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 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1월 2일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공무원 시설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설주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는 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지도와 관계공무원 의무,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변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소위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시설 및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제4조에 1항에 보면 ‘일반음식점 등 출입문턱을 낮추기 및 진입로 경사판 설치’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이동권 보장으로 가는 문구를, 경사판 내용은 뭔가요?

지금 제4조에 1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음식점 같은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에서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경사판이라 하기 모호하지 않나?

용어자체가요? 지금 ‘출입문 턱 낮추기’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위한 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 갈 수 있는 출입문 경사판, 그 뜻은 알겠는데 모호성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면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잖아요. 음식점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 이동권 보장하는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이런 것이지요. 경사판이라면 판 놔두고 경사판 만들었다하면 끝이니까.

그것은 제1조 2항에 보면 시설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준안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5조에 2항에 ‘설치 기준으로 한다.’라고 ‘완화한다.’ 해놨는데 그 기준하고 이것하고 같이 보면 돼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지구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식생활교육 기본방향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구성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인력양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확산으로 환경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질병예방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식생활개선이 활성화될 때는 분야별로 해서 부산 전체 네트워크 구 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데, 그 체계에 따라가지고 아마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구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포함되있고 또 3번에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교육 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면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게 충분히 타당하고 자세히 안 읽어보면 모르는데, 9조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동래구청이 관할할 수 있는 게 유치원도 구청에서 업무를 우리가 지도편달 내지는 점검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우리 어느 과에서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린이집까지가 우리 구청의 관할이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조례내용에 학교는 물론 이제 급식한다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우리가 소재가 좀 불분명한 유치원을 우리 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 모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식생활 교육 지원법을 지금 산하가 있긴 하지만 모법 자체가 그러나 아마 추후에 기본법으로 해서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농림축산부에서 각 시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랑, 국비랑, 시비를 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부산시 식생활교육지원 네트워크에서 구‧군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좋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한 유치원 부분에 관한 것과 어린이집은 현재 우리 동래구에 그 급식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법 안에 우리가 5년마다 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지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다가 유치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조례안이 발의된 거잖아요.

용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 용어가 아니고, 전체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지원에 피대상기간이 교육지원에 유치원이 포함 돼 있잖아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치원이 구에서 관리할 대상기관이 아닌데 교육청 할 일을 우리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다하게 우리의 관리범위를 넘어선 게 지금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산시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자체가 시에서 처음에 시비를 가지고 다시 그걸 구로, 구에 있는 예를 들어 동래구에 식생활교육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일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범위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소속이란 말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명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학교도 교육지원청 소관이지 우리소관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유치원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넣은 건데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치원도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명규 사회교대)

지금 배종관 위원장이 조례 발의한 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해서 가셨기 때문에 교대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이 설명이 안 되고 교대가 되어가지고 의아하실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만큼 노인빈곤, 건강, 일자리, 독거노인, 노인학대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고 내실 있고 구체적인 시책 마련을 통한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어르신 행복도시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래구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등의 책무, 노인복지 시행계획수립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고, 또한 노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노인학대 예방,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운영지원과 노인 공경 사회 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해 표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21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업무의 협조, 경비지원 및 예산확보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우리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조례안 자체는 없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이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백홍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명문화를 했다는 그런 겁니다.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보는데 나도 이걸 놓친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민망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확대를 시켜나가야지 이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게 상위법에 근거에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에서 정의한 조례는 없었어요.

정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마 정의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잠시만요. 항상 질의순서가 있고 토론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토론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천만호 위원의 조례 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앞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안 된 관계로 마치기 전에 그 토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님, 제가 조례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답변이 조금 제 맘에 안 들어요.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 실정에 맞는 게 조례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회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한 가지를 들면 청년회에는 묵시적으로 우리가 1년에 천만 원인가 지원해주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청년회 같은 것은 막 그냥 얼렁뚱땅해서 썼는데 근거에 마련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라는 게. 그래서 근거에 의해가지고 사무 관리를 하라는 것이고 또 구별로 사정이 달라요. 식생활 이것도 우리 동래 구민들이 육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채소를 좋아하는 분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