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이 사건은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당초에 사업신청을 할 때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도로나 부지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한 금액이 한 14억 5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부과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납부하고 납부 후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게 처음에는 국·공유 도로로 돼 있다 이게 부지로 포함되면 국·공유지가 아니고 일반부지로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한 점·사용료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1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납부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반환하라고, 부당이득금청고를 해서 반환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볼 때는 이 부지가 일반부지로 됐을 경우에는 점·사용료가 아니라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료로 산정을 하니까 그 금액이 한 6억 몇천만 원이 돼 가지고, 그 6억 몇천만 원의 대부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13억 9000만 원 받은 중에서 상쇄를 하고 나머지 7억 몇천만 원을 지급한 건데, 소송 판결 전에는 연 이자가 5%에서 판결 후에는 연 이자가 15%로 됩니다. 15%로 증가해서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 이자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공탁을 걸고 나면 그 이후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공탁을 걸었는데, 자기들이 공탁금 중 일부를 찾아가고, 상쇄한 나머지 6억 몇 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예비비 관련해서 부산고등법원 사건 판결 지금 2심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오게 됩니까?

기간은 일단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더 진행이 돼야…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할 때는 우리가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예비비 지출이 좀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감실에서 총무과의 정확한 상황은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아마 주민의 30%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우리가 22만 7000명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26만 9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27만 명으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30%인데, 이 투표 청구가 각하됐다면 몇 명이 신청을 해서 각하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총무과에서…

예, 그러면 그것도 좀 명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걸 보시고 굳이 재차의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서류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0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먼 미래를 보시고 아마 준비를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1년을,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할 사업이었다면 굳이 1회 추경이 아니라 그냥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때 꼭 필요하다,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에 이걸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간 소요가 보통 1년 정도를 우리가 용역기간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면 그 다음까지 해서, 2018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주기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래구의 미래를 바라보는 용역이니까,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부위원장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성과보고서,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1813억 6472만 5360원이며, 수납액은 1732억 1903만 19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5%이며, 미수납액은 81억 4569만 3370원입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은 13쪽, 14쪽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19억 5438만 5290원이며, 지출액은 654억 5638만 98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억 531만 8630원, 집행잔액은 21억 9267만 685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단부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36억 1278만 724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3027만 6660원이며, 사용액은 10억 5443만 8610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33억 8862만 5290원입니다. 다음은 앞쪽으로 가서 7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20개, 정책사업 지표 30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달성 28개, 미달성은 2개입니다. 결산액은 630억 6160만 7880원입니다. 선거계도 홍보 철저 지표를 포함한 28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었으며, 미달성 2개는 동래읍성역사축제 방문객 만족도 지표, 구민이 체감하는 공무원 친절도 지표입니다. 미달성 사유로는 축제 방문객 지표는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 부분의 만족도 미흡으로 미달성 되었으며, 공무원 친절도 지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부서 민원시책 부족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향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3억 7933만 원이며, 그 중 총무과 주민소환 투표 실시 사업에 1억 8963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54만 4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308만 681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별 순서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님의 질의에 답변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3동입니다.

예, 준비금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 관련 경비가, 준비를 할 때 일부가 지출이 됐습니다.

예.

주민소환투표를 준비하는 데 일부 경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인데, 아마 설계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조규택입니다. 당초는 5월 29일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연초에 비가 많이 오는 등 날씨 관계로 좀 연장돼서 현재로는 한 7월 13일부터 개통할 걸로

왜냐 하면 돌을 깎기 때문에, 특히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작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문회의도 조금 관계가 있고요, 좀 늦은 사유는 작업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거의 7월 13일에 개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전반에 관해서 일괄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은 국장님 포함하여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지금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순서가 이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203번~204번 번호가, 이게 지금 순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게 그 항목에 따라서 쭉 번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4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3번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내용들을 보고 그 밑에 01, 02라고 해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단위가 원이니까, 3200만 원이 나갔다고 치면, 어느 항목에서 3200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봉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항목이 200단위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47페이지에 203번 항목의 시책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이 현재 58페이지에 보면 900단위로 기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0단위의 항목별, 다시 세부항목별로 쭉 나오다가 마지막이 900이 되고, 다시 또 100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통서식으로, 분야별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호조 프로그램 상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7페이지를 세부적으로 하면 옆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이호조상으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58페이지를 계속 봤는데, 보통은 다른 목에 보면 대충 100만 원의 예산 결산이 나왔으면 어느 항목에서 이 100만 원이 나갔는지가 다 나오는데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7페이지에 있는 것이 58페이지가 돼야 결론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58페이지 내용의 총괄 합계는 예산서에 부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호조 프로그램 상 안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호조사업단에 건의라도 해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 세부사항들의 총합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건으로 나가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없습니다. 없고 다른 번호로 다시 204로 쭉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결산서를 보고 사업별 조서와 세출결산을 봐야 이걸 알 수 있는 항목이라서, 프로그램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결산서를 보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다 제대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가 이런 항상 매번 부탁을 드리면서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페이지 같은 경우도, 성과보고 부분에서 6번에 성과보고서가 있고 거기서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좋습니다. 그런데 7번에 보면 왜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미달성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구두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몇 페이지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다든지 등 친절한 그런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미달성 된 저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결산을 할 때 이런 안내들을 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박홍제 부위원장님, 안성태 위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영을 하셔서 다음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는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질의를 하고 싶으나 이 부분들은 추후에,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에서는 ‘다함께 잘 사는 건강도시’를 전략목표로, ‘구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사업목표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5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2016년 대비 18억 9554만 원 증액된 114억 7330만 원입니다. 사업지표 성과달성도를 보면 달성 4개, 미달성 1개이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어린이불소도포 추진,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지원율, 금연클리닉 서비스 성공률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수검률은 미달성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수검률 미달성 사유는 ‘2016년도 출생아수 대비 2017년도 검진자수’로 수검률을 측정하고 있으나 2016년 1,689명, 2017년 1,486명으로 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수검율 산식이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부터 당해연도 출생아수 대비 당해연도 검진자 수로 산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 5546만 46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7330만 3390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6억 7781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억 434만 9210원이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6월 22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억 235만 768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199만 15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