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50억 1522만 8000원보다 317억 9772만 7000원이 증가한 368억 1295만 5000원입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추진을 위한 부산정책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합리적 업무행정추진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변호사수당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추진을 위한 저출산 인식조사 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발생에 따른 예비비 318억 3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완료사업 및 예산절감 등 153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동 예산은 기정예산 24억 2938만 2000원보다 3463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6401만 3000원입입니다. 각 동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2905만 7000원보다 65만 6000원 증가한 2억 2971만 3000원으로 화장실, 정화시설공사 256만 3000원,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20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543만 8000원보다 856만 6000원 증가한 1억 8400만 4000원으로 복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주민휴게 공간마련을 위하여 책장 등 구입으로 925만 2000원,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7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6283만 5000원보다 74만 7000원 증가한 1억 6357만 9000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 편성, 석면건축물 석면 농도측정 등 공공운영비 1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6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467만 2000원보다 123만 9000원 증가한 1억 9591만 1000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 편성,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88만 8000원이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74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9968만 1000원보다 6만 1000원 증가한 1억 9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 자동인증기 구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20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온천3동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729만 원보다 1913만 7000원 증가한 2억 8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층 노후장 교체 등 동 사업 노후시설보수비로 2143만 원,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등 예산절감으로 23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2526만 7000원보다 394만 원 감소하여 1억 2132만 7000원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 편성,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직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추진에 따른 통반장 수 감소 등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428만 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으로 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365만 4000원보다 48만 7000원 감소한 1억 7316만 7000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5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274만 3000원보다 203만 원 감소한 2억 1071만 3000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1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4924만 4000원보다 847만 2000원 증가한 1억 5771만 6000원으로 지하 노후 샷시문 교체 등 주민센터 환경개선비로 914만 1000원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7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270만 5000원보다 348만 2000원 증가한 2억 1618만 7000원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 주민센터 출입구자동셔터설치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으로 6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명장1통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5443만 5000원보다 112만 7000원 감소한 1억 5330만 8000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기계량기 분리에 따른 전기요금 6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5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61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236만 1000원보다 14만 2000원 감소한 1억 7221만 9000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10만 원, 전기온수기 구입을 위하여 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사업 및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과 주민센터 환경개선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38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동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50억 1500만 원에서 31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1300만 원으로 예비비에 308억 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동은 복산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온천3동, 안락1동 주민센터 노후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당초 24억 2900만 원에서 24억 64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동은 노후시설보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7쪽과 세출예산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1쪽 부산정책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이 정책박람회는 시장의 공약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으로 2회까지 하고 올해 3회째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부산시의 정책박람회에 우리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예, 16개 구·군이 다 참여를 하고 다른 일반단체들도 참여를 하는데, 각 구･군의 홍보관을 만드는 데 최소 경비가 500만 원 정도 듭니다. 많이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통 하반기사업으로 되는 건데, 박람회가 전임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집행부가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본예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면 우리 구의 어떤 우수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구 전체의 사항을 다른 시･군에 알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금방 박홍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구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구민들에게 사전에 신청을 받는데 밀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적체가 되다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전향적으로 편성하셔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구에서 변호사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당도 주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저출산 관련해서 박홍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40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1번에 후쿠이 지방이 부산하고도 비슷한데 저출산･고령화로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일본에서 행복지수 1위인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2040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먼 미래를 보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절감을 조금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기감실은 얼마 정도 절감을 하신 겁니까?

일반경비의 5%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은…

데이터가 따로 없습니까?

전체의 5%, 일반운영비는 5%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세입에서 201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해서 3800만 원을 받으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하반기 재정집행 신속집행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돈인데 보통 그 돈을 그냥 세입에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다 잡아서?

보통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광고물 정비라든지 부착방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그대로 세입에 잡아서 그냥 세입으로 씁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일반세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회계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동 질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석면건축물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예.

본청을 비롯해서 각 동이 있는데 의문사항이 명장1, 2동 같은 경우는 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석면건축물 현황에 아직 있습니까?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할 때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천장분야 석면을 다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분야를 제외하고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걸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 석면으로 인해서 측정료가, 계속 발생하는 비용 아닙니까?

예, 이거는 확보를 해서 석면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 직원들도 근무하시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순차적인 부분에서 선행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측정료만 나가는 것도 벌써 660만 원, 이게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일거면 순차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별로 옛날의 일반등이 LED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체가 많아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해 줘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구비보다는 그런 쪽을 택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한번 해 봅니다. LED는 전체를 그런 식으로 다 바꿨거든요. 우리 구비를 적게 부담하고 국·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석면은 우리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더, 시에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빨리 빨리, 동이 몇 개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및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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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세입･세출내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78억 7943만 원보다 14억 296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억 8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보건소 세입은 1억 779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00억 8543만 원에서 21억 109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1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6억 3185만 원보다 2억 5979만 원 증가한 38억 9164만 원입니다. 83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발생 이자 7만 32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당초예산 1680만 원에서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사업예탁금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84만 원을 증액하여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금, 93페이지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 20억 2481만 원보다 1억 8328만 원 증가한 22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8835만 원을 증액하는 등 11개 사업에 당초예산 12억 6793만 원보다 6858만 원 증액된 13억 3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48억 9014만 원보다 6억 5546만 원 증가한 55억 45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보건의료행정 지원 및 질병감시체계구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72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등 13개 사업에 9285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47억 6552만 원보다 2억 7983만 원 증액된 50억 4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 장비는 당초예산 2억 4564만 원에서 공무직 전환 및 현원 증가 등의 사유로 613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2017년도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억 1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42억 4757만 원보다 11억 4317만 원 증가한 53억 9074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발생 이자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기타수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예탁금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예탁금 헌금으로 1억 6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금, 9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4페이지 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당초예산 24억 8698만 원보다 5억 1525만 원 증가한 35억 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아가맘센터 설치 및 운영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1개 사업에 당초예산 17억 4259만 원보다 4억 5788만 원이 증액된 22억 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1억 9529만 원보다 14억 5549만 원 증가한 66억 507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 및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6억 2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8개 사업에 4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존 인력운영비 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전환 등의 사유로 5억 4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현원 증가 등의 사유로 906만 원을 증액하여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억 2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2014년 7월 제7대 동래구의회 개원 후 4년 동안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38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 100억 8500만 원에서 2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 산모건강관리,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83쪽, 86쪽, 92쪽, 93쪽, 102쪽, 103쪽 그리고 세출예산 221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엄길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네요, 맞죠?

예.

치매안심센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대별해서 14억 5000만 원이 어느 사업에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까?

큰 신규 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운영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1억 6000만 원?

예, 내려 왔고 그리고 아가맘센터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억 원이요?

예.

아가맘센터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가맘센터는 부산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 혼인신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출생신고, 출산장려금, 양육비, 이 모든 것을 보건소로 일원화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시에서 검토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못해서,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결론이 나기를 보건소에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해서, 어차피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었거든요. 부산시에서 공모로 5개 구를 모집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시설만 이제 리모델링하고 업무는 현행대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 안에,

모자보건실하고 예방접종실, 전체를 해서 민원편의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동 건강증진센터에 추경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까?

동 건강증진계는 전기료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3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고, 그리고 공무제, 명장2동에 간호사 1명과 시간선택제 3명, 인력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군분투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그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아가맘센터까지 설치를 하려고 광역시에다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점, 먼저 열심히 일한 부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외 기타기금 쭉 보고 있는데 행정감사 때도 잠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87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 그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저희가 부산시에 전화도 하고 직접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부산시에서 복지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다보니 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납액은 너무 많고, 사실은 복지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1억 1000만 원이잖습니까, 그렇죠? 사실 연말이 되면 거의 반납이 많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국민청원을 해서라도 제도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말로만 개선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 아까 말한 미혼모뿐만 아니라 청소년산모까지 다 케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원래 보건소에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하고 이게 뭐 좀 달라진 겁니까?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장소는 그대로 하되 인력만 늘어나서?

예. 사실 그동안 굉장히 열악한 인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구마다 인원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률도 낮아지고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이게 아마 국가보조금인 것 같은데 산모관련해서는 감액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측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감액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이번에 11명을 채용을 했고, 기존에 1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11명은 채용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기존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객관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에서는,

가점은 적용했습니다.

가점을 적용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은 몇 명이,

기존에 했던 사람은 한 3～40% 정도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11명 중에 3, 4명 정도?

예.

기존에 똑같이 11명 정도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채용 방법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적용해서 했고, 저희가 좀더 객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회의 끝나고 조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인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463만 2000원에서 14.5% 증가한 13억 3390만 2000원으로 1억 69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자연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기획공연 등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11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각종 자재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5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문화회관 석면건축물 석면농도측정비로 17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보강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무대음향 및 영상재료구입비 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 문화회관 도시가스 중압전용전압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시설유지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화회관 청소용역비 3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자체에너지 효율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국비 7182만 5000원, 시비 3591만 2000원, 구비 3591만 3000원, 총 1억 436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 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우장춘 기념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5만 3000원, 우장춘박사 서거 59주년 기념 추모행사 운영비 15만 원,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성광장 일원 시설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읍성광장 일원 시설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39만 2000원, 장영실 천체과학체험전 행사운영비 50만 원, 잔디비료 및 수목약재 등 구입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서 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청원경찰과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 24명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동래문화회관 이용자 편리･안전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38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당초예산 11억 64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도시중압전용전압기 설치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92쪽, 103쪽, 104쪽, 세출예산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문화시설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1억 6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의 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시책사업입니다.

근데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구비 매칭이 5대5인데, 보통 보면 이 매칭사업은 구비가 한 20～2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대5로 구성이 됐습니까? 구비를 절약할 수 방안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정해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적으로?

예.

근데 이게 50kw를 발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50kw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다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다 충당이 안 되고요. 우리가 산출해 본 결과 연간 약 730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작년도 전기사용료는 약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돈을 거의 1억 4, 5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70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세이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방금 하시는데, 그러면 700만 원 본전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이게?

10년 걸립니다.

10년, 10년 되면,

우리 시설비에서는 한 5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시설을 하면 시설보강을 또 해야 되고, 노후화가 되면 과연 이게 전기료를 세이브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자체가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가 안되죠. 1/10밖에 안되니까.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 쪽으로,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 쪽으로,

아무리 시책사업이라도 이거를 실험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좀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우리 동래구에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도,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구에는 설치한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불철주야 공사장도 가 보시고 노력이 많다는 것을 들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 도시가스 중압전용전압기, 이 부분은 증액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처음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2400만 원이 증액됐잖습니까?

도시가스 중압전용전압기 부분은 증액이 아니고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안에서,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저압으로 인해서 밑에 센트럴파크 2차가 2015년도 입주를 하면서 그 가스 사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일러가 다운이 되어 왔어요. 그 부분에서 꾸준히 도시가스와 협력해서 검토도 하고 의논도 했는데 도시가스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생각이 없다가 2017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미팅을 한 5～6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문도 4～5번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2018년도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을 2억 원을 해서 배관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도로에 배관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쪽 부지에는 자기네들이 설치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추가로,

예,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예산은 필요불급한 예산이죠?

예.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소극장 밑에는 공연장 연습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화회관으로의 변모를 갖추도록 계속 요구를 또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각 지역 또는 세계에서 오시는 팀들이 연습을 하는 공간이 좀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소장님께서 공연장 연습실을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문화시설사업소가 기념관 같은 것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박차정의사 생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3.1절에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의사 중 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지금 시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예.

아마 소장님이 한 번 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지금 물도 샐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 때라도 편성을 하셔서 그 화장실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