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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308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21-12-09

류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8억 3605만 3000원이 증가한 140억 9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87쪽 증지수입 2761만 2000원, 88쪽 기타수수료 수입 2억 2055만 원, 89쪽 그외수입 540만 원, 91쪽 과징금 수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과태료 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5개 사업에 23억 2303만 3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5개 사업에 16억 47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6714만 2000원이 증액한 39억 70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10개 사업에 25억 555만 8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31개 사업에 20억 7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113쪽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14개 사업에 26억 3397만 5000원을, 건강증진과 소관 55개 사업에 24억 9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192억 21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52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549쪽부터 56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49억 8489만 1000원이 증액한 106억 3652만 9000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부터 554쪽까지 보건의료 행정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건행정사업,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4억 3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부터 563쪽까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으로 결핵환자 관리, 국가예방접종, 에이즈 성병 예방, 방역사업 등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 15개 세부사업에 98억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67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진단검사의학실 운영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억 8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3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62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529만 7000원이 감액된 83억 5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부터 578쪽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20개 사업에 35억 6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82쪽까지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 2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5쪽까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7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90쪽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2억 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부터 592쪽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 3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609쪽까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대도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24개 사업에 13억 5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0쪽까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부터 622쪽까지 인력운영비로 16억 2413만 6000원을 편성하고, 622쪽 기본경비에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흡연 위반 이렇게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경애

김경애보건행정과장

흡연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한 해에 태어나는 미숙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경애

김경애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김미화위원

그것도 건강증진과, 아, 죄송합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장 들어오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금연구역 흡연 위반이라 해서 세입을 18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적발되는 사람들입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보통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참그린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든 금연구역하고요, 그다음 금연구역 공동주택 거기서 적발된 사람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 적발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하고 금연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단속공무원 2명에 그다음에 또 지도원 5명이 있거든요.

정명규위원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네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연거리를 지정할 때는 지금 버스정류소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걸 지정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나 공공의 어떤 장소 근처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정을 해서, 금연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어떤 조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조건을 제가 들어본 바는 없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는 보겠지만 그게 주민의 의견이 다수 들어오고 이러면 고려사항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작정 이게 필요하다 해서 그냥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보통 미숙아가 한 해에 몇 명이나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 통계가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 숫자가, 대부분은 다 의료비 신청하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미숙아로 태어난 출생아는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김미화위원

뭐, 숫자 굳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숫자만 제가,

김미화위원

대충만, 이 금액으로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부족한지, 넉넉한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려고 합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우고 있었는데,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숫자는 없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뭐 기정액이나 시·구 다 이렇게 하니 혹시라도 미숙아, 제가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혹시 미숙아가 인큐베이터에 있으면 그 예산, 집에서 감당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지원하는 금액으로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넉넉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잡는지 그걸 한번 제가 챙겨 보려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숫자는 없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숙아가 1명 태어났을 때 혹시 미숙아는 1명당 얼마, 1년에 지원되는 게, 1년인지 아니면 한 번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게 킬로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다른데, 최대 1500만 원까지 됩니다.

김미화위원

최대 1500만 원, 보통 인큐베이터 하루 들어가 있는 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인큐베이터 사용료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암도 중증질환자라 해서 보험적용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다 보험 처리되고 본인부담금은 5% 이하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고, 최대 1500만 원 안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김미화위원

할 수 있다, 충분하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저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저희들하고 대면하는 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내일 남았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내일도 남아 있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해서 동래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정년 한 1년은, 1∼2년 앞두고 그동안 추억이랄까 회한이라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년퇴직하시거든 삶을 좀 우아하게 멋진 인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과 안성미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강사 수당이라 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언제 이 강의를 합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강의를 저희들이 보통 하반기에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네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왜 그러냐면 할 때 저희들도 한번 가서 들어보려고, 잘 모르거든요,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거 할 때 연락 좀 주십시오, 의원들한테도, 가서 한번 들어보게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휘 건축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장 들어오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5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온천천 환경운동지원이라 해서 물고기잡기 체험장, 체험행사,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거는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제 안 보이던 보리수확 체험, EM 흙공 던지기 이건 없던 게 이렇게 보이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보리수확 체험은 보리를 6월 달 정도 돼 가지고 체험하는 거고, EM 공 던지기는 민간단체하고 해서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온천천에 투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11월 달에도 한 번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보리수확 체험이라든지 던지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상대로 뭐 예산도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굳이 이런 행사, 없던 걸 만들어서 할 필요는 있습니까? 뭐 미꾸라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게 온천천의 환경정비라든지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단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온천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보리수확은 거기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보리수확은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한 번씩 베어보고 하는 그런 것,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심어 놨습니다.

류숙현위원

심어 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심어 놓으면 뭐, 이제 그거 베기 체험을 한다 이거네,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보리가 지금 보기 힘드니까 가까운 데서 보리라는 것도 베어보고,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민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를 하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우리 세출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감액됐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원인이 뭐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세출예산이 작년에는 전환사업비가 우리 녹지하고 공원하고 해 가지고 한 18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올해는 6억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차액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유인경위원

전환사업이라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국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 보조사업이 이제 끝나고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니, 올해는 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줄었다는 얘기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18억에서 6억으로 줄어서 그 차이가 한 10억 정도,

유인경위원

많이 준 거 보니까 공원조성 및 관리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532페이지 보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전환사업비가 9억이었는데 좀 준 그런 게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뭐 공원이든 사람이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러려면 어떤 예산은 계속 이렇게 투입이 돼 줘야 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일 게 아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셔서 계속 공원은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관리를 하려면요. 원래 공원 조성보다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좀 이렇게 명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온천천, 사실 금강공원 이런 곳보다 가장 우리 동래구민들 이용률이 높은 데가 온천천이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 주십시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잘 못 찾겠는데 수목 교체하는 거, 은행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은 내년에 안 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몇 페이지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53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개선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532페이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 있네요, 5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하셔서, 지금 암나무 때문에 길거리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되도록 계속적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거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큰 나무는 지금 못 바꾸고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전정 같은 걸 열심히 해서 최대한 민원이 적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이게 사직동 가구거리하고 쌍용예가 올라가는 데 거기는 교체가 된 상태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정확하게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좀 넓히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사직3동 미남로 쪽에도 좀 교체하는 걸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체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은행털이기로 해 가지고 최대한 털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가로수 전정은 우리가 지역을 정해서 동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 받아서 나가서 하는 건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가로수는 1년에 1번 해 주면 제일 좋고 저희 예산 사정상 2년에 1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손은 봐 주는데 전체적으로 가로수 전정은 구역을 나누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도로에 따라서,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중앙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가로수 때문에 사실 가로등, 보안등들이 있어도 도로가 너무 어둡다,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적게 잡힌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동래구 관내 가로수들이 커 가지고 전정을 좀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우리 지금 양묘장 있지요, 그 페이지는 뭐 그렇게 상관없는데 양묘장에서 우리 초화하고 생산하는 부분이 우리 동래구 전체를 감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초화를 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국화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생산을 못 하고,

김미화위원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거는 생산 못 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팬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생산해서 동래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구에 공급하는 거는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초화, 각 과에서 사용하는 초화까지 다 해서, 꽃꽂이하는 거 빼고는 전체 초화에서 몇 % 정도가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걸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80% 이상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거의 국화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양묘장에서 초화 생산하고 우리 구에 공급하고, 또 우리 수입 대비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수입 대비 지출은 저번에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제가 받아 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양묘장에서의 어떤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없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더 복무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산불이나 안전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그 안에서 아예 살림도 할 정도로 뭐 그렇게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굳이 그 양묘장을 우리가 수입 대비 지출을 했을 때 우리가 이익을 보자고 그 양묘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양묘장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일전에 한 번 올라온 거 보면, 도시생활 가로녹지정비하고 도시생태휴식공간 정비사업하고, 온천천시설 정비사업들을 계장님한테 제가 받았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거기 보면 전부 다 국·시비가 50%씩 돼 있는데 구가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니면 좀 더 국·시비를 더 올릴 수 없는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전환사업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50%에 대해서 구비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항상 구비가 50 대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정비도 있고 뭐 시설에 대해 들어가는 돈도 있는데, 올리실 때 좀 넉넉하게, 일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도 이 사업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한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고 싶지만,

유인경위원

저도 보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그냥 뭐 임시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적정 수준을 신청한 것입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휴식공간이거든요, 여기 다 보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올릴 때 충분하게 저는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하여튼 넉넉하게 올려서 구민들의 편의라든지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큽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여기 본예산에는 등산로 흙먼지털이 이게 없는데 아마 추경이나 이럴 때는 하나 정도, 수요가 많거든요, 지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거를 조금 올려야 되실 것 같은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한번 봐서,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민원 많이 들어올 건데요, 설치해 달라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원광사 부분하고,

류숙현위원

거기 원광사는 설치가 됐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잘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관련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우리 산불예방 차원에서 우리 산불요원 쓰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매년 뽑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올해 30명입니다.

김미화위원

30명인데, 그 인원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뽑는 건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공고를 해서 우리 동래구민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는데 신입으로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다, 30명 전체가 아닌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오래하신 분들은 조금 페널티를 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산불요원을 뽑는 게 있고, 산불요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산불은 산불방지 계도라든지 순찰을 하고, 혹시 산불이 나면 초기에 진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산불하고 관련된 일만 하기 위해서 그 요원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크게 산불 이런 게 없으면 등산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김미화위원

쓰레기도 줍고 뭐 습지 이런, 뭐 다른 일도 하십니까, 그러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의 안 하는데 혹시 산불이 없으면 산림 내 작업은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 안에서, 산불요원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떤 텃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취약계층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연속 근로가 가능해서 그런 부분은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반장이라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제가 알기로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산불감시원에 대해 반장님을 통하지 않고 감시원 개개인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민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과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