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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2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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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봉노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7회계연도 결산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박홍제 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3668억 5197만 7010원이며, 수납액은 3760억 7052만 3810원, 지출액이 3059억 8987만 8270원으로 차인잔액은 700억 8064만 554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708억 9586만 7380원이며, 수납액은 3612억 47만 2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4%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27억 9579만 4010원이며, 지출액은 3017억 4981만 742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49억 5822만 5790원, 집행잔액은 360억 8775만 8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41억 5338만 1010원이며, 수납액은 148억 7005만 36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1.6%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0억 56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4006만 85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17억 2167만 9880원, 집행잔액은 80억 9442만 227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청사 건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7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6억 2332만 3980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15억 207만 3380원이 조성되었고, 13억 6275만 189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67억 6264만 547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080억 3073만 999원이며, 부채는 105억 5590만 9526원으로 순자산은 8974억 7482만 1473원입니다. 회계별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전략목표 7개, 정책사업목표 64개, 정책사업지표는 123개이며, 결산액은 3059억 8987만 827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책임부문 과태료 전년도 징수율 등 4개, 달성은 실용행정 추진율 등 105개, 미달성은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등 14개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이봉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05억 4831만 원이며, 그 중 9억 1563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법무소송 업무 등 3개 사업에 7억 3254만 4190원을 지출하고, 1억 8308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 예산액 33억 7933만 원 중 명륜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의 국공립 예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반환 소송 판결에 따른 법무소송 수행 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탁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관리 경비로 1억 8963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654만 4190원을 집행하고, 1억 8308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271억 6898만 원 중 2017년 9월 11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6세대에 6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대응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 등 768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 인건비 20억 7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 312억 9300만 원, 자체투자사업 43억 7800만 원 등 76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39억 7700만 원보다 768억 8500만 원 증가한 3808억 6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38억 3200만 원보다 24.54% 증가한 3659억 3100만 원으로 720억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억 4500만 원보다 47.18% 증가한 149억 3100만 원으로 47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1억 2100만 원, 재무활동비 33억 5500만 원, 정책사업 348억 2000만 원, 예비비 318억 300만 원으로 총 72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4500만 원보다 47억 8600만 원 증가한 149억 3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400만 원 증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500만 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47억 700만 원 증액으로 총 4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8개 분야 53개 사업에 22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등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만으로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에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18페이지 민원여권과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978만 6천 원과 270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동래문화회관 태양광발전시설 50kW 설치비 1억 4365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억 6200만 원 증액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