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의 직제순인 총무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부위원장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20억 9945만 5000원을 증액한 3659억 30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억 9592만 4000원이 증액된 171억 74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87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7억 4600만 원 증액된 55억 40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58억 7260만 3000원 증액된 436억 72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5억 8180만 원 증액된 2089억 10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383억 312만 8000원 증액된 444억 92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3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1억 9181만 2000원 증액된 680억 28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5쪽에서 175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억 2739만 9000원 증액된 578억 538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선거관리 400만 원 감액하였고 지방행정역량강화 2761만 8000원 증액, 생활체육육성 9억 8201만 4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3억 16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90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3050만 원 증액한 29억 2976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5924만 5000원 증액하였고, 교육재정지원 11만 원 감액, 지방행정역량 42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조성 및 운영비 4749만 원 증액, 도서관 운영 1억 748만 3000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7354만 3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309만 원 증액, 재무활동 1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5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793만 4000원 증액한 11억 920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620만 7000원 증액, 청사운영 2417만 6000원 증액, 정보통신관리 4372만 1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부터 200쪽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21만 9000원 감액하여 4억 7160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392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22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부터 204쪽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7만 6000원 증액하여 5억 2517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441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4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억 3936만 1000원 증액한 47억 4262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강화 700만 원 감액하였고, 문화예술 진흥 9억 4760만 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2억 2058만 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11억 999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48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80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17쪽부터 218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46만 1000원 증액한 3억 1347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2852만 3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당초 628억 3700만 원에서 금회 추경 5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80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무과는 여고초등학교 다목적학교체육관건립지원 등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지원,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555억 2700만 원에서 23억 27만 원이 증가한 578억 5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지원, 동래읍성 안락누리도서관운영, 지역정보화 추진 등을 반영하여 당초 25억 990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9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정보통신 노후시설 교체 및 현대화, 청사시설개선 등을 반영하여 당초 11억 1400만 원에서 7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동래사직단 복원, 관광업무 활성화 및 지역축제추진, 동래장관청 주변정비 등 문화유적지 정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23억 300만 원에서 2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7억 4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은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지원 인력운영비, 동래사직단 복원, 동래장관청 주변정비,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정비, 문화유적지 정비 등 동래문화교육특구 강화관련 기반 조성 예산 등을 중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국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4쪽, 87쪽, 88쪽, 93쪽, 94쪽과 세출예산 165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5쪽 공무원교육여비,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안은 8640만 원인데 대폭적으로 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폭 늘었는데 또 추경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2018년 1월 1일자로 교육여비 중 숙박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서울 쪽에는 7만 원이고, 광역시는 6만 원, 기타 5만 원으로 예전의 4만 원에 비해 상향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올해 퇴직하시는 분 중에 공로연수예정자들이 많아서 교육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23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주로 생활체육,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고초교에 지상3층 건물 위에 증축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운동장 쪽에 개방형 다목적학교를 공모신청해서 문체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실시설계가 올해 하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지상3층 건물 위에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투자 설명서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학교 교실 위에 체육관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텐데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운동장에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지상3층 건물위에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안에 강당, 식당까지 같이 운영할 모양인데 이것은 지상3층 건물 위에 증축이 아니고 학교운동장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상3층 건물 위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환자가 28명입니다. 그렇죠?

예, 7월 1일부로 28명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있잖습니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28명 중에서 현 근무자 전환이 5명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개경쟁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부서에서 공개경쟁을 할 때 그 안에 선정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작년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취지 자체가, 몇 개월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나요?

조건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개월 이상 해서 2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개경쟁이란 의미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원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각 부서에서, 작년에 공무직 근무자를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심의･의결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연령이 많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민복지과 5명만 현 근무자 전환이고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존의 근무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다 공개경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기존의 근무자도 가점을 적용해서 공개신청을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총무과잖습니까? 특히나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원래 2017년도 연말에 다 정리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원 취지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개를 할 것인지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결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라든지 그런 걸 주고 우수한 인원을 뽑는다, 어차피 안정적인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누구냐보다 자리가 하나 생김으로써 누구든지 들어오면 안정적인 일을 한다는 취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하도록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꾸려졌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원 취지 자체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서, 그래서 가점이 10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보낸 서류에는 다 공개경쟁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서류상으로 다 공개경쟁이라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근무하는 자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합격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면 안 되죠. 현 근무자는 현 근무자, 나머지 공개경쟁은 공개경쟁,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6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심의제외대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이 전환가이드라인 자체에서도 걸러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현 근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고이월 된 게 있었죠? 국민운동단체 참여확대에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었죠? 800만 원 정도인가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사고이월이 있었던 금액이 있는데 여기 세출예산에서도 삭감 표시가 좀 적게, 이건 5% 절감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총무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잉여금해서 쭉 잡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단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에서 국민체육센터 잉여금이 남아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고이월 된 870만 원 정도인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게 또 연결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입에 잡혀있고 또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서도 12만 5000원 정도인가, 125만 원인가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총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봐야 달라고요. 왜 여기서는 또 사고이월로 빠져 있고, 여기서는 또 잉여금으로 들어와 있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구체적인 수치가 되다보니까 그건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끝나고 정확하게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박홍제 부위원장님, 안성태 위원님과 뒤에 체육계 계장님하고 인공암벽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특히나 한여름인데 냉난방기도 안 된 상태고, 매트리스도 다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존경하는 박홍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비도 물론 들이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으로 요구를 조금 더 해서 추가적으로 개보수를 조금 더 하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169쪽 평생학습도시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예산이 6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21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기정예산 가지고 모자랍니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국비로 9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추가 증액했고요. 평생학습도시 대응투자 외에 별도로, 저희 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인구 1000명당 1인당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비용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조성 대응투자에도 꼭 필요하지만, 향후 이 프로그램비는 계속해서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은 2014년 표만 나와 있고 예산구분이 안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평생학습예산은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시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라서 아마 그 사업은 별도로 예산액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란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사항만 적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적어 놓아야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홍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장소가 카페거리잖습니까? 그때 우리 자문단 회의할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오는 분들이 참여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쪽을 하게 된 것이, 구 전체를 보면 읍성축제는 문화회관 일원과 온천장에서 하고 있고요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음악분수대 있는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행사를 열어보자는 차원에서 거길 하게 됐고요. 그 앞에는 보행자용 데크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고, 교통문제나 안전문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하루 종일 오는 3000명 인원이 불편함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부구청장님도 같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동래역에서 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까지 걸어오는 과정을,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중간에 홍보물도 설치를 하고 그날 보건소에서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해서 종착지가 저희 행사장이 되도록 하는 준비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홍보물과 홍보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원예고도 같이 조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완전한 계획은 최종수립이 되지 않았고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예산은 다 필요불급한 예산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센터 노후 CCTV 교체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2100만 원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복산동, 온천2·3동, 사직동 명장1·2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혀 식별이 안 됩니까?

현재 들어오는 게 200만 화소입니다.

지금 41만 화소.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형체만 보이고, 6개 동은 현재 2009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화소도 41만 화소인데,

이게 그러면 전혀 식별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이제서야 합니까?

형상만 나타나는데 정확한 숫자라든지,

그럼 빨리 교체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6개 동은 2009년,

그러면 다른 동은 문제가 없습니까?

6개 동 외에는 지금 2011년도 이후가 최근 교체할 대상입니다.

그거는 화소가 좀 높습니까?

그것도 현재 41만 화소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산이 좀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경상사업설명서에는 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누락시키지 말고.

예, 저희들이 빨리하든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과 박홍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CC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동사를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동사를 지금 명장1동·2동 같은 경우는 다 리모델링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몇 개동을 아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작을 할 때 추가경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8년 주기라는 규정 때문에 그냥 두고 올해 8년 넘은 것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체주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다

공무원이 주기 내에 하는 거, 그런 거는 법을 조금 위반한다고 해서 안 하고 놔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들은 좀, 어차피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히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임시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우리가 반영해야 될 건 없습니까?

임시청사는 청사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별도로, 빠져 있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연차계획은 단계별로 별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예,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이 얼마입니까? 990만 원입니까?

예, 990만 원입니다.

대폭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연도별로 쭉 보니까 110만 원씩 쭉 오다가 올해 추경에 대폭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올해 업무추진을 하면서 건수를 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건수를요?

예. 한 건당 440원 처리를 해가지고 계약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올해 들어와서 특별히 체납정리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예금하고 이 부분을 압류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을 거두는 데 좀 효과가 많아질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부동산이나 자동차압류보다는 예금압류가 훨씬 효과는 클 거라고 하는데, 대신 반대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좀, 2만 2000건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미스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어려움이 없도록 제고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세수확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래사직단 복원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예.

지금 공기가 2019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 보니까 총 공사비가 35억 9000만 원인데 이때까지 투입된 돈은 얼마 정도입니까?

현재 19억 7100만 원이 확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번 추경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시비, 구비 포함해서 9억 4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까지 해야 됩니까?

예. 왜냐 하면 현재 3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3필지는, 시유지 1필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2필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 동래구 스마트관광앱 구축하는데, 이번에 이거 신규 편성된 겁니까? 22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 문화재하고 관광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왜냐 하면 흩어져 있는 동래구 문화관광 축제콘텐츠를 모아서 동래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그 장소를 찾아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쪽 관광안내소, 이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저번에도 올라온 것 같던데?

예, 수안치안센터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인원이, 지금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그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예산입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예산이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똑같이 늘어났는데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직단 같은 경우는 이월 된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월금액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예.

명시이월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받아져 있었으나, 지금 1필지입니까? 아직 매입을 못한 부분이? 필지 매입을 못 했잖아요.

사직단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2필지는 있는데 1필지는 농원하는 필지가 하나있고, 하나는 개인필지인데

그러니까 그 개인필지가 지금 소유권이 12명인가 돼 있다는,

아닙니다.

아, 매입 완료,

예, 그거는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3필지는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뭐랄까요 방금 말한 소유자들의 사인을 못 받아서 이월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평생교육과랑 협의가 잘 되서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홍제 부위원장님께서도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문화교육특구페스티벌 때문에, 그 프로그램 내용 안에는 상당한 부분이 문화관광과와 겹치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예산하고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중첩되는, 만약에 9월에 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10월에 읍성역사축제가 지금 유망축제로 다시 됐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에 질적인 부분들이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챙기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차질없도록 해서, 예산도 이번에 조금 더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도 받아왔고,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예산도 조금 더 받아왔으니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관청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5억 4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정생아구찜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건물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걸 통째로 매입하는데 5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지금 좀 모자랍니다. 부족분 8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일단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협의가,

그러니까 금회 추경이 5억 4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한 11억 원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보상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거의 보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유적지정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사청 복원도 앞두고 있고.

예.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수반을 해서 자문위원까지 거쳐서 고증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동래부동헌 앞에만 가면, 거기 계단이 굉장히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가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은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누구나 우리 문화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복원을 할 때 뒤의 공간을 조금 더 어떻게 활용을 해서 문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우리 구민이 그곳을 누리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지금 수반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택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17년도에는 구입을 안했고, 2015년, 2016년에는 쭉 구입을 했는데, 또 필요합니까?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설치가 돼 있는데 건강관리협회 그쪽에 민원도 많이 오고 하니까 작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건강관리협회 그게 말씀이십니까?

요구가 들어와서 건강관리협회 서관에 1대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협회 그 사무실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쪽 서관에다가 오시는 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우리 것이지요, 장소만 빌려서. 지금 메가마트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메가마트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동래구청 앞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판단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작년부터 건강관리협회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주변에 밀집이 되어 있으면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명장·안락동 지역에 설치를 한다든지 지역적 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제구에 속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국민체육센터 같은데

예, 안배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건강관리협회에서 계속적인 요구도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청장님께 검토보고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이나 거기 이용객수 인원도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가 가장 타당하겠다, 그쪽 부근도 또 한 데가 없습니다.

일면 수긍이 가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도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차츰 확대해서, 각 동 주변에도 설치를 하고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의 말씀처럼 무인발급기 자체가 구청 주변으로 다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건강관리협회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국민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동에 분배를 해서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18페이지 비밀기록물 보관용 캐비닛 구입,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그 안의 무인발급기가 19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1978만 7000원이,

그래서 금액이 증감이 된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제일 먼저 우리 구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다보니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민원인들은 제일 처음 만나는 직원분들인데, 그래서 항상 CS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에서도, 총무과에서 평가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좀 미달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교육과 더불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민원인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밝게 맞이해 주는 그런 민원여권과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