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43억 9292만 3000원으로 이중 8억 9031만 1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5억 261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액이 8억 6329만 6000원이며, 이중 8억 1978만 1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351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5억 6732만 4000원 중 1억 1169만 7000원을 집행승인함으로써 34억 5562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7400만원 중 7053만원을 지출하고 347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5억 261만 2000원의 내역은 예산절감이 552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144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만 8000원, 예비비가 34억 55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6732만 4000원으로 1억 116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의 축제장 신종인플루엔자 현장대책반 운영사업으로 2224만 2000원 재난안전과 재난예방 및 대응 사업 200만원, 폭우피해 복구사업으로 6571만 2000원, 건설과 온천천관리사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211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036억 7979만 8000원에 수납액이 1901억 372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4%입니다.
미수납액은 135억 4257만 3000원이며, 그 중 17억 1603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18억 2653만 5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67억 800만 9000원에
수납액이 151억 447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6%이며, 미수납액은 15억 6330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25억 4789만 6000원에 수납액이 405억 686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7.2%이며, 미수납액은 119억 7926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12억 4388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66억 2162만 6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4억 6379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50억 945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소관 총괄 예산현액은 550억 5554만 5000원에 지출액이 541억 3772만 5000원이며, 불용액 9억 1782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1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675만원입니다.
세출분야별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82억 8299만 4000원에 지출액이 80억 4897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34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05만원에 지출액은 2억 2247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632만 2000원에 지출액은 24억 97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6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5922만 1000원에 지출액은 109억 59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3295만 8000원에 지출액은 324억 973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35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마을가꾸기 1천만원, 동네(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보조) 6천만원, 동래도서관 건립 2900만원, 동래읍성지 정비 7백만원, 동래향교 정비 450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억 6675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76만 3000원, 예산절감 891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534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543만 9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기금인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신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5년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말 207억 9068만 1000원에서 기금전입금 9670만 3000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12억 4864만 1000원 등 2009년 조성액은 13억 4534만 4000원이며, 사용액은 전출금 2371만 2000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 221억 1231만 3000원이 정기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사모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 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53억 4224만원 4000원이고, 지출액은 49억 4181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43만원입니다.
불용액 4억 43만원 내역은 이월사업비 2억 4500만원과 집행잔액 1억 5543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비로 국가 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1억 500만원과 간주예산 확보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1만원, 예산절감액이 7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259만원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186만원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 현액 13억 587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119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이월액 5279만 9000원 포함 1억 4675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동래읍성 북문광장 시설관리, 우장춘기념관 운영, 스파시티 운영, 동래문화회관 운영,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 박차정의사 기념관 건립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1억 668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034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649만 3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분야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918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16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025만 800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중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체 5279만 9000원으로 기념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332만 4000원과 동래사적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294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9395만 2000원으로서 예산절감 226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889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7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서 없이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