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책자 103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국유재산 사용료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04페이지 도시안전과 공유재산 사용료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에 8억 6500만 원, 건설과 도로점용료 1억 2600만 원, 도시관리과 도로공간 점용료에 400만 원을 감액한 5300만 원, 도시안전과 구거사용료에 7천만 원, 하천관리과 하천 점변상료 및 점사용료에 2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107페이지, 증지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 허가신청 수수료에 30만 원, 건설과 도로굴착 허가 등에 2만 1천 원을 감액한 260만 4천 원, 건축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수수료에 1500만 원, 도시관리과 고정광고물 신규 허가 및 신고 등에 73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전자게시대 광고 수수료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으로 357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9740만 원, 도시관리과 도로공간 점용료 및 도로점용료변상금으로 9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반행위 부과에 77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3억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구거 무단점용변상금 등에 3240만 원, 도시관리과 도로점용변상금에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의 80만 원, 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4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 도시관리과 ｢약칭: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에 1억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에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이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로 바뀌며 11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등에 5억 7200만 원을 감액한 2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차수판 설치 등에 2824만 2천 원을 감액한 2600만 원, 건축과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1066만 원을 감액한 6156만 원, 도시관리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등에 4402만 6천 원을 증액한 7918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안전과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에 5220만 1천 원을 증액한 3억 91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이자수입으로 768만 6천 원을 증액한 1475만 3천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등으로 7900만 원을 감액한 4억 400만 원, 잉여금으로 4억 686만 1천 원을 증액한 6억 3050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안전도시국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5억 25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853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안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3억 5054만 7천 원을 증액한 10억 49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41억 4973만 8천 원, 특별회계 10억 4925만 6천 원, 하천관리과 43억 6681만 9천 원, 건설과 117억 6039만 8천 원, 건축과 6억 7053만 6천 원, 도시관리과 15억 5507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7∼680페이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내실화 추진 사업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재난대응 및 재해복구 능력 강화에 5억 5882만 5천 원, 도로환경 개선 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549만 7천 원,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안전관리에 13억 7120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억 5591만 7천 원, 재무활동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829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총 41억 497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4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683페이지, 도시안전과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전정책 역량강화 사업은 원전 방재 대책 추진에 10억 425만 6천 원, 방사능방재 교육에 4500만 원, 총 10억 4925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55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694페이지, 하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 온천천관리 사업은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에 12억 6909만 1천 원, 하천시설 관리 사업은 하천시설 개선 및 보수에 10억 1053만 4천 원,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 조명 사업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19억 6420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229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총 43억 6681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2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702페이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 관리 사업은 동래온천 관리에 100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은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33억 2596만 1천 원,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은 도시 기반시설 재해 예방 및 복구에 83억 668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6663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총 117억 6039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74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708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 관리에 4억 618만 4천 원, 영조물 영선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1억 262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에 1억 3813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705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22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9∼721페이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10억 4617만 9천 원, 도시환경 개선 사업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5560만 8천 원, 민방위 기반 강화 사업은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2억 3004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324만 3천 원, 재무활동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550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44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도시안전과 2026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 지원을 목표로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38억 611만 6천 원의 이월금과 2026년 8억 5861만 6천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에서 4억 3450만 4천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6년도 말에는 42억 3022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46억 6473만 2천 원으로 수입항목은 일반회계 전입금, 2025년도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 사업과 예치금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32만 1천 원, 예치금 회수 38억 611만 6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 8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구민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및 맞춤형 안전교육 등 일반운영비 1억 7610만 4천 원, 염화칼슘 등 방재자재 구입 1천만 원, 야간·주말 무더위 한파쉼터 및 응급대피소 운영에 따른 숙박비 등 일반보전금 3840만 원, 재난대응 예방 및 복구비 2억 원, 재난대비 장비 구입 1천만 원, 예치금 42억 30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내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시관리과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1억 3622만 8천 원의 이월금과 1억 4600만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으로 수입에서 2억 3043만 9천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6년도 말에는 4578만 9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억 8222만 8천 원으로 수입항목은 일반회계 전입금, 2025년도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 사업, 인력운영비, 예치금입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억 6022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출계획은 불법유동광고물 기간제 임부금 및 피복비 5117만 9천 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726만 원, 불법현수막 및 불법유동광고 수거보상금 922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포상금 80만 원, 게시시설 유지·보수와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비 5천만 원, 노후간판 개선 사업 2천만 원, 예치금 45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기금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 내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은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6년도에도 구민 행복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건승하시는 2026년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과 복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동래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뭐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같은 것들이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삭감, 금액을 감액해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보시면 우리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원 수당 이래가지고 전년도 중대시민재해 교육이 통째로 없어지고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도 작년에는 6회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2회로 횟수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안전점검원, 안전점검의 횟수가 준 이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요, 중대시민재해 역량강화 교육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교육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은 거고, 교육은,

예, 예.

그러면은 안전점검원 횟수가 6회에서 2회로 줄었던데 그 이유는,

안전점검 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였으나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안전관리기술자문 수당으로 대체가 가능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감했습니다.

횟수가 준 걸 물어본 건데요. 왜 6회를, 안전점검을 6회를 하던 걸 2회를 하냐고 여쭈는,

그러니까 안전관리기술자문 수당으로 그쪽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조금 줄인,

횟수는 그대로 6회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 예산서의 2회는 이게 우리 구비로 하는 거고 나머지 4회는 다른 비용으로 지출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4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도 교육 관련해가지고, 자율방재단 교육 관련해가지고 한 200명씩 교육을 하다가 65명으로 교육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 전체 자율방재단이 몇 분 정도 계시죠?

318명입니다.

318명이면 318명 중에 작년에 200명 받고 나머지 분들이 받는 겁니까?

저희들 교육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318명 전원이 다 한 번씩은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중간중간에 계속 짜가지고 이렇게 횟수를 늘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18명인데 65명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 봐야 130명밖에 안 되는, 합해봐야 130명밖에 안 되는데 318명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씩?

예, 횟수는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또 명륜배수펌프장에 있는 부산시 안전센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소방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2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횟수가 2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로 추가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펌프장에서 하는 거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구에서는 저희들 동래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65명씩 2회 한다는 것은 동래홀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모시고.

그러면 대회의실에서 65명씩 2번을 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교육 인원이 준 거는 나머지 그걸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작년에도 대체했는데도 2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200명씩 두 번이면 400명이고 여기는 65명씩 두 번 같으면 130명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하나 더, 다음 페이지 675페이지에 보시면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저희가 대체로 전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교육이나 점검하는 횟수나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돼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동래구에 2종 시설물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점검, 우리가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시설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2종 시설물이 11개 있습니다.

지금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시설물이 11개가 있으면,

예, 예.

올해, 지금 올해에서 작년까지, 지금 이거는 2026년도 예산이니까 2025년도에 더 늘어난 시설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올 때 늘어난 시설물이 있습니까, 개수가?

이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는 거의 안 늘어나는,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 집중안전점검 실시라 해가지고 항상 매년 저희들이 인원, 그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2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데 시설물에 변화가 없는데 그 2024년도에 예산은 4천만, 원 2025년도는 3200만 원,

저희들이 그거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는 2800만 원, 이렇게 시설물에 변화가 없는데 금액이 계속 감액돼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집중안전점검이라 해가지고 네 군데를,

안전도시국장이 대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은 1종·2종·3종으로 나뉘는데 저희가 2종 시설물이 11개소이고 3종 시설물은 31개소입니다. 그런데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등급에 따라서 이게 건축물, 건축물외 시설물로 분류가 되고, 안전등급에 따라서 횟수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외 시설물이 A등급이면 3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또 해갖고 6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등급 같은 경우 건축물외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회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횟수와 등급에 따라서 이거를 안전점검을 하느냐, 안전진단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횟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과장님은 1년에 두 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거는 건축물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B·C등급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2년에 1회씩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안전용품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이게 전년도, 올해 사업이 가스안전밸브 설치 지원 사업하고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는데, 지금 가스안전밸브 지원 사업이 이것도 이제 많이 설치할 데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예, 예. 그게 생활보장과인가 거기서도 조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였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소방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소방, 어떤, 무슨 감지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멀티탭 같은 거라든지, 그 멀티탭에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이렇게 배급이 되면 화재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우리 하수구 준설토 폐기물 우리 처리하는 데 7만 원씩, 50톤 이렇게 잡혀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이게 320톤에서 50톤으로 이렇게 급격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설토보다도 이제 혼합폐기물 그런 게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했고 그게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또 하수구 준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 양이 조금 줄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골목골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준설을 하다 보니까 혼합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증가됐습니다.

혼합폐기물은 한 40톤이 늘었는데 하수구 준설토가 너무 많이, 반의 반의 반으로 완전히, 320톤에서 50톤으로 줄어서, 해마다 하수구에서 준설하는 양들이 거의 비슷할 건데 이렇게 많이 줄여서 잡아도 될까요, 이게?

그게 전년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수치로 이렇게 적어놨지 실질적으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틀리면, 더 나오면 뭐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처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혼합폐기물이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지금 준설토 처리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도 그렇게 많이 나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우고 있거든요.

올해도 1년에 한 번 치웠습니까?

예, 예. 한 번 치웠습니다.

320톤 예산 중에서 올해는 몇 톤 정도 치우셨죠?

저희들이 금년에는 75톤을 지웠습니다.

320톤을 올해 예산에 잡아놓고 75톤밖에 못 치웠다고요?

이제 그게 혼합폐기물이 많거든요. 혼합폐기물이 대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밑에도 계속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못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봤는데, 도로정비 장비 유지 뭐 이런 것도 횟수들이 다 줄었고 뭐 정비차량 모든 것들이, 장비임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우리 구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줄였는데 뭐 줄였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다른 걸 줄이더라도 우리 구의 안전과 복지 담당하는 것들은 일단 제일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예산들을 줄여가지고, 뭐 차라리 다른 어떤, 우리 뭐 축제나 이런 걸 한번 쉬더라도 이런 것들은, 안전이나 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개만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뭐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물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들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세입이 조금 감소될 걸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세출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677페이지 펼치시면 위쪽에 저희 국공유지 유지·관리 안전펜스 등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또 26년에는 2천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 국공유지 유지·관리 장소라든지 사업 내용, 이렇게 2배로 증액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수목 정비를 하는데 조금, 한 그루당 한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50주 했고요.

잠시만, 수목 관리를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그게 이제 도로변에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과, 그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저희들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기 집 앞이라든지 인도변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잘라달라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조금 더 했습니다.

전정 관련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다는 얘기시고, 그러면 안전펜스 관련은,

안전펜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인도라든지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에 그 경사가 많이 져서 뭐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그런 데 펜스를 저희들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복산동에 그 도서관, 동래읍성역사도서관 근방에 단차가 심해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또 안전펜스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26년에는 안전펜스 등이라고 돼 있어서, 설치 예정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그냥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조금 쓴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스마트도시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비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25년 예산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5661만 5천 원이다가 추경 1회·3회에서 거의 1400만 원을 삭감해서 4200만 원대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5년에는 8287만 7천 원이다가 1400만 원 삭감해서 집행하는 거, 또 CCTV 유지·관리도 추경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5345만 6천 원이다가 1400만 원 삭감해서 집행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던 예산의 어떤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왜 26년은 25년보다 예산을 더 증액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셨으며, 그리고 저희가 25년에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까지 진행했던 이유와 26년에 이어지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제센터가 2017년 12월에 개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영상 저장장치 그런 게 이제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저희들이 조금 바꿔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교체 관련을 여쭌 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에서 추경에도 삭감을 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6년에는 왜 증액을 하셨냐고 여쭌 겁니다. 25년 예산도 저희가 다 집행이 되지 않고 계속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상황인데 왜 26년에는 25년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하셨냐고 여쭌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금액을 정하는 거는, 그 유지·보수비가 0.8%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삭감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25년 삭감 이유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5년에 저희가 지내왔으면 진행 상황을, 추경에 다 삭감을 했었던 상황이면 저희가 왜 26년에 이렇게 또 다시 증액까지 해야 되느냐는 그 이유를 제가 여쭌 거죠.

법적으로 0.8%,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을 그냥 관계없이 그 기준에 준해서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예, 예.

집행여부와 어쨌든 관계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CCTV 카메라 교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5년 같은 경우 카메라 교체 같은 경우에는 목이 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또 26년에는 또 자산 취득비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679페이지 보시면 옆에 주민참여 예산의 CCTV 설치는 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또 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을 하셨는지, 목에 대한 기준도 왜 이렇게 바꾸셨나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자로 안전관리계에서 그 계가, 아, 재난관리계에서 안전기획계와 자연재난계로 계가 분리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단위사업명이 바뀜으로써,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시비 재배정 예산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분리는 알겠는데 편성목의 변경에 대해서 제가 여쭌 거고요. 편성목이 왜 변경됐냐는, 왜 시설비였는데 자산 취득비로 지금 편성목을 변경하셨고, 또 우측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은 또 그대로 시설비로 지금 편성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조금 자료를 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아, 26년이죠. CCTV 노후카메라 교체 사업이 210만 원, 27대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해마다 일단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25년은 몇 대 교체를 하셨죠? 저희가 카메라, 아마 내구연한 기간이 모델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만약에 25년에 뭐 30대, 26년 30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가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저희가 CCTV 예비품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CCTV 방범용 예비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교체의 정확한 대수만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예비품을 3대나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담당 계장님이,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계장 임지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품을 구입한 거는 내년이 처음이 맞고,

네.

예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CCTV 카메라를 수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수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CCTV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끊기지 않아야 되고 계속 영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렇게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한 데는 괜찮은데 좀 오래된 경우에는 수리 기간이 좀 상당히 걸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비품 이제 3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일단 이 예비품으로 먼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더 낙후된 데, 화질이 떨어지고 한 데 그렇게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에는 예비품 구입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하는 과정이 좀 길고 하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비품 구입 예산 3대, 1대당 보통 210만 원이고, 3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리 기간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정확하게 27대라고 산출했을 때는 뭐 이런 노후 정도도 다 포함이 되었던 대수 아닌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중간에,

또 고장,

뭔가 또 문제가 생기면 예비로 좀 더 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죠?

네. 바로 대응하고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또 예비품이라고 하시니 저희가 굳이, 교체를 즉각즉각 가능하기도 하고, 차후에 만약에 한다 하면,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저희가 좀 추경이나 다르게 대체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예비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번 여쭌 부분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가 계속 이제 증설되다 보니까 스토리지도 해마다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예를 들면 작년 스토리지보다는 이제 한 반 정도, 2분의 1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이 정도 용량을 계속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그때 CCTV 스토리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게 해마다 구입을 하지만 내구연한이 6년 이래서 6년이 경과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만큼씩은 계속 아마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하나만 추가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679페이지 보시면 이제 방범용 CCTV에 주민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시실로107번길 일원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CCTV를 설치를 할 때 그 전봇대에 설치하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봇대가 없어가지고 지주를 하나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쌉니다.

시실도107번길 일원이면 이쪽에는 거의 저희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 보니까 학산여고 뒷길에서 저기 동일스위트아파트 그 뒤쪽 일원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이거는 주민들이 이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아까 2종 시설물이 뭐 11개소 있다고 했죠. 그러면 건축물이 나머지 7개였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거 두 개는,

2종은 이렇습니다. 도로 옹벽이 2개소, 그러니까 만덕2터널 상행 방향, 하행 방향의 도로 옹벽이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이 낙민·명륜·수안·온천장1·온천장2·온천1·온천2, 복개구조물이 또 2개소 이래서 총 11개소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287페이지에 보면 올해 이제 정기안전점검을 하겠다 해서 만덕2터널 상하행선, 건너천, 안락천 복개구조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도 매년 점검, 정기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그 3종 시설물이 이제 나머지 시설에,

아니, 아니, 아까 2종, 2종인 11개소 중에 이 4개소를 제외하고,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각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안전과는,

4개소만 하고요.

이 4개소만 관리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4개소를 정기 점검은 매년 하고,

예, 상하반기 두 번 하고요.

매년 두 번을 하고 정밀은,

한 번, 2년에 한 번 합니다.

2년에 한 번 하는데,

예.

이게 정기안전점검은 법적으로 두 번을 하는데, 2년에 한 번 도래할, 이제 정밀진단을 하는 게 2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해 연도는 더 정밀하게 이제 안전점검을 하기로 돼 있으니 정기안전점검을 그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됩니까?

한 번은 빠집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구조물 자체가 연도가, 그 맞는 연도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정밀안전, 4개소 중에서 정밀안전점검 그중에 1개를 하게 되면 그 3개만 하고 1개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또 다 하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2800만 원은 4개소를, 지금 2800만 원 하니까 1개 하는 데 7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인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

예, 예. 나눠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350만 원, 이제 숫자로 나누면, 2800만 원을 4개소로 나누면 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상하반기에 하니까, 그러면 한 350만 원 주고 한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까?

업체가,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이렇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제 그런 꼴인데,

예.

그 앞에 보면 이제 정밀안전점검이라고 4200만 원 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로 대체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상하반기 중에 한 번만 이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체를 하고, 이제 한 번 그거는 빠진다 했잖아요, 지금?

네. 그중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은 빠집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대응계장 김지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라서 단가가 좀 더 세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4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밀안전점검이 끝나는 그 반기에 있는 정기안전점검만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요.

예.

방금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예, 예.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걸 했으면 그래도 그 점검한 게 유효가 한 1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법상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매 정기안전점검은 이제 비용도 좀 적고 이제 보는, 뭐라 해야 하지, 심도가 좀 낮을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면 그 당해 연도는 뭐 정기안전점검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법적사무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해 정밀안전점검을 했더라도 정기안전점검은 그냥 해라,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죠, 법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면 뭐 정기안전점검 그해에는 패스하면 되는 거지 뭘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정기안전점검은 육안 관찰이라든지 그 외부적인 관찰을 전문가가 한번 보는 사항이고, 정밀안전점검은 기계 등이나 또 평가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기계적이나 물리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점검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밀은 더 심도 있게 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정기안전점검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돈 들여가면서.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구조물의 어떤 상태, 갑작스러운 자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력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는 각각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인데 그 앞에 보면 기술자문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도시안전과에서 그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건축과에서 아, 이 구조물이, 이 건축물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안전과 예산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건축물이든 구조물이든 이런 자문을 구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안전과뿐 아니고 관내 우리 구청 내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분을 모시고 가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기 전에도 전문가들 같이 모시고 가서 위험한 곳들은 같이,

그러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아닙니다.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각 과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현장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이냐고 왜 물어봤냐 하면 방금처럼 육안이나 이런 거, 아까 전에 이 4개소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자문이 있으면 이걸로 뭐 정기점검을 대체했다든지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기술자니까.

물론 그분들이 뭐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그 반기에 한 번씩 하는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오셔갖고 봐주시는 걸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면 사실은 그 점검 항목들도 다르고 내역들도 다른데 그 돈 갖고 이걸 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당이 30만 원인데, 아까 전에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육안으로 보는 그걸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지, 이제. 예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지금 이거 구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현재 사업서에 보면 예산 대비 뭐 성과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계속 안전보험료는 증액을 하기 시작하는데 실적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없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혜택을 주는 내용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 갖고 이 실적이 적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사 사고를 당해야 이제 보험금을 준다든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뭐 화상수술비 이런 거는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말씀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화상수술비 뒤에 이게 뭐 장애가, 장애등급 이런 거 따집니까, 이거?

보험사에서 나가서 이제,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산 책정하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은 턱없이 적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조금 뭐 완화를 해 줘야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더 내라 하겠지, 그러면 진짜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일반 구민들이 조금 이렇게 다쳤을 때 그걸 받아야 아, 이게 구 행정이 잘 해 간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민원을 받아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구민들이. 아니, 구민보험 들었다고 해서 다치면 돈 주는 줄 알았더니 전화해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거든요, 진짜로. 뭐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이거 항목 다 정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십쇼. 안 되면 뭐 좀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 아까 자율방재단원이 매년 바뀌지는 않잖아요. 딱 정해진,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니,

예.

통장님이 정년퇴직하면 이제 또 새로운 통장님을 위촉해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300여 명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 이거 발족할 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끼를 맞추고 있거든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통장님이십니다. 통장님들이 또 반기별로 이렇게 또 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그만두시면서 그 조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반납을 안 할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아니, 그게 민방위복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민방위복,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제 전입해 오시면 민방위 새 옷 가져가셨다가 또 시로 전출 가시면 또 다른 국장님 또 새 옷 맞춰 있고, 제 방에도 민방위 옷이 한 세 벌쯤 있거든요. 과장님도 부서 옮기고 나면 또 뭐 새로 다 맞추고 다 맞추고, 이게 각 옷걸이마다 민방위복, 자율방재단 조끼 뭐 이런 것들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이거 들고 나가서 뭐 필요도 없는데 아무도 회수 안 하는 거지, 이제. 그러고 매년 뭐 이거 돈 얼마 아니라고 다 맞추는데 이런 것도 뭐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수인계가 있도록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아까 이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방범용 CCTV 예비품 구입하는, 3대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범용 CCTV를 구입하면 이게 AS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AS기간이 몇 년이지요?

보통 1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1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고 그러면 이거 CCTV 내구연한은 보통 우리가 몇 년,

6년입니다.

6년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예비품으로 사가지고 들고 있어도 내구연한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을 이제 해가지고 조금씩 내부 부품이라든지 교체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구입을 해갖고 3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그때부터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지금,

아닙니까?

예비품은 이제 일시적으로 고장 났을 때, 갑자기 고장 났을 때,

AS기간에도 포함 안 되고, 내구연한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예비품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물품을 사는 순간, 이게 AS기간이 1년이면 물품을 사는 순간 뭐 1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예비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그 내구연한 지나고 갑자기 고장 났을 경우에 그 고장 기간이 길거든요. 그때 임시로 그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비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새 제품 그대로 보관을 하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그 내구연한을 적용한다기보다도 새 제품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부품이 상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일단 사게 되면 AS 부분을 아마 적용을, 이제 기간은, 하자기간은 아마 적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은 새 제품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제품이 손상된다든지 사용상의, 수명을 보장하는 기간만큼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예비로 놔두려고 하는 이유는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뭐 그 취지는 아까 계장님 설명할 때 충분히 들었고,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사지 않습니까, 안 쓰고 집에 놔둬도 AS기간은 지날 거 아닙니까? 사는 순간 AS기간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 뭐 사는 순간에 내구연한도 같이 발생을 하는지 물어봤던 겁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내구연한도 그대로,

예, 예.

그러면 AS기간이나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CCTV 고장 나면은 AS기간이 있으면 뭐 그쪽 업체에서 와가지고 수리를 해 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AS기간이 지나도 그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한 업체에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다 맡깁니까? 우리가 CCTV 고장이 나면 어디다 수리를 맡깁니까?

예, 업체에서 수리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고장 났다고 우리가 업체에 연락을 하면 수리하러 오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거는 고장 나는 거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보통 뭐 한 달 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업체,

예.

한 달씩이나 수리하러 안 오는 업체는, 그 업체의 CCTV를 구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 부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부산에 있는 업체나 보통 이렇게 CCTV를 쓸 건데, 그렇게 오래 CCTV,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뭐 교체를 하는, 그 중간에 그러면 교체는 누가 합니까, 이걸 교체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 같은,

예비품을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그러면 누군가 이거 고장 난 거하고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체는,

그거 업체에서 합니다, 와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비품 안 들고 있어도 업체에서 그냥 바로,

아니, 예비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차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아니, 예비품을 들고 있으면 그 예비품 교체를 누가 하냐 이 말씀인 거죠.

그건 업체에서 하죠.

그러면 그냥 업체에서 한 개 들고 와가지고 교체하라 하면 되지 뭐한다고 이걸 사갖고, AS기간도 그냥 산정돼 갖고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AS 혜택도 못 보고 들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 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냥 바로 업체에서 올 것 같으면 업체에 이거 고장 났으니까 한 개 들고 오라 해가지고 바로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업체에서 뭐 한 달이 걸리든, 지금 AS하는 거 오는 데는 한 달 걸리는지 몰라도 신규 설치한다 하면 바로 올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총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 것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며칠 만에 또 수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CCTV를 들고 있다 그러면 한 달 안 걸리고 금방 옵니까? 아니, 어차피 업체가 올 것 같으면 CCTV를 들고 오라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사가지고, AS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들고 있는 게 맞느냐는 게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걸 따져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다 바꿀 수는 없고,

따져보셨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걸?

내년에 신규로 처음 이제 예비품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예비품 구입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그냥 고장 나면 바로 업체, 어차피 업체에서 올 것 같으면 업체에서 CCTV 하나 들고 오세요 해갖고 바로 설치하면 되지 우리가 들고 있는 걸, 우리 들고 있으니까 또 업체 불러가지고 사람만 오세요 해가지고 설치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으면 AS기간이 지나니까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들고 오면 그때부터 AS기간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날 거 아닙니까, 1년이라는, 아까 과장님이 1년이라 하니까,

예, 지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업체에서 들고 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들고 와서 설치하는 거하고 우리가 미리 구매를 하고 있다가, 예비로 들고 있다가 업체를 불러서 설치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처음으로 내년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거를 산정을 해봤어야죠. 비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실 거 같으면,

예, 예.

예, 예.

조달로,

예, 조달로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비용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비교한 걸 갖다가 하나 주십시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어차피 업체에서 와야 되는 사안 같으면 업체에서 들고, 업체에 다 있거든요, CCTV 안 들고 있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고 오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굳이 AS기간이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거 하나 더 연속해서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 671페이지에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원 수당 말씀, 아까 제일 첫 번째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이게 이제 왜 6회에서 2회로 준, 왜 이렇게 횟수가 줄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작년 예산에 보면, 얼마 전에 3추(3차 추경)에서 이거 전부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안 쓰고, 그때 삭감할 때 그때 삭감 사유를 여쭤봤을 때 이게 안전관리, 그때도 똑같이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예.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전체가 다 가능하신데 올해는 또 2회를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예산은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잡는 게, 이래 가지고 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또 다시 다 삭감하실 거예요? 올해도 다, 전체 다 삭감했는데, 전액을.

만약에 그 횟수가 뭐 없으면 저희들이 또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다 삭감을 한 걸 또 이렇게,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가능해서 두 번만 올렸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추경에 삭감된 걸 뒤에, 아까 방에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전액 삭감을 한 걸 갖다가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게, 얼마 전에 3추에서 삭감, 전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올리신단 말입니까? 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혹시나 또 안전점검이, 물론 제가 아까 그 안전관리기술자문 수당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했지만 그래도 또 안전관리기술자문 수당이 또 없을 경우에는 이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신청을 해놨습니다.

일단 하여튼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 한번 편성 이유를 한 번 더 좀, 아까 그 자료랑, CCTV 자료랑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 위원님 이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 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일로 산출을 하셨다가 지금 26년에는 또 일수가 증가해서 70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이어서 이제 이분들의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셨는지,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원 관련해서, 이 안전점검원이 저희가 법적으로 필수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 두 가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해마다 안전관리라든지 그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증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회의 종료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필수 인력은 아니라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아까처럼 다시 돌아가서 안전관리기술자문단에서 만약에 이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어떤 배치도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심지어 또 25년보다 지금 관리기술자문단의 일수도 60일에서 70일로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10일 치만큼의 또 역할이 있으시기도 하고, 해서 저희 안전점검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필수 인력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시면 저희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명서,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293페이지인데 아까 제가 하나 놓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CCTV 예비품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주요 내용에는 중간에 보시면 회전형 CCTV 및 고정형 CCTV 구입이 총 5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오타이신 건지 여쭙겠습니다.

예, 오타입니다.

오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비품 관련해서 또 조금 논의가 되기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품도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굳이 또 이렇게 미리 비치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한 번 더 위원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71페이지 보시면 구민안전보험료에 아까 또 저희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보험의 실효성은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계속 지금 회자되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동래구가 지급률도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셨고요. 물론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뭐 어떻게든 그 부분이 있었고 실제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23년, 24년, 25년 같은 경우에 익사 사고 사망이 1건씩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관내입니다.

저희 동래구 관내였습니까?

예, 예.

동래구 관내에서 익사라고 하시면 어떤 사고였는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금년에 익사 사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네.

익사 사건이 이제 분류를 익사 사건으로 분류를 했는데,

네.

목욕탕에서, 제가 듣기로는 심장마비에 의해서 익사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시설물에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 데이터를 한번 보다 보니, 검토하다 보니 익사 사고가 해마다 한 분씩 계셔서 저희 관내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리고 이 부분이랑 저희가 자전거 상해·사망이 지금 25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전거 상해·사망과 그리고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도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관내 사건인 건지,

관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자전거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이루어졌나요?

제가 알기로 한 분은 차하고 이렇게 받혀가지고 사망했고요.

아, 네.

두 분은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옹벽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예, 예.

어디에 그냥 부딪히셨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사고 지점이라든지 이런 발생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하면 위험 지역이 어딘지 조금 도출될 수 있을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 시설인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한테도 좀 더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화상수술비도 일단 11건, 이런 거는 생활상에서 일어났을 거 같은데,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실제 저희 아직도 구민들이 구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저는 다니면서 계속 구두로 전달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인지를 많이 못 하고 계신다는 거를 좀 부서에서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아까 특약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혹여라도 또 사고가 발생한다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나 그 사고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저희 672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동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많은, 민간에서 봉사해 주시는 단체이기도 하고 또 저희 동래구에서는 25년부터 이제 700만 원, 1차 한 번 지원을 하셨고 26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셨을 때 편성이 이제 방진마스크, 코팅장갑, 우의,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예.

실제 본 위원이 이때 했을 때는 코로나도 지나고, 저도 집에 지금 마스크가 한 몇 박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제품에 대한 부분도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심지어 이 부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더니 올해는 개인 안전장비 가방을 구입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 품목을 변경하셨을 때는 저희가 제한은 없었고 부서랑 논의가 되면 중간에 변경해도 문제는 없는 부분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이왕이면 안전용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두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화하고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방이랑 뭐 안전장화가 있는데 이게 지급 개수가 몇 분 정도한테 이게 지급이 됐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그 정산 보고를 안 받아가지고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의용소방대가 동래구에 한 400명 정도 계시나요?

3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에게 다 어떤 도움이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품을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소수만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균형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형평성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소수 이제 몇십 명 정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를 수령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어떻게 몇 분이 받고 했나,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물론 사업을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정말 소수를 위한 어떤 사업이 되어버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쪽으로 대부분 이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소방서랑 지금 협의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편성이 되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 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안전관리자로 양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맞나요?

양성은 이제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 예.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아까처럼 300명이 넘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있는데 실제 보시면 여기에 14명, 14명, 뭐 16명, 30명,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조금 되는 부분이 동래구에 제가 14개 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대에 한 명 정도씩만 오셔서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시고 이분들이 차후에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 관련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소수에 대해서만 너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돼 있어도,

예.

저번 달에도 금강공원 안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한 120∼130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대대에서 5∼6명씩만 지원을 받거든요. 20명, 30명, 40명을 다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대별로 이 대대 몇 명, 이 대대 몇 명, 5명에서 7명이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오시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200명, 300명이 다 가겠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물론 이제 동래읍성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동래 관내에 있는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 뭐 저도 참여를 했지만, 전국 체전이나 이런 데도 다 봉사로 오시거든요. 그 말은 이제 대대마다 이제 몇 명 정도만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활동은 물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순번제로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너무 소수한테만 집중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심지어 밑에 응급처치 일반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마다 119 안전센터 가서 일부러 교육을 받습니다, 신청해서, 무료로 다 하거든요. CPR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도 또 유료로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뭐 심리적 응급처치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가 뭐 강사 양성도 아니지만, 일회성 교육 같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심리적 재난상황에 대한 PTSD라든지 뭐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교육을 조금 받으시고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지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119 안전체험이라든지 소방서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그대로, 뭐 만약에 25년 사업이 또 품목이 바뀌었듯이 이게 또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던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렇죠. 소방서랑 협의가 된 과정이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296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 장비 구입이 5대 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 683페이지인데, 지금 9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5대 더 사신다는 거죠?

예, 지금 8개 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이 안 된 동이 사직3동, 안락1·2동, 명장1·2동 이렇습니다.

8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요?

예, 예.

예산서에는 9대 통신요금이 나가고 있어서 저는 9대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9대, 8대예요?

네, 8대입니다.

그러면 9대 통신 요금이, 잘못, 이거는 오타, 오타인 모양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8대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거 원자력특별회계로 구매한 건 아니고,

아니요. 원자력특별회계로 구입했습니다.

여기, 우리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는, 경상사업설명서에 앞에 과거 집행 내역이 하나도 안 적혀 있길래, 몇 년도에 혹시 구매하셨죠?

내년도에 이제 구매합니다.

아니, 몇 년도에, 앞의 8대는,

금년은 아니고 재작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아, 저는 이제 경상사업설명서에 없길래 뭐 일반회계로 구매하셨는지 여쭤봤던 거고, 우리가 5대를 언제쯤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내년에 예산 통과되면?

바로 이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입하면 우리 통신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반영돼서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지금 9대만 통신 요금이 책정돼 있는데 추가로 우리가 바로 구입하게 되면 내년 1년 동안 뭐 세워 놓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사용을 하려면 통신 요금이, 그 5개에 대한 부분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 위원님 여쭸던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 장비 구입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이걸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훈련 때만 사용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소에도 사용을 하고요. 저희들 그 동사무소에 1톤 트럭 차가 있습니다. 1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안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방사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월별 보고도 받고요. 그 수치를, 데이터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주기적으로 차량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방사능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취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방사능방재 교육·훈련하실 때 훈련물품 구입 보시면 저희가 갑상샘방호약품 대용 비타민이 있습니다. 25년 예산은 저희가 1천만 원이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26년 예산도 지금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0만 원씩 사서 저희가 어디 비치를 합니까, 아니면 이 약품을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 훈련할 때 그 홍보 물품으로 거기 오신 분들한테 배부, 홍보 물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물품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훈련 물품의 구입이라고 하시니 이게 저희가 훈련을 하시면서 뭔가 어디에 소모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 비치를 하거나 저는 이런 제품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홍보 물품이나,

훈련 시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그냥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위쪽에, 저희가 원전 방재대책 보시면 방사능방재 물품 구입 100만 원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항목 같은 거는 없으셔서 혹시 또 어떤 물품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그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뭐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항목 부분도 없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옆에 괄호해서 항목을 좀 표시를 해 주시든지, 저희 설명서에도 없고 여기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물품 1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 듯하여 여쭌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방사능방재 창고 건립에 지금 올해 2억 8254만 7천 원을 지금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9억대로 맞추셨는데, 저희가 이게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적립만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9년까지 한 20억 정도를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장기 계획이 매년 이제 한 2∼3억 정도를 하고요. 그래서 땅을 한 100평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저희들도 명장동 쪽이나 좀 그래도 평지, 조금 경사진 데 말고 평평한 데, 그래서 100평 정도로 2029년까지 건립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031년 정도에 이제 방재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해마다 꾸준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액은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죠?

예, 원자력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받는 돈이죠, 이제?

예, 예. 1년에 한 44억 4천 정도,

4억 4천 정도를 받아요?

예.

그러면 과다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받는 돈 외로 지금 많이 편성하신 거네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액이?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특별회계가 작년도에 생겼거든요. 작년에는 한 2억 4천 정도 받고 올해 받고,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 받을 걸 생각을 해 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받을 것까지를 예상해서,

예, 예.

이제 이 정도 받을 거다,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가두방송 장비 이거 구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된 건 아니고요. 가능한 한 이제 다, 기장군 예를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항상 방사능 측정을 하기로 이렇게,

아니, 그걸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두방송이라는 게 제가 볼 때 각 동별로 이제 뭐 선거가 있으면 선거독려 방송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도, 매년, 우리가 투표율이 저조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두방송을 하고 다닌다고요. 동 차 위에 그 스피커를 갖고,

예.

그 외에 또 뭘 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면, 또 이게 사실은 방사능이 무슨, 예를 들어서 원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뭐 요새 같이 SNS 발달돼 갖고 재난문자도 팍팍 날아오는데 이걸,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여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사실은 좀 이게 실용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가두방송, 요새 70년대도 아니고,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이거 뭐 1톤 트럭에 몰고 다니면서 그 방사능이 됐는데 그 1톤 트럭은 그러면 피폭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방사능 방송하러 다니는 사람은?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30일 날 동래문화회관에서 방사능 관련, 피폭 관련 저희들이 훈련을 했거든요. 그 고리원자력에서 방사능 노출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 인원 뭐 통제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이제 조금 저희들이 한번 훈련을 했거든요. 그 방사능이 금세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동 행정차량도 있어야지만 통제가 용이하고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이라든지, 이 동맹 자치구가 몇 개나 되는데요?

저희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30개?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23개,

예, 예.

그러면 23개가 300만 원씩 낸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건데요?

회장이 부안군수고요. 부회장이 이제 해운대구청장인데,

그러니까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회가 이런 게 있거든요. 부산시 구군의장단 협의회 해갖고 분담금 300만 원 내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 해가지고 400만 원을 내요. 그냥 이게 그러면 그 기관장의 업추비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옛날에 깎은 적이 있거든요. 분담금 이거 그냥 다 내니까, 그냥 뭐 어차피 우리 월례회비 내듯이 연간 회비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리고 나면 그냥 방금만 얘기하신 부안군수가 회장이면 그 부안군수 업무추진비를 그냥 우리가 그냥 주는 거라, 이게 사실은, 뭐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돈 갖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한 번 깎은 적이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줘갖고 뭐 하겠어요, 이거, 그렇다고 뭐 자치구군, 자치단체장들이 한번 모여 갖고 회의를 한번 하겠어요, 뭘 하겠냐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아니, 이거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안전기획계 주무관 우원준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정례회를 두 번을 했었고 그리고 단체장들 일본 그 원전 시찰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담당 실무자들 워크숍, 원전 한수원 견학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제가 국장님한테, 윤슬길 관련해가지고 하나, 이게 우리 하천관리과에도 기계하고 전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건설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윤슬길 관리는 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 자체가 뭐 어느 정도에 얼마나, 어떤 구간을 얼마나 뭐 공사를 한다는 말인지 정확한 이런 설명 자체가 없어가지고 한번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같은 국이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윤슬길 바로 옆에 기존의 족욕장이 있습니다. 족욕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도 여러 번 나가봤고 또 그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여러 번 나가 보니까 항상 풀로 다, 그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왕왕 외국인도 보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용하는 데에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이거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길이가, 저희 윤슬길이 길이가 한 80m 정도 되는데 한 18m 정도만, 한 구간만 일단 더 노천 쪽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쪽 말씀하시는, 기존 족욕시설이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

족욕시설 있는 쪽으로,

반대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족욕시설, 기존의 족욕시설 있는 쪽으로 한 18m 정도 족욕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온천도시로 지정을 해서 그 일대를 다시 또 상권을 재활성화시키고 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또 많은 도움도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또 부산에 300만 외국인들이 온다는데 우리 동래에도 그런 핫스팟들을 마련해서 외국인뿐만 아니고 내국인 관광객들 오면 좋은 장소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뭐 지금 온천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부서에서, 이 하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뭐 건설과에서도 다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이게 지금, 윤슬길이 보니까 3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용역을 언제 한 거죠, 올해 한 겁니까?

용역은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용역을 했고요, 도로 부분이라서, 그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그 기본 구상만 했고 용역을 아직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디자인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18m 정도만 우선 족욕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안 봤는데 이 용역비가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을까요, 올해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잡혀 있었을까요?

아, 건설과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포괄사업으로 시설비 내에서 용역비로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윤슬길 이런 데 족욕탕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걸 갖다가 이번 예산서를 받고, 경상사업설명서를 받고 알았거든요. 그전에 분명히 예산서에 뭐 읽어봤을 때 한 번도 명시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일단 하천관리과에 여쭤볼 건 아니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예산 책자 6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년, 온천천 인공폭포 청소 용역비가 있습니다, 운영, 1천만 원. 저희가 이게 처음 진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네, 내년도에 처음 저희가 예산,

그러면 여기 청소 1천만 원이 어떤 방식이나 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가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기간제를,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공익 활용해서 매주 1회 정도 해가지고 목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고, 바닥 청소는 뭐 이렇게 이제 좀 닦고 쓸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려오는 높이 7m 정도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이 너무 높고 일반 저희들이 이렇게 청소하기에는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1천만 원 편성했는데 한 번, 1회당 이제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회 정도 그렇게 저희가 1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평소에는 주 1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날씨도 춥고 조금 물이 좀 덜 더러워지니까 주 한 2회 정도 청소하고 있고, 수시로 또 이렇게 부유물이라든지 뭐 쓰레기가 뜬다든지 하면 수시로 가서 또 이렇게 걷어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바닥 청소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

그 위에 나오는 폭포 외벽 같은 경우는 일단 손 닿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시겠다,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녹지공원과에서 인공폭포 바닥청소기를 85만 원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바닥 청소, 뭐 어떤 청소기 말씀하시는,

인공폭포 바닥청소기가 85만 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25년에.

예, 예.

지금 얘기를 하시니 바닥 청소에도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청소하실 때도 폭포만 하실지 뭐 이렇게 어떤 규모로, 바닥도 이렇게 다 하시는지, 그러면 저희가 바닥청소기도 샀던 이유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저는 예산이 높기도 하고, 그런데 설명서에도 없으셨고, 이게 200만 원 5회라든지 이런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회에 1천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런 부분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지금 저희 바닥청소기도 있는데 활용이 잘 되는지, 그러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가로 하시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일단 연 5회를 지금 계획하셨다는 거죠?

네. 이제 집중, 날씨가 덥고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바닥에 이끼도 많이 끼고 하니까 저희가 한 5월에서 9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5회로 잡았고, 평소에는 저희 인력 갖고도 충분히 조금 뭐 바닥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가능하고, 청소기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간제나 공익이나 저희 공무직이 청소하는 거를 봤는데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다 일단 물을 빼고 이제 바닥에 이끼 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제거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청소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온천천 녹지대 관리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원이다가 지금 현재 26년에 1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비용을 제가 감안했을 때 25년과 비교한다 하면 지금 일단 온천천 잔디 식재가 7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크게 많이 상승 요인에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저희 보시면 연안교에서 큰나무쉼터 둔치 잔디도 예초 2회가, 이게 1천만 원이죠?

네.

사업설명서에는 단위가 하나 누락이 됐습니다.

예, 천 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단 회당 1천만 원으로 해서 1년에 2천만 원의 예초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전교회 앞에 잔디 식재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이제 평수로 환산해 보니 한 445.5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 지금 일단 7천만 원 잔디를 식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잔디 부분에도 이렇게 저는 긍정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는 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좀 동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분도 지금 올라온 게 부전교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약간 나대지 개념처럼 보기가 그러하셔서 잔디를 식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존에 저희가 잔디 식재했을 때 한 3억 5천만 원이었나요, 좌안에 식재했던 비용이?

3억, 3억 정도로,

3억이었습니까? 그리고 저희 또 침수되고 나면 보식 비용도 유지·관리로 계속 들어가시죠? 해마다 어느 정도 저희가 비용이 드나요?

유지·관리비가…,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보식 비용이라든지,

예.

예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죠?

예, 예.

맞죠.

네.

그거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 예.

잔디가 침수됐다고 그래서 보식을 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초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는 그 하천관리를 사상에서 하천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장에서도 좌광천 관리를 했었고 이제 세 번째인데 잔디 식재가 사실 여기만큼 잘 된 데가 사실 못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그게 잔디가 여러 종류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잔디도 한국 토종이 있고 양잔디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 토양에 따라 갖고 걔들이 잘 활착이 되고 잘 성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매칭이 잘되고, 또 경관상으로나 그림상으로 그거를, 저는 사실 아침마다 온천천을 가는데 아주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높으십니까?

저는 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림이 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동래구가 그전에는 자연형 하천을 고수하다가 연제구와 대조된다는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 때문에 체육시설도 지금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들어섰고요. 잔디 같은 경우도 연제구 같은 경우 식재를 했는데 동래구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2년 전엔가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 저도, 저는 99년부터 온천천을 봐왔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잔디를 깔거나 하기 전에는 야생화라든지 자연적인 하천형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관리를 안 하면 지저분해진다, 민원이 들어오면 갈대를 자르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다른 거 뭐 유채도 심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일단 잔디 식재 자체가 물론 보기에 첫 번째는 경관상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하천 주변에 저희가 일단 생물다양성도 다 소멸이 되었고요. 그전에 있던 생물들이 다 없습니다. 잔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안이라든지 여러 부분 저희가 계속 작업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치에다가 잔디 식재, 뭐 보식 이런 부분을 하셨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것도 이어가시겠다는 부분인데 이제 저는 방향성에 있어서 과연 잔디를 그냥 일괄적으로만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니 약간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형 하천보다, 물론 저도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인공적인 하천의 형태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은 그렇다고 얘기를 조금 드리겠고요. 향후에도 저는 솔직히 동래구 온천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민이나 관이나 아니면 자문 받을 수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좀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공간을 굳이 잔디만 식재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활용을 잘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 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천의 활용이라든지 주변 하천 제방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는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잔디만 식재하시고 또 해마다 이 부분 내지 또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또 예초비가 들어가겠죠, 2천만 원, 3천만 원씩. 또 혹여라도, 뭐 아까는 보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또 모르죠, 또 물난리 나고 나면 또 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약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일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도 내년에 또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와서 보니까, 잔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지금 큰나무쉼터부터 연안교까지 이렇게 쭉 2년에 걸쳐서 심겨져 있고 한데 주위의 이야기나, 지금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잔디가 조금 유지·관리도 어렵고 뭐 돈이 많이 들지만 사실은 이게 잔디를 한 번 심으면 그게 한 10년 정도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잔디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강하고 뿌리가 땅 위까지 있어서 어떤 비가, 집중호우가 와도 잘 이렇게 떠내려가지도 않고, 지금 부전교회 앞에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엔가, 이제 물론 건설과에서 호안·둔치 정비하면서 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땅이 다져지도록 안정화가 되도록 놔뒀다가 지금은 좀 나대지로 있고 그 옆에 이제 유채꽃은 심어 놨는데 보기가 휑하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또 심으면 토양이 일단은 유실이 안 되고, 비가 오면 이제 그 흙들이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로 그 흙들이 막 가면서 거기에 또 저희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초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예전에 한 3천만 원을 들여서 초화를 또 이렇게 심었는데 초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3천만 원 이렇게 구입하면 그게 기간이 길지가 않고 뭐 이렇게 약간 2∼3개월, 3∼4개월, 좀 계절형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에는 잔디가 보통 한 10년 동안, 오랫동안 생명이 강하고 토양도 또 유실이 안 되고 토양 보호도 되고 침식도 그렇게 저희가 막을 수가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디에 또 앉아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 요즘에는 좀 잔디가 이렇게 개방되어서 좀 사람들이 매트도 깔고 앉아서 힐링도 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많은 건강에 도움도 되고 해서, 좀 외국 사례나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좀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잔디를 심고 가꾸고 있는데,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처럼 저희가 더 한번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잔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유지·관리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물 공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름에 계속 이제 물을 뿌려가면서 유지·관리를 하시죠.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온천천 물인지 수돗물인지 정확하게 제가 그때 파악은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하천변이다 보니 제가 늘 우려하는 부분은 온천천 안에서는 침수 공간이라는 거를 저희는 1번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금 더 적합한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그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유실수를 식재하신다 하셔서, 유실수라고 하시면 그 사면에,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시나요?

예. 저희 큰나무쉼터부터, 온천천 관리사무소 인근에 보면 큰나무쉼터가 생기면서 평소에도 그렇고 굉장히 유치원생들부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거기 소풍도 오고 매트 깔고 많이 노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의 좀 교육용으로 온천천 관리사무소 그 바운더리 인근에 사면에다가 이제 유실수를 좀 식재해서 그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저희가 활용하고, 이런 또 의견도 있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면에 유실수가 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살짝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의 토양이나 이런 성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겠는데 일단 주변에 키큰나무는 성장이 조금 힘든 부분이고, 사면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키큰나무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관목에서 과연 또 유실수가 있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유실수는 관목 중간 이상이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목과 교목 사이라고 하신다면,

네.

과연 이 안에서의 어떤 유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과연 이거 식재를 하고 나서도 이게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높이에서 이 유실수가 성장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예,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네, 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십니다.

네.

유실수 가꾸기가 보통 나무보다 더 정성이 들어가는 건 맞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모과나무가 그 주변에 있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손도 많이 가고 또 그거 관리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거기 온천천에 다니시는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네, 네.

온천 내에서, 온천천 내에서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조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주의사항들이, 아까처럼 나무 수종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애기나무가 성장해서 열매가 달리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애기나무 같은 경우에 심어서 이거를 몇 년을 기다리겠다, 이 부분은 또 힘들기도 하고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어떤 나이가 됐을 때는 또 괜찮기는 한데 과연 그 나무가 그 사면에서 제가 볼 때 버텨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의 깊이나 수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깊게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691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규모 하천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하천, 잠시만요. 저희가 이번에 하천 생활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 2억이 있고, 그 옆에, 그 밑에 보시면 또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이 1억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개 다 저희가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이 겹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하천 생활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시로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고, 그러면 뒤쪽에도 똑같이 보행로나 이런 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따로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유사 공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겹치는 공간입니다. 보행로라든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온천천이 어차피 길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다르게 사업을 잡으시고 또 다르게 사업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잡으셨거든요. 그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에 하천 생활환경 개선 2억은 저희가 이제 단가계약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평소에 주민들이 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여러 가지 뭐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나 그다음에 각종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일종의 소파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1억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미리, 그 상하반기 한 2회 정도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정말 이 구간은 공사가 필요하다, 필요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한 또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장소는 없는 거네요. 예상지가 지금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지금 뭐 정해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에, 저희 사업설명서 보시면,

네.

보행로나 호안시설 제방 등,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호안 정비라든지 제방 관련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 사업에 넣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진행을 한 3년 정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천 호안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비가 끝납니까? 했을 때 완료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안 정비를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구간에 대한 분석은 있었는지를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규모 하천 정비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의 단가계약을 해서 뭐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 1억 원 잡힌 거는 그 하천 전반에 대해서, 호안뿐만 아니고 제방, 호안, 도로, 하천 전반에 대해서 1년 동안 분명히 정비해야 될 대규모 사업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단가계약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단가계약들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그 공정이 딱 정해져서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단가계약 외의 사업들이, 분명히 1년 동안 보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편성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발생 예측에 대한 부분의 예비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하신 부분이 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쓸려 나가고 부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비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이번에 하천시설물 정비가 1억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일단 추가로 된 사업이기도 하고 기존에 지금 저희가 계속 또 하천시설 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1억 원을 또 편성을 따로 하셨길래,

예.

그러면 이 부분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해서, 693페이지에 잠깐, 저희가 지금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 9300만 원, 1대, 8대 중에서 1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다, 692페이지 보니까 저희 육교 승강기가 8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기검사도 하고 뭐 전기요금, 전화요금, CCTV, 쭉 8대 기준으로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어디 승강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가 승강기가 총 8대가 있고, 장소는 명륜역에 3대가 있고 온천장에 거기 보면 2대가 있고 또 최근에 작년에 개설한 그 나들길에 2대가 있고 금강공원 가는 데 1대 해서 8대가 있는데 그 온천장에 거기 1호기, 온천장에 2대가 있는데 1대는 저희가 올해 이제 교체를 했고 2호기라고 해서 나머지 1대를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가 된 지가 지금 한 2006년에 이게 설치가 돼서 막상 가보시면 노후라든지,

20년 정도 됐네요.

예, 그 노후라든지 굉장히 소리도, 느리고 이렇게 이제 삐꺽거리고 한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만 다 확보가 되었더라면 올해 온천장 같은 경우에 1·2호기를 한꺼번에 하고 내년도에 이제 명륜역을 저희가 또, 거기도 이제 1·2·3호기 3대가 있는데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상 저희가 올해 온천장역에 1대를 했고, 2호기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를 보수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고 통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정도 쓰면?

예. 보통 통으로 교체라기보다는 평소에 저희가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노후가 되고 해서 이거는 더 이상 활용하기에는 안전에도 위험하고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데도 와이어도 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으로도 1대당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갖고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어느 정도의, 뭐 20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지 한번 여쭤봤던 거고,

예. 보통 10년이, 저희가 11년인가 그렇게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689페이지 보시면 가로이미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이미지 개선 사업이 일단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25년에도 6500만 원을 집행하셨고 지금 26년에도 7천만 원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미지 도색을 할 때 대부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온천천에 이제 각각 구역마다 특징 있게 하시죠? 원동역 밑에도 보면 이렇게 약간 동래를 나타내는 그림을 하셨고,

예.

약간 이미지 같은 경우에,

예.

또 저희 명륜역 근처에 가게 되면 3·1운동 관련 이런 식으로 약간 테마별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구석구석에 대한 전체 디자인을 한번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구간만 딱 하겠다 하고 그냥 논의를 해서 이번에 이거 하자, 이렇게 정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긴급한 구간에 대해서 뭐 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벽이, 뭐 이렇게 옹벽이 무너졌다든지 그 긴급한 데부터 먼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건, 올해 저희가 했던 거는 뭐 그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천천·수영강 합류 지점의 옹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폭포 옆에 숨은 벽면에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색칠을 한 데도 있고 정말 그 그림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림을 넣어가지고 한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이거는 동래역 2번 출구인데 그 2번 출구 하부 음영지에 거기 실제로 가보시면 벽면이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막 물도 내려오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벽면에다가 좀 이렇게 세척,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보면 배관, 그러니까 이름은 가로이미지이지만 여기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도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그 배관설비 공사랑 그다음에 이제 벽면 청소, 그렇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뭐 어떤 이미지로 하겠다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예산 확보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올린 거고요. 구체적인 디자인을 마련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역에 어울리는지, 그다음에 다른 이미지와의 보색 관계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갖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가로이미지 개선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 조금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온천천 전 구간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이신지 조금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지금 저희가, 구간이 원체 기니까,

네.

가진 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시민이나 구민이 보시기에 환경적으로 그 물때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된 구조물에서 나오는 나쁜 그 이미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새로 시도하는 사업이 스파윤슬길 족욕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족욕장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옆 부분에 대해서 18m 정도를 한번 개선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이 스파윤슬길이 저희가 수년 동안 계속 아무 활동을 하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수 공사도 했었고 중간중간 2∼3년 또 쉬어가고,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8m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한다 하면 전 구간에 물을 흘리고 그 18m만 일단 족욕장을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수돗물하고 온천수를 혼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솔직히 이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이게 지금에 있는 족욕장과의 연결성이나 이런 비용이, 저희가 기존에 윤슬길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제법 높습니다, 공사 비용이라든지 유지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또 돈을 거의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또 뭔가를 개선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좀 합리적인가 하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부서에서는, 뭐 이게 저희가 주변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이용객들이, 그 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어터집니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스파윤슬길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윤슬길 안쪽에 수중펌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수중펌프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누전이 일부 된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측정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보시면 거기에 또 발을 담그시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 보수는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설 보수는 필요하고 저희가 그 참에 그렇다고 하면 족욕하시는 수요가 많으니 일부를 족욕장으로 해서 우리 지금 온천동에 온천도시를 지정하는 그런 취지와도 맞춰서 하자는 취지이고요. 지금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m를 통으로 전부 다 그 온천수를 흘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격벽을 설치했고 일부는 기존의 수돗물을 흘리고요. 발을 담글 수 있는 공간만큼만 마련을 해서, 이제 온천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옆에 있는 노천 온천수보다 유지·관리가 훨씬,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관리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것보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저희가 계속 사용하지 않았고 또 저희가 누수 있던 기간 동안, 또 2∼3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았고, 계속 이제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조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이게 구청에서 우리 예산서를 내면서 첨부서류를 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읽어 드리고 그냥 말겠습니다. 뭐 잘한 우수 사례도 많습니다. 이제 지방보조금 비율이나 세수 오차비율, 출자금·출연금 이런 비율들은 좋고, 좋다고 우리 구청이 자체 평가를 했고, 미흡한 사례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해 놨는데 경상수지 비율은 물가상승 및 조직규모 확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용이 199억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암벽장 폐쇄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환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악화가 되었고요. 또 마지막 테마 1개가 행사·축제 비용이 63.74%로 급등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4.3%로 행사성 비율을,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63.74%로 급등을 했다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료를 냈고, 개선 필요사항으로 행사·축제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방문객 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심의를 대폭 강화해야 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서 의무적으로 연동시켜 강력한 재정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대폭 확대되면서 그 운영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행정경비가 200억이 증가됐답니다, 최근 2∼3년 내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신설되는 과의 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셔서 다들 좋을 건데, 국도 늘어났고 과도 많이 늘어났고 계는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재정수지가 그만큼 악화가 됐다는 거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외수입도 많이 줄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행사·축제 이거 경비가 많다, 이래서 우리 수지가 안 좋다고 우리 구청이 평가를 한 내용에,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빛축제를 한다고 하니 뭐 의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