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경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영미 교통과장입니다. 고경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처음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교통국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특교세 2천만 원 확보,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특교세 1억 원 확보,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우수, 부산시 구군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성과평가 장려, 부산시 교통 분야 종합평가 장려 수상 등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교동초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온천천 카페거리와 명장1동 공영주차장 건립, 종합운동장 교차로 그린숲 조성, 동래읍성 북문과 옥봉산 맨발길 조성, 내성초 황톳길 조성,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보수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경제교통국 직원들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력회복과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밀착형 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쉼과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지 및 공원 확충과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중심의 주소 정보 체계 구축과 구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주 경제계장입니다. 김정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허미숙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이선경 산업계장입니다. 박선연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제·일자리창출·청년지원·산업·동물농축산계 5개 계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 규모 및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쟁력 강화로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포함하여 5개 분야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경쟁력 강화로 지역상권 활력 회복입니다.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의 특화 요소 개발 및 화재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홍보 마케팅 추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골목형상점가를 2개소 이상 발굴 지정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장중심 물가관리 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굿잡뱅크 취·창업 사업과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고 일자리정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공동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는 일터 제공을 위해 구 발주공사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청년지원입니다. 희망이 되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청년도전 프로젝트,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튼튼한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준비금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도약 버팀목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내일을 밝히는 청년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자 취업 매칭 창구를 상시운영하고 노동법 교육, 세무교육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취·창업을 지원하고 자신만의 브랜드 기획·개발 전시를 지원하여 동래만의 특화된 청년로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기반시설 관리 및 에너지 복지 지속 추진입니다. 안전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사업과 고령세대의 가스안전밸브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승강기 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반려친화도시 동래만들기와 생활속 힐링농업 지원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친화도시 동래를 위해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 입양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내장형 동물등록 및 생명존중 반려문화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농·축·수산물 품질 안전 관리와 생활속 힐링농업 확산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와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초등 돌봄교실, 임산부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우리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1건과 구상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동래시장 외벽 리모델링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훼손된 동래시장 외벽 등을 정비하여 시장 이미지와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외벽 리모델링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첫 번째 구상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골목형상점가 발굴 추진입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준에 못 미치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2개소 이상 발굴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된 지역인데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다양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래구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최근 변화된 채용 환경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구직자를 위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채용사이트 활용 방법 및 구인업체 채용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부산시, 우리구 채용 지원정책 및 직업훈련사업 안내, 취업타로, 퍼스널컬러진단 등 부대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자신감을 회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사망사고 근절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구 발주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제조·건설업 등 관계자에게 특성에 맞는 업종별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에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교육 강사를 섭외하여 4월부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사고예방 수칙을 교육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안전교육 효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래구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초기 정착 비용을 경감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이 기대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재생 및 미래 에너지원 강의 및 퀴즈, 태양광 교구 만들기 체험, 에너지 전시품 관람 및 현장체험을 운영하여 미래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관내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에너지 친화적인 동래구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마지막 구상사업으로 동동백서 제작·배포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고양이 포함한 반려견이 1만 7950여 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동물등록을 한 보호자에게 반려인이 알아야 할 기본 정보를 정리한 내용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1월에 동래동물백서에 포함할 내용을 작성하고 동물병원으로부터 연중 신규 동물등록을 접수받아 동래구 거주자면서 신규로 동물등록한 구민에 대하여 동동백서를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래구 동물등록 및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동물 관련법 및 기본 펫티켓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책임감 있고 성숙한 동물친화도시 동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는 뭐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하고. 9페이지 구상사업에 이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2개소 이상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직동 국민시장 인근 거기 포함됩니까?

예, 거기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어디, 계획 중인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사직동 국민시장하고 저희가 온천인정시장 있는 데 보면 그 옆에도 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개수하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저희는 지금 30개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타구를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더니 15개 정도로,

15개 이상이 몇 군데 있죠?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지금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온천장에 그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라인이 굉장히 넓다아닙니까?

네네.

어느 골목이, 어느 골목으로 뭐, 횟집 같은 거 많이 있는 골목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조건 자체가 2,000㎡ 이내의 면적이 지금은 30개 이상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구역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계속 이제 수시로 나가보면서 현장도 나가보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00㎡ 안에, 예를 들어서 10m 폭으로 20m 정도 되면 그게 2,000㎡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골목 두세 개는 되는데 나머지 골목은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불협화음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살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반려동물에, 반려동물이 키우는 거는 좋은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걸 죽었다고 해갖고 어디 산이나 야산에 갖다 묻으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합법적으로 버리려면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합법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한다고요,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산에나 이런 데 묻자 이렇게 되는데, 정상적인 장례식장, 아 장례식장이 아니라 화장장에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러면 개인적 비용이 또 제법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계획이나 이런 게 없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근거도 마련이 돼야 되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은 검토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보니까 간주예산 관련한 자료들을 쭉 의원실에 배포를 했던데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3차 추경까지 거의 끝나고 나서 연말에 내려주는 예산인데 그렇다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확정된 예산으로 집행만 가능한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통은, 그러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간주예산을 하지는 않고 국·시비라든지 아니면 뭐,

아,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것이 11월이나 12월 달에 내려오면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으로 산입해서 간주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사후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게 간주예산은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 과정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사후에 그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사후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주관부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위원님 건의사항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어제 받은 2025년도 간주예산 말고요.

네.

2024년도에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받아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9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5천의 국비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역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 다 지출이 되었으면 그 지출한 내역의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목만 나열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거수)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78개소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때 25년입니다, 25년에 이제 언론의 기사들을 좀 보니까,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착한가격업소의 업주분들이 가격 변동이 되면 이제 착한가격업소 선정해서 이제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힘들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소에 대한 지원이 물가상승률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게 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78개소인데, 보통 한 업소당 대략 금액이 저희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한 85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85만 원 정도요?

네.

이게 그, 뭐 어떻게 법으로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금액으로, 아마 부산시 안에는 거의 한 85만 원 수준으로 1개 업소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인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뭐 착한가격업소가 이렇게 유동적이다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개소에, 예를 들어서 현행 그대로 간다고 치면 년(年)에 10만 원 올린다고 해서 사실 뭐 큰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기껏 해봐야 천만 원 밑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텐데,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충분히 좀 추경이라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착한가격 업소지정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그 업소 리스트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어느 곳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타업소 대비 가격이 저렴한 곳이 있는 반면에 특정, 이제 뭐 카페 분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에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도 많고 이래 해서 비슷한 가격들이 형성된 곳이 많은데 이제 특정 업소만 이렇게 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돼 가지고 좀 그게, 뭐라 해야 되죠, 형평성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업소들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재정비하면서 이 지원 업소 수를 좀 줄이더라도 대신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좀 상향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물가가 이렇게 좀 안정화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업주분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다만 뭐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상승분은 충분히 큰 금액이 안 드니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입장에서는 착한가격업소가 솔직히 많이 있기를 원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 하면 금액은 조금 상향하면서 지정 업소는 줄이면서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전반적으로, 그 리스트가 또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좀 중복되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걸러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이분들이 착한가격업소 이거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영훈입니다. 26년도에도 동래구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기 자전거 안전점검의 날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무상점검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빵구가 났다, 소소한 부품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부품 이런 부분이 동반되는 거는 저희 안전점검하는 날에 이게 수리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이제 점검을 해서 뭐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 조금 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용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정도지, 우리가 그걸 수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무상점검만, 그죠?

네네, 그렇죠.

음, 그런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 더 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근데 주민들이 이제 자전거에 약간 손상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더 크게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그 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 점검을 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점검이, 그냥 뭐 기름이 덜 쳐져서 뻑뻑하다든지 빵구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음,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 더 확대 사업을 해서 소소한 부품이라든지, 빵구는 당연히 그거 해 주겠죠, 그죠? 가다가 빵구 났을 때는 무상 이거 점검은 가능한 겁니까?

어…,

그럼 무상점검이라는 개념이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간단하잖아, 그죠? 못 움직이면 일단 본인이 수리를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과연 이 개념이 무상점검이라는 개념이 뭐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본 확대 사업을 좀 해서 예산이 조금 지원되더라도 소소한 부품, 빵구 정도와 소소한 부품, 뭐 하나 뭐, 부품 하나 끼우면 돌아갈 수 있는 자전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면서 점검과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이제 그 수리하시는 분이랑 서로 의논을 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자잘한 부품 그게 어느 한계까지인지 그거를 좀 가이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무상점검이라는 거는, 그냥 와서, 안 움직이는데 바퀴가 안 움직이는데 와서 무상점검할 리도 없고 예를 들면 그냥 지나가다가 뻑 섰다 이럴 때 무상점검이 되겠죠, 그죠? 어디 때문에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해주면 또 수리를 맡기겠죠? 그래서 약간의 직접적인 혜택을 위해서 조금 확대 사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소소한 부품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의 가장 큰 현안이 제가 볼 때는 작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주차 문제,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차시설을 보면, 여기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학교나 상업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부설주차장 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면수가 포함된 겁니까, 부설주차장의 63,272면이? 아, 확인은 안 되시나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도 제 생각에는, 제가 얼핏 부설주차장으로 포함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수조사가 된 것인지. 거기 보시면은 주차시설은 지금 동래구 전체 7찬 2천 대인데 밑에 자동차는 10만 4천 대라서 이 데이터가 맞다면 매일매일 3만 대 이상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조사나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동래구 인구가 27만이면 1가구당 도시 인구 비중이 2.14명 정도로 잡으면 차지하는 비중이 아파트가 10만 가구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아파트들이 다 주차면적이 아파트 세대수보다 1점 몇 배 정도씩은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5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이게 이제 주차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교나 상업시설이나 학교 주차장 등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올려놨는데 실제 지금 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야간에라도 이렇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난 뒤에 밤에 이럴 때 주차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곳이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묻는 겁니다. 이걸 개방 확대를 주요시책으로 추진을 하시려면 지금 현행이 어떻고, 어느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도를 확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챙겨서 추진을 하실 때 좀 봐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환경이 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이라고 하는데, 물론 주차면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기존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 주차면의 폭을 얼마로 해서 허가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 단지나 이런 신설 주차장에, 공영이 아닌 경우에 그 폭이 법적 기준은 2.2m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체가 점점점점 대형화되면서 차 폭이 2m가 넘는 것도 있거든요. 어지간한 중대형 차들은 2m 가까이 1995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양쪽에 두 대가, 그 정도의 차가 주차돼 있으면 양쪽으로 2.2m에 차 폭이 2m면 양쪽으로 10cm 정도밖에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옆면까지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어요, 부딪혀서, 이 문콕하고 찍히는 사고가 계속 나가지고 진짜 안전하고 편리한 게 아니라 짜증나고 정말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야기되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 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때 동래구 자체에 2.3m로 하든지,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은 2.5m 이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게까지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대단히 좀 오래된, 10년 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허가 시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즘 아파트가 신설되었는데도 학교 안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먼 거리를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워킹스쿨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스쿨버스가 진짜 버스가 아니고, 워킹, 그러니까 이게 안내하는 통학도우미가 있는 겁니다. 걸어서 깃발 같은 거 하나 들고 아이들 몇 명을 모아서 상당히 건널목도 많고 교통 신호대도 많고 이런 데를 여러 번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래미안포레스티지에서 금정초등학교까지 약 1.5km 정도 되거든요. 건널목이나 횡단보도가 6군데, 7군데 신호를 받고 건너가야 되고 신호등 없는 데도 건너가야 돼서 대단히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워킹스쿨버스라고 해가지고 앞뒤에서 1명씩 해가지고 아이들을 안내해서 통학시키고 집에 갈 때는 또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네, 김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짧게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우리 그 휘슬 있죠?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가입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이제 우리 책자에도 보니까 홍보 강화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좀 더, 특히나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 가입률이 좀 더 늘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작년 감사에 말씀드렸던 건데 행정구역상 보니까 수연교가 우리 동래구 관할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수연교 위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수민동 동장이셨으니까 더더욱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교각 위에 보면 자동차 속도 이렇게 나오는 스피드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 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지금 한 1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현장 나가셔서 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경찰하고, 경찰의 입장하고 행정의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철거를 하시든지 그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장 고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덕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녹지공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녹지공원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26년 녹지공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녹지계장입니다. 박정희 공원계장입니다. 김조영 산림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녹지공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6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녹지공원과는 녹지·공원·산림 3개 계로 직원은 과장 포함 16명이며, 2026년 예산 규모는 3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상 가까이, 쉼과 활력을 더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3개 분야 역점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도시 동래입니다. 정원이 일상이 되는 꽃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의 구화인 매화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동래역 일원에 구화인 매화동산 1개소를 조성하고 관내 건축 조경지에도 보급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만덕터널 등 우리 구 관문 4개소에 환영의 정원을 조성하여 깨끗한 우리 동래를 알리고 새마을화단 등 관내 33개소 화단 내 다양한 사계절 꽃피는 초화를 식재하여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생활권 속 휴식과 치유의 녹색 공간 제공을 위해 관내에 노후되고 이용에 불편을 주는 보건소 일원 명륜쉼터 등 쌈지공원 4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 및 쾌적한 주민쉼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수시순찰 및 적기에 가로수 등 녹지대 수목전정 및 보식, 수목 생육환경 개선,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 속 자연, 품격 있는 공원 조성입니다. 주민 건강 및 휴식을 위한 도심 속 공원 확대를 위해 수민어울공원은 26년 5월 준공식을 개최 후 개방하여 주민들의 건강 및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로 여유로운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35개소의 공원 및 녹지대 내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을 수시순찰 점검 후 불편사항 발견 시 신속히 정비하고,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물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를 꼼꼼히 시행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래사적공원 내 백세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물 바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에는 근로자 상시 배치 및 상시 수질검사 점검 등을 통해 수민어울공원 내 바닥 분수도 쾌적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위한 공원 수목관리를 위해 공원 수목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산불·산사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도시, 동래 구현을 위해 산불방지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관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불 발생 제로화를 계속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를 수시점검·정비하고 사방사업과 재해위험우려목 제거 사업을 통해 구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능 증진 및 복원을 통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관내 산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피해목은 제거하는 등 산림 병해충 예방과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개 산지에 솎아베기, 가지치기,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등 산림자원 보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에서 배우고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특구 조성을 위해 쇠미산 맨발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 스마트폴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아숲반 운영을 30개에서 40개 반으로 확대하고 유아숲도 리모델링 및 금정산 숲체험원 조성을 통해 맞춤형 자연교감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현안사항 보고 4건입니다. 첫 번째, 구 양묘장 부지 내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구 양묘장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 및 살기좋은 깨끗한 동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25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에 신청하였으며, 26년 3월에서 6월 선정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 공원여가정책과에서는 금년 6월 내에 문화공원으로 지정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래구를 대표하는 명소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18억이 됩니다. 기한 내에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쇠미산 자연 애(愛의) 맨발 놀이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직동 체육회관 뒤편 쇠미산 일원에 세족장 및 황토체험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이용 중인 쇠미산 맨발길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중 착공하여 10월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동래구민에게 건강증진 및 쾌적한 산림휴양·체험 환경 등 지속가능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동래 유아숲 교육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숲체험과 자연친화적 교육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교육 장소를 마안산, 쇠미산, 옥봉산 등 기존 3개소에서 1개소를 추가하여 총 4개소로 하고, 숲 해설사도 1명 증원하여 유아숲교육 운영반을 30개 반에서 40개 반으로 편성하는 등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교육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상사업 4건입니다. 첫 번째, 구화(매화)동산 조성사업 및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동래의 주요 교통 중심지인 내성교차로 상부 공간에 구화동산을 5월까지 조성하여 동래의 구화인 매화를 널리 알리고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며, 건축조경 협의 시 지역 특성 수종 식재로 매화를 권고하여 사유지 내 구화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매년 3월이 되면 매화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동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영의 정원(관문정원) 조성입니다. 우리 구 주요 관문 화단인 제2만덕터널 입구 등 4개소에 환영의 정원을 조성하여 우리 구를 찾는 내·외방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동래 이미지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도시 경관을 창출코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락꽃밭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 후 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코자 하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여름철 여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가족 단위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금정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온천동 (구)만덕로 온천게이트볼장 앞 부지 10,000㎡, 약 3천평에 자연친화적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소유자 동의 절차를 시작으로 10월 내에 완료하여 고품격 산림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동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양묘장 부지 내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에 100억, 괄호 열고 민간 자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민간자본의 유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100%입니다.

100%입니까?

예.

그러면 왜 시나 이런 데, 예산확보 방안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거예요?

네네, 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은 이 민간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하는데 왜 시나 이런 데 국비나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냐고요.

사업이 선정돼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예?

시에서, 시 도시계획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요, 선정이 되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돼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100%를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하신다면서 왜 부산시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냐는 거죠.

시비 확보가 아니고예.

여기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업 선정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해야지, 예산확보를 위하여 이래 놓고 민간자본 100%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 예산확보 방안은 개발지역 훼손지 복구사업이 선정돼야 확보되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음, 그럼 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민간자본 100%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구비든 시비든 1원이라도 투입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0원도 없습니다.

근데 양묘장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녹지공원과에서는 양묘장을 없애고 공원 만드는 걸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일상이 되는 꽃도시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구비 투입하는 게, 여기 그냥 봐도 1억이 넘게 이렇게 해마다 이런 초화식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이제 양묘장이 없어지면 이거를 전부 구비로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묘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인력하고 재료비, 생산하는 것보다는 구입비가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서 방침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인건비 1억 4천, 초화식재 구입비 1억 5천, 근데 무슨 득이 됩니까? 계속 운영하는 게 천만 원이라도 더 남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하니까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하니까 저희들이 초화를 단가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초화도 요 부분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양묘장 같은 거는 다른 장소라도 운영을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 되면 그 안에 또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래 유아숲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유아숲인가? 금정산 유아숲 이거, 여기도 보면은 제가 보니까 10,000㎡면은 약 3,030평 정도 되는데 이쪽에도 이 유아숲하고 뭐 이런 거, 체험학습장을 만들면서 주변에도 이게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땅을 가진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매각할 의사도 있다면서요, 구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하면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양묘장도 만들고 체험장도 3천 평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화 동산 이게 내나 동래역이 아니고 동래 지하철역 말하는 거죠, 앞에?

네.

내성교차로 있는,

예, 동래역 앞에 내성교차로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선거하고 이럴 때면 주차해 놓고 이렇게 선거 홍보 활동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선거 끝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화를 홍보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광장도 사실은 좀 필요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취지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구 양묘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100%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방법은 어떻게,

보상도 그 민간자본으로 보상합니다.

예?

민간자본으로.

그래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그러면? 그럼 유료, 출입료,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거나,

그럼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개방합니다.

예?

무료 개방입니다, 문화공원으로 해가지고.

그럼 민간자본을 어떻게 돌려주는데요?

민간, 저희들이 개발지역 내에 사업을 시행하면요, 그 면적만큼 면적을 확보해 민간자본, 사업자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확보를 하거나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그 예산 갖고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장만 확정되면 민간자본으로 저희들이 공원도 만들고 토지보상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그리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개발지역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예, 이익금이 발생하니까,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이 발생하니까 그 이익금을 갖고 저희 공원을 만들고자,

민간에서 그걸 갖다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뭐 산단을 짓거나, 강서나 부산시 전체를 보거든요. 우리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산단 개발이 많이 일어난다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네.

그 이익금 갖고 부산시 내에 이제 우리 훼손지 복구 사업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래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민간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거나 뭘 하겠다는 그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공원은 문화공원으로 합니다. 그 대체부지를 만드는 거지요.

아, 대체부지를.

예, 대체부지를, 예, 확보하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민간업자가 개발지역 면적을 훼손하면 그 면적만큼 복구를 하거나 예산을 예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예치된 돈 갖고 저희들이 공원을, 부산시 내 개발지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뭐 돈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만 확정되면.

네.

추가질문 좀, 방금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면, 민간자본은 자기들이 손해나는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100억을 투자하고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예.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그 사람들이 공원화 사업을 해서 만들면 그 투자된 금액만큼의 대체부지를 동래구 어디엔가 있는 거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건 무슨 의미예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 전체를 봐가지고, 광역권을 봐가지고,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다아닙니까? 그 개발제한구역에 뭐 산단을 만들거나 뭐 행위가 발생하면 그 개발지 훼손한 만큼 대체부지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그 보상비를 갖다가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부산시에다가, 국토부에다가요. 그 예치된 돈 갖고 현재 개발 중인, 개발 중에 훼손됐다 아닙니까? 그걸 복구를 반드시 해야, 복구를, 그 비용 갖고 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지금 양묘장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100억을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돈으로 받습니까?

민간업자가 저희들 양묘공원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예, 그 개발 이익을 이제 부산시나 국토부에다 예치를 하는 거지예, 그 사업비를. 자기가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그 개발이익을 냈다아닙니까? 부산시나 국토부에 예치하면 그 돈 갖고 저희들이 이제 훼손된 개발지하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받아와서,

아니 그러니까요. 민간사업자가 국토부나 어디에 예치를 하는 금액이 100억이다 칩시다.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억을 예치를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에 산단 준공이나 건축 행위가 일어난다입니까, 받을 수 있다아닙니까.

동래구 외에 개발제한구역에 했을 때,

예예, 강서나 기장이나 뭐,

어떻게요?

우리 쪽이 아니고 타 지역에,

부산시 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개발지역을 훼손했을 때 이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허가가 안 나는데 뭐 기장이나 뭐 강서나 개발제한구역에 산단을 만들어 공장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한다아닙니까? 그 예치금 갖고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고자 그런 상황이죠, 부산시 전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어딘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죠, 대체부지를 설정하거나 비용을 예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하겠네요?

반대급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다른 쪽에서 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동래구의 권한사항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 국토교통부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항입니다.

다른 어딘가에서는 그런 허가권을 가지고 받아서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취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부산시 전체 어디라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동래구는 관여를 못 하네요?

네.

예, 이상입니다.

부산시에서 내년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예. (권영원 위원 거수)

네,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원입니다. 26년도에도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도시 동래,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녹색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로녹지 조성·관리에 소나무 등 생육개선 전정공사를 1∼3월, 3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보완한다는 뜻이죠?

예?

보완한다는 뜻이죠? 보완,

생육개선,

네네, 전정작업,

생육개선이라는 건 조금 더 예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보완을 한다는 뜻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 충렬로타리도 보면, 충렬사 오른쪽에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쭈삣쭈삣 참 멋없이 크고 있어요.

예예.

그걸 조금 조경사한테 맡겨 갖고 예쁘게 좀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

미남로터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항상 다니다 보면 쭈삣쭈삣하게 그냥 올라가기만, 키만 올라가고, 좀 예산이 지원돼서 예쁘게 이렇게 키워주시면 동래구의 미관이 더 예쁘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항상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더욱더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목이 또 소나무잖아요, 그죠?

예예.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런 쪽에, 동래구 도시 그거를 위해서 예쁘게 좀 소나무를 특징 있게 했으면, 미남로터리 쭉 내려오면서 큰, 완전히 한 큰 줄기잖아, 동래구에서, 그죠?

네.

그리고 미남로터리도 거기 보면 쭈삣쭈삣하게 키만 올라가고 엉성하게 좀 그래요. 그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화, 거기 14페이지 보시면 내성로타리에 매화 꽃이라고 했는데, 교목 10% 매화나무 식재를 건축조경 협의 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자리도 저도 다니다보면 항상 썰렁하고, 제일 중요한 교차로인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매화를 하게 되면, 매화는 1년에 3, 4, 5월 그 계절만 꽃이 피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키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관리에 따라서, 그죠?

네.

그러면 그 맞은 편에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의 미관상이 있고, 그런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꼭 이걸 매화를 해야 되는지, 도시 미관상,

저희들이 구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정했고요. 그 매화나무는 같은 경우는 한 3m 정도, 20.5∼3m 정도만 계속 전정해주면 높게 크지 않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가, 사실 모든 것은 조경사의 손에 따라서 모든 게 관리가 돼야 예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전체를 볼 때 그 도시의 미관이거든요, 얼굴이거든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나무, 동래구의 나무가 소나무기 때문에 소나무를 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아주 웅장하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동래구가 더 미관상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이제 구목이라서 저희들이 소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사실은,

근데 매화는 구화인데. 저희들 동래에 구화인 매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봤습니다.

진작 그거 구화를 했었어야 돼요, 이미.

네.

예, 특징적인 거를, 근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 하니, 동래구의 미관상 딱 볼 때는 소나무가 웅장하게 되어 있으면 동래구가 무게감이 있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화나무도 키를 조절해서 예쁘게 키워야 되거든요.

네,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신경 써 주시고요. 안락꽃밭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행감 때 제가 추가말씀을 좀, 보완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이게 보완이 되어야 옵니다 주민들이. 지금 여기는 위치적으로 볼 때 주차장이, 주차장 구하기도 힘들고 아마 주민들이 올 때 어디에다 주차를 하고 아이들 데리고 올 것인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변 노외주차장도 좀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뭐 그 주변에 뭐 어떻게 빈 공간이 있으면 또 매입해서 공영주차장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아무튼 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 주변이 주차장 나올 만한, 정말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자리가 많이 취약지인 자리거든요. 그리고 맨 안쪽에, 고속도로 나가는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보완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게 해놔도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해 주셔서 계획을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네.

10페이지에 쇠미산 맨발 놀이숲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예, 우리 확보됐습니다. 의원님, 시의원님 자자보,

아니아니, 예산서에 포함돼 있냐고요.

예산은 안 됐습니다.

시의원 자자보예요?

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받는 자자보다, 이 말씀이에요?

네, 돼 있습니다.

시의원하고는 협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확정됐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관 뒤에서 원광사까지는 기존에 다니는 등산로가 이미 돼가지고 있는 데이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덴데, 여기를 유아숲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예, 연계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황토체험장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맨발길이 황토로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황토체험장만 따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맨발길, 기존 등산로변에 황토를 깔고요. 황토볼 같은 거 있다아닙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발길로 지금 등산로로 이어지는 그 체육공원,

네, 뭐 끝지점이나,

체육회관 뒤에서 원광사까지는 맨발길로 조성을 하는데 기존 나 있는 등산로를 이제 좀 편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예, 빈 공지에, 예예.

그 맨발길을 전체적으로 다 황토로 깐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황토로 깔 예정입니다.

그걸 황토체험장이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길은 그렇게 황토 포장하고예, 빈 공지나 입구에 있다아닙니까, 황토볼 같은 거 있다아닙니까, 동글동글한 거, 그런 이벤트존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아, 황토체험장은 별도로 하고,

예, 별도로,

황톳길도 만들겠다?

예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추경 때 반영할 거네요?

네네,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제보 사항으로 은행나무 암컷 벌목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이거 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반영을 못 했고요. 앞으로도 뭐 예산이 어려운 상황, 확보할 계획,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은 최대한 지장목을 이식해서 활용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제보한 민원인이 계속 의회에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은행나무 암컷 벌목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이제 은행나무 열매라든지 뭐 이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민원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진동기를 2천만 원짜리 1대 확보했거든요. 그 열매가 익기 전에 있다아닙니까 미리 채집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암컷 벌목은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없습니다. 사업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경철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병오년 올 한 해도 위원님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6년 1월 1일 자 인사로 토지계장으로 오신 조숙현 토지계장입니다. 하철우 지적계장입니다. 송범규 부동산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계·부동산계·지적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 예산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중심 주소정보체계 구축 및 공정한 지가행정 확립, 다함께 든든안전 부동산 거래질서 구축, 구미공감 미래지향적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구민중심 주소정보체계 구축 및 공정한 지가행정 확립입니다. 촘촘한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된 도로명판 등을 정비·관리하며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교체 및 사물주소를 확대 부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된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관내 행사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 참여제를 운영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겠으며,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등 연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적정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든든안전, 부동산 거래질서 구축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수는 공인중개사 657개소, 중개인 8개소, 법인 8개소, 총 673개소가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겠으며, 또한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부동산 행정 실현을 위하여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과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동산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및 정보플랫폼 운영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관련 홍보 실시 등 안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구민공감 미래지향적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명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명륜동 254번지 일원으로 10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2841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복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2026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동래시장을 포함한 복천동 229-28번지 일원으로 16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4366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2025년 사업완료된 복천2지구에 대하여 조정금 지급·징수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총 1150점이며, 전수조사 후 망실·훼손 분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함으로써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측량 성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측량성과검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지 실시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수행자와의 업무 연찬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과 행정기관의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DB구축입니다. 사업은 25년도 생산 지적기록물 및 구(舊)지적도 1,166면으로 측량결과도 및 이동결의서 등을 디지털화하고 구축된 데이터 색인작업을 통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경계분쟁 없는 ‘바른 땅’ 지적재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전체 필지 35,227필지 중 19.5%인 6,865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이며, 금년에 추진 대상은 명륜1지구 명륜동 254번지 일원 101필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적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온천1, 사직1, 낙민1, 명장1, 칠산1, 안락1, 복천1·2지구로 총 8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계변동, 면적 증·감 및 조정금 수령납부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경계결정 시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으로 면적증감 사유를 이해시키고 조정금의 의미 및 분할 납부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명륜1지구는 2026년 3월까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여 부산시의 사업지구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부산시의 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책임수행기관에 측량조사업무를 위탁하여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천3지구는 2026년 10월까지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후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토록 업무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2025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복천2지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였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 및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 주소정보시설 QR코드 부착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명소, 문화재, 독립운동유적지, 문화시설 등의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의 구 홈페이지 내 해당 문화관광자원 안내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의 기능 확대로 방문객의 문화관광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비대면 정보 제공으로 주소정보시설의 디지털 향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1페이지 QR코드 부착 예시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 클린하게! 클리어하게! 입니다. 관내 분양권 거래대상 아파트 인근 분양사무소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분양권 전매 시 다운거래·거래신고 위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소의 신고의무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부동산거래신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안내문 예시입니다. 다음은 조상땅찾기 QR코드 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조상땅찾기 및 지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QR코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필요서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인 재방문의 불편을 줄임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QR코드 및 링크 안내문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고도화 추진입니다. 2025년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어 고도화하는 단계로 미비된 폐쇄 지적도 기록물 구축과 지번단위 색인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도곽단위 검색에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고도화 추진 전·후 비교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네.

질의라기보다는 4페이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지연이나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부동산 중개인이 일반인 계약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부동산 중개인이 허위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위험성을 알면서도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어떤,

예, 저희가 그 주택임대차라든지 매매라든지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중개업소에, 해당 중개업소 및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개인 간의 다운계약이라든지 업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그게 또 세무서에도 통보가 갑니다. 세무서에서 또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도 발견이 되면 세무서에서 통보해가지고 서로,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은 규제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 원룸이나 이런 게 한 10층짜리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 가액의 한 80∼90%를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쪽을 짓고 이렇게 해갖고 연계해 갖고 쭉 하던 사업이 이 사람이 하나가 부도나면 연쇄적으로 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중개를 하게 되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설명서는 해당 본 건물에 대한 것만 돼 있지, 다른 건물에 연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물이 그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 의무 같은 건 없냐고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을 때 중개 해당 설명서에 있는 거래가액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 여러 가지 금융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다 중개사가 설명하도록,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개인들이 다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거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의무 같은 게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