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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명임 의원 발언

312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22-06-15

강명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의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 편성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50억 1738만 3천 원이 증가한 191억 16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06쪽, 기타이자수입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4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107쪽,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83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보건행정과 소관 특별교부세로 3500만 원 편성,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등 9개 사업에 7억 925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918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5쪽 기금으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4개 사업에 406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5개 사업에 602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시도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등 14개 사업에 2203만 원을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43개 사업에 21억 88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52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94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556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43쪽부터 45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0억 5613만 3천 원 증가한 총 126억 92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보건·의료행정 지원 3299만 3천 원 증액, 질병감시체계 구축 19억 5716만 4천 원 증액, 인력운영비 9442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8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6453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9쪽부터 48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억 958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18억 48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17억 9872만 4천 원 증액, 산모건강관리에 4억 12만 7천 원 증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억 4029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800만 원 증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6422만 6천 원 증액, 건강증진사업에 3억 9192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1억 3434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 12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5억 6026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7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방사능 방재 훈련 지원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도시안전과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관련 배송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289만 5천 원, 건축과 소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3999만 9천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등에 1억 534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46억 4500만 원, 건설과 소관 온천동 만덕고개길 도로정비 사업 등에 5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기존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에 528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88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6억 1670만 원, 건설과 소관 관내 유수지 및 하천준설 등에 4646만 9천 원, 건축과 소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4103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공원과 소관 근린공원 관리 등에 2억 983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4억 81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로 84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3억 1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77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342억 3416만 2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18억 1145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38억 6229만 9천 원, 도시재생과 87억 2309만 4천 원, 건설과 158억 6380만 2천 원, 건축과 5억 2660만 원, 녹지공원과 52억 5836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38억 6229만 9천 원으로 2억 45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1억 7813만 3천 원 증액, 405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1291만 5천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107만 9천 원 감액, 40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504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87억 2309만 4천 원으로 54억 825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재생에 54억 4192만 9천 원 증액, 414페이지, 도시환경 개선에 4365만 5천 원 증액, 4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25만 3천 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1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158억 6380만 2천 원으로 48억 5829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하천시설 관리에 4646만 9천 원 증액, 도로시설 관리에 47억 5861만 5천 원 증액, 4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71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50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5억 2660만 원으로 2억 4378만 3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2억 5225만 4천 원 증액, 4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47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52억 5836만 7천 원으로 10억 2228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5126만 2천 원 증액, 430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에 3억 5091만 2천 원 증액, 438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6억 700만 원 증액, 439페이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310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으로 기정 25억 3972만 7천 원에서 22억 2348만 7천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2022년 예치금 조정으로 기정 20억 6751만 3천 원에서 17억 5127만 3천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으로 기정 2억 5277만 7천 원에서 3억 209만 815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2022년 예치금 조정으로 기정 1억 9127만 원에서 2억 4059만 1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과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여기 경상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139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경관, 우리 협정에 대한 예산, 추경 예산 올라온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8개 분야 22개의 세부사업의 한 부분으로 온천장에 보면 핫스프링 거리를 구성하는데 그때에 나머지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온천장에 보면 7개의 목욕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업소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도출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주목적은 뭐냐 하면 현재의, 기존에 있는 간판, 쉽게 이야기하면 간판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모델을 정해서 그 간판을 도시미관에 맞추는,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고 또 외부의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한 외벽에 있어서 파사드를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주민과의 어떤 마찰 부분입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 마찰은 아니고 같이, 방향성은 같은데 협의하는 그런, 디자인의 선정이라든지 크기라든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정이 있었고,

김미화위원

지금 마무리는 잘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정 짓고 경관 협정을 맺은 상태이고 올해 추경을 하면 바로 7월에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몇 % 진행되어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22개의 세부사업에서 완료된 부분은 사실 4개이지만,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나머지 18개 분야는 계속적으로, 23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예산 편성을 보면 총 300억 중에 지금 현재 국·시비 이렇게 해서 73%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내년까지는 충분히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아직, 지금 나들목이라 해서 육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거는 아직 시작 단계는 안 들어간 거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1차 중간보고를 거치고 그 이후에, 설계 기간이 사실 5월까지였는데 저희가 일시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 중간에 부산시와 그리고 관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 이행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중단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 시작부터 예산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그 나들길, 육교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온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렇지요? 우리 지금 거리박물관 그쪽으로 그 나들길이 세워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 위에, 한 2∼300m도 안 가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한 200m, 홈플러스,

김미화위원

홈플러스 육교도 있는데 지금 육교 자체도 또 없애는 추세인데 그 나들길을 활용해서 온천장으로, 뭐 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 다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예측하고 우리가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설사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지붕없는박물관부터도, 뭐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지만, 그게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주민들도 지붕없는박물관이 어디 있냐고 타 지역에서 와서, 탐방하는 단체에서 와서 물어도 모를 정도로 아직 홍보는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유입을 위한 부분이라면 볼거리·먹거리를 지금 많이 구비해 놓고 뭔가 하면 그 나들목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온천장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길목이 조금 뭐 마땅치 않아서 들어오지 못 한다, 유입될 인구들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나들길을 만드는 데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금 뭐 일시중단은 그런 이유에서 중단된 건 아니지만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부서장으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변명을 대자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하고 싶어도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종지부를 찍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하반기에는 많은 홍보와 그리고 그 내부를 조금 더 알뜰히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나들길 설치하는 자체가 저는 뭐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그 위에, 200m 위에 홈플러스 육교도 있고 그 육교에서 내려오면 온정비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마당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원래 그 마당에 우리가 온천물을 흘려 내려보내면서 우리 동래 온천장으로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애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서 오히려 칼국숫집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지붕없는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윤슬길 통해서, 좀 맞지 않나,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뭐 제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계속 저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들길하고 나들길에 이어서 뷰티스퀘어를 만듦으로 해서 완성이 된다고 하면,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세부 사업들 중에 온천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일일관광 코스 그것도 같이 함께 개발하는 그런 용역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된다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애 쓰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420페이지에 온천초 일원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삼거리인가요, 여기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산편성 5억 5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 위치가 삼거리 부분이잖아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도로는 어쨌든 다 개설이 되었는데 제가 하루 전에 우리 계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인도 부분을 매입을 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던데 굳이 꼭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적에 도시계획선이 살아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물을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잔여지를 보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사유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횡단보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천초 학생들이 그 횡단보도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 상가 진출입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상 단속 근거도 없고 해서 부득불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도로로 이용하고 또 교통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천병준위원

여기는 매입해서 도로로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부분을, 사진만 봐서는,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보도 폭이 한 3∼4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전체 사유지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지금 현재로서는 못 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시 차를 못 대게, 경계석을 높이고 정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

이 가게 앞 전부를 지금 다 매입을 해서 아예 새로운 뭐 인도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보도를, 여기 보시면 경계석이 지금 낮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진출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 저희들이 차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이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하고 전부 다 현장에 몇 번 가셨습니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아,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필요하다 해서 금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매입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면적은, 58㎡정도,

천병준위원

58㎡에 보상비가 5억이나 들어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가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산이 한 5억, 최근에 또 지가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천병준위원

지가야 많이 오른 건 알고 있습니다만, 58㎡면 평으로 나누면 한 20평 정도 나오나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20평에 5억, 너무 비싸네요, 진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우선은 알겠고요. 우리 동래역 일원에 지중화 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동래역 2번 출구 앞에서부터 명륜역까지 도로가 쭉 되어 있던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동래역 뒤쪽으로 2번 출구부터 4번 출구 사이 아니면 저기 중앙여고까지는 보행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쪽으로도 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이게, 한전 지중화 사업이 저희들 의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주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되고요, 사업 대상지로, 그리고 또 구비 부담이 각각 50%입니다, 한전하고 50%, 50% 이렇게 지금 전체 사업비는 한 15억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이번 금액 7억 5천, 이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온천천 주변으로 하고 차후로는 점차적으로 명륜1번가 쪽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여기 동래중학교 앞, 중앙여고 이쪽으로는 사실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차량 이동은 좀 있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런데 이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통행, 주민들 통행도 통행이지만 주변 환경, 미관 개선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의지도 있었지만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여기가 먼저 되어야 했을까, 물론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한 반 정도 잘라서 반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오히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거는 또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요.

천병준위원

이 구간의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현재로는 불가능하고요. 차후에,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 수요 대상지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저도 지중화 사업 할 때에 뭐 경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에 불편을 주는 그런 전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서 좀 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거는 뭐 녹지과하고 다 해당되는 건데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만덕고개길 도로정비사업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만덕 거기 보면 데크길에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 막아놔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차도로 다녔는데 그거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토지 소유자 분이 또, 저희들도 한 몇 번 찾아 갔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미화위원

네,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얼마 전에 그 분을 모셔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점용료로 이렇게 보상을 해 드리려고,

김미화위원

점용료를 보상하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 감정가액이 1년에 한 3∼4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너무 적다, 거기에 자기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크 카페 운영 변상금이 한 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화위원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조금 들어 있는 겁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사실은 뭐 감정적인 부분이 없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로 정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우선 주민 안전이 또 우선이니 그것 먼저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과장님.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 건축과
그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 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