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성우 의원 발언
10시 개회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2018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세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7쪽 민간위탁금의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에 8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명 정도 됩니다.
여태자위원
60명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어린이집 위탁보육을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영유아보호법을 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1년에 1억 원 이내의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여건상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평소 구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단가에 의해서 0세는 약 21만 원, 1세는 약 18만 원 정도이며, 법으로 정부보육료의 50% 정도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부득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내년부터 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우리구만 처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다 똑같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청사를 새로 지으면, 청사 안에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현재 어린이들이 6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60명이 나왔습니다.
여태자위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은데, 빨리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저희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08쪽 명장초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을 보면 시비, 구비해서 6억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작년에는 기금 9억 원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고 이번에는 명장초등학교 안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10%, 시비 10%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가 총 30억 원인데, 구비 10%, 시비 10%이기 때문에 3억 원씩 하면 총 6억 원이고, 시비가 가내시 내려와서 6억 원을
여태자위원
학교 체육관은 다 개방형 맞잖아요, 여기는 아니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개방형인 것이 있고, 학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방형으로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30억 원 정도 지상예치금…….
여태자위원
새로 짓는 신축이다,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새로 짓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203페이지 자유총연맹지회 운영비 지원의 2400만 원은 새로 생긴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202페이지의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및 운영 지원 안에 포함된 사항인데, 그때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1200만 원 준다고 해서 따로 분리해 조금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자유총연맹에 지원이 좀 저조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구비가 12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었고, 어차피 50%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빼놓은 겁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평창올림픽대회지원의 38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평창올림픽 개최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평창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표 648매를 우리구에 시비로 배당해놨고.
박홍제위원
648명을 모시고 가야 하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시비를 들여서 우리구에 배당을 해놨는데, 사실 648명 전부 다는 못가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박홍제위원
반강제적이다, 안 그렇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반강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도 모시고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의 통장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넣어 놨는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다른 구에서도 각 통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통장님들은 수당밖에 없어서 사기진작책 같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구청에서 통장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놨는데, 자생단체 돈을 출연 받거나 해서 통별로 선진지 견학을 다 가던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각 통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홍제위원
통장님들이 1년에 2번씩 알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우리구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구는 돈도 안 올려주고 처우개선도 없는데 지금 다른 구에는 지원이 들어온다며 다른 구의 지원량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건의를 합니다.
박홍제위원
돈을 올려주는 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렇지요, 돈은 올려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복지업무가 강화되어 통장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박홍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장들 동원을 많이 한다, 내일 모레 대극장에 행사하는 데도 동원한다고 해서 불평이 많은데, 자꾸 수용을 해주니까 통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각 통별로 통장들이 알아서 1년에 2번씩 가더라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거나, 단체에서 보탬을 드린 것 같은데.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구에서 구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500만 원을 드려서 통장님들 사기를 조금 올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보니까 다른 사기진작책이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자꾸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 통장연합회라는 것이 법적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거든요. 냉정히 바라보면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법적근거가 없기도 하고 지금 시에까지 있습니다. 구별 협의회까지 있거든요.
박홍제위원
이런 것을 자꾸 해놓으면 봇물 터지듯이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다른 구에서 해준다고 우리구도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197페이지를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1억 원이 넘게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발생한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3개 부서에 3명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을 충원해준 것도 있고, 옆자리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1인당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육아휴직을 1년 이상 가면 신규직원을 충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부서가 별로 없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 의회에서도 전에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셔서 예산을 낮춘 겁니다.
장성우위원
현재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199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증액은 되지 못할망정 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왜 자꾸 삭감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성우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삭감이 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늘어날수록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렇기는 한데,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지원하라고 했고,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그리고 체육공원 같은 데 보면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체육시설 보수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번 예산에도 편성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작년에는 보수비로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정확한 금액은 필요 없고, 대략 얼마입니까?
.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총 20개소거든요?
장성우위원
예.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작년에는 6500만 원인데 올해 10월 말까지 6773만 원 정도 보수를 했고, 11월, 12월 중에 낡은 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어서 현재 보수비는 모자라는 것이 없고 혹시나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보수와 신규를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206페이지를 보면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는 1000만 원이고, 유지 보수는 2000만 원이거든요?
장성우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서 보수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적소적시에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안주한 담당계장님께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총무과 예산은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인데, 공직자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자체 세입으로 가능합니다.
안성태위원
자체 세입으로 가능하지요?
지방세 수입이 460억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세외수입이 포함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안성태위원
211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공연관계를 전문직이라고 보고 공연, 기획하는 직원을 1명 채용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분은 무기계약직 아니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아닙니다. 3년 정도로 계약합니다.
안성태위원
3년 고용을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3년 계약을 하고,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기본급 약 300만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공무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기획 및 홍보도 합니다.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등을 다 합해서 연봉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많이 차이 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3년으로 계약해서 실적을 봐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성태위원
민원여권과는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민원여권과의 임기제 공무원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분인데, 기록물도 전문적이라 보고 채용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민원여권과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임기는 3년입니다.
2015년 9월에 계약을 해서 계약종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예산을 반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봤습니다. 표를 보니 우리 공무원 수를 2018년도에 686명, 2019년에 687명, 2020년에 687명, 2021년에 688명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인원이 668명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아니지요. 686명이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686명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668명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올해는 증원이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2018년도에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201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인력 관리을 하는 부분에서 현재로는…….
순희
주순희위원장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인력계획을 하겠지만 올 연말에 686명으로 될까요, 2018년도에 686명으로 마감을 할까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인력계획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체 기준인건비 따라서 매년…….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기준 인건비가 있긴 하지만 각 부서에 충원되어야 할 인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기준 인건비에 아직 금액이 다 남아 있잖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기준 인건비에 맞춰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원이 결원돼 있는 부서가 있고 정원은 현재 고정되어있지요.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그런데 아마 5, 6월 되면 분명히 공무원 증원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고정, 픽스라고 말할 수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건 잘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이 예산안 자체도 686명에 맞춰서 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다시 추경 때 반영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조정되면…….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인력계획이라는 것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하고 좀 안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측치이니까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이게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 2022년도 지금 세운 계획인데, 실제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증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산반영을 할 때에도, 올해 연말 계획을 짤 때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증원이 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그런데 예산은 내년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현재 기준으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매번 그렇게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짜셔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딱 맞춰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81, 87, 95페이지를 보면 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아직 모르는 목표치이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세입을 더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단 100만 원이라도 올려서 목표를 잡으셔야 하는데 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산반영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과 위탁을 체결할 때 정부보육료의 50%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쉽게 말하면, 연령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3세 아동이 종일반에 다닐 때 38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50%를 지원하고 국가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한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다 하고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런데 나머지 부분, 어머님들께 받아야하는 돈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의심이 좀 갔는데, 지원을 할 때에는 정부보육료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께 받아야 될 돈이 8만 원밖에 안되는데 10만 원을 드리면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안 편성할 때 지침의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갔는데 이건 정부에서 지침을 세워서…….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게 우리 과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국공립일 때와 일반 어린이집일 때 학부모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유총연맹만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이 27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기존에 2130만 원인데,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구비가 1200만 원 정도는 덜 부담이 되는 거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다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액은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나가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체육계에 대한 것도 조금 증가가 됐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린이 체능교실은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증액된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똑같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보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세출 221쪽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1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어요. 프로그램이 본래 몇 개였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서는 올해 60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저번에는 60개를 운영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늘어난 강좌가 몇 개이기에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올해 6월에 평생학습관을 보훈회관에서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강의실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의실도 늘었고 교육수요가 많아서 강좌를 좀 증편성했습니다.
여태자위원
보훈회관을 사용할 때 사용료는 줍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사용료를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여태자위원
사용료를 주지 않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1500만 원이 강사료에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료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여태자위원
강사료 말고, 일반인에게 받을 때는 재료비도 다 받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시기를 달리했고, 시간과 요일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여태자위원
운영이 안 되면 폐강되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운영이 안 돼서 폐강이 된 강좌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강좌를 많이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대단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223쪽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시비지원금이 1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2월 초쯤 시비와 구비를 각각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시교육청과 저희가 50대 50으로 예산을 부담하여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총 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총 예산 1억 2000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것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요. 잘 된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때 현장확인을 해서 센터장이 보고도 하셨듯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운영비를 세금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운영이 되게 하여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전년도 예산이 총 27억 5500만 원인데, 25억 9900만 원으로 1억 5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전체적으로 감소된 주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올해 평생학습관을 옮기면서 예산에 시설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을 합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하면서 2017년 예산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4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 감소요인입니다.
박홍제위원
22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다목적강당의 신축지원을 학교에서 매년 신청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통 1억 8000만 원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23페이지의 대학입시설명회와 진로·진학 행사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같은 맥락을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대학입시설명회는 수시나 정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수시나 정시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수시나 정시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입니다.
장성우위원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로·진학 행사의 경우는 단순히 입시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을 주로 설명하며, 컨설팅과 1대 1 멘토링도 하는 행사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입시설명회는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수시입시설명회를 1번하고 정시설명회까지 2번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밑의 전통 문화예절캠프는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합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추석 직전에 동래향교에서 1일 예절캠프를 운영합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은 연 2회를 합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절에 관한 내용도 배우고 전통놀이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이런 행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를 더 많이 시켜야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진행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할 때 인성교육부분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그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233페이지를 보면, 안락누리도서관 민간위탁금으로 6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증액되어 조금씩 반영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으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십시오.
60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미래인재만들기에 예산이 6200만 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2017년도 작년에는 예산이 6200만 원이었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올해 예산도 6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대폭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글로벌 미래인재만들기 행사운영비 전체는 2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연극캠프는 예산을 감했습니다.
글로벌 문화교육탐방의 경우에는 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 4명의 참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래장학회에 예산요청을 했지만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고, 장학회에서 지원이 되면 이 300만 원은 추후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어민 영어캠프는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외국으로 보내지는 않고 4박 5일 동안 국내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국내 어느 캠프에 보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경대학교에 있는 미래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부경대학교 미래교육원에 위탁을 했는데, 영어캠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는지는 자료를 봐야 아신다는 말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국외로 가지는 않고 국내에서 4박 5일로 갑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국내 캠프가 있는데, 국내 캠프 어디에 가냐는 말이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2018년도 계획이 어디냐고요.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부경대학교에 위탁을 맡겼는데, 부경대학교에서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캠프가 우리나라에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영어캠프 중 어느 곳에 가냐는 말입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계획이고요, 2018년도 위탁기관은 차후에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
일반학생이 46명이고, 저소득층 학생이 4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 4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소득층 선발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선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위화감이 생길 텐데.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기 전에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해서 전체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4명을 계획했는데 4명만 들어와서 2018년도에 부득이 4명밖에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왜 지원하는 학생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된 것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학교를 통해서 1명씩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공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글로벌 인재만들기 내용은 참 좋은데,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라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경상사업설명서 66페이지를 보면 스위칭허브 구입이라고 있는데, 스위칭허브가 뭡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네트워크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6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8대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나머지 8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방화벽 이중화 사업을 보니까 부산시부터 시작해서 전체 구·군들이 쭉 나오는데, 메인방화벽이 안랩, 퓨처, 씨큐아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되는 것 같은데, 우리구는 퓨처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부산시와 부산시 구·군 대부분이 퓨처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퓨처를 선정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부산시는 안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다른…….
안성태위원
퓨처와 안랩은 비용의 격차가 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퓨처 쪽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퓨처 쪽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4쪽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보조가 813만 7000원 삭감됐어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이 예산은 시비예산인데 좀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1차 추경이 되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어린이자료실의 사용자가 적어진 것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사용자가 적지는 않은데.
여태자위원
사용자가 그대로인데 삭감된 거예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는데 도서관이 시 전체에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성격이니까 추경이 되면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돼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저번에는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삭감했다고 하면 사람이 한 사람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태자위원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인원에 대해선 그대로인데, 돈이 100% 다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인원은 그대로고요?
바로 그 밑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일, 200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 저녁에 6만 6000원?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한 사람에 대한 기간제 고용기준에 따라서 200일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1년에 200일이 아니고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1일에 6만 6000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일단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200일이었습니다.
여태자위원
거기에서 삭감된 거예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삭감은 아니고, 저희는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안성태 위원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1억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방화벽 이중화 사업은 부산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상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방화벽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통합보안장비와 시에서 설치한 보안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보안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해 9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9년 동안 사용했고, L2 보안스위치라는 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14년을 사용해서 장비가 너무 노후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설치를 안 해도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설치를 안 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중화를 하도록…….
박홍제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잖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시 장비가 올해 9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신청사를 내년에 착공하면 현재 근무하는 구청사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봤자 얼마 못하고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면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내구연한이 5년, 6년에 해당되는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이고, 그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홍제위원
전체 건물이 다 철거 되는데 방화벽 설치를 해도 됩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전산실 안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시스템들을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다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이 장비가 전산실의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옮겨갈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옮겨서 쓸 수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름을 봐서는 방화벽 이중화 사업이라고 하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건물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홍제위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전산실의 서버 안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신청사로 옮기더라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철거하면 다시 설치해야 하니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충분히 이중화가 되지 않으면 보안성에 문제가 있어서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박홍제위원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청사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옮겨서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전달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예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국비인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말씀이십니까?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국비예산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국비지요?
국고 보조금인데 매년 금액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작년대비 조금씩 상승이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전년대비 많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 예산을 고스란히 다 씁니까, 아니면 반납분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야간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매년 1개씩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국고보조금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거든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거라고 하면 다른 기관을 찾아서라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매년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수행기관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사업 수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올해는 기관을 잘 관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이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구민들에게 문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소득가정이 아까 3명이라고 그랬지요, 4명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4명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학교에서도 솔리언 또래상담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각 반에서 1명 정도를 뽑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한 학교에 1명이라고 하면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그 학교에 내가 아는 아이가 1명이라도 있어야 손잡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한 학교에 딸랑 1명 가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융합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8월에 2차 모집이 될 텐데 모집인원을 1명으로 하지 말고, 특히 저소득가정 학생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적어도 2명 이상 모집해야 겨우 참석을 할까 말까가 되거든요? 무조건 1명이라고 카운팅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이런 내면적인 부분도 참고하셔서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증액을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245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600만 원 돈이었는데, 지금은 곱으로 넘어갔어요. 이 내용, 중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245페이지 말씀입니까?
여태자위원
예,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공공시설 운영 23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인데, 이것은 명장동 CCTV관제센터의 공공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여태자위원
CCTV관제센터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곳의 청소용품과 환경미화원 비품 구입 등 그런 요금입니다.
여태자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한 군데 더 개설했다고 해서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어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230만 원입니다.
여태자위원
아니죠. 위에 공공시설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아, 전체 8600만 원 늘어난 것은 CCTV사무관리비가 230만 원 증가됐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CCTV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가 1042만 5000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2700만 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BF인증 등 해서 4500만 원, 토탈해서 8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태자위원
관제센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248쪽 경형승용차 1대, 지프형승용차 1대 되어 있는데, 지프형승용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 자가용이 아니잖아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3023 테라칸 차량을 말합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몇 인승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 테라칸은 5인승인데 2003년식이고, 그 다음 1대는 소형아반떼인데 1997년식입니다. 아반떼는 지금 20년이 경과됐고, 테라칸은 14년이 경과됐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게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소형아반떼는 모닝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집차는 투산으로 교체해서 현장출동이라든지 방문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49쪽 문자전화기, 무선전 이래서 동주민센터 전화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하네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고장입니까? 오래된 것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오래된 것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아, 오래된 것만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문자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것이 안 되는 것과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여태자위원
9200만 원이면 엄청 듭니다.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것은 그냥 입찰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조달구입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토탈이 9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하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IP전화기 구입과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을 구분해서 입찰과 조달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251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4억 7317만 9000원으로 나왔는데, 엄청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 금액 4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게 1년치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1년치입니다.
여태자위원
6개월분이 아니고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아, 6개월입니다.
여태자위원
왜 6개월분만 올라와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6개월분이 끝나고 나면, 직원도 새로 계약을 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무기계약전환이라든지 그런 시책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시책에 따라 새로 모집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6개월분인데 이렇게 많다,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래안전드림센터, 명장동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받은 그 건물이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1년에 들어가는 청사관리 예산이 92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인건비 전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 민간이전 27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청사유지관리는 용역회사에 외주를 준 것이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일괄적으로 외주를 주었는데도 청소용품 이런 것은 또 우리구에서 구입을 한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 인건비는 현재 관제센터에 인력이 1명입니다. 그 외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는 상황발생 시에 따라서 바로 구입해서 비치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BF인증 취득, 설계비, 공사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주순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현재 관제센터에 가 보면 화장실이 장애인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설계 자체부터 BF인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라든지 이동할 때 불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장애인들의 화장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BF인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장애물이 없는 그런 인증제도를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미비해서?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처음 기부채납을 받을 때, 처음부터 BF인증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저희들도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그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BF인증 취득 설계비와 공사비 하면 지금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자기들은 기부채납을 하니까 대충해서 주면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거면 그 관리를 처음부터 좀 잘 했어야 되네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동주민센터 노후 방송장비 교체 1개소라 해서 9000만 원 돼 있는데, 동의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어느 동주민센터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통신에서 합니다.
박홍제위원
통신 분야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통신 분야는 재무과에서 하고, 다른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혹시 동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어느 동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온천2동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9200여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는 설치가 됐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구청에는 돼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동에만 안 돼 있네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13대 하면 1개 동에……. 회선이 동에도 한 10개 정도 안됩니까? 1개소만 설치하면…….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1대에 한 150만 원 정도됩니다.
박홍제위원
동에도 1개 회선이 아니고 직원별로 다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1개만 설치해도 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무정전전원장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동에 대해 총괄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이거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정전이 됐을 때 전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복구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는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밑에 아날로그G/W 구입설치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최근의 뭐 회선장애 때문에 그럽니까? 최근에 회선장애가 있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그런 회선장애는 아니고요. 이 5200만 원은 동주민센터에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아날로그 장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아날로그 회선이 불안할 때,
박홍제위원
회선장애는 아니네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통신계장님, 회선장애는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장애가 빈번히 일어날 때 하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재무과장님은 통신직이 아니라서 그 분야는 잘 모르니까, 통신계장님.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통신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계장 발언대로)
경진
이경진정보통신계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계장 이경진입니다.
박홍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화기도 일반전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팩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는데,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아날로그 즉 팩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 장비입니다
보통 보면 전화기가 IP폰이라고 해서 IP 회선으로 가는 것을 아날로그 회선으로 변환시켜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디지털 회선을 아날로그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그 장비를 한 10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계속 장애가 나서 수시로 재부팅이라든가 고장수리를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내년에 새로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최근에 우리 구에도 장애가 있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정보통신계장
예, 동에 팩스라든지 일반전화가 장애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있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정보통신계장
동에는 특히 팩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장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박홍제위원
재무과장님은 행정직 아닙니까? 통신직·기술직은 잘 모르는데, 저도 설명을 들어도, 장애가 있다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이 돼 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1개 동에 13대 해 놨네요?
경진
이경진정보통신계장
예, 1개 동에 1개씩인데 13개 동이니까 13개입니다.
박홍제위원
회선장애가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경진
이경진정보통신계장
예.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청사관리용역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1500만 원 같으면 과다 증액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서 최저임금상승분이 790만 원 정도,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가 730만 원, 합해서 1532만 7000원입니다.
장성우위원
아, 최저임금상승률에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794만 7000원이 인상되고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가 738만 원이 인상됐는데, 그 비용입니다.
장성우위원
소방시설도 전년도보다는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네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요새는 보안 유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대행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소방시설 관리비가 730만 원이 있었는데, 청사관리용역으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을 3개사에서 권역별로 27개소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비 감액분이고, 그다음에 명륜 배수펌프장이 월 6만 6000원, 그 다음 SK에스케이 등 각 시설별 감소분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65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먼저 질의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6쪽에 공유재산매각 3건이 돼 있는데, 올해도 3건입니까?
어디, 어디를 매각할 예정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미남로타리에서 만덕터널 못 가서 오른쪽 방향, 현재 온천2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총59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온천1동의 온천4구역은 금강공원 아래쪽으로 전체 부분에 47필지가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구역이라서 매각하고, 온천1동은 어떤 것 때문에 매각을 하실 예정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것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이 3건 다 재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가서 매각을 하신다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하나 더, 88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불용품매각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컴퓨터, 전산장비 등 우리 공용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발생 자체가 수시발생이기 때문에 안되고,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금액인데, 현재는 시설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사실은 지금 여기는 재무과지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보면 노후PC교체 견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우선은 금액 자체를 3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로 될 때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실제로 매년 또는 분기별로 보면, 노후PC 교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PC뿐만 아니라 노후장비 같은 것들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한 정보관리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다 포맷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BF인증 건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건물은 이 BF인증을 받도록 돼 있잖습니까, 맞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부산시에 유일하게 없는 구가 우리 동래구, 동구, 서구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꼴찌이긴 하지만 다른 데는 지금 다 기본 1건 이상 5건까지 있고요. 245페이지 BF인증 부분에서 4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1층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1층과 2층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건물 전체를 포함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1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차 점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산출되는 것은 2층 관련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2, 3층 전체 다 포함이 다 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전체 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이 설계비는 별도로 주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저희들이 시장가격 조사를 해 보니 설계비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BF인증 취득공사비가 3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합해서 4594만 원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25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기간제 일수가 재무과만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은 200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무과는 어째서 150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11월부터 임시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채용한 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2018년 8월로 돼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간 일수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전환 관련 때문에 일수를 다 줄여서…….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일수가 더 줄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각 부서별로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여태자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직원들이 어디로 대피를 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지진이 발생하면 구청 광장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 앞의 광장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광장으로 대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 광장이 아니고, 주차장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주차장 하고, 전체 광장으로 전부 대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 앞에는 집합을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 건물이 바로 무너지면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넓은 곳인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저는 듣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직원들은 넓은 대로 대피하는 것으로 교육이 다 되어 있어서 넓은 공터로 갈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자, 넓은 공터로 간다는 것은 다 알지만 지금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냐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지난번에 주차장으로 가는 연습을 한번 했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앞인가? 어딘가?’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부서와는 상관없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지진·재난 매뉴얼을 우리 구비로 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제작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을 우리가 얼만큼 숙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의회에 이런 매뉴얼을 다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 쪽에서만 이런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우리 의회에도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의회도 사무국에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확실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제가 알기론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작을 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물론 주무부서는 안전총괄과이겠지만 청사관리는 우리 재무과 담당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 매뉴얼을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하나하나 읽어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지하거니 숙지할 수 있도록 조금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비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다 잘 모르실겁니다. 이 상황들을.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가 아직 은 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그때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이 갔던 것은 알고 계시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물이 새서 며칠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지진에 여진이 또 있었고 이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균열이 계속 가니까 그런 것들도 좀 대피해서 이것도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재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갑자기 지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청사를 빨리 짓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700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준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저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는 따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하지 않은 까닭은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건립기금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서 앞서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증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세무공무원증이 없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지방세법에는 있는데, 안 하고 했더라고요.
박홍제위원
지금까지 안 가지고 있었네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법적효력과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요즘 보면 체납세징수라든지 자동차영치 나갈 때 공무원증을 걸고 했는데, 이제는 세무공무원증으로 해서,
박홍제위원
지방공무원증은 법적 효력이 없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세무조사라든지 방문을 할 때는 세무공무원증을 내도록 돼 있어서 그렇다면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불법으로 했네요, 불법?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불법이라기보다 공무원증으로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공무원증은 효력이 없다면서?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효력 여부가 아니고, 세무 공무원에 직접 징수를 할 때는 세무공무원 증표를 내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만들자 해서 올해 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옛날에 특정업무에 대해서 단속공무원증이라고 있었잖아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것뿐 아니고 위생과의 업소 지도·단속하는 증이 있었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만일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당신이 공무원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래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현장에서 우리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증표로 만들어서 하자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니까, 많이 발전이 됐네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찾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세무과는 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라 해서 고지서 보내는 부분에 계속 추경을 하던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5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주 원인이 공공요금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요금이 작년보다 올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세액이 올라가니까 30만 원 이상은 등기를 보내거든요. 그 등기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세무공무원증을 돈을 들여서 새로 제작을 하면 세금을 좀 걷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더 많이 걷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259쪽에 지방세 전산화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9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6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산화는 한번 구축하면 유지보수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서 편성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가는데, 그 비용은 전전년도에 그 구의 일반구세결산액의 몇 %를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 성격입니다.
안성태위원
아, 사용료 성격이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58쪽 상단에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편요금 인상 말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전체적으로는 3900만 원 늘어난 것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 홍보비, 기타 등등 다 모아서 계산하면 그렇고, 그 중에서 우편요금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태자위원
우편요금이 제일 많다, 이 말이지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리고 다른 것은 좀 줄어들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적으로는 그 과목에 3000만 원 정도 변경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물가상승의 요인이 맞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컨설팅이라고 해서 4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서 올해까지는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자료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빅데이터로 연결해서 정보를 같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시스템 구축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배분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하는 시스템 구축비인데 그 부담분입니다.
장성우위원
그 시스템 구축비용이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별로 똑같이 균등배분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도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세입예산의 목표액을 잡아서 이 예산안을 작성하셨지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내년도 지방세 세입을 추계를 합니다. 올해 걷은 것과 내년에 걷을 것 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내가 내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예산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세무1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아서 우선 칭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특히 우리 박홍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추경 때 추가로 나가는 공공요금들이 있었지요? 우편송달요금 추가로 나가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 것들도 본예산 때 잘 반영을 해서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보통 우편요금이 봄에 조정이 되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세무과 관련해서는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세수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니 전년도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65쪽,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억 1100만 원 이상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이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8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와 납세고지서, 송달우편료, 국내여비,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 증가 등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여태자위원
개별주택가격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설입니다, 그렇죠?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이 당초 국비가 올해까지는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올해 1억1000만 원이 올라간 것은 거의 개별주택사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자위원
구하고 같이…….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구하고 1 대 1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많이 든다, 그렇지요?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여태자위원
억이 넘는 돈이네요.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사실 개별주택을 빼고 나면 저희과 예산은 올해 약 1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송달 우편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세외수입 독촉장 같은 경우는 연6회 정도를 보내고, 지방세는 현 년도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편요금 집행액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여태자위원
인쇄 및 제본이라고 돼 있는데, 인쇄 내용이 뭡니까?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고지서, 독촉장 인쇄입니다.
여태자위원
송달 우편요금하고 합하면 한 1000만 원이 넘게 드네요, 그렇지요?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67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가 48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그 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48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267페이지 하단 부분.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그게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국내여비 240만 원 신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지방세확충여비가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이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사실 없고요. 그 국비를 새로 신규편성 하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목록을 바꾼 상태네요?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세입 부분에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세무2과 소관의 세입 변동이라 하면 3억 94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500만 원, 주민세 부분에서 3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세무2과 역시도 세입예산을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다 기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4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보면, 물론 세무1과와 연관이 되기는 하겠지만, 2018년, 2019년도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2020년부터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혹시 그 까닭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과하고 다 합의를 해서 이것을 작성하신 겁니까?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된 수치 확정은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 결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니까, 그리고 또 과별로 자료를 받고 한…….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보면 온천2구역도 그렇지만 안락·명장 쪽에서도 계속 재개발구역들이 있기도 한데, 세입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선은 이것이 잘 반영이 된 것인가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료를 다 받고, 또 결산전망까지 해서 자료는 제출한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일 텐데 물가상승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택 관련해서도 인상분이 계속 증가할 텐데 세입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셔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의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계속 개발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세수가 증대가 되어야 되지 줄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물론 교부금 자체도 증가가 되면 증가되지,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잘 반영을 해서,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편성도 하시고 계획서도 다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이금년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세무2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272페이지를 보면 동래구 캐릭터 기념품 제작 및 홍보비로 27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기념품 같은 부분을 요구하는 관광객이나 구민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동영상 제작공모를 해서 예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감액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27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장성우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캐릭터 기념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감액이 된 것이고, 캐릭터 기념품 제작 및 홍보비 250만 원은 작년과 올해 변동이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우리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기념품도 배포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니까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온천천 열린음악회 공연비로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에서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열린음악회를 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을 가지고 초청가수를 부르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운영비까지 다 포함하여 100만 원 정도를 증액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초청가수와 운영비 때문에 100만 원을 증액했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실제로 100만 원 가지고는 공연의 질이 크게 향상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인상을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가수들을 초청하는 것도, 물론 인기가수들도 필요하지만 공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275쪽, 민간행사사업보조의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을 보면 전년도 예산 3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추가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무슨 행사를 하시기에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구비 3억 2000만 원과 시비 약 4500만 원, 총 3억 6500만 원으로 운영했는데, 온천대축제와 같이 하다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은 온천대축제 예산으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올해 구비 3억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해서 8000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 4억 원입니다.
4억 원으로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지만, 운영대행사에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쇄물 등 여러 가지 홍보비로 약 8000만 원, 그리고 공연비에 전체적인 공연 운영에 대한 이익 해가지고 총괄 4억 원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여러 가지 공연이 2016년 보다 올해가 더 적었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공연은 이번에 더 많았습니다.
여태자위원
작년보다 이번에 더 많았어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여태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요.
8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신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여태자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277쪽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보면 1억 46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중앙의 문화재청 공모에 의해 시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법륜사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여태자위원
이게 공모를 해서 된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로 법륜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공모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시스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사찰의 화재 예방도 하고 전체적인 방범에 관계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사찰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여태자위원
공문만 보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요즘 우리나라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 사찰 같은 데는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지진 관계는 안전부서에서 공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여태자위원
사찰 같은 데는 오래 되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사월초파일 같이 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 지진이 나면 큰일 나는데,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안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주홍문학관 내용이 몇 페이지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274페이지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274쪽의 이주홍문학관 지원에 2000만 원이 신규편성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주홍문학관 지원 관계는 작년에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관광과에 10월 1일자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사립도서관 지원 차원에서 매년 시비로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 100%입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온천장 예술의 거리 공연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고 걱정하는 장소가 예술의 거리거든요.
박홍제위원
몇 명이나 관람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보통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으면 100명 가까이도 오고, 적을 때는 좀 적고요.
박홍제위원
이걸 5개월 동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관람일이요.
박홍제위원
사업기간이 5월부터 9월이라고 해놨는데, 150일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박홍제위원
150일에 14회를 하면, 10일에 한번 씩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올해 관람객 누계가 2680명입니다.
박홍제위원
예술의 거리 해가지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그건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예산이 12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14회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5달, 150일 동안에 14회를 한다고 하면 10일에 한 번씩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건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박홍제위원
매주 수요일? 그럼 14회가 넘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을 하는데, 하절기에는 또…….
박홍제위원
이게 효과 면에서 성과가 있느냐, 계속해야 될 사업일 만큼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현재 온천장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온천장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주객이 전도 되어서 이런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중이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매월 정례적으로 12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매주 수요일에 하라고 해서 맡겨놓으면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더 신경써주시고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273페이지 문화원 사업지원을 보면 작년에 5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인데, 이게 산술기초가 나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올해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창립 몇 주년이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20주년입니다.
박홍제위원
20주년?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박홍제위원
기념행사를 하는 데 뭘 들여 가지고 500만 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 데 5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5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초청장, 전시회 준비하는 데 약 760만 원이 들어가고요.
박홍제위원
초청장하고?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초청장하고 전시회 준비하는 데 약 760만 원이 들어가고요.
박홍제위원
얼마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760만 원이요.
그 다음에 개원 기념 관련해서 식전 초청공연에 24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보면 문화원 자부담이 약 850만 원 별도로 또 들어가고요.
전체 185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있는 곳은 원래 매년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개원 20주년 행사 때문에 500만 원이 추가지원 된 겁니다.
박홍제위원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2월 달에 하나?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박홍제위원
문화원장 취임식이 2월 달에 하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아마 2월 정기총회 때.
박홍제위원
그 때 합니까, 5월 달에?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2월 달에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문화재 심의위원 수당해서 7만 원×2명×2회×12월, 이건 뭡니까?
계속 상설적으로 이렇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부 다 문화재 소지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를 거치다보니까…….
박홍제위원
문화재 위원들은 계속 문화재를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부정적인 면이 저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97페이지 세입예산의 금액이 감액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보조금 자체가?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25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감액된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민속보존협회에 전수교육관 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40%, 시비 60%해서 약 1억 62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게 감액이고요 .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까닭이 있으셨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시에 알아보니까 구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 민속예술관을 개관하면서 국·시비가 한 번 지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금액이 감액됐다는 말씀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럼 추가로 더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우리구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각 구의 것을 총괄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할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우선 알겠고요.
성인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00만 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지금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여성이 거의 60%, 80%까지도 올라가는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13%, 19%, 20%로 여전히 약 8대 2 비율이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성비격차 원인이 좀 많이 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맞춘다고 하면, 어떤 계획방안이 있습니까?
내용에는 ‘유교경전이어서 여성이용자보다 남성이용자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 자체가 충효교실이잖아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경전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수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성인지 예산에 맞게 다시 잘 계획해서 누구나 같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주홍문학관 같은 경우는 원래 계속 2000만 원이 지원되었잖아요?
특히 여름 시즌이 5월부턴가, 그때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문학 프로그램이 원래 있던 겁니까?
이 대상층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시비 2000만 원은 매년 지원이 되었는데, 육성지원 400만 원은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셔서 이주홍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의 구성안을 본 결과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서 시비가 오면 딱 제한된 기간 안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시면 민원인들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인문학 강의를 좀 해달라고 문화원에도 건의하고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구민들에게 이런 인문학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이주홍문학관도 알리고, 프로그램도 알리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일수가 부분에 따라 다르니까 딱히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처럼 문화재 보수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문화재 심의위원 수당도 나가는데, 계속 자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적이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오셨을 때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열심히 해 놓고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문화재 심의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들이 오셨을 때 자문을 확실하게 받아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망축제 결과가 아직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제가 시에 가서 PT발표를 했는데, 저희와 영도다리 축제로 2개 구가 선정이 되었고 시에서 문체부에 보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보고가 올라간 상태이고,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시 평가는 우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별개고, 중앙에서 1차로 서류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2차 PT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2번의 절차가 남아있어서 결과는 좀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네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지금 ★00:20:38 비대사항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올려놓으신 거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대사항으로, 8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추가로 편성해서 이번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조규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회의장 정리)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김경숙 과장님, 구민의 행정복지향상을 위해서 39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 정말로 애 많이 쓰시고 욕 많이 보셨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고객불만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장성우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2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혹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고객불만 보상은 2017년에 1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편성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불시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장성우위원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시행한 정책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 직원들 반응도 좋습니다.
안성태위원
2016년도 예산은 집행도 500만 원을 거의 다 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2017년도 예산은 800만 원 해서, 총 2회를 시행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는 좀 늘었다,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렸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구청이든 어디든 민원실이 제일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여태자위원
지금도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9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지요?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 저 역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지금 전년대비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건 교육 관련해서 좀 된 것 같고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민원사항을 봤을 때 앞의 출입구에 보면 비닐커버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사항을 혹시 보셨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비닐커버요?
순희
주순희위원장
비닐커버 말고 민원실로 들어오는 데 앞에 비닐커버 있고, 놓는 데를 보면 빨간 패드 같은 걸 해놨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우산꽂이?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우산꽂이.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하면, 물이 조금 더 흡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왜냐하면 민원실 바닥이 아직도 미끄러워서 미끄러졌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물론 청사가 이전되면 정리가 잘 되겠지만, 앞의 패드를 물 흡수가 잘되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덜 미끄럽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재무과에 의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권 때문에, 매번 특정한 날에는 너무 몰려서, 또 좁은 관계로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그럴 때 친절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12월 중순이 넘으면 여권 창구를 하나 더 개설하게 됩니다. 그럼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및 김경숙 민원여권과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