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예.

그 대상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는 6명이 다 충족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미달 되면 일단은 제외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시하고 선발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성적 미달 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일단 기준은 지켜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해야지 받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과「공무원증 규칙」폐지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공무원증 규칙」폐지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와 제14조에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당연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연가사용 장려를 위해 사유 불문하고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8항에서는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4. 13.「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준용토록 정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신설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 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권 위탁 문구 삭제, 연가사용제한 완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 가능토록 개정, 직무 성과자에 대한 5일 이내 특별휴가 신설 등이 주요 골자로서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특별휴가 일수의 타 구 형평성 유지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항목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학계·문화·기업체 등을 평생교육 전문가로 법과 용어를 통일해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 포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 사항을 새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대를 조절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더불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간대가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가능한 한 많이 쓸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일에 몰리는 시간대는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서로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배상법」에 따라 변상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안 제5조에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 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은「국가배상법」에 따라 일정 금액 초과 및 고의나 중과실을 구성요건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서 상위법에 부합하고 인감담당공무원들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