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사무감사 때 인성원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성기 위원님이 질의 할 때 인성원에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하성기위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정명규위원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국⋅시비지만 10억을 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삭감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박옥봉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관리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없고, 만약에 길을 찾는다하면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양산시가 받겠다고 하면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를 못하고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넘길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을 해도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성원은 특별히 데미지를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저도 예산계에 물어보니 우리가 국비를 다 깎아도 어차피 구비가 안 들어가는 매칭사업이고 국⋅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깎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동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
깎아도 일은 해야 되고, 돈은 내려오고 집행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리하면 저희들이 예산승인 전에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일만 복잡해지는 것이죠. 사실 인성원에 데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구에 일 보시는 분만 일이 늘어날 뿐이지, 인성원이나 송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인성원에 대해서입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인성원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장기라 하면⋯.
하성기위원
입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이 있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노숙자라고 하면, 정상인이지만 거리에서 사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일컫잖아요? 거의 다 연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의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보호자하고 노숙자하고 미팅을 가지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런 분들이 집으로 귀가를 할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인성원의 작업장을 보니까 실밥 하나 따는 데 단가도 1원에서 7원, 지금 시대에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요? 그 시설에서 처음에는 2000년도에 부랑자 수용소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수용 시설을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숙생활쉼터하고 인성원은 정말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노숙생활쉼터 시설이 아닌 부랑자 시설수용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설이 양산에 있다는 이유로 협약서 6조에 보면 독소조항으로 입⋅퇴소자는 양산에서만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랑인 수용소나 마찬가지로, 옛날의 형제원 부랑인 수용시설 사건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떠안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데, 나중에 언젠가 이게 곪아 터져서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미칠 데미지가 클 거라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준예산을 가더라도 이번에 예산 전액삭감을 하는 액션을 취해서 부산시가 양산시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수순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준예산제도로 집행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에 시설이 없지만 거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소외계층들입니다. 만약에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당장에 생계급량비 같은 것이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로 혹시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준예산으로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준예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시작을 못할 뿐이지, 수용하는 시설의 생계라든지 이런 기본 형태는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우리가 불합리적으로 떠안는 그런 행태를 벗어나게끔 할 여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일거리만 많아진다는 그런 핑계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준예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못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참에 이것을 털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 부분의 예산은 좀 불가하다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예산 심의니까요. 우리가 안 해 주어도 준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인성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업무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업무계약에 대한 파기확인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뭔고 하면, 내가 돈을 언제 언제 줄게 했는데, 그 준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죽고 나서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80년대에 맺은 이 협약 때문이라 하는 것 같으면, 이 협약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소송을요?
류숙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근본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박옥봉 변호사와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습니다. 협약을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협약을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박옥봉 변호사께서 판단하기는 협약서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류숙현위원
협약서를 바꾸기는 어려워도 확인의 소송이 있거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확인의 소송으로써, 이 문제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산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명시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변동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본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양산시로 넘길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를 해서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이게 만약에 전액 국비로 되면 양산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 협약서 있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저한테 한 부만 좀 갖다 주세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소송도 좋고 다 좋은데, 인성원이 불합리한 시설이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숙자의 쉼터, 노숙자의 시설이 아닌, 편법으로 부랑인 수용시설 형태로 해서 이 사람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밥 같은 것을 따도록 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본의원은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쉼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수수 받아서 실밥을 따서 업체에 넘기는,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숙자의 시설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부랑인 시설은 과거에는 있었다지만 지금 벌건 대낮에, 21세기에 부랑인 시설에서 사기업의 일감을 받아와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노동착취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내역을 보니까 실밥하나 따는데 1원 70전인가 막 이래요. 왜 노숙자 수용시설, 노숙자 쉼터에서 작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착취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부랑인 시설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명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참에 부산시하고 양산시하고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든다든지, 협약을 다시 맺는다든지 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됩니다. 열 몇 명입니까, 몇 분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15명입니다.
하성기위원
15명. 양산시는 고용창출도 하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코풀고 곶감만 받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시설이 동래구에 있고 우리구민들의 고용창출이 된다면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우리에게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을 왜 하고 있어야 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약서의 조항에 보다시피, 모든 법인에서의 운영, 예산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고 단지 입소자, 퇴소자 관리 이런 부분들만 자기네들이 관리 하고 있는데, 고용창출은 또 양산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로 보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참에 우리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금 둘째는 20만원 주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20만원 줍니다.
백홍두위원
부산시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부산시 평균이요. 타 구와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는 예산이 4억 3941만원입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구와 우리 구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구가 적은지, 많은지 아니면 같은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중상입니다. 기장군이 최고 많고 그 다음이 강서, 우리는 동래구는 4위입니다.
백홍두위원
이번에 또 아동수당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아동수당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백홍두위원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기로 되어있던데 그렇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40만원인가 50만원을 주는 것 같던데요? 기장은 얼마 주던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기장은 산후조리비로 50만원, 기장 미역도 주고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기장은 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너무 어린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혜택이라도 주어서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보훈회관 리모델링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백홍두위원
9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2000년 정도에 지어 졌는데, 지금 현재 3층 건물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는 데 힘이 들고, 다칠 우려도 있어서⋯.
백홍두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좀 필요합니다. 밖에 설치할 여건이 안 되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홍두위원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을 때 그분들의 연령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리모델링해도 보기는 안 좋을 건데 그렇죠? 밖으로 노출시켜서 만들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밖으로 노출 안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홍두위원
안으로도 가능하던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밖으로 노출할 때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사무실도 더 좁아진다고 합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가 봤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는 꼭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다 국가를 위해 일한 분들인데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것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계획은 2018년도 상반기 중에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상반기라고요? 6월까지는 완료 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2018년도 계획안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는 승강기 한 대 당 몇 개월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승강기 관리는 수시로도 하고,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 합니다.
정명규위원
일자리 경제과 36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신요금 6개월분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12만원 4개월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강기는 지금 설치도 안 되었고, 언제 설치가 될지도 모르는데 1년 치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승강기 안전관리라는 것이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4번 하면 딱 맞아요. 12만원씩, 금액은 적지만요, 예산안 368페이지 보십시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승강기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까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상반기 중이지만은 3월달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이때까지 다른 행정업무들에서도 그렇듯이, 처음에 예산안이 편성되고 나면 일단은 설계를 하고, 또 입찰보고 이러다 보면 공사가 제가 볼 때엔 3, 4월 되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 안에 될지 안 될지도 의문스럽고, 만약에 상반기 안에 되더라도 승강기가 상반기에 완료된다 치고 분기에 한번 씩 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라는 것이 한두 번 아니면 세 번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치를 다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1년 치가 아니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해 놓았습니다. 12만원씩이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역으로 돌아가면 그게 상반기에 설치가 되는 것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숙원사업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백홍두 위원님 말씀처럼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내년 연말은 되어야 완공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속도를 보면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예산 때문에 좀 힘이 들었고, 가급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370페이지 중간단락에 보면 동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용역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이게 2500만원인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뭡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용역비입니다.
하성기위원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것에 우리 구비 100%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왜 해야 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매 4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안에 따라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정하고, 또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주민 복지욕구의 해소를 위해 법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법 이야기하지 말고,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냐,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년간 계속 수립했다면, 그 전에 없었는지, 4년 전에도 있었는지⋯.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4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그때 약 2000만원 들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자료는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4년의 기간이 도래되었다 이거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구비 100%로 이루어지는 학술용역인데, 어떤 사람들이 학술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2500만원씩이나 줍니까? 무조건 용역비를 그냥 뭉뚱그려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악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검토도 하고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나중에 본의원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373페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화합이웃돕기 김장담그기, 다른 과에서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단체에서 합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 합니다. 주로 적십자 봉사회에서 합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과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꾸 올라오네요. 이것은 적십자에서 하는 거다?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봉사활동은 적십자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인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의 공동육아나눔터에도 4000만원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본 것 같은데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사직복지관 내에 동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 출산장려금 항목에 보면 출산장려 사업운영비 1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출산인식개선홍보물제작이 300만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출산장려 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비하면 홍보비도 포함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국가적으로 인구절벽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또 2018년도 통계청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하성기위원
아니, 이거는 구비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기획감사실은 인구통계를 위한 인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또 우리는 일반 출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감실은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이게 새로 350만원⋯.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성기위원
저출산 관련부서는 여기 복지정책과인데, 기감실에서는 홍보비로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이것을 합쳐버리면 이 항목에서만 우리 구비가 벌써 500만원 돈이에요. 구비로 왜 이렇게 잘게잘게 예산을 잡는지, 이게 통합해서 올라와야 의원들이 안 헷갈리지요, 책을 뒤지다 보니까 겨우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뭉뚱그려서 500만원의 신규사업이다 하면 알아보기 좋은데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따로 아닙니까? 이 출산장려 부분은 사회도시 분야입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세세하게 들여다 보고 지적을 할 수 있고,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각자 올라오는데, 우리가 만약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있는 부분은 살려주고, 정말 과대편성 되었다 하면 다문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기감실에서는 인구문제로 다루고 있고, 우리는 어린아이들 출산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는 통합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383페이지 있죠? 전부다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주를 이루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국⋅시비,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그렇죠? 이게 왜 통합이 안 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을 합니까? 민간 이전을 해도 한 지원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따로 위탁을 주는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하성기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민간이전을 했든 토탈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민간이전 또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이전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두 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같은 기관입니다.
하성기위원
같은 기관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기관입니다.
하성기위원
항목만 바꾸어서⋯.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사업프로그램이 다른 것입니다. 프로그램 각각에서 하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합산하면 예산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숙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시비이지만, 희망키움통장은 민간이전에 전부다 있어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전년도에 없었던 거네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전년도에도 하고, 계속해 온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계속 해 온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고 비교증감만 있네요. 증감이 1억 5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희망키움통장이 지금 6개 정도 되는데, 이게 수급자들이 각 분야별로 다른 겁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희망키움통장은 주로 기초수급자들이고, 이 청년키움통장은 말 그대로 생계급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 희망키움통장2는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득기준은 뭐냐 하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만약에 5000만 명인 것 같으면 5000만의 절반인 2500만 번째 소득수준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하성기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2는 복지사각지대에 소득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차상위계층이요, 조금 밑이요.
하성기위원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어서 394페이지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사업 삭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요. 이 연유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에과 비교하면 삭감이 2억 7000만원으로 유독 많네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삭감사유요?
하성기위원
예, 사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수급 받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줄어들어서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지금 어려운데 줄어들 리가 있나요? 이렇게 거의 절반이상이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를 잘못했다든지,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준다든지⋯.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시비가 100%거든요, 시에서 자기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산형 기초보장사업의 일환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 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겠네요?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전년도까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뭐 어떤 사연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당초 부산형 기초보장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한 3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구별로 몇 세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책정을 했을 때 보다는 예산이 현실에 맞게 ⋯.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거네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전수조사라기 보다는 자기들이 예측을⋯.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부산형 기초보장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그냥 예산을 전수조사도 안하고 책정해서 내려줘 버리고, 우리도 전수조사 할 기간이 없었고, 왜냐 하면 손길이 닿아야 될 예산을 잘 써야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미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되었네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서⋯.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죠,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플래카드 걸어놓고 공익사업처럼 예산은 뭉뚱그려 줘 버리고, 예산을 줬으니 쓰라 하는데 조사해 보니 쓸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또 수급 대상자들도 있잖아요. 수급 대상자인데, 이번에 삭감하면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수급 받는 사람들도 예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 시행을 할 때, 부산시 전체에 한 3000가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152가구가 나왔고, 동래구도 사실 150가구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35가구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역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예상치를 가지고 용역비를 책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이참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3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이 있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저소득주민지원, 여기서는 뭘 지원합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양곡, 주로 정부 양곡입니다.
백홍두위원
정부 양곡도 따로 있던데?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차상위 계층이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양곡 이런 부분이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390페이지에서도 보면 자활근로사업도 있는데, 전부 이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법적인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하고 또 부산형하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394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이 있는데, 차상위계층한테 정부양곡을 싸게 준다 이 말입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신청자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포에 2만 8천 원 하면 절반인 50% 1만 4천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고해야 되겠네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은 동에 다 측정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동래구에는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1826가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0호에 2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반값으로 해준다는 건가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반값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지급되는 우리 정부양곡 20kg 나라미가 만 원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지금 한포에 2811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예산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저소득주민지원 이 부분이 뭔지 물었지 차상위 양곡 이 부분을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질의하니 차상위계층 양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소득주민지원은 뭡니까?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전체 우리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전체를 통틀어서 차상위하고 부산형하고 다 합친 합입니다. 세부항목입니다.
백홍두위원
밑은 세부적인 거라고요?
영건
오영건생활보장과장
예, 세부항목입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40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십시오.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거기 개인이 받습니까, 단체로 받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개인 6명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개인 6명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 잘하고 계십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하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여기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딴 게 아니고 물론 인건비 이렇게 항목이 쭉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많이 든다, 그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구비가 이게 몇 프로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70%입니다.
하성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인건비도 보조 좀 받아야 안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이게 5년마다 장애인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조사원 전체 인원이 8명입니다. 그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조사에 따르는 도구 같은 것 사는 경비입니다.
하성기위원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14명이라 되어있는데, 14명 아닙니까? 급여 4900만 원?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착각했습니다. 14명입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한 동에 한 명 수준입니다. 그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오버가 되는 것이다. 13개동에서.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총괄하는 팀이 있고….
하성기위원
여기서 또 총괄팀장이 있어야 되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대상 시설수가 1,513개소입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전수조사 인건비도 좀 어느 정도 받아내야 됩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일일조사원….
하성기위원
사회보장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있는데 너무 구비가 많이 듭니다. 70% 같으면 엄청나게,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항목에서 매칭으로 못간 부분 같은데.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매칭사업이라서 구비는 70%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있어요. 시비가 70%, 구비가 30%가 와야 이게 지자체 재정자립에 맞는 거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성기위원
약간 불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1400억이다,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은데 다 정액제로 나가는 부분인데, 돈이 많다보니 신규 사업이 억수로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많이 있거든요.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신규사업은 거의 다 아동수당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전년도에 0이 되어있는 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예산하고 이래가지고 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바뀐 게 4갠가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류숙현위원
3400억 예산 집행하는데 인원도 별로 되지도 안 하는데 빈틈없이 집행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박자호 국장도 기획감사실장을 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승인 안 해줘도 집행할 수 있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사전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내년 되면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연말까지 승인 안 되면 추경도 하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안했다 하면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우리한테?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박용완 계장님께도 말씀했듯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로당에 긴급구호품 즉, 손을 벴다든지 이렇게 큰 것 말고 보통 응급구호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비 지급할 때라든지 내년에 경로당에 일괄 지급 안 되겠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다치면 반창고라도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418페이지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갔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 지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4000만원 위탁운영비….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4억입니다.
하성기위원
4억이네 4억. 그래가지고 증감한 게 8800만 원인데 어떤 게 증감한 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3억 1100만 원 예산은 올해 6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갖고 9개월분이고요.
4억은 내년도 12개월입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몇 분이 종사하는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8명입니다.
8명하고 미화원 하고 공익요원까지 해서 총 10명입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3억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서 9개월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분을 추가로 8800만 원, 대충 보수비가 얼마 나갑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보수가 센터장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밑에 전문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호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호봉이라 함은 자기 경력에….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경력에 따른 호봉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경력이 좀 적은 사람 쓰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은 뭐 센터장이 직접 사람들을 필요한분들 경력 이런 걸….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인건비산출기준이 센터장이 5000만 원, 그러면 경력이 좀 약한 사람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센터장은 몇 호봉 받는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은 센터장으로서 그렇게 조금 셉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 사람이 경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경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구비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총 5개 구가 있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6억 정도 나가고 그 다음 사상구가 10억 정도 나가고….
하성기위원
그것은 시설 규모가 다르잖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성기위원
똑같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연제구가 10억 정도인데 우리구가 하여튼 많이 좀….
하성기위원
시설규모가 어떻게 똑같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물론 시설규모가 우리 구가 좀 적긴 적습니다. 인원에서 좀 차이나겠죠.
그런데 저희 구가 하여튼 조금 적게 편성하는 상태입니다.
하성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면 예를 들어 연제구든지 어디든지 건물 규모라든지, 평방미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규모에 비례해서 운영시설, 운영자금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을 쓰는 것도 규모에 따라서 각 층별로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에 비례해서 프로그램에 비례해서 사람을 쓰고 임금을 써야 되지, 아주 전문적인 것 같으면 호봉수 좀 있는 경력자를 쓰지만 기간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직원을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구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부분이고 매칭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따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다 그렇게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해요.
제 입장은 그렇다 보고 다른 분 없으면 계속 이어갈게요.
424페이지 이것은 국비지만 내용이 궁금해요.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의 증감이 전년도 비례해가지고 3000만 원이나 올랐는데 주로 무슨 행사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이라든가, 매칭해가지고 그에 따른 행사라든가.
하성기위원
거기서 행사하면 다른 수탁기관에 또 행사….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수탁기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체행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3000만 원이 올라버려가지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100%이상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철저하게 운영이 잘 되는지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국비라서 뭐 특별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목 주민복지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퇴장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439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올랐네요,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올해는 사실 시설현대화 해가지고 별도 예산이 없었고요, 작년에 이월 사업이 하나 있었고.
백홍두위원
이월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 말씀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이 거의 신규로 없었는데, 내년에는 3개 시장에서….
백홍두위원
그럼 계속사업이란 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이월사업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서 올라온 이월사업 하나 있었고, 올해는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3개의 신규로 해가지고….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부풀어진거다, 이 말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월된 것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이월된 것 아니면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서 올라올 때는 이월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해서 3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홍두위원
사업이 뭐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하고요, 온천인정시장….
백홍두위원
동래시장은 시설 할 게 아직도 남았습니까?
동네방네사업이라 해가지고 동래시장에 난방시설이니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많이 쏟아 부었는데 아직도….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지만 동래시장은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천인정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온천시장은 해야 되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서원시장 옥상에 방수해야 되고 그 3개 사업이….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장 가보지만 시장의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그쪽은 손을 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439페이지에 동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소방설비 설치공사 5억 827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항목에 보면 기금예산을 조성하는 방법이 ‘지’해놨는데 ‘지’는 뭡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지’는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시’해놓은 것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시비입니다.
정명규위원
‘구’해놓은 것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구비입니다.
정명규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소방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 금액이 5억 82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5억 8200만 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 밑에 인정시상 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6600만 원 되어있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자부담이 10% 있는데 빠졌습니다.
정명규위원
자부담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6600만 원 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기들이 7400만 원 냅니다. 합치면 전체 7억 4000만 원인데 7400만 원 자부담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자기들이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자부담이 있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현대화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소방설비 이것은?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소방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자부담이 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비도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 해주기 힘들다고 일반 다른 시장에 국민시장도 소방설비 한다는데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예산따오기 힘들다는데, 동래시장은 유독 국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명목이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소규모 시설현대화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이상 지원하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조금 발생한다.
정명규위원
아니, 근데 소방서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자부담을 자기 스스로 해라해서 그때 금액이 모자라는 것을 구비나 시비를 확보를 하려해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금액이 5억 80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설비시설을 국비, 시비, 구비까지 보태갖고 자부담 10원도 없이 한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3개를 보면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냉방시설 한다고도 동래구에 시장에 또 한 번 지원했거든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자료 한 번 받아봤는데, 소방설비 설치 공사 이런 것은 건물 신축할 때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 뭘 설치를 한다는 건지?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스프링쿨러입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건물을 신축할 때 소방설비 시설 다 되어있을 건데, 돈이 거의 5억 8000만 원이 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건물을 신축할 때 다 하는데, 동래시장은 워낙 오래돼서 신축이 70년대에 되어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시설현대화 할 때는 소방 쪽에서는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동래시장이 몇 년도에 신축됐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이 74년도에 신축됐습니다.
류숙현위원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동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 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시장보다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 따오기가 좀 쉽습니다.
다른 시장에는 자부담하는 경비 부담이 어려워가지고 못했는데….
류숙현위원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래시장은 현재 회장님이 시장협회 간부들이 있어가지고….
류숙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74년도에 신축한 건물에 거기 시설현대화 한다고 들어 간 돈이 100억 상당이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또 이것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소방시설만 되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부담 해봐야 형식적이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그냥 뭐 하는 걸 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하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 계약해가지고 줄 때도 챙겨서 하지 형식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물론 정부예산 따다가 동래시장 갖다 주는 거에 대해서야 누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물론 정부 돈이든 구비든 간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실제로 이게 정상적으로 내용들이 사용 되는 건 아니거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확실히 챙겨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내가 압니다. 보이지 않는 신문 있잖아. 이렇게 안 보이는 것 딱 해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업체한테 공고해가지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도 대중적으로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라든지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냥 살짝 수의 계약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만약에 자부담이 10%같으면 10%를 저희들의 국세입에 입금 시켜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천만호위원
소방 이것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소방시설이 설치공사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되어있는데 보수공사 한다는 건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소방시설 자체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동래시장이 건축은 70년대에 됐는데 등록은 아마 74년에 됐습니다. 워낙 오래 돼가지고….
천만호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것이 10년, 15년 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동안 재정이 열악한 시장은 10% 자부담 맞추기가 어려워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고요.
그러면 양성화가 됐다면 어려운 시장도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어려운 시장도 도와주는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시장 아케이드 앞에 보면 조명이 없어가지고 어둡거든요. 이참에 좀 한번보시고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명물거리 추진 해가지고 여기도 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홍보관 운영 이래가지고 850만 원 들어가는데, 홍보관이라 하면 세로로 해가지고 광고물 그 시설 그것 말하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홍보관은 사실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홍보관 오면 우리가….
하성기위원
그럼 홍보하는 거랑 용도가 다르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홍보도 하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천막을 쳐가지고 행사할 적에 홍보관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평소에 홍보관 운영할 때 팸플릿도 만들고, 찾아온 사람들 곁들여 가지고 선물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세상에 행사하는데 거기 보면 음식 천막 쳐서 쭉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주민 먹는 것도 자기네들이 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서 천막을 우리가 치는 장소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명륜1번가 같은 데는, 왜 거기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850만 원 맞지요? 홍보관? 이게 며칠이나 한다고 850만 원 들어갑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들어가고, 평소에도 저희들 홍보관에 대해서 팸플릿이라든지 다른 홍보를 곁들여가지고 합니다.
하성기위원
팸플릿을 자기네들이 해야지.
그리고 상생방안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엄청나게 갭이, 지금 임차인들이 거의 다 임대인 횡포에 전부 다 망해나가고 그러잖아요.
권리금도 폭등에다가 임대비도 폭등에다가 그런 것은 전혀 협조도 안 해주면서 왜 우리가 자꾸 구비 쏟아가면서, 그리고 홍보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또 1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세로로 세워가지고 간판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광고를 해주면 광고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광고 수입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점용료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보세요. 메가마트 뒤에 쭉 세워가지고 곳곳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고비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지하철에도 스티커 하나붙이는 것도 광고비를 받는 세상에 광고비도 안 받고, 수입은 없고 전국에서 최고로 잘된 명륜1번가에 구비를 쏟아가면서 그리고 점용세도 안 받고, 광고비도 안 받고, 조형물까지 우리가 설치 해주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나는 납득이 안가가지고, 왜냐면 일반 소상공인들은 플래카드 하나 걸어도 떼어 가버리는 세상에, 높이만 해도 한 2미터 이상인 조형물을 덩그러니 해가지고 홍보관을 해가지고 보니까 광고가 나가더라고 나는 “설마 광고비를 받겠지” 생각하고 있었지.
광고비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 거기에 광고를 못하는 업소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일반 소상공인들 또 불만이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현수막 걸어도 금방 떼버리고 이렇는데, 과는 좀 다르겠지만 명륜1번가 이것은 어떤 사연인지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가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 점용세도 받아야 되고, 광고료도 받아야 되고, 조형물은 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들어가는 광고비는 받고 점용세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 벼룩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벼룩시장 시설대 점용세를 받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재생과입니다.
하성기위원
뭐 다른 부서지만 거기 점용세를 422개에 1년에 1850원 받아요.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거기는 꼭 보면 버스정류장 옆에다가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나는 재생과에 점용세 인상요구를 하고 싶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광고비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시설을 해주면 투자비는 뽑아내야 되지, 지방재정자립도가 없는데 매년 해마다 명륜1번가 깃발달기, 팸플릿, 인터넷 회선까지 전부 다 지원해주면 잘되는 곳에,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기고만장한거야.
협약서 하나 작성 안하고 내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동네방네사업 이래가지고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그 돈을 100억이나 쏟아 붓고 명륜1번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이런데 상생하는 협약서 하나 안 만들어 주면서 임차인하고 5년이면 5년, 이렇게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가지고 또 새로운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 망하고 나가요.
상생방안을 강구 안 하면 구에서 지원할 필요 없어요.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기반시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적인 이런 일에 너무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 줍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잡는데요?
정명규위원
한 두 잡는데.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잡는데는 별도로 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잡는 사람한테 잡은 만큼….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TNR 사업할 때요?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 한 마리 당 12만 원주기 때문에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잡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길거리고양이를 잡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동물구조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자기들 책임 하에 잡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TNR 시술했다하면 한 두당 12만 원 준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포함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건 자기들이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까지 포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TNR 시술하기 위해서 고양이 잡는 사람이 부산 시내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개 때문에 우리 의뢰하면서 확인하고 보니까, 동물구조협회에서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TNR 사업 관련해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자기가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명규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구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잡는 사람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완전히 위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동래구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TNR 시술을 하기 위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잡은 그 사람은 잡는대로 두 수만큼 수당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TNR 시술하는데 보내서 수의사협회는 거기서 TNR 시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작년에 답변을 들었는데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지금 TNR 사업 운영은 이렇게 병원에 계약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병원은 계약이 완료되어있습니까? 어느 병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동물협회입니다. 부산동물협회에서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병원이 아니고 협회라는 게 협회 안에 소속된 포획하는 기술자들 숫자가 옛날에는 많이 좀 잡아라하니까 포획하는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산시 전역을 돌아다니다보니까 동래구에 올 때 집중적으로 몇 마리잡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직접 그 사람하고 계약 하고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442페이지에 보면 TNR 시술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뛰었어요.
고양이를 이만큼 잡을 수 있습니까? 의구사항이 잡는 사람이 지금 한정돼있는데 그 사람이 매번 동래구에만 상주하면서 고양이를 잡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두 수가 엄청 늘었다는 거지요. 500마리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근데 TNR 사업은 예산상의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정명규위원
뭐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시술비가 3200만 원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유기동물 보면 같은 항목 안에 같이 쓰다가 이번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사항을 구분하다보니까 올라갔는데 사실 올해 예산과 똑같습니다. 6000만 원 해가지고.
정명규위원
지금 고양이 TNR 시술해가지고 위에 보면 3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동물보호하고 목이 같잖아요.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에보면 동물보호해가지고 2200만 원 감소됐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밑에 보면 고양이 TNR을 2700만 원 적어놨는데 작년에 같이 올해까지 같이 하다가 내년부터는 분리되다보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감액되고 한쪽에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동물보호 안에 TNR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내년예산에는 구분되어있는데 작년예산까지만 해도 같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매년 한 500마리정도를 우리가 잡아서 TNR 시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담당자가 시회의 갔는데, 고양이 TNR 중성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만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많이 내려준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됐답니다.
정명규위원
제 얘기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됩니까?
잡을 기술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들개 지금 못 잡듯이 전문가가 잡지 일반사람들이 고양이 못 잡거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한 회사, 두 회사를 하든지 능력에 맞춰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44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4019페이지에서 넘어오면 기탁보상금 있지요.
공수의의 수당이 360만 원이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접종시술지원에 보면 시술하는데 260만 원이 나간다, 그렇지요? 이게 공수의가 시술을 해야 되는 건가?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공수의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별도로?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자문이라든지 공수의는 저희들….
하성기위원
공수의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시술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고, 공수의라 하면 공공적수의사 맞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공수의는 저희들이 부산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 전부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자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자문수단입니다.
하성기위원
자문기구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문기구해가지고 시 50%, 저희들 50% 부담해가지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50%, 50%?
이거 왜 자문 받아야합니까? 시술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일반사람이 할 수 없잖아. 일반사람이 동물을 시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민간 위탁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또 우리가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을 해서 총괄지휘를 하는데, 공수의 이것은 별도로 왜 수의사들한테 수의사 협회에 이득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도 여기 와서 검토해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처리해주고 이런 것은 없는데….
하성기위원
시에서 100% 주면 뭐하는데요. 그것도 시민세금이지만 아니 수의사들 요즘 돈 잘 버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한 명이 12개월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아 가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회의내용도 없을 것 아닙니까? 한 명인데 달랑.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들 구에 보면 고문변호사해가지고 변호사비 주듯이 여기는 동물에 대해가지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 받고 거기 준해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납득이 안 가네. 동물병원에 위탁을 주면서 동물보호비 민간위탁주면서 TNR시술도 말이지 전부 다 전문가가 해야 되고 어차피 전문가인데 똑같은 건데, 무슨 법률적인 자문 받을 것도 아니고 동물학대를 하면 법률적인 건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수의사가 법률적인 자문합니까?
배종관위원장
박자호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규 위원 말씀한 것하고 하성기 위원하고 말씀한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전문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법률자문을 구하려다보면 고문변사가 있어야 되고 동물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전염병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공수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문변호사가 실제로 보면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당을 드리는 거고, 공수의도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역할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만큼 그것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회계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455페이지 차량 구입하는 것 있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맨 하단입니다. 이 차량 구입비가 환경오염단속차량 구입비인데, 환경오염단속차량이면 특수차량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차량입니다.
하성기위원
일반차량이면 트럭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봉고입니다.
하성기위원
봉고차량이요? 시설은 아무 것도 없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환경오염 계측기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나갑니다.
하성기위원
단속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원래차가 없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차가 있는데 2003년식 노후차량이라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교체네요? 구입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소음측정기도 별도로 400만원 있고 총 3130만원이 들어가네요. 차는 내구연한이 다 끝났어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네 2003년식이니까 올해 만 14년이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목적이 기동단속반 차량이네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 차량은 주로 사직운동장 앞, 만덕1터널 입구, 복천박물관 입구 쪽 고바위 등지에 가서 경유차들이 지나다닐 때 매연이 많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을 단속합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있던 사직동 테라스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민원제기 했던 부분이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옥외영업 조례규칙 제정을 했는데⋯.
하성기위원
올라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옥외영업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문제가 되어서 일단 주민민원부터 해결하고 오면 상업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성기위원
대신에 임대인이 그런 것으로 해서 장사 잘 된다고 임대비 막 올리고 그러면은 차라리 해 주지 마세요. 사실 요즘은 테라스를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테라스 영업은 안전에 크게 위해만 없으면 허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테라스 운영을 허가 해 주게 되면 장사가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바로 임대료를 올릴 것 아닙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임대비를 한 5년이면 5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협약 같은 것도 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환경단속차량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경유차들을 단속한 실적은 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단속하고 오면 매일 복명을 하는데, 사실 단속이라기보다는 육안감시입니다. 감시해서 오염 배출을 많이 하면 차 번호를 적고 들어와서 차적조회를 합니다. 전부 동래구 차만 있는 것은 아닌데, 타 시도 차, 다른 구의 차는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육안감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그것을 보고 시정을 내린다든지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뭐 수익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수입은 전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다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도 그런 경우에 연락이 오겠네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게 없냐는 거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과태료보다는 먼저 개선명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비디오를 가지고 해서 통보가 옵니다. 시의 기동반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질의를 드리는데, 탄소포인트제도 국⋅시비인데 감액이 되었거든요, 나라 정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해서 친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는 것은 전부다 사후정산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올해 작년에 집행한 그 기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서 요청하면 사후정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전년도에 6억 93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 놓았고, 이번에 또 1억5500만원이 올라서 8억 4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로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지하수특별회계는 개인들이 지하수를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부과해서 받는 건데, 지하수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뭐가 있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리 하는 게, 지하수 보조관측망,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 같으면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10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수질이라든지 관측망 지하수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성기위원
용도는 그것 밖에 없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고 없다든지 해서 집에 사람이 안 살면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일단 주인한테 폐공을 하라고 연락을 하는데 그래도 안하고 계속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선 이걸로 폐공사업도 하고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게 용도가 좀 제한적인데, 이게 예비비로 지하수를 관리할 돈이 쌓이는 것보다는 주민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좀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도 범위를 너무 좁게 안 해놓았나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악취제거에 관한 지하수환경 개정조례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발의를 하고 개정을 했는데, 그것의 모토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악취 있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지하로 스며드는 이물질들, 이런 것들은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거거든요, 수질오염과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항목에는 없는데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하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하수 특별회계가 지금 매년 돈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을 두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을 확대할 수 있을지 계속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에 대해서 적정한 집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앞에 조신래 계장이 있을 때도 보조관측망으로 우리구만 관리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고속철이라든지 아파트가 엄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날 지하수 수맥하고 비교하면 변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자체의 보조관측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시 전체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악취제거를 위해 준설토를 걷어내는 큰 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겠지요. 미세먼지도 환경의 일부지만 사실 악취도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악취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농도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내년에 1200만원을 들여서 측정기 설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참 잘된 일입니다. 사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악취도 환경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사가 쌓이다보면 그것이 퇴적토가 되다 보니 악취가 나는 것이고, 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화학제품을 써서 처리해야 되어서 전문가의 손길의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으로 담아달라는 것이 환경기본개정조례안의 모토였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비비에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미세먼지, 소음 아니면 악취 이런 환경적 요인에 전문가의 손길이 가야 하는 부서가 바로 환경위생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른 항목으로 넣든 어떻게 하든 간 시범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일반 정비구역 내에서도 정비사업이 더디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도를 좀 폭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목적 외에 쓸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 기금하고 관계없이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세먼지 표출시스템 전광판을 차량에 하나 붙여놓으면 홍보도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면 어차피 차량이 나가야 될 텐데 그 차량을 운행할 때 위에다 전광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퇴장하시고 다음은 청소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가 있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개⋅보수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가 안락동에 있는데, 원래 성호건설에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치고 하면 빗물이 회의실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그렇고 벽면이 노후가 되어서⋯.
백홍두위원
그래요, 노후화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1700만원이 보수비로 들어갔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정도 가지고 새집도 짓겠는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작년에는 옥상 방수하고 밑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백홍두위원
예.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수리한 것이고, 이번에는 거의 시비하고 구비하고 엎어서 합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나머지 시설 한다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장에 468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연구개발비 700만원 말씀하십니까?
백홍두위원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용역을 매년 해야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법상 그렇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잘하는 것 같으면 선정합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만 알고 업체선정을 합니까, 밖에 노출이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밖에 노출 되지요.
백홍두위원
되지요? 왜 이거를 묻냐하면, 작년에 우리 민간 위탁비가 2억 2000만원 증가 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작년에 2억 2000만원 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깎으려고 하는 걸 8000만원인가 깎고 1억 4천을 살렸잖아요? 용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진양’에만 거의 다 갔단 말이에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자료를 다 줍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업체에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홍두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인상을 시켜 주면 ‘진양’이나 ‘아성’이나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정업체만 용역의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이 용역업체를 가서 매수도 할 수 있다는 가상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1억 몇 천을 올려 줬는데 한쪽에만 편파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나오는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결과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거의 지금까지 보면 어느 지역이든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하시는 말씀으로 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용역가지고 밖에서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올리면 양사 업체에 고루 혜택이 가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특정 업체 한 군데로 몰려버리면 조금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차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편차가 날 수는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죠 용역업체 선정에 조금 보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역업체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려도 용케 용역업체 한 쪽을 찾아가 로비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마 업체는 통하는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말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 한 업체에 1억 몇 천이 그대로 그 업체에만 다 들어가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래서 한 업체가 2년씩 하게 했습니다. 2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좀 뭔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지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백홍두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한 군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두 군데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평균점을 찾던지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진양’이나 ‘아성’하고 이쪽의 두 업체를 보면 자기들 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 업체의 금액이 얼마 차이나고 이것만 따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그 해에 나온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작업 빈도라든지 작업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항상 그 용역할 때 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추경에서 예산을 700만원 더 확보하더라도 두 개 용역업체를 줘서 거기서 뭐 평균을 내든지 우리가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각이나 매수를 할 때도 두 개 용역업체에서 평균가를 따지듯이 저희들도 내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할 생각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식으로 꼭하셔야 합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이거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좀 객관성 있게 해야 되고, 지금 뭐 쓰레기양이 누가 더 많나 이렇게 하는데, 양쪽에 인건비 나가는 비율로는 오히려 저쪽이 많습니다. 근로자라든지 이런 비율을 보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성’이 1개동이 많아서 1만 2000명 정도 더 인구가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쓰레기 양 조금 더 있다고 전액을 이쪽으로 밀어준다는 것이 용역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계산이잖아요? 용역업체라는 건 인건비 상승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밀어 줬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고루 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작년에 어렵게 해서 그것을 살려 보냈으면 그래도 양사 업체에 공이 좀 돌아가서 인건비라든지 이런데 조금 혜택을 보기를 바랐었는데⋯.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하고 판단이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저 총 금액에서 예산을 8000만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사에 비율별로 돌아가는 것이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치우친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비율별로 돌아가는데 지금 까지 보면 양사가 비슷하게 배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총계로 따져보면.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작년에만 유일하게 한쪽에만 싹쓸이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진양이 49.몇 프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아성은 51.몇 프로 가져가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되어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양사가 비슷비슷하게 분배가 되어 나가더라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만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 되면 한쪽에 편중되니까 한쪽 회사에서는 뭔가 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용역회사를 좀 보완을 하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얘기예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바라는 것은, 다른 구에도 보면 1개 업체가 하는 곳도 있고 2개 업체가 해서 평균을 내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오히려 종업원도 많은데도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용역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용역업체를 우리가 좀 보완을 하던지 용역업체를 계속 교체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좀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장갑, 빗자루, 쓰레받기, 마스크 많이 있는데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돈이 제법 되어요. 사무관리 이런 것이요. 이번에는 2000만원 올랐네요. 전체 항목에서는 2100만원 감소했는데,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900만원, 사무관리비는 2200만원 올랐네요. 이 빗자루, 코팅장갑 같은 것을 얼마 정도 씁니까? 사용 기간이요. 빗자루라든지 코팅장갑을 일하실 때에 사용하는데 며칠이면 며칠, 하루면 하루 갈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고 구비인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쓰는 소모품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인데요. 예를 들어 장갑 만 개를 사면 100명의 인원에게 지급을 하는데 곱하기 10배다 하면 아, 10일 쓰겠구나, 15일 쓰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장갑 같은 경우 내용을 보시면 300원 곱하기 16장, 한 달에 16장정도 쓴다는 계산입니다.
하성기위원
청소용품에 보면 5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을 점검을 하시나요? 이게 다 합치면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빗자루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구입해고 직원들이 나와서 개수를 파악해 보냐고요,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대빗자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사 와서 별도로⋯.
하성기위원
사온 것 말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별도로 몇 장을 어떻게 쓴다 그런 것은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성기위원
해년 해마다 이 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로 항목이 올라오는데요. 다른 구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씩 불시에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이거죠. 이게 합치면 돈이 꽤 되는데, 사무관리비만하더라도 이번에 2200만원 올라서 3억 47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수가 많지만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불시에 한번이라도 점검할 보아야 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전체적인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는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작업자 개선사업 같은 것이 항목에 들어갔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빠졌으니까 전체적인 항목으로 볼 때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증가된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거기에 추가 된 것이 있거든요. 불연성쓰레기 종량제마대하고 환경미화원 출⋅퇴근 지문인식기 사용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또 여기 밑의 자락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물 제작 해 놓았는데, 468페이지에 보시면 전단지 9만매를 제작하네요? 60원 곱하기 9만매 54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72000원 곱하기 30매 216만원해서 합산 756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전단지는 설 명절 때 쓰레기배출 안내문 홍보를 하거든요.
하성기위원
안내문?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게 많이 나갑니다. 매수가 많아요. 우리 구 전역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매수가 좀 많은 겁니다.
하성기위원
사실은 그런 건 잘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호방문 쓰레기 문전수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 아이디어인데, 대문 앞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같은 영구적인 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전단지는 한번 해 버리면 끝나고, 그리고 현수막, 현수막은 저번에 류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으로 걸린 공공기관, 관공서의 모든 현수막 철거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만 공공 목적입니까? 모든 게 공공 목적이지요. 현수막을 게시대에 설치안하면 모든 게 불법인데, 공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그리고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도입을 해야 됩니다. 해년 해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컨대 5년, 10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죠. 소모적이란 겁니다. 청소과는 특별하게 거의 구비 100%잖아요? 시비라고 해봤자 몇 천 만원 정도인데, 업무 시책에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 이런 용도에만 좀 시비가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합산하면 예산이 많이 올랐지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비용도 벌써 작년에 비해 7억 7000만원 올랐네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3억⋯.
하성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또 포함이 되겠지만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예산이 자꾸 오르는 이유가 이 소모품을 관리를 우리가 잘못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도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다문 천 만원이라도, 몇 백 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가 475페이지 인건비가 오른 부분은 3억 900만원입니다.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7억 7700만원에서 절반 이상은 민간위탁에서 오른 부분인데 3억 한 5, 6천이 오른 것 아닙니까? 뭉뚱그려서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무기계약직 이것은 환경미화원 가로청소하는 인건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면요. 가로 청소가 아니고 문전수거 하는 분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민간위탁 그것은 문전수거 하는 부분이고, 맨 마지막 475페이지 이것은 가로청소 인건비입니다.
하성기위원
문전수거 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7억 7700만원 오른 겁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죠.
하성기위원
예컨대 저녁에 문전수거 하는 남성도 있고, 아주머니도 계신데 그 분들 인건비도 민간위탁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들어가죠.
하성기위원
그분들이 관내에 제가 파악하기로 한 100⋯.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130명 정도 그렇죠? 그분들의 인건비가 얼마큼 올랐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게 이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건설노임단가가 10만64846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7%정도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71% 정도 반영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권고도 했는데 금정구에는 올 7월에 직접 환경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해 달라고 권고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85, 86%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내가 이거는 3억 900만원 이거는 착각했고, 이거는 가로청소비고 청소하는 노임이 오른 건데, 이분들도 한 100 몇 명 되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66명입니다.
하성기위원
68명이네요. 그렇다면 문전수거 130분들의 건설노임단가에서 7.1% 정도 하면, 1인당 하면 대충 얼마정도 금액이 올랐나요?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빼면 민간위탁비용이 얼마큼 올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의원들은 토탈적으로 세세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토탈로 쉽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수수료 이런 것들이⋯.
정명규위원
하성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하성기위원
나중에 추가질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분들이 130분 그분들이 실지급액이 얼마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한번 씩 받는데 지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성기위원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개인마다⋯.
하성기위원
그 인건비의 용역비가 얼마, 1인당 실급여가 얼마, 말씀을 하셔야죠. 인건비 부분에 몽땅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우리가 급여를 지급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성’구역 같은 경우는 업체에 지역도급제라고 해서 일정금액을 줍니다. 용역한 금액을 주면, 거기서 인건비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직접노무비가 43억, 한 4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사로 비율에 따라 가져가겠죠. 업체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용역비를 지급하고, 민간위탁 부분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전부 다 해서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죠.
하성기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까, 68명 가로청소원들은 우리가 지급하지만, 130명, 이분들은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실인건비가 1인당 얼마냐 이 말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알거든요. 개인 개인이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하성기위원
평균이 얼마냐는 거죠. 공무원으로 예를 들어서 650분 중에서 평균 일반행정에서 인건비가 얼마 딱 산출이 되듯이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적게 받는 분은 230만원 정도 받고, 좀 많이 받는 분은 한 320만원 받습니다. 거기도 보면 기사가 있고 수거원이 있거든요, 기사는 300만원 가까이 평균이 되고, 수거원은 한 29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분들은 고용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근무를 하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보통 임기가 60세까지인데, 실제로 60세까지 자르는 것 같으면 인력난이 있어서 사람을 잘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70세까지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계속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일단고용의 기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7.1%를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 위탁업자들이 지금 거기서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인건비가 얼마라 하셨습니까? 130분의 인건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 직접노무비가 한 43억 정도.
하성기위원
43억?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43억을 실제 이분들에게 100% 지급하는 돈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거는 곱하기 하면 되겠네요. 평균을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민간위탁들은 용역 청소아주머니를 쓰면 용역비를 거의 45% 떼먹더라고요, 1인당. 그런데 이것은 100% 지급을 해 준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죠.
하성기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인건비 지급사항을 저희들이 매년 받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용역하는 이분들은 전혀 임금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있다, 이익을 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급만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저희들 용역비 나온 것하고 실제 지급된 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인건비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그것 말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올해 용역 보고서는 나왔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명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쯤 나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마 중순쯤 나올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거 나오면 한 부 갖다 주시고요.
46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장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우리가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진양’이나 ‘아성’에 얼마에 파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반입 처리비 8원 받고요, 그 다음 제작비 이렇게 두 개만 받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는 것은 없고 그냥 제작비만 받는다 이 말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작비하고 반입 처리비 리터 당 8원 그것만 받습니다. 100리터의 경우 800원을 처리비로 받는 것이지요.
정명규위원
처리비를 100리터에 800원씩 받는다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리터당 8원이니까 800원입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생곡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그 정도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죠, 톤당 32000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그 돈은 그대로 받는 거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받습니다.
정명규위원
대행업체 대행실적 현장평가단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이걸 할 겁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연말에, 지금 곧 해야 합니다. 이달에 해야 합니다.
정명규위원
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업체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같이 할 테니까 연락을 좀 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조금 깎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신상발언처럼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억 7000만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아까 그 과장님 답변에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했다 하셨는데 다 이해하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동래구 주택이 얼마나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 주택은 한 8천 동, 면적은 1km2(1제곱 킬로미터),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사직 1, 3동 면적만큼 주택이 없어 졌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의 수거하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용역보고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전수거인이 없어진 만큼은 용역에 꼭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명규위원
어차피 한번 왕창 올렸기 때문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내년도 사항이라서 어찌할 수 없는데, 그 부분만큼은 조금은 삭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쓰레기 위탁처리 문제 때문에 각 구에서도 문제가 많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에서 비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7억 7000, 약10% 정도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궁금해서요, 우리 그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규칙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하는 것 있지요? kg당 95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요.
류숙현위원
음식물 쓰레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이 95원이 책정된 부분은 어디 상위법에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약간 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부산시하고 똑같습니다.
류숙현위원
똑같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RFID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리터를 쓰고요.
류숙현위원
RFID는 이 금액보다 적더라고요 같은 킬로그램이라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자체는 그러면 부산시에서 정해준 금액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종량제 봉투하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류숙현위원
똑같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쓰레기를 버린다 치면,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그 버리는 사람한테 돈을 받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받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해서 다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리 된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보조금은 설치비용만 들어갑니다.
류숙현위원
아니지요, 자,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버리는 사람부담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버린 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서 위탁업체 ‘아성’이든 ‘진양’이든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보조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종량제를 팔아서 너희가 하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제일 비쌉니다.
류숙현위원
제일 비싸다고는 하지만 더 비싸게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야지, 쓰레기 비우는 데에 모자란다고 우리가 더 보태서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좋은 말씀인데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류숙현위원
너무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을 시켜서 쓰레기를 줄여야 하죠.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택시비가 비싼 이유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택시비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버리는 사람한테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을 주면 안 버리는데, 1kg 버리는데 95원밖에 안하는데 별거 아니라 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부분의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동래구에서 올리자 할 수 있겠는데, 부산시에서 정한 것이라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에 비해서 7억 7000만 원이면 많이 비싸게 들리는데 이 부분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세입이 들어온 것이 41억쯤 됩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봤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종량제 규격봉투라고 해서 한 28억,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한 13억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옛날에 이런 용역을 주기 전에 구청에서 수거할 때 비용을 받아서 다 정산을 했을 건데 언제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했는지,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부터라도 좀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전체 쓰레기 자립도를 보면 부산시 전체 평균이 한 34%에서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5년 전에는 30%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kg에 95원, 진짜 너무 쌉니다. 예를 들어서 1kg 버리는 데 한 500원 해 보세요, 쓰레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안 될 수 있지만, 과장님들, 각 구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시에서 회의할 때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올려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부다 감액한다, 감액한다, 처리를 줄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것만 지켜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비용자체를 조금 원인자부담으로 올리는 것이 안 맞겠다 싶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요, 매년 인건비 인상률, 유류비 인상률, 매립장에 버리는 값 그런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구하고 남구하고 거의 인구수가 비슷하더라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천만호위원
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위탁비가 거의 같습니까? 대동소이합니까? 어떻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남구가 훨씬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남구가 우리보다 많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뭐 업체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좀 덜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거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물론 위탁보고서에 거리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인상이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5%, 3%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이제 10% 같은 경우는, 물론 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50%가 인건비에 적용되었다고 했지요? 지금 7억7000중에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한 58% 정도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58%가요? 7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한 한 58% 정도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한 6% 정도가 직원들 인건비 인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유류대가 지금 올랐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이 용역이 작년 용역에 의해서 12월달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올해 용역 보면 내년에 또 하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작년에 2억 2000이었는데 아는데 8000 깎이고 1억 4000이 되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올 용역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그런 금액은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쓰레기 처리 비용은 전부다 다 줍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작년기준 2016년 기준으로 생곡매립장에 동래구 종량제쓰레기가 몇 톤이나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톤이 좀 더 됩니다. 하여튼 2만 한 2000톤 더 됩니다.
백홍두위원
2만 2000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생곡에 들어가는 것이요.
백홍두위원
2만 2000톤 정도 되면 ‘아성’이 몇 톤 ‘진양’이 몇 톤 나올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 진양은 몇 톤이고, 아성은 몇 톤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현재 자료가⋯.
백홍두위원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라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한 3000 톤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진양’이 3천 톤 많다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적다는 이야기지요.
백홍두위원
예?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일반쓰레기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백홍두위원
일반쓰레기는 ‘진양’이 한 3천 톤 정도 적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성’이 조금 많고, 그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백홍두위원
‘아성’이 많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지역도 크고 1개동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만 2000톤 중에서 아성이 한 3000톤 정도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아성이 그 정도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이걸 보면 작년 용역도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쓰레기가 ‘아성’이 3천 톤이 더 많은데도 ‘진양’은 많이 가고 ‘아성’은 안 갔다는 말이에요? 어떤 용역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쓰레기가 줄고 느는 게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백홍두위원
우리가 다 빼더라도, 간단해요. 생곡매립장에 2만 2000톤 들어갔으면, ‘아성’이 3000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죠.
백홍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아성’과 ‘진양’에 인상시켜 주면 들어가는 비율이 비슷비슷했는데 3000톤이 많은 ‘아성’에는 지난해에 우리 지원금액이 없단 말이에요. ‘진양’으로 거의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를 운반⋅처리 할 때에 주택이 띄엄띄엄 있는 곳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거리때문에요. 그런데이게 집약성 있는 아파트 같은 주택지는 양은 많이 나와도 실제적으로 수거하기가 용이하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자꾸 남구하고 비슷하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우리 동래구하고 몇 배 차이가 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산이 있으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엄청 차이나지요? 면적인가 두 세배가 나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적습니까? 세 배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각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성’ 면적단위 그 다음에 또 ‘진양’이 커버하는 면적단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톤수 이것은 비용 처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톤수로 따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계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도 저도 그것을 해석하기에 용이해요. 원가 산출은 기본이거든요. 면적단위도 들어가야 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주거시설이니까, 주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밀집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남구보다는 용역비가 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명규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용역을 주는데 그 돈에 비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연구개발비 700만원,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하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세밀하게 해야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년도에 한 것 페이퍼로 또 올리고 그런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현장, 실사 이런 식으로 조사원이 나간다고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터닝해서 다른 부분을 또 조사를 해 보고 해야 하는데, 매일 하는 거니까 맨날 똑같은 내용을⋯.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볼 때에는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인건비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130분의 인건비 상승률이 7.1% 같으면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하성기위원
산출이 안 됩니까? 민간위탁에서 7억7700만원이 올랐는데 인건비를 빼면 되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내년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뭐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인건비가 근본적으로 오르게 된 게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오른 상승분은 빼고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지금 7억7000만원 증가했잖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면 실제적으로 증가한 민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58%가 인건비이니까 58%를 제하면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3억 정도 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 7억 7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 두 개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재활용, 전부 다입니다.
류숙현위원
정화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정화조는 빠집니다.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싶어서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정화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산출하지 않고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정화조 업체가 직접 받습니다.
류숙현위원
정화조 업체한테 직접 받는다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정화조 업체가 처리 비용을 구민들에게 직접 받는 거죠.
류숙현위원
그러면 정화조는 결국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연간 720만원이 있는데⋯.
류숙현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아주 미비하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정화조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아마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정화조도 상당한 금액 나올 건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많죠.
류숙현위원
엄청나지요? 엄청나지만 돈 자체는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아니, 돈 자체는 아파트나 일반 주민들한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닙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바로 직거래로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은 직거래를 합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니까 구청에서 납부를 해서⋯.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료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올 건데요, 그것은 구별로 리터당 수거료가 지정이 됩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류를 좀 봅시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자기들이 해서 그걸로 다 정산이 되는데 유독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가 70억씩 보조를 하는데, 이건 조금 문제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두 회사 청소인부가 약 130명 된다, 그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7억 7000만 원 중에서 58%가, 물론 전부 인건비는 아니겠지만 용역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용역 전체금액은 58% 정도 됩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금액에? 7억 7000만 원 중에?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7억 7,000만 원이 인상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7억 7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58% 같으면 약 4억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 박자호국장님이 아까 청소인부 인건비가 거의 200-300만 원까지 받는다고 그랬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현재가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해줬다 이랬을 때는 월급이 배 이상 올라가야겠네, 그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배 이상은 아니고요. 약 한 4억 정도 올라가니까, 종합적으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권고하기에는 건설 인부 중에서 보통 인부 단가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은 66.5%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100% 하는 데가 기장이라든지 해운대는 100% 적용을 했습니다. 한 데는 숫자가 굉장히 높고 우리는 한꺼번에 100%를 적용하면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도 부담스럽지만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내년에 또 올려주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72%하고, 내년에는 80%하고, 한 2-3년에 걸쳐가지고 100%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이하로 한 데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4개군가 5개구이고, 나머지는 전부 70%이상입니다. 그래서 올려주는 것도 좀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한꺼번에 100만 원이 올라서,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던 사람이 400만 원 받으면 그것은 인상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66.5% 정도했고, 내년에는 72%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게 맞는 게, 인건비가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4억을 넣었다, 그러면 130명이다. 4억 가지고 나누면 얼마 되겠습니까?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13만 원 됩니다.
천만호위원
13만 원? 그 정도는 뭐 올려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월 13만 원입니다.
천만호위원
아 맞다. 12개월이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전에 백홍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삭감한 그것 말고요, A구역 지금현재 총 금액이 40억이고요. B구역이 37억 이거든요.
그러면 이 A구역이라는 게 ‘아성’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게?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아성’하고 ‘진양’ 주는 금액이 진양 쪽이 많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진양이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ㄴ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은 올해 계약할 때 용역에서 비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된 부분이 전부 진양으로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명규위원
전체금액이 바뀐 것은 아니고, 상승부분만 아성으로 안 가고 진양으로 다 갔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상승 부분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되는데….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상승부분이 진양으로 다 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51% 대 49%같으면 삭감되는 부분도 51% 대 49%가는 것이고, 인상이 되도 51% 대 49%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총금액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A구역에서 예를 들어 8000만 원이 까진다하면 모르지만, 총 금액에서 까지기 때문에 아성이 51% 같으면 삭감이 되어도 51% 삭감 되는 거고, 상승이 되어도 그렇게.
정명규위원
아니, 그게 기본상식인데 지금 백홍두 위원님 질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백홍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상금이 전부 다 아성으로 갔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비율도 그렇게 하니까 그 인상분이 8000만 원 깎고 1억 얼마가 아성쪽으로, 그 쪽 일이 많았겠죠. 무슨 사유가 있었겠지요.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백홍두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이 약 3000억 원 인데 우리 용역비를 민간에 80억 정도 보고 있다 치면요.
3000억을 비교해서 80억이면 그래도 얼마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3000억의 예산을 쪼개보면 복지예산이 180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가 600억이에요. 합치면 2400억이에요. 그것 빼고 나면 남는 게 600억이 남거든요. 또 600억 중에 270억은 자부담 매칭해야 된다고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수 구비는 373억이거든요.
373억 중에서 우리가 80억이라 하면 20%가 넘어요. 5분의 1을 청소 민간 위탁비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포장 해달라, 하수관로 공사하고, 건설과에서는 총 예산이 34억인가 들었는데 뭉텅이로 주는 돈이 매년 오르는 것을 항변하시는데, 퍼센티지를 3000억 중에 80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370억 중에 80억이란 생각을 갖고 조금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