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9회 정례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당초 편성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장·단기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 등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주요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박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84억 8868만 2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36억 6535만 5000원, 불용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48억 2332만 7000원입니다. 소관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예산현액 5억 2497만 5000원, 지출액 4억 2035만 6000원, 불용액 1억 461만 9000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예산현액 13억 8561만 9000원, 지출액 13억 5876만 1000원, 불용액 2685만 8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예산현액 189억 2266만 2000원, 지출액 148억 9233만 3000원, 불용액 40억 3032만 9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예산현액 64억 164만 6000원, 지출액 57억 7641만 3000원, 불용액 6억 2523만 3000원입니다. 기타에 예산현액 12억 5378만원, 지출액 12억 1749만 2000원, 불용액 36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0개 사업 35억 6757만 3000원이며,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2억 5575만 4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3264만 5000원, 예산절감액 9 59만 8000원, 예산 집행 잔액 10억 4880만 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6470만 7000원이며, 분야별 집행 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1억 1653만원이며, 주차장분야 77억 8119만 1000원, 기반시설분야 3억 35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1억 1653만원이며, 지출액이 42억 442만 6000원, 불용액이 39억 12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19억 7578만 7000원이며, 공영주차장건립 18억 3578만 7000원, 친환경주차사업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억 3631만 7000원이며, 주차장분야 16억 4480만 2000원, 기반시설분야 2억 9151만 5000원입니다.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2억 5291만 9000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8912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 6378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말 현재액 12억 945만 2000원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8912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 6379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안전과 재난예방 및 폭우피해 복구에 677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설과 온천천관리사무소 화재피해 복구에 2112만 5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석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주요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박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연관된 안건으로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제일 마지막 기타 부분에 예산액과 지출액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가정해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상세히 과목별로 할 수 없고요?

컴퓨터 교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쓰고 남는 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예산액도 보면 매년마다 대충적으로 잡아놓고 지출액과 예산액을 비슷비슷하게 지출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좀 더 상세하게 과목을 표시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이월사업비 내역에 보면 농심호텔 도로 확장공사, 동래경찰서 침수 해소공사, 이것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기간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못하는 거죠?

작년에 온천축제하면서 도로 부지에 대해서 우선 외상공사를 먼저하고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농심호텔 측에다 저희들 구청에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공정 각서를 한 사항인데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외상공사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7억원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 왔을 때는 못 갚는다 아닙니까?

예.

시에서 계속 내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시에서 만약에 안 오면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에서 안 내려오면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받도록 구두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경찰서 주변 침수지 해소공사비는 15억원인데요.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지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내려 왔습니다.

동래경찰서 주변 침수지 해소공사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인데 지금 기초공사가 다 됐고 배수로도 온천천으로 거의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 되면 공사가 다 될 것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연말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1월 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래경찰서 주변과 유엔아이 아파트 앞에 현장을 제가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우선 담았다가 나중에 빠지게 하는 공사입니까?

동래경찰서 주변에는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처음에 정한 곳은 아직 안 했지요. 처음 예정했던 둘매 돼지국밥집 주변은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계획은,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온천천 수위가 지면 보다 높이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래경찰서하고 동주민센터 앞의 지대가 낮으니까 비가 오면 물을 담았다가 물이 좀 빠지고 나면 빼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래경찰서 앞에는 양쪽으로 기존 박스 2개에 연결해서 펌프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어느 펌프장으로요?

지금 동래경찰서 앞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주철관을 매설해서 펌핑을 해서 압력으로 온천천으로 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천에 물이 많아도 바깥으로 뽑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동래경찰서 앞에는 그렇습니다.

그 지대가 참 오래된 지대거든요.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허리까지 오고, 경찰서 주변에는 피해가 많았거든요. 지하실 같은 경우는 거의 침수가 되어서 영업장, 특히 지하실을 사용하는 다방이나 공장이나 병원에는 한 해에 비가 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정정규 국장님 있을 때에 항의 방문도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 하고도 많이 와서 의논을 했는데 건설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데 지금 그 공사가 이것으로 해서 완전히 마무리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소를 시키려면, 시의 예산이 일부만 내려오고 다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를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1단계로 그 쪽만 하면 동래경찰서 앞에는 거의 배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래시장 앞 쪽에서 KT 앞으로 해서 다시 관을 묻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동래경찰서 앞에 펌프장만 해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수위가 차면 수중펌프가 자동으로 돌아서 배수하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수민동 주민센터 앞에 동해 남부선이 복선화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소음문제도 있지만, 일단 한양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요? 동 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하철 공사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그 쪽도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첫째 돈이 내려와야 공사가 되는데 돈이 안 내려 오면 공사를 못하니까 애를 쓰고, 신경을 써 주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례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