만 원을 2018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6400만 원에 상응하는 장비를 1월에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이 공모하는 사업비용입니까, 받은 거예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잘하셨네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33만 9000원,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 역시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엔 2000만 원이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인건비도 늘고 운영비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600만 원을 국·시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338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모두 국·시비 공모사업비 46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새로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339쪽의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보조가 58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동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제일 먼저 실시했는데, 2017년 올해와 동일하게 시·구비로 해서…….
여태자위원
이 사업을 2016년도에는 안 했는가 보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339쪽 노인 의치(틀니) 보철사업에 3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틀니는 1년에 몇 명 정도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여태자위원
30명 정도가 이 가격으로 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합니다.
의치 보철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완전의치와 부분의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부분의치는 돈이 좀 적게 지원되고 완전의치는 많이 지원됩니다.
여태자위원
틀니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일반인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33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630만 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1명의 인건비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운동처방사입니다.
여태자위원
운동처방사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비는 국·시비 공모로 지원을 받았지만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매년 확보해야 합니다.
여태자위원
건강증진과에는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되었다,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개념이 좀 혼동되는 것 같은데 마을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확연히 다르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다릅니다.
안성태위원
명장2동은 마을건강센터이고. 명장1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명장1동도 마을건강센터, 명장2동도 마을건강센터로 되어 있는데 혼동해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닙니다. 명장1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이고, 명장2동은 마을건강센터입니다.
안성태위원
여기에 보면 명장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이라고 예산안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을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다른데, 명장1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마을건강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모든 사람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별도로 측정해야 하고, 명장1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면서 마을건강센터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굳이 왜 중복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냐는 말입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지구의…….
안성태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지원센터는 법정 센터이고,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시책 센터거든요?
안성태위원
그렇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모사업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마을건강센터보다 규모가 좀 크다고 보면 되지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왜 같은 공간에 2개가 들어가 있냐는 거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시에서 하는 모든 마을건강센터가 주로 복합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동래구는 복합커뮤니티가 명장1동에 설치되는 바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층에 설치하고 1층에는 마을건강센터를 하자고 당초에 이미 다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다 공동체인데 국가 커뮤니티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증축을 명장1동에서 하니까…….
안성태위원
개념정리 됐습니다.
옛날의 방문건강증진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개 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사업입니다. 옛날 방문건강증진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구청 승소라고 되어 있던데, 이행강제금은 다 물었어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세입조치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끝났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행강제금은 다시 우리가 세입조치 해야 될 걸 받았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세입조치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총 이행강제금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예산안에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들이 나오는 게, 사업주체가 둘 다 시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는 시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가사업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가. 이것은 사실 전시행정처럼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또 하다 보니 이중으로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게 좀 분산돼서 설치되어야 하는데, 한 곳에 몰려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앞에 보건행정과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연단속을 건강증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늘어났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예산은 그대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사실 세입이 많다고 좋을 수도 없고 예산이라는 것이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단속원이 있고, 지도원도 있고, 단속하는 장소도 추가가 되었으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높게 잡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단속 적발이 줄어들어서 없으면 건강해지니까 그것도 좋지만 세외수입차원으로 보면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다시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관련해서 이번에 또 국가에서 기금 자체가 1억 원이 증가되었네요,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게 증액이 되어서 구비도 조금씩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연말이 되면 이걸 거의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올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올릴 예정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행정사무감사 후에 바로 계장님과 상의해서 올렸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은 구민들에게 오롯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반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증액되어 내려오는데, 연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반드시 국가에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개소가 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예산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엄길란 건강증진과장 및 계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약 2000만 원 늘어난 것 같은데, 대관료 세입이 1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관 수입은 1억 1334만 8000원이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작년에 세입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올해는 세입을 더 낮게 측정한 이유가 뭡니까?
실제 대관 수입이 1억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입을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세입 편성을 어떻게 했냐고 묻고 있거든요? 2018년도 세입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2017년도 세입은 어떻게 잡았냐는 말이지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으로 잡았고, 올해 1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대관 수입을 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내용입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에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 친화적 공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공연을 해야 지역 친화적 공연입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이라고 해서 거창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성태위원
좀 포괄적이라서.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기획공연으로 숲속의 열린음악회나 국립, 민간우수공연사업 등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지역 친화적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 4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347쪽에 새로운 사업인데 75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숲 속의 열린음악회 1회 350만 원이고 총4회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음악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여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공연단체를 통해 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개인적으로 섭외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라는 예산계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나누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숲 속의 열린음악회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원형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에서…….
여태자위원
애들이 많겠네, 그렇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봄에 하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사람들이 공연에 참여를 많이 합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태자위원
국립, 민간우수공연사업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국립, 민간우수공연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공모사업으로 하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약 70~80% 되고, 또 자부담이 얼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 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국립, 민간우수공연사업은 스크린 공연사업, 비보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질 높은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비보이가 들어가면 젊은 층들이 많겠네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를 할 때에도 대극장이 미어터질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태자위원
인기 있는 것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그렇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문화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그렇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스크린이나 도시철도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활성화가 잘 되고, 비록 문화회관이 산꼭대기에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산미술작가 전시기획에는 이름 있는 작가 분들이 많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문화재단 같은 곳에 넣어 놔야지, 아예 안 넣어 놓으면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좋은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일단 넣어 놓은 것인데, 좋은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키즈콘서트는 우리 문화원에서 해 본 겁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해 본 겁니다.
여태자위원
키즈콘서트를 했을 때 어땠어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말 그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학무모들과 어린애들이 많이 왔겠네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학부모들 하고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교음악회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홍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교음악회는 내년도 처음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분기별로 총 4회를 합니다. 1회에 400만 원씩 해서 총 1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박홍제위원
16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24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비로 72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홍보비는 전체적인…….
박홍제위원
태교음악회 1회에 400만 원씩 해서 총 1600만 원과 자원봉사자 운영 100만 원을 더해서 총 1700만 원하고, 기획공연 안에 태교음악회 포스터 겸 리플렛, 전단, 엽서, 현수막, 가로등, 배너 이렇게 해서 720만 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2420만 원이 태교음악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람인원이 몇 명 정도 입니까, 대극장에서 하는 겁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에서 할 예정이고, 태교음악회가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참 좋은 특수시책인…….
박홍제위원
이건 발상을 어디서 한 겁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발상을 말입니까?
박홍제위원
태교음악회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해마다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요즘 출산율도 저조한데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산모를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음악회 운영을 잘 해야 성공하지 무턱대고 해서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태교는 임산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임산부들을 상대로 하는 음악회니까 무턱대고 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대상자를 파악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과연 성공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육청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돈을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우장춘 박사 기념관에 보면 외벽청소에 41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벽청소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춘 박사 기념관이 노출콘크리트 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되고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족탕에 있는 호스를 가져다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과 코팅제를 쏘는 발수코팅 청소방법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업체를 불러서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장성우위원
이때까지는 그렇게 청소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청소비와 무관하다, 그렇지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건물 자체가 노화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외벽에 대해서 보수를 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99년에 개관을 해서 외관상 굉장히 노후해 보이고 안 좋아서 페인트칠을 하는 건 어떨지 계장들과 의논하고 전문가를 불러 상의를 해봤는데, 시멘트칠을 하고 난 후 습도가 많으면 그 부분이 벗겨지고 오히려 보기가 안 좋으니까 노출콘크리트 공법을 유지하면서 세척을 하고 코팅을 입히고 나면 깨끗한 모습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코팅을 하더라도 지금 모습과 외관상 별 차이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내년에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우위원
요새 건축물을 보면 거의 대리석 같은 걸로 외벽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누가 보더라도 페인트는 안 맞습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우장춘 박사 기념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보기 좋게 정비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형경기장 있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원형경기장을 증축하기가 좀 힘들면 지하를 조금 더 파서 계단을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건 제 생각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돌아가서 위는 힘드니까 아래를 파서 한 칸 더 하자고 담당계장과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세입부분에서 공연 관람료 수입을 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아놨는데 맞습니까?
대관료 말고 세외수입에서 공연수입 관련입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람료 수입은 6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576만 원을 잡았어서 조금 높였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조금 높였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박홍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태교음악회 같은 경우는 공연만 기획을 잘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산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가족 이렇게 태교여행을 가기도 하고 힐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거든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특히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산책할 수 있는 코스들이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지요?
홍보를 할 때 공연뿐만 아니라 산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얼마든지 공연 수입료도 증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공공의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한 공연들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연 관람료를 받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문화회관으로서 더 빛이 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투입만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