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두현 의원 발언

제339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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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오영진위원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민원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윤슬길 족욕시설 정비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보니까 벌써 용역이 진행됐더라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오영진위원

몇 월 달에 하셨죠, 용역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한 11월까지 거의 했을 겁니다.

오영진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이제 성과품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안은 나왔습니다.놓습니다.

오영진위원

개략안은 나왔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나중에 그 용역결과 나온 것 좀 같이 공유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부탁드리고, 이게 진행을 포괄사업비로 하셨다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올해 도시기반 시설비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은,

오영진위원

26년도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699페이지에 보면 스파윤슬길 족욕시설 정비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거 말고 우리 포괄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거는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69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정비라 해서 명륜지구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복산·수민·온천·사직지구 해가지고 각각 돼 있습니다. 1억 6천씩 잡혀져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여기 8억,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윤슬길 이거 용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잘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뭐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몰랐고, 이거 지금 윤슬길 공사하는 거는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공사 요청이 와서 하시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공사는 2009년도에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정비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약 6억 9천을 들이고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윤슬길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2009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족욕시설의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모터라든지 약간 누전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환경을 정비하자는 민원이 저희들 건설과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영진위원

건설과로, 윤슬길은 문화시설사업소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문화시설사업소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은 저희 건설과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포괄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오영진위원

지금은, 이게 최근 5년간, 2023년도에 보니까는 방수, 누수 공사를 갖다가 뭐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지금은 누수는 없는 거예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은 누수는 없는데 전기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약간 감전 그런 게, 저희들이 하천관리과에 전기담당자들이 보면, 문화시설사업소 사업소장님, 담당 계장님 통해 보면 약간 누전 그런 게 있어서 감전 위험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시설에 이제 발을 담그거나 하면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오영진위원

지금도 물은 흐르고 있던데,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감전 위험이 있으면 지금 물을 다 빼고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일부 모터시설이 그러니까,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수중펌프가 하부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누전 검사를 해보니까 누전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추세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이제 감전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전기시설이 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향후에 크게 감전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이거를 조치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이거를 보수를 조금씩, 조금씩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원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 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그리고 또 족욕을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정비를 하게 되면 향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천도시 지정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의 온천이라는 부분을 더 각인시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데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일단 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수를 넘어서 이게 완전히 지금 족욕장으로 아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아예 거의 새로운 사업을 하다시피, 족욕장 자체로 지금 기능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건데 이런 거 할 때 용역을 뭐 올해부터 진행해가지고 지금 했을 때 예산서를 받아볼 때까지 몰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이런 사업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았을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뭐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천관리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사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 없이 예산서만 보고 당장 어떻게 뭐 예산을 통과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픽스를 시켜서 어떻게 계획을 할 건가에 대한 진행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697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장님, 저희 이번에 그 도로망 확충 아래에 세부사업 중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소모품 구입이 지금 신규 사업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이제 올해, 매년 하면, 저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공람·공고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없고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안 한 거고요. 올해도 또 도시계획, 명장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또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공람·공고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위원들의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소모품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그러면 동래구에서 지속적으로 도시계획 공람을 해왔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비용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작년만, 올해만 저희들이 초에 안 했고 계속 22년, 23년, 24년까지는 계속 도시계획위원 공람·공고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5년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이렇게 배부를 못 받은 상황이었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26년은 이렇게 되셨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뒤쪽에 698페이지 보시면, 올해는 확정판결 패소 토지 임료가 그래도 금액이 다소 조금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이 중에서, 저희가 결과 중에 매입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고려주차장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5천인데 고려주차장이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27필지 해갖고 2687헤베(㎡)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57명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월, 반기, 분기, 뭐 연(年)으로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들 민원 요구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갖고 민원인 해소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작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내년 추경에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요구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상지가 혹시 나왔는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직 아닌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명장정수사업소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원래 명장정수사업소 일원 사업이 25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을 4억 5천만 원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셨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명장정수장 맞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명장정수사업소 일원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4천만 원의 예산을, 실시설계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에서 올해 4천만 원 예산을, 25년도 예산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25년도 예산에서 설계비 4천만 원을 일단 예산 편성을 하셨고, 지금 이게 설계가 완료가 되셨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고하고 시설 결정은 이제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1억 5천을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33.5헤베인데 저희들이 예산 가감정 결과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1억 5천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보상비만 1억 5천을 예산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설계비는 25년에 반영이 됐고, 26년 예산에는 토지보상비만 하시는 거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사비는 차후에 다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초기에, 이거 25년 사업서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사업설명서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4억 5천만 원에 공사 1억 6천만 원, 보상이 2억 5천만 원, 설계 4천만 원을 원래 편성을 하셨거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4천만 원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일단 집행이 된 상황인데, 26년 예산 책자에는 지금 이게 1억 9천만 원이라고 공사가 이게 올라왔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1억 5천,

지영

이지영위원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으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원래 했던 계획과 이게 바뀐 부분인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하니까 보상비도 좀 감(減)된 것 같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또 설계를 저희들이 이제 개략치로 해보니까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16m로 해갖고 이편한세상, 명장 이편한세상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이제 차량 가는 데 시야가 이제 확보가 안 되니까 그거를 가각, 도로선형 개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1개 차로 정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 내년도에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 대충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아보니까 한 1억 정도로 하면, 1억까지는 안 될 거 같고 그 정도로 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 이게 조금 많이 높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실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상도 2억 5천만 원이었고 공사가 1억 6천만 원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협의를 하다 보니 된 건지, 처음에 저희가 보상 같은 경우에 산출할 때 기본 저희가 토지공개 가격으로 만약에 하셨다 하면 그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저는 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선형을 잡기 위해서, 당초 계획부터 해서 이제 교통전문가들이라든지 용역회사라든지 설계를 줬을 때 당초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줄어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일단 공간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공사 계획이 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게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됐는지, 1억 이상이 보상비가 차이가 났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였는지 싶어서 한번 여쭌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서 도로환경 개선 사업이 저희가 이제 해마다 진행을 했고, 25년에도 지금 있는 항목들이 소규모 하수관로 보수 공사나 뭐 맨홀 유지·보수 공사, 소규모 포장도 보수 공사, 이 사업들이 전부 동일하게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동일하게 진행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은 25년에는 저희가 소규모 하수관로 보수 공사가 예산이 7억이었어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7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 2750만 원이 됐고, 맨홀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1억이다가 1억 5천만 원,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년이나 26년이나 저희가 자료를 그냥 제가 보고 분석을 했을 때는 똑같은 기준과 어떤 종류들에 있어서 사양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이유가 처음에 저희가 만약에 원래 보수 공사 자체가 그냥 7억이었는데 하다 보니 이게 조금 감해진 부분인 건지, 그리고 맨홀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맨홀은 규격이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나 상승한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소규모 하수관로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7억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거의 한 3년간 해서 계속 저희가 7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 하수관로 보수 공사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개략치를 해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억 한 3천 정도 예산을 절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맨홀 유지·보수 공사는 저희들이 본예산은 1억을 잡았지만 또 자꾸 맨홀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어가지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맨홀 유지·보수 공사가 25년도에는 총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계에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집행할 계획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1억 5천만 원을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맨홀 유지·보수는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2억, 추경에 1억 요구하고 본예산 1억 해서 2억, 총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하면 올해, 내년에는 맨홀 유지·보수 공사 거의 다 달성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실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올해 이제 26년 정리하시면 대부분 정리가, 일단 마무리는 되신다는 부분이시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끊어서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번에 그 하수 사업 잘했다고 우리 상사업비 받은 거 있다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총 14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에 어떻게 다시 편성되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저희들 예산을 지금, 내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할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가 상으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산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발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제 공공하수인프라과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 사업 대상지를 제출을 하거든요. 제출하면 그 사업 대상지에 해갖고 자기들이, 올해 저희들이 상사업비 5억 원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준설 비용으로 많이 오거든요. 동래는 좀 저지대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범람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거의 준설 비용으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준설 비용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여하튼 뭐 사업도 잘하시고 칭찬도 받고 사업비도 다시 따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민들 전체로 봐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도로굴착을 하게 된 게, 예산서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 사업 공사라고 있는데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과에서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관에서 공사하면, 저희들 뭐 건설과나 타 과도 그렇지만 공사 시행하는 건 저희들이 예산서에 다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도로굴착 사업은 유관 기관에, 이제 민간인들이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또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러 오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민간이든 관이든 간에, 다른 기관이든 이 굴착을 하고 나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복구도 자기들이 하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중굴착 방지라든지 뭐 안전대책 이런 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청 복구가 한 9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어디 복구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원인자 복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명규위원

아니, 잠깐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방금 어디 복구에 9천만 원을 사용했다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나 뭐 도시가스 오면, 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거는 관리청, 이제 이중굴착 때문에, 2개 기관이 같이 하면 유지·관리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청 복구를 해가지고, 허가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복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수도사업본부나,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기들은 기층까지 하고, 보조기층까지 하고 저희들이 굴착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계약 업체한테 저희들이 그 물량을 줘가지고 우리 관에서 복구하는, 복구를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필요해서 뭐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이 있어 갖고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데 뭐 도시가스나 상수도사업본부나 뭐 다른 기관들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굴착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관에서 뭐 그 굴착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로 들일 필요 없이 그 기관들이 굴착 비용을 다 대고 또 복구도 다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굴착 복구, 원인자 복구를 하면 복구비를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복구비를 원인자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이거는 이제 허수라고 보시면 돼요. 복구비 받고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명규위원

아, 그러면 지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상수도에서 저희들이 일정 규모에 들어오면 우리가 단가계약이 되면 이 물량이 약 5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상수도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럼 상수도에서 저희들 구청에 5천만 원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럼 복구 사업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발주를 내서 복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수년 동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복구의 다짐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원인자들한테 자꾸 뭐 더 추가로 더, 이게 복구한 데 이제 꺼짐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다짐을 잘 안 하고 나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그런 데다가 좀 복구를 잘하라고 지적을 하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네, 결국 우리가 복구를 하게 돼버리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복구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저희들이 이제 관리청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감리비도 있습니다, 감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짐이라든지 뭐 불량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공 감리를 두게 됐습니다. 감리가 입회하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지금 시공불량이나 이런 사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복구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편성이 돼 있으면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은 그냥 명목상 1억이지 결국은 이거는 다른 기관에서 받을 거다, 이 말이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공간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저희 69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시설물 18개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 리스트를 보면 옥천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더니 23년에는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는 또 차후에 이게 B등급이 됐는데 이게 보수·보강하고 나서 B등급으로 상승이 된 건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량에 대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ABCD, 뭐 E까지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 C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점검 결과 교량이든 하부에 뭐 백태 현상이라든지 잠깐 크랙이 가고, 이런 보수·보강을 완료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C등급에서 이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혹여나 해서, 조금 위험성에 대해서 이게 조금 안정화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지하시설물 조사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하시설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동래 동일스위트아파트 역 근처에 침하 부분이 있었고, 24년은 또 대동다숲 근처에 침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25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으면 혹여라도 26년에는 지금 대상지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해가지고 자연재난과에다가,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면 동래, 여기 보수·보강 공사에 2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 정기안전점검을 해가지고, 하수박스에 이제 철근노출이라든지 피복, 백태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 매년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이제 26년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 여기에서 나왔던 결과 같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또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으로 지금 이 대상 중에서 다시 또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법에 의해가지고, 뭐 반기마다, 2회 실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정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올해 관내 하수박스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보시면 용역비는 4400만 원인데 실태조사가 22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 부분이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같은 명목인데 정기안전점검 실태조사는 하수박스가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조치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태조사 항목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하수 악취 차단 장치 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2천만 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5년도 설치를 하고 26년도 일단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왜 또 25년에는 저희가 3차 추경 때 400만 원 삭감했던 거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 이게 집행이 조금, 이게 집행률이 조금 부족했었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 악취 차단은 계속 민원 요구사항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이제 좀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개소는 155개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동일하게 하시고 예산,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조금 집행이 부진했으며 또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그대로 예산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면 악취 차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경우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동래로 17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 맞나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철근노출이라든지 하수박스 백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에 자연재난과에 돈을, 자연재난기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는 올해 이제 2억이 되고,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도 이제 2억을 확보하고 4억을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26년에 2억인데 27년에도 2억, 이렇게 되면 시비 2억 구비, 2억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시의 자연재난과에다가 이제 자연재난기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자기들이 우리 구에, 위험하다, 우리 구가 너무 우선순위가 앞선다, 이러면 매년 주는 거고 안 그러면, 내년에도, 27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은 2억은 확보가 된 상태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고 저희 구비 2억,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전에 그 도로굴착 그게 그러면 세입에는 무슨 항목으로 잡힌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부담금으로 잡힙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부담금이 2억 6천 돼 있는데 건설과 말고 국장님, 혹시 이런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이 부담금을 또 내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일부는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하고 저희 건설과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해가지고, 저희 건설과는 1억 2천이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2개 부서네요, 토지정보과하고 건설과가 부담금을 받아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입·퇴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민원 이렇게 잘 관심 있게 잘 처리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에 외부전문가 수수료에 우리가 일수가 20일로 늘었던데 이게 법적 일수가 늘어난 겁니까? 일수가 20일로,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705페이지 제일 하단,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외부전문가 수수료 이거 늘어난 사유가요, 2명이 해가지고 20일로 늘어난 게,

오영진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저희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오영진위원

일수가 느는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아, 10일에서 20일로 느는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감사반 운영하는 것도 이제 보조원은 안 두고 그냥 우리 전문가만 이렇게 나가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감사, 우리가 외부감사 의뢰할 때는 그 국토부 산하에 외부 감사위원을 두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에다가 외부감사 의뢰를 하면 거기서 감사하시는 분이,

오영진위원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작년까지는 그 보조원들도 이렇게 우리가 지급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분들만 나가고 이제 보조원들은 따로 두지 않는, 안 둬도 되는 거예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 보조원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오영진위원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전문가 혼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는 전문가가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한테만 지금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보조는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계의 직원들이 보조 부분,

오영진위원

같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같이 나가가지고 하고 있고요.

오영진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제 보조원은 아예 빼고 편성을 하신 거네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직원들이 합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같이 그 역할을 하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705페이지 보시면 건축사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해서는 25년 대비 건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어떤 사업에 변동이 있었다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사업에, 그러니까 이 건수는 이제 우리 건축허가 건수나,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사용승인 건수인데 건축허가가 올해 제 기억으로는 신축 허가가 10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면 25년에 132건이었는데 90건으로 일단 좀 많이 감소를 시켜서 편성을 하신 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계속 앞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70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공동주택 관련 책자 등 제작 있습니다. 혹시 이거 신규 사업 맞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홍보,물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 관련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 책자나 홍보리플릿 같은 경우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이거를 일단 공동주택에다 일부 배부를 해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도나 목적이 혹시 뭡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우리들이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교육할 때 만드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교재,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를 불러서 윤리,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윤리와 관련된, 윤리나 또 전문교육을 법상 하게 돼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때 입주자 대표들 다 모였을 때 소방교육하고 방범교육하고 윤리교육을 할 때 그 책자들을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저희 건축위원회랑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들 편성을 해서 하면서, 기존에는 그러면 저희가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해서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얘를 따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위원회가, 위원회가 참 많은데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이제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1만 헤베(㎡) 미만짜리가 사실 신규로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심의를 해줄 건이 1건이 생겼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이 신규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1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 사업, 이 위원회 자체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신규로 편성이 된 듯해서,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올해 일단 1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시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한 분이 근무를, 25년에는 2명이었다가 지금 일단 1명으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건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요. 2명을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 2명을 뽑아달라고 총무과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기술사는 이제,

지영

이지영위원

모시기가 힘들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건축사만 지금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건축사 한 분에 대한 어떤 인력 비용이라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에 비상벨 관련이 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비상벨이 어떤, 용도나 위치 같은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이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현장이 좀 붕괴 우려나 이런 게 많은 지역, 그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한해서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왜냐하면 그러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시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 그 안전에 대한 비상벨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한다고 경로당 3곳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데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주로 하는 일,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다시 한번 질의를,

정명규위원

그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뭐 단열저하, 결로, 곰팡이 발생 등 실내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배·장판하고 단열매트 깔고 뭐 이런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70% 내려오고요. 시비가 15%, 구비 15%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그 안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습기가 안 차게 한다든지 그거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수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보통 보면, 주택이라고 보면 뭐 예를 들어 섀시를 간다든지 뭐 방금처럼 도배·장판 이런 건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역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보면 뭐 도배·장판 하는 분이나 섀시 하는 분 관내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영세사업자들, 1인 사업자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하면, 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일거리도 없는데 하면 좋은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문제는 여기 보면 설계 3천만 원, 감리 1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서는 이렇게 적어놔도 예를 들어서 사직3동이나 온천3동, 사직1동에 있는, 뭐 관내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거리를 줄 수는 없어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수로 큰 뭐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생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참 답답한 게 이게 내년에도 사업비가 한 4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명규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4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내년에 해야 될 데가 여명경로당, 금송경로당, 석사경로당 이렇게 돼 있는데,

정명규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나하나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사비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령의 문제인데, 뭐 동시에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단위별로 하면서 도배는 따로 떼 주고 섀시 따로 떼 주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받게 돼 있습니다.

웃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놓으면 지역일자리가 아니고 좀 큰 업체한테 가는 거지, 어찌 보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걸 부분 부분 다 쪼개가지고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러면 저희들 감사는 무조건 받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한 담당자는 징계받게 돼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정명규 위원 알지만 이렇게 지역일자리 창출 이렇게 적어놨길래,

맞습니다, 예, 예.

정명규위원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반갑습니다.

오영진위원

페이지 713페이지에,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713페이지,

오영진위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홍보, 우리가 온천장 도시재생사업 한 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완료. 올해 12월에 이제 완료가 되어서,

오영진위원

그거 말씀하신 거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오영진위원

거의 이제 다 마무리되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온천장 도시재생사업 그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잡아 놓으셨고 예산도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뭐 개선 과제가 또 필요하면 개선 과제,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외부에 이렇게 뭐 모니터링을 맡기시는 거예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

오영진위원

직원들이,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용역,

오영진위원

외부에, 1900만 원 주고 외부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오영진위원

1년 동안을 지켜보는 겁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우리 한옥마을, 우리 국토부 공모 올려놓은 거는 이번 달에 발표 난다고 했는데 언제쯤, 아직 안 났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12월 중에 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났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9페이지에,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민방위대 지휘용 앰프, 이 가운데 쪽에 보면 있는데 이게 위에 전자 메가폰하고는 다른 거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외부에서 민방위 뭐 행사를 하거나 실제 훈련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앰프를 켜서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용도고,

오영진위원

작년에도 6개인가 구매를 했던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올해 2개 구매를 하고, 이게 어떤 앰프 말씀이신, 이게 뭐 소모품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노후되거나 조금 뭐 그런 경우에 교체, 교체용으로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뭐 이동식으로, 이게 우리 그때 원자력특별회계 보니까 뭐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 장비라고, 뭐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겁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동용 통신장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그 청사 내에서, 청사 마당에서 실제 훈련하고 할 때 외부에서도 참가자들을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장비하고 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도시안전과의 다목적 앰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만약에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으면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도로에서 측정을 해서 바로 이제 그 뭡니까, 링크되는, 서버에 링크되는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바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1톤 트럭에 탑재하는 경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 그러니까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민방위 대대를 만약에 전쟁 시에 아니면 또 민방위 교육 시에 그 지휘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앰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앰프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오영진위원

저희가 지금 몇 개, 몇 개 보유하고 있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하고, 잠시만요. 23개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이거 보관이나 이런 거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각 동에하고 저희 민방위 장비,

오영진위원

지금 민방위대가 다 우리 공공지원센터로 다 통합해서 같이 다 들어온, 동에는 민방위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동에는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공공지원센터에 온 거는 예비군 동대가 오고 이 민방위대는,

오영진위원

민방위도 예비군 동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민방위는 각 동에 담당자가 계시고, 총괄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관하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또 여기 의회 건물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오영진 위원님 이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719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구입 관련해서,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해마다 동일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예를 들면 전자 메가폰도 25년에 20개를 구입했는데 또 26년에 10개, 응급 처치도 작년에 34개 또 이제 30개, 그리고 환자용 들것도 10개, 내년도 10개, 휴대용 조명 등도 작년에 5개, 내년에 20개,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또 뭐 신호봉도 25개, 10개, 계속 이렇게 지금 해마다 저희가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구매에 대한 계획 부분이 있는지, 배분이나 이런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이 6종 장비들은 주로 노후가 되거나,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장비라서 그럴 때 저희가 교체, 주로 교체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직장 민방위대가 신규로 편성된다든지 했을 때는 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이신가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교체 부분이나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12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공모, 저희 수민·복산 있지 않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신규 공모,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수민·복산, 뉴딜사업 그 지원센터가 저희 구청에 그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8층에,

지영

이지영위원

8층에 근무하신다 하셨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두 분을 채용하시는데 이분들 선발 기준이나, 이분들은 어디서 혹시 결정을, 저희가 기준 있습니까, 혹시?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성과 기준은 없고 저희가 그 2명이 코디네이터라 해서 사무직 직원을 말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사무직 직원 2명이고 이제 도시재생사업 현장에 계시는 주민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의 직원들과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업 발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이제 민에서 같이 발탁하시는 부분도 좋기는 한데 약간 전문가의 영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어떤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당연히 이렇게 조금 모셔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격요건을 그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기준에 대한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이 자격요건은,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계장님.

명규

이명규도시정책계장

정책계장 이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한 분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요원 세 분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들은 일반, 저희가 이제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분야, 각 분야별 어떤 그 전문 분야에 근무를 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뽑아서 그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뭐 예산이 충분하다 하면 센터장도 뽑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도 좀 많이 뽑고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저희가 초기라서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터 2명을 저희가 뽑아서 내년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장지원센터의 개념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민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이분들이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개월 근무하시고 나면 차후에 이제 여기 센터는 해체가 되는 거고,

명규

이명규도시정책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우리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국토부 예산하고 그 예산이 그 내려오면 그때 정식으로 다시 또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이게 결정이 된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 사업 맞으시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신규, 우리가 공모 진행 중이고 12월에 선정이 되는 그 결과가 온다면 필수, 그 공모사업 내에 있는 주민참여 소프트웨어 필수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 사업지 내에 위원님 아시지만 시장이 동래시장하고 수안인정시장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상권 활력 증진 맞춤형 컨설팅, 그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 내에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동래시장이나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오래되기도 하고 1인이 운영하는 가게 또는 60세 이상 좀 연로하신 분이 영업을 하고 계신 그 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교육을 한다거나 했을 때 사실상 가게를 비워놓고 오시기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그 상가에 파견을 해서 직접 대면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수요도 조사하고 하면서 교육을 할 강사비, 전문가 강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시되 방문형으로 하시고,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 겸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예. 월 1회 가는 기준으로 하고 연간 한 상가당 4회 정도 그렇게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713페이지에 저희 온천장 전차거리 행사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5년은 또 250만 원, 2회 하시다가 또 26년은 300만 원, 1회로 이렇게 조금 변경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 행사에 관한 피드백이나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기존 전차거리 행사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도 하고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참여자 반응 그리고 수요조사 차원에서 뭐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에서 이번에 감하게 된 거는 또 혹시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좀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런 단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조금 감해서, 그래도 좀 알차게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좀 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금 수요가 있거나 좀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면 어떤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나 확장이 있었을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반으로 줄었다는 부분은 조금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부족했는지, 그러면 과연 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지의 고민이 살짝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쭌 부분이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전차거리에 행사를 운영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축제라든지, 읍성축제라든지 그다음에 특구 페스티벌 개최라든지 또 지금 혁신어울림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조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는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 조금 감한 데 반영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시기는 언제 정도로 계획하시나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시기는 저희가 혁신 행사 주로 하거나 읍성축제, 특구 페스티벌은 상반기, 축제는 하반기에 하니까 그것과 연계를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300만 원, 1회라고 표기를 하신 이유는 이게 일회성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마다 배분해서 하신다는 건지, 그러면 횟수라든지 이 부분이 좀 맞지도 않는 부분인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제 총액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예산을 조금 분배를 해서 할 계획이고, 행사 규모가 조금, 이 300만 원을 들여야 될 사항이라 하면 1회로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계획 부분이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회차로 이제 행사마다 나눠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 편성에 1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일회성 행사로 보이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과연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맞는지를 제가 여쭙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번 여쭸던 거고 뭐 행사 내용 같은 경우를 그냥 소소하게 조금 얘기를 주시면, 작년에는, 아, 그러니까 25년이죠, 저희가 어떻게 혹시 진행을 하셨는지, 제가 그 사업결과서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25년도에는, 잠시만요. 25년에는 저희가 그 2월 달에 나들길 개관식 할 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때 그 행사와 연계해서 온천수 이미지 퍼스널 향수 만들기, 또 온천장 전차거리 그 내에서 공연 등 그런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25년은 또 250만 원, 2회로 원래는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지금 그게 하루지 않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끝나시고 25년에 했던 사업보고서, 결과 있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행사 결과보고서 제가 한번, 조금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리고 저희 715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행정 운영 관련해서 또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이제 도시관리과로 오다 보니까 또 새롭게 일이 조금 많이 생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두 번째 보시면 전시 민방위 계획 책자 같은 경우에도 25년에는 2만 원이다가 4만 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책자 같은 경우는 뭐 비치용이거나 교육용으로 대부분 쓰시기는 하실 건데, 이렇게 책자가 갑자기 또 2만 원이 4만 원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위원님 719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715페이지입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저희가 그 계획 책자를 민간 업체에 줘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올해 이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충무계획 발간을 한국조폐공사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지침이. 그래서 단가가,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책자 제작 자체를 하나로 지금 통일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한국조폐공사로.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서만 저희가 해야 된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가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1140만 원 하셨다가 1차 추경 때 200만 원 삭감을 하셨거든요. 940만 원 현재 저희가 집행이 됐는지,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더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맞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이 증액 부분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서 예약시스템을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이 그 150만 원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민방위 대원들께서 교육 통지가 가면 본인이 언제 가능한 날, 그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저희 민방위 가로기 게양이나 강하 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 횟수가 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25년에도 322만 원 편성하셨다가 3차 추경에 161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말은 50% 정도는 지금 사업비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또 지금 이게 비용이 개당 2300원이다가 2500원으로 상승돼서 지금 편성하셨고, 예산도 또 증액이 되셨고, 그러면 25년에 벌써 이미 50%나 지금 사업비를 삭감한 상황에서 다시 지금 더 증액된 상황으로 올라오시면 이게 지금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25년에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그렇게 했었는데 선거가 있다 보니 그때 선거 기간에는 이런 행사라든지 민방위 훈련이 실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6년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거는 반영이 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단가 산출할 때 2회 정도로 그렇게, ○이지영 위원 동일하게 했는데 말씀처럼 이제 25년도 기본 해오던 예산을 편성하셨지만 선거 때문에 50% 삭감을 하셨고,

네.

지영

이지영위원

26년도 동일하게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또 올리셨는데 증액은 되셨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거를 추경 때 삭감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선거 그 부분은 지금 좀,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미숙

유미숙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유미숙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전두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지영

이지영위원

버튼,

미숙

유미숙민방위계장

아,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선거가 실시돼서 미처,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미숙

유미숙민방위계장

그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고 올해는, 내년에 이제 기초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마 5월 초에 실시를 하면 그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기간은 일단 조금 피해서 올해는 집행이 가능하시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미숙

유미숙민방위계장

네. 그리고 단가는 용역업체 단가가 200원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전수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정명규위원

714페이지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목적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고정광고물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지금 다 등록이 돼 있는데 현행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소명 뭐 광고물 종류나 규격, 설치 위치라든지 광고 내용 그다음에 적법한지 불법 또 광고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현행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거를 통계 자료로도 활용합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부서에서 그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데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아, 통계 자료요?

정명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착된 광고물 다 조사를 했으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요식업이 몇 명이 있고 뭐 업체가 있고 매년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현행화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그런,

전두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현

김미현광고물계장

광고물계장 김미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목적은 현행화하는 그 목적으로 관내에 있는 조사 대상을, 우리 구는 업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민동·복산동·온천동 등 광고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DB를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으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통계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걸 조사를 하고 나면 양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고를 안 한 상태, 현황 조사는 신고한 거와 신고 안 한 그 광고물이 간판인 경우가 있는데 신고한 건은 이제 그대로 현황, 허가 신고 들어온 건으로 통계가 정착화되어 있고 미신고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두 번째 양성화를, 그다음 해에 양성화 작업이 그 미신고 건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구비 서류를 갖춰서 오시면 됩니다 하는 안내문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미신고된 건을 전부 다 신고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신고나 허가 신고가 들어올 때 그걸 기준으로 참고로 해서 맞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불충분하다 이러면 허가 신고 들어온 사후에 조사도 하고, 간판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들여 갖고 전수조사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광고물 그 법적사항 뭐 그런 것만 하는데 지금 통계를, 왜 아까 통계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도 전수조사도 관내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동만 하잖아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격년제로 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으면 13개 동을 동시에 다 해야죠, 이제. 예산이 뭐 몇 배로 들더라도. 그래 놓고 격년제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용원이 늘었다, 줄었다, 요식업이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통계가 좀 있어야 우리 관내에 자영업자들의 변화 추이도 좀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냥 저게 불법광고물인지 안 그러면 저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만 하기에는 이제 예산이 좀 별로, 이 계의 입장은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펼 때 이걸 어디 부서에서 좀, 꼭 이 부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침을 세우고 좀, 매년은 아니더라도 격년제로 하더라도 일제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그러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붙어 있는데 영업 안 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폐업한 개수고 뭐고 다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할 것 같으면 그랬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요즘 그 민방위 교육을 하려고 이제 민방위 대원들한테 그걸 통지를 하잖아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거를 아까 전에 전자시스템으로 다 통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전자시스템으로 하는데 저희가 안내, 첫 번째 뭐 1년 차라든지 신규로 편입되시는 분들은 안내를 다 하는데 또 그 정보동의서를 또 받아가지고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 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가 가거나, 대부분이 다 문자로 하시고, 문자로 받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저희가,

정명규위원

그러면 기존 교육 대상자들은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정명규위원

신규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편을 하는 겁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1차 교육을 통지를 하고 안내가 됐는데 교육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 미이수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동을 통해서 또 통장님 편이나 이렇게 또 안내도 하지만 우편으로 또 가야지 저희가 관공서에서 나중에 혹시나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에 저희가 뭐 동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우편물도 또 등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수령 여부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정명규위원

그러면 기본 틀은 이제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신규 대원이나 뭐 교육을 미수료한 사람한테는 뭐 등기우편을 보낸다, 이 말씀이지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17페이지에 민방위 강사 수당이,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교육을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교육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뭐 1년차, 2년차 구분 없이 전체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회 정도, 예.

정명규위원

30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아, 그래서 거의 1100만 원이라는 강사수당이,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뭐 4∼5월, 9월, 저희 10월에도 또 하고 계속 보충교육, 3차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정명규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면?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한 번 할 때 그 시간이 기본 4시간, 1·2년차 같은 경우 4시간 하는데 그 강사수당도 강사 등급에 따라서 25만 원부터 2등급인 경우는 15만 원, 그렇게 지급됩니다.

정명규위원

혹시 그 강사들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를 예전에는 한 적이 많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정치 편향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서 강사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요즘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개선을 한다는데,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질 개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어디, 몇 페이지실까요?

정명규위원

아니, 그냥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의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수질 개선한다는 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물탱크 청소도 하고 관정 청소도 하고,

정명규위원

급수시설이 그냥 물탱크에 있는 그거를 쓴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비상 급수시설이라는 게? 아니, 그러면 국가 재난 상황에 민방위 대원의 비상급수시설 매 유지·관리를 하는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어느 한 물탱크에 있는 그 물로,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지하수, 지하수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수 수질 개선을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수질 개선 자체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그거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 갖고 실무진하고 한번 의논을 해봤는데, 이제 민방위 급수시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비상시에 쓰는 건데 지하수에서, 지하수를 당겨서 물탱크에 가둬 놓지 않으면 용량을, 그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급할 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오염원이 그 물탱크 안에서 오래 놔두다 보니까 거기에 뭐 어떤 그 오염원이 확산이 된다든지 부영양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지만 이것이 뭐 불합격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번, 싹 물탱크를 청소를 하고 또 약품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관정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민방위 급수시설에 다 물탱크가 다 있다는 뜻이네요?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숙

유미숙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유미숙입니다. 모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시설하고 기관시설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2개, 그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도 매년 1회씩 하고 있고 관정 청소 그다음에 혹시나 그 부적합이 나왔을 때, 보통 일반 세균에 의해서 부적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소독제 투입이나 뭐 수도꼭지 청소나 이런 걸로 수질 개선을 하고 있고, 보통 살균 정수 장치가 한 여섯 군데 설치돼 있는데 그 램프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독면이 매년 이제 보급이 되잖아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다 폐기해 버립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지난 거는 위원님들도 의견도 주시고 한 사항도 있고 저희도 지금 그 내용연수가 지난 거는 그 성능 검사를, 조금 뭐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그런 거는 폐기를 하고 성능 검사를 해서 좀 괜찮은 부분은 민방위 교육 실시할 때 재활용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0개 정도 교육 시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정명규위원

매년 방독면을 몇백 개씩 사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이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런데 매년 몇백 개씩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재활용도 한계가 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예, 계장님,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70개 정도 13년도 구입한 게 있는데 저희가 뭐 상태를 보고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용으로 쓰는 거고, 그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정명규위원

매년 이렇게 몇백 개씩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다 버리지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예, 계장님.

미숙

유미숙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유미숙입니다. 이거 매년 폐기를 지금 막 몇백 개씩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올해 그 대원수에 대해서 민방위 그 방독면이 100%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게 2013년, 2014년,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인데 2013년, 14년, 15년 성능 검사해서, 행자부에서 성능 검사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100%, 매년 사는 게 그 100%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산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구매하는 거는,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문이 풀렸어요. 아, 여태까지 100%를 못 채웠기 때문에 매년 샀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미숙

유미숙민방위계장

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듣다가 제가 지역구가 또 수민·복산동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공모사업, 한옥마을, 우리 국토부 공모 신청해 놓은 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오영진위원

아까 712페이지에 우리가 도시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운영도 하고 우리 또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전문가 강사비를 들여서 상가 방문해 가지고 뭐 이런 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컨설팅,

오영진위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뭐 공모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연히, 혹시라도 공모가 만약에 우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국비·시비·구비 그런 비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오영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공모 별도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가 방문하셔가지고 뭐 강사님이 이렇게 뭐,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컨설팅,

오영진위원

컨설팅하고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코디네이터분, 공모가 진행돼 갖고 선정이 되면 그대로 유지해서 당연히 같이 하는 건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혹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도 이 부분만 따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진행이 어려운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8층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안 된다 하면 또 재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재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그때 그러면 다시 구비로 이걸 계속 운영을 하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되면 저희가 또 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주민 역량강화 사업, 이것도 그러면 공모 선정에 관계없이, 선정이 되든 선정이 안 됐을 경우든 그대로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그 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아직까지, 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이게 공모사업 안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서 일단 편성 요청을 해놨고,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