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0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현액은 1879억 774만 원이며 지출액은 1847억 1778만 원, 이월액은 8억 5633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3362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억 6384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484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0억 154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167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7817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35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 6199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7216만 원에서 993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348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전략목표는 1개, 정책사업목표 25개, 정책사업지표 46개를 성과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달성도는 초과 달성 2개, 달성 37개, 미달성 7개입니다. 성과지표별 상세한 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597페이지에서 6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달성지표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6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사업으로 시행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맞춤형 급여확대로 인한 대상자 증가로 161% 초과 달성되었으며 현재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통한 자립강화사업으로 시행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사업은 부산형 기초보장 홍보확대, 국민기초수급 중지자 중 부산형 기초보장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한 직권신청, 기존 부산형 수급자의 관내 전입으로 인해 146% 초과 달성되었으며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탈빈곤 촉진실적은 생계곤란으로 적립이 힘든 중도해지자 발생으로 목표가 미달성되었으며 가입자들에게 통장중지 및 중지 몇 달 후에도 계속 유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미가입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가사간병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연령기준 초과, 사망, 본인포기 등 기존 서비스 대상자 수 감소로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664페이지, 폐수 등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오염예방사업인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적합률 제고는 지난해 오랜 가뭄으로 인한 수원 고갈로 인해 수질 합격률이 다소 낮았습니다. 이용주민의 먹는 물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6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식품위생수준향상사업인 식품위생업소 점검률 지표와 유통식품 수거 검사율 확대지표는 계획보다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제 추진이 가능한 목표치를 정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수정하겠습니다. 67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율 지표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대상업소인 미용업소의 휴업, 시설물 멸실 등의 비율이 높아 대상업소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평가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673페이지 하단,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은 신규 공동주택이 작년보다 18개소 증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다복동 사업의 약자 이동 건은 원활하게 되었습니까? 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다복동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다복동 사업에 문턱 관련이요.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에도 일부 편성했습니다.

예, 편성 되었습니까? 거기 문턱이 높으면 약자들이 이동하기 힘드니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466억 5499만 5천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367억 1765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 89억 6876만 1천 원을 포함하여 99억 3734만 3천 원입니다. 소관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현액은 6억 5071만원으로서 지출액 6억 5045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 6천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현액 97억 3448만 4천 원으로서 지출액 72억 7734만 2천 원이며, 이월액은 23억 3167만 8천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25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현액은 66억 8982만원 중 지출은 46억 3353만 4천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5221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현액은 13억 4814만 4천 원으로서 지출액은 13억 953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86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예산현액 154억 4910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860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29억 5877만 8천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8171만 8천 원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현액은 110억 2757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88억 464만 2천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2608만 5천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억 968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현액은 17억 5515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7억 3353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랫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에 89억 6876만 1천 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15개 사업에 79억 5341만 3천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0억 1534만 7천 원이며,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24페이지 아랫부분과 25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억 6858만 2천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1억 5210만 8천 원, 예산절감 잔액은 118만 4천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억 5888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5640만 2천 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25페이지 아랫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7억 3448만 8천 원으로서 모두 주차장 분야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7억 3448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이 37억 6188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이 17억 2167만 9천 원으로서 집행잔액이 72억 50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로는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총 15억 6759만 5천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명장동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 총 1억 54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2억 5092만 원으로써, 모두 주차장 분야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 말 기준 기금총액은 20억 3921만 8천 원이며, 이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1800만 6천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19억 212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지난 2017년 9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으로 세대 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4개, 정책사업지표 31개이며, 이 중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30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내집마당 설치 가구 수는 목표의 95％로 미달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0만 원 예비비 지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세대 당 100만 원 씩 나간 부분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 과장입니다. 지난 9월 11일 아침 새벽부터 12시까지 비가 208mm 왔습니다. 그 때 동래구 안락동 쪽이 침수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침수된 집 6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민동 2가구, 사직동 2가구 등이 있습니다.

도배‧장판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고, 수리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점오염 시설은 초기 강우 시에 일반 도로변으로 하천이 유입되기 전에 1차적으로 차집하고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국‧시비로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나오는데, 좀 더딘 것 같아서요.

그 공사 기간이 2년입니다.

왜냐하면 부전교회가 생겨서 사고 위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특히 옆에 지하철도 있기 때문에 상시 계측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굴착기가 있는데 비점오염 시설을 하기 위해 파 놓은 웅덩이, 축대 위에 세워 놓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많네요. 지금 현재 소진된 것은 얼마고, 남은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사유들을 보면,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인 동래구 연결도로라든지 안락동……

보상협의가 잘 안됩니까?

잘 안 됩니다. 지가가 감정평가로 가면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으로 가고, 수용재결에서 또 본인들은 모자라다고 하고, 또 행정심판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전교회 앞의 경우는 지금 수용재결까지 갔는데도 불만이 생겨서 행정심판으로 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상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재판을 시작하면 기본 10개월은 걸린다는 겁니까?

예.

예, 이정도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