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정명규 위원님, 천만호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복지정책과 420만 원, 생활보장과 110만 원, 주민복지과 4112만 원, 일자리경제과 2만 원, 환경위생과 15만 원을 보조금 발생 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복지정책과 7498만 원, 생활보장과 2680만 원, 주민복지과 2억 318만 원, 일자리경제과 20만 원, 환경위생과 2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치조정교부금 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양이 TNR 시술비 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등 22개 사업에 4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에 3억 3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56개 사업에 8억 3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양이 TNR 시술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3개 사업에 8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51만 원 감액, 생활보장과 소관 가사간병바우처사업비 3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1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고보조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 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49개 사업에 11억 9007만 원 증액, 96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에 1억 1161만 원 감액, 9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 118개 사업에 86억 230만 원을 증액, 10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양이 TNR 시술 사업 등 10개 사업에 6173만 원을 감액,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4개 사업에 23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자원순환평가 시책 추진 상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45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44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5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은 27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275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2102억 50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2억 7104만 원 보다 119억 7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2억 726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3억 2609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6억 3184만 원 증액 등 7개 정책사업에 19억 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94억 6792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억 4774만 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9522만 원 증액, 저소득 주민지원에 1억 2132만 원 감액 등 7개 정책사업에 5억 9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3802만 원으로 940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에 55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8048만 원 증액, 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1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90억 307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에 29억 7870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89억 9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9억 5677만 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124만 원 감액,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5159만 원 증액, 에너지 수급안정에 18만 원 감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1014만 원 감액 등 8개 정책사업에 3억 2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6563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에 1081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5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5607만 원으로 수질‧대기환경보전에 15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6억 2836만 원으로 청소관리에 5603만 원 증액, 정화조 관리에 4013만 원 감액 등 4개 정책사업에 2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는 겁니까? 여기 동래 삼정그린코아, 동일스위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겠다고 임대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재원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정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원은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데요. 일단 아파트 측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현재 심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구비 부담률, 그것만 조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항인데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부담도 조금 많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또 기다렸다가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성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네요.

예.

이제 신규 아파트를 짓고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마다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이번 케이스만 잘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온천2구역도 주민 동의를 거의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만 무상으로 주면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로 재원을 조달해서 국공립으로 계속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19.5% 아동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정 목표가 40%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40%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항인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요. 저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전국적으로 100개소 이상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의 숫자가 주니까 학교를 폐교하듯이 어린이집도 자꾸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국민 복지나 출산율 증대에 많은 효과가 있긴 할 겁니다. 우리 동래구는 그래도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해도 그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에 우리가 허가를 내어 줄 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수 년 안에 없어져야 할 판이거든요. 또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때 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허가해 주는 그런 문제들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설이 되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구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무조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는 겁니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을 제공한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순위가 맞벌이 부부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그 다음이 기초수급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파트 주민들만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아동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설을 구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라든지 저소득층들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먼저 배당이 된다면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입주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린이집 시설은 신규 아파트에서 임대를 해 주는데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자녀는 한 10% 미만이고, 나머지 90%는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반대를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의 재산을 줘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 조건에 아파트 입주민은 약 60에서 70%, 나머지 30%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자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 문제와도 굉장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래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동별로 한 개씩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동별로 한 개씩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영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구립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같이 마련을 해서 변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거의 80% 이상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많이 유치해서 구민들이 자녀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곳에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사실 아파트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파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아파트는 2곳 정도로 하고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용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어린이집들은 보통 가정어린이집들이 많거든요. 민간어린이집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인 온천3동 어린이집처럼 부지가 넓고 놀이터시설이 있는 그런 곳들은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은 그냥 주택 한 개를 개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몇 미터 안 두고 붙어있는 곳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서, 물론 원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부지나 시설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립화 시킨다고 해본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옆 인근 주택을 한두 채 더 산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일정한 규모라든지 시설 규정을 무조건 갖추어야 국공립화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규모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곳을 사실 국공립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가능한 어린이집들을 최대한으로 섭외를 해서 동별로 한 개 정도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맡겨야 좀 더 안심이 되고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즉답을 할 사항은 아니지요. 우리 양금숙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전문가시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 주시고, 이번에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 진정하게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고 여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꼭 어린이만 오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도 오지만,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어린이나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조금 더 척박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올 연말 예산을 짜실 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4800만 원이 나갑니까?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부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의 성격상으로 보면 평생교육과로 예산이 가서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학생 급식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배부해 주는 행정기관이 농축산식품부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이번에 기정액은 없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했다, 그렇죠?

예, 올해 신규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추경에 편성되면 하반기부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홍보하려는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개목줄이라든지 배설물 미수거, 그리고 동물을 기를 때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 단속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과태료와 같은 것들이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고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홍보 비용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팸플릿을 제작해서 가능한 한 많이 돌리려고 하고 있고,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들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등록된 동물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집들에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고 등록을 안 한 불특정다수 주민들에게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물을 동주민센터에 보내서 주민들 반상회라든지 각종 통장 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고양이 TNR 시술비가 원래 시에서 내려주는 275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교부금으로 3700만 원을 또 다시 받았어요.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동래구만은 아니고 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다 그렇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짜고 1차 추경을 하면서 시에서 TNR 시술비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1년간만 청년들을 고용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에 맞추어 공모에 참가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이현미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이 2.9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의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스마트풀인력운영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는데 1차, 2차, 3차 모두 적합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은 그 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우리 구비 50%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국비 50%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구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몇 명을 뽑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7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청년스마트풀은 8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일단 구비를 먼저 투입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지방비를 먼저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 지방비를 먼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시의 일자리창출과하고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요. 국비가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구비만 편성해서 7월 1일부터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실 이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지방비를 편성해놓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확실해 내려준다는 문서나 이런 것을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있다는 문서는 없고 구두상으로 확정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관계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를 해서 1차, 2차, 3차 모두 적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만 내려오면 바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지방비 50%라도 이번 추경에 먼저 올려서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비 50%를 추경에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안 받았지만, 행정경험상 분명히 내려올 거다, 그 말씀입니까?

경험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공모금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산안이 3100만 원이거든요.

4명은 구인구직개척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수민동, 온천3동, 명장2, 사직3동에 공공근로 예산으로 구인구직개척단 사람을 내려 보내서 사업을 했는데, 해마다 공공근로 예산이 시비‧구비로 책정이 되는데, 시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좀 필요해서 구인구직개척단 4명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인개척단은 사실 지금까지 동래구에서는 시비를 포함해서 집행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자체 구비로 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산시에서 공공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구도 다른 구처럼 아마 구인구직개척단 이 부분은 구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조금 보강하여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아이들 학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공기정화 같은 것이요.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겁니까?

그것은 교육청이 시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는 아니고요.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올리는 겁니까?

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교실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첫 째는 저학년 위주로 먼저 하고, 추가로 할 때에는 전 학생 교실으로……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동래구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공략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센서 교체비가 2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애초에 예산 짜실 때 감안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특별한 사항이 생긴 겁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센서가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리를 해서 썼는데, 그게 좀 과하다 보니까 교체를 할 시점이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6개소에 관한 것입니다. 2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하게 고장이 나고 작동이 불가능한 6개소였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조금했고 추경에서 6개소를 더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럼 지하수를 점검하는 용도 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센서에 넣어서 지하수 양이라든지 농도, 수질을 자동으로 받아서 관측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도 좀 같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하수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20개소에 관측망을 설치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증액되었네요.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 비용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한 개 업체 하니까 좀 불합리하다 하셔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객관성을 더 확보하자고 하셔서 600만 원 더한 것이고요. 그 다음 대형폐기물 수립 및 운반처리 수수료는 우리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긴 한데 최저 임금이 16.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대형폐기물수수료를 산정하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연구비도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생활쓰레기 말씀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대형폐기물, 탁자 같은 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용역을 해서 처리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거의 47% 정도 올렸는데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700만 원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1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번에 연구비 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구비가 좀 적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하셨으리라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보고, 아니면 넘어갑시다. 그리고 로드킬 동물사체처리는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요.

예, 금정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요. 동물 사체들이 도로에 왕왕 보이는데요. 동래구를 보면 많이 발생되는 민원은 동물사체도 있겠지만 위험물 불법투기 예컨대 나무 관목이라든지 아니면 합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체는 그런 위험물들은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위험해도 처리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처리를 해 줄 겁니다.

위험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밤에 내놓잖아요. 합판 조각이라든지 침대 같은 것들이요. 침대 헤드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람 엄청 잘 타거든요. 그게 날아가 버리면 우리 보행자들,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 사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전자가 도로에서 고양이라든지 유기견의 사체를 보고 피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연계해서,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상시 안전지킴이 기동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새벽에 바람도 많이 불고, 새벽에 동물들 사체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주로 밤에 불법투기나 동물 로드킬이 일어나는데 주민들은 보통 보면 오전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출근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든지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침대 나무판자를 위험하게 세워 놓았는데 치워주지 않으니까 매일 지나가다 보면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고질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 기동반이라든지, 밤에 거리에 환경미화원들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치울 때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치워준다든지 하는 협조적인 것이 있어야만 사고 유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안전지킴이 기동반 같은 것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차에 받혀 길에 죽어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들이 그것을 피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치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내다 버리는 것은, 사실은 본인들이 대형폐기물로 신고를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밤에 몰래 버려놓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청소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환경단속을 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새벽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요. 대형폐기물들은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별로 없는 거고요. 간헐적으로 합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려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동물사체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부산시 전체를 커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각 처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만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동래구에 있습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고 공모를 해서 일정한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실 이 일을 하는 업체가 부산 시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구하고 관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이게 부산시 전체로 확대가 된다면 처리하는 업체가 한두 개 더 만들어 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업체가 희소한 실정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728만 원, 그런데 이게 자꾸 증가될 거란 말입니다. 계속 증가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나중에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주민들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안전지킴이 기동반을 운영하는 경비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밤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동반을 운영하면 아마 우리 구민들에게 각광을 안 받겠나 싶어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발생빈도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지킴이라든지 실생활 기동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체 처리만 한다면 그런 건 필요 없겠죠. 몇 가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예, 전반적으로 다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해 보고요. 그러면 다른 위험요소들은 반드시 국장님, 과장님께서 용역업체에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이 인근에 눈에 띄면, CCTV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차후에 해도 될 일이고요. 아침에 출근길에 주민들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합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로드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성기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물사체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주간에는 환경미화원이 6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4시부터 6시까지 처리를 합니다. 야간에는 당직자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리해 왔다는 겁니까?

예.

굳이 바꾸지 않고 기존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에 계속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꺼리는 직원들에게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체를 실제로 보면 사실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드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제 용역업체가 와서 처리를 한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용역업체가 와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구를 보면……

아니요, 우리 동래구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낮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발견해서 수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거를 하면 공공용 마대에 넣어서 소각장으로 바로 갑니다.

소각장으로요?

예.

아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체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하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환경위생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곳이 부산에 어디 있습니까? 화장터가 있듯이 동물 처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도 동물을 처리하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가서 차도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고, 특히나 또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도로가에는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밤에 갑자기 전화민원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마대에 쓸어 담아서 와야 되는데,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다음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자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동물들의 사체가 많은데, 주로 강변도로나 이런 도로를 보면 고양이나……

고양이나 개가 쓰러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직원들이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용역을 주어서 처리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는 겁니까?

예, 좀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부산시 전 구로 다 확대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81페이지를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수수료 이것을 용역 주시겠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안 했던 용역 아닙니까?

2015년에도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 년 간격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집하는 단가가 너무 낮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사업장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버려 보았는데, 자기들 표준요율대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하는 비용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올려줘야 한다고 하면 올려줘야 되겠네요?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다음 예산안 짤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하는 이 비용은 업체를 두 개로 했으니까 오른 게 아니고 줄은 턱이네요.

예산을 700만 원을 책정 했는데 예산계에서 100만 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으로 편성된 거고, 대형폐기물에서 700만 원 총 1300만 원……

기정액이 700만 원인데, 업체가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로 하면 7x2는 14, 14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50만 원씩 나누어서 하겠다, 결국은 제가 옛날에 얘기한 용역비를 현실화 시켜서 진짜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은 한 개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예산계에서 깎을 줄은 몰랐거든요. 700만 원을 올렸는데 100만 원을 깎아 버린 거예요.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올해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계 탓을 할 게 아니고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을 주든지 5000만 원을 주든지 용역을 확실히 해서 결정이 난 그 금액을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매번 연말 예산안 짤 때 얼마를 깎을 것인지 시장에서 채소 사듯이 하는데요. 애초에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요구한 그 금액을 우리가 다 안 주잖아요? 깎는 가격이 백만 원, 이백만 원 가량이 아니고 천만 원, 1억씩 깎고 있으니까 용역비를 현실화 시켜서 괜히 연말만 되면 부서장이나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이 믿고 하면 되는 거다, 제 주장은 그거죠, 이제.

옳으신 말씀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되면 1300만 원 한 개 업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부산시내에 그 용역하는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 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개로 나누어 주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조정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낼 건데요.

1300만 원을 주고 한 개 업체를 하건 두 개 업체를 하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어차피 두 개 업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업체를 한들, 현실화 되지 않은 이 용역비를 가지고 결국 앉아서 업체들끼리 조율을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이건 뭐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일단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383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우리 수민분구에 속해 있는 공중화장실 관로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수민분구 공중화장실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민분구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직‧장전분구는 말이 2020년이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정화조 파업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딜레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수민분구는 11월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연기되면, 지금 사직동 쪽도 매한가지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23만 5천원 감소한 것이 수민분구쪽 공중화장실 관로 사업이 완료되고 정화조 청소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인지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금강대 공중화장실 무방류순환처리시스템 개보수, 이것은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했는데, 50대 50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어떤 사유를 가지고 예산 배정이 안 된 거지요. 캔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개보수할 이유가 있었고 계획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그러면 구비라도 들여서 해야죠. 이것에 대한 피해는 구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비를 좀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쓰는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예산은 없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이요.

점검하는 것도 돈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운영비 예산이냐 이 말씀이지요.

예,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 이쪽은요.

시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다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했던 게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못하게 되면 구민들은 좀 불편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야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구민의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말 자체에도 어폐가 있는 게, 애초에 큰 불편사항도 없는데 왜 1600만 원이나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일반화장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하여 예산을 잡았는데, 시의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올 1월에 사실상 어렵다고 하여 예산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관리라도 제대로 해서, 일단 올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내년에도 만약 시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구청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비 250만 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었던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닌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요. 안심벨 250만 원 정도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모든 일을 다 안 해버리겠다는 생각은 좀 바꾸셔야 한다 이거죠. 시비가 안 왔으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가 아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과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기획실장님도 하셨고,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 구청 당직자들 있지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루 저녁 당직을 설 때 민원인 전화를 받는 양이, 이것의 통계는 제가 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당직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 전화를 매일 몇 통을 받았고, 몇 건을 해결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태까지 근무를 해 오셨으니까, 업무부과량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 중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주로 뭡니까?

주로 문제되는 게 생활민원입니다.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불법주차문제, 소음문제, 주로 생활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와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길을 가는데 길이 어둡다, 하수구가 이상하게 냄새가 많이 난다, 아까 말씀하신 로드킬 문제 뭐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와서 사실 직원들이 그때그때 응대를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당직 인원이 사실 3명밖에 안 됩니다. 당직반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서 사무실을 지켜야 할 직원이 있고 나가야 할 직원이 있다 보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직을 서면 누구나 자기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민원으로 구청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직 서시는 분이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주로 하는 얘기가 내일 담당부서 담당자가 출근하면 연결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에, 소음 문제는 건설과, 건축과 뭐 이렇게 다 연결만 하는 거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한테 “사실 담당 직원이 오늘 없기 때문에 내일 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이게 또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간 횟수도 자료로 다 달라고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드킬 동물사체를 수거하러 가는 것 때문에 당직 서기 싫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 업무를 대행업체에 주게 되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상으로 민원을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직을 3명이서 서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직자들은 결국 그 다음 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 업무를 못 본다는 말입니다. 민원인이 오면, 저도 그렇습니다. 구의원이지만 담당직원이나 계장님께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전화를 하면 “어제 직원이 숙직을 해서 퇴근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날의 업무가 마비에요.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부서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없음으로 해서 하루를 또 넘겨야 됩니다. 그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민간인들도 업무를 보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어요. 이유는 숙직을 하고 퇴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자는 거죠. 당직 서는 숫자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도 업무를 떼어 우리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서면질문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과연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현장에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고, 세 명이 있는데 그렇게 업무부과량이 많은 건지 좀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드킬로 동물사체를 수거하는 그 업무가 없어지니까 당직원의 숫자도 한 명 정도는 줄여서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근무를 할 수 있어야 일반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좀 편의를 본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서면질문 답변서가 나오고 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