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복지가족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은 2억 4006만 원이며, 전년 대비 5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총 예산은 1억 3240만 원이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11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예산은 3036억 6247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7억 24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예산은 111억 6407만 원이며, 전년 대비 57억 86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기금으로 총 예산 40억 9388만 원이며, 전년 대비 복지정책과는 1억 9388만 원 증액, 아동청소년과는 90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총 예산은 706억 1321만 원이며, 전년 대비 56억 7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7페이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 6억 7549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36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복지가족국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96억 24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59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551페이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로 총 예산 280억 4179만 원이며, 전년 대비 43억 52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주민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54억 3402만 원, 일반 사회복지사업 운영 지원 등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 49억 8050만 원,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 한부모가정 지원 등 여성가족 복지증진 사업에 62억 813만 원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출산 및 돌봄 지원 사업에 111억 78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로 총 예산 771억 9426만 원이며, 전년 대비 24억 36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생계급여,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465억 796만 원,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240억 1676만 원,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사업에 64억 5599만 원, 맞춤형급여 홍보, 복지행정 핸드북 제작 등 지역사회복지 사업에 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 6억 75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는 노인장애인돌봄과 일반회계로 총 예산 291억 1306만 원이며, 전년 대비 87억 8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재가노인 복지 증진 등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1821억 573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에 269억 2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로 총 예산 1040억 7256만 원이며 전년 대비 139억 6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등 보육아동 지원 사업에 1017억 151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자유공간 ‘온나’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18억 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로 총 예산 5억 2727만 원이며, 전년 대비 84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기록정보관리,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 주민 행정편의 도모에 4억 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 2억 원을 조성하여 이자 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2억 382만 5천 원의 이월금과 수입 533만 8천 원, 지출 422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 2억 49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33만 원, 예치금 회수액 2억 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주간 행사 200만 원,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100만 원, 청소년 양성평등문화 확산 공모전 122만 원과 예치금 2억 4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47∼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지원과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 11억 2612만 원에서 수입 3871만 원, 지출 9천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 10억 748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46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224만 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2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근로사업 특화사업 4천만 원, 사업장 융자금 지원 5천만 원, 예치금 10억 74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57∼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설명서에는 11월에 저희가 통합지원 실행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준비가 되었나요?

네. 11월에 저희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시를 보내놨거든요. 그거는 확정 계획은 아니고 그 계획을 위에 보내면 컨설팅을 해가지고 좀 자기들이 보완을 시켜서 내려줍니다. 그걸 해서 내년에 그 통합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발굴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통합지원회의를 해가지고 조금 발굴을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한, 통합지원회의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건 정도,

아, 15건,

100% 완벽하게는 지금 지원 안 되는 게 예산이 부산 함께돌봄 예산밖에 없어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조금 내년으로 보류할 거는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 시운전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기도 하고,

네, 네.

저희가 일단 내년부터 바로 투입이 되려면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네.

저희 562페이지 보시면 저희 아래쪽에 경력단절 여성 기술교육 지원 사업이 올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저희가 현행에 보면 이제 한 15명 정도씩 해서 4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그전에도 금액이랑 인원수는 혹시 어떻게, 뭐 한 40만 원에 인원수 배정,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들 2025년도는 400만 원이었거든요.

400만 원인데 15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 교육비도 조금 인상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좀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올해는 좀, 위원님께서도 늘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좀 이것보다, 12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 구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는 관계로 절반을 조금 감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 봐가면서 계속할 예정이고, 지금 작년, 올해 2025년보다는 좀 더 단가도 올리고 인원은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질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어느 정도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살짝 생겼고,

네.

지금 이분들이 일단 해마다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하셨던 분들이 다시 수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기회를,

아니요.

안 하고 새로 오신 분만 하시는 거죠?

새로운 분으로, 예.

그러면 이분들 하시면서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뭐 취업이 연계되거나 하신 분들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통 위탁을 하는데 거기는 취업까지 연계를 시키거든요. 자격증 따고 나면 취업도 알선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저희가 다른 거 뭐 공모사업이든 뭐든 하시면,

네.

또 여성분들 이런 교육에 대한 또 욕구가 많으시니까 좀 더 많이 확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6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의 날 지원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사업이 저희 양성평등기금에서 해마다 진행하던 그 사업이 지금 여기 본예산으로 들어온 건가요, 혹시? 유사사업이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에서 이렇게 여성단체들 활동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된 건지, 이번에는 기금에서는 그 사업이 빠져 있어서,

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다문화 한마음대회가 폐지되면서 빠지면서 이 보조금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자원봉사자가 5만 원, 40명,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면 이 정도 비용이 될 거 같기는 한데,

네.

혹여라도, 솔직히 저희 지역 내 여성봉사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기획하시는 게 어떤지, 소수 40명이라고 하시면 솔직히 동마다 한 3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 프로그램 잡으신 부분에 있어서 동의는 하겠는데 사업 계획을 제가 요청을 했더니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두 가지, 일단은 두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인데 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방향 한 가지하고 또 나머지는 한마음체육대회처럼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좀 화합 위주로 가는 그런 것 쪽으로 구상 중인데 통과되면 내년에 여성단체 회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조금 하고 끊어도 되죠?

예.

저희 57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출산장려 사업 운영 관련해서, 25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생 한 컷, 출산장려 홍보물품 하는 사업도 신규 사업이었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도 신규 사업이었는데 두 사업은 일단 폐지가 되고,

네, 네.

지금 일단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게 안 맞다 싶어서 지금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된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 네. 우리 아기 인생 한 컷은 저희들 동래고을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고 또 여기 참여하신 분한테 출산 홍보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호응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미혼남녀도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커플이 다섯 커플 정도 되긴 됐는데 사후 관리까지 계속 추적하기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뭐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빠졌는데 뒤에 저희들 다자녀가정 아빠와 요리 교실이라든지,

네.

그리고 첫걸음응원 육아도서 지원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물론 이제 시도했던 부분은 좋은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과연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처음에 시작하실 때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이제 인생 한 컷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이게 폐지가 되다 보니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 있던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뭐 아이돌보미, 육아 힐링숲 체험이나 뭐 소셜다이닝도 다, 지금 제가 25년 대비했을 때 사업이 다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 사업을 한 3년 이상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너무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참여자도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사업으로, 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구상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던 아빠와 요리교실,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럴 것 같으면 솔직히 다른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미혼남녀 행사도 예산이 1천만 원이었고 인생 한 컷도 66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요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회차를 훨씬 더 조금 많이 하셨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올해 이거 말고도 하나를,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출산이 필요하다는 인식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아빠와 요리교실도 좀 올해 잘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예, 예. 효과성이 좀 높으면 조금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올해 혹시 뭐 재정이 되면 1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도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래쪽에 571페이지 보시면 육아도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육아도서 지원,

아, 네.

4천만 원,

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이제 선택 받아서 저희가 실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취지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첫 육아와 출산에 관한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거죠, 맞습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이고, 초보 엄마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당황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책이 한 가지만 딱 하기에는, 처음에는 한 가지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 그분들이 이 책을 샀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9 소아과’, ‘엄마, 나는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의사 엄마의 완밥 이유식 보감’, 이 세 가지 정도 책을 하면서 부모님이 필요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구상 중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25년 계획 잡으실 때 신생아 수를, 이제 출산장려 계획에는 1344명,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숫자 대비해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 4천만 원 정도면 뭐 2만 5천 원 이 정도 해도 예산이,

네, 책값 2만 97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죠, 한 2만 5천 원 정도 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 건데,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좀 두꺼운, 계속 보면서, 두고두고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저희가 출산하고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보통 다 선택을 하시게끔,

네, 그렇게,

그렇게 안내가 나가는 부분인가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때 선택을 해가지고 집으로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혹시 이 사업이 지금 올해 해보시고 또 지속적 사업으로도 가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효과, 그분들한테 좀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해 보고 좀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지속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출산장려 관련한 또 신규 사업이기도 해서 좀 더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한 거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의 날 지원하는 게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냥 여쭤봤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 들어가지고, 이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기금으로는 지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금이 저희들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조금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자녀가정 아빠와 요리교실 신규 사업 올라온 거에, 이게 이제 다자녀가정이 두 자녀 이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 네.

두 자녀 이상인데 이게 많을 건데 20가정 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그냥 다자녀면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일단은, 신청 선착순 신청을 받아야죠.

치열하겠는데요.

그렇게,

두 자녀 이상은 많은데,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에서도 하지만 가족센터에서도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신청이 많으면 또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에 우리 무연고 및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 사업을 뭐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아, 네.

올해도 이거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1월, 12월쯤에는, 연말쯤에는 우리가 장례 지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공영장례비는 예산이 소진돼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는 못 하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시비는 뭐 1680만 원, 어쩔 수 없다지만 구비에 1천만 원 편성된 것 중에서 뭐특수청소비가 200만 원 그리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이게 감액이 됐는데, 32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도, 올해도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공영장례를 이거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감액을 해서,

아, 이거는 또, 이게 특수청소비는 장례비로는 쓸 수 없는 비용이고 저희들 올해는 특수청소비 실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무연고자면서 좀 주인, 집주인도 좀 없고,

아니, 특수청소비는 놔두더라도,

예.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도 32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아, 네, 네. 저희들 장제비는, 올해 지금 한 7건 집행이 됐거든요. 그 수급자는 생보과에서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뭐 평균을 내보니까 한 8건 정도 될 것 같아서 좀 감했습니다. 또 지금 내년 재정은 최대한 좀 삭감할 만큼은 좀 해달라는 요청이 예산계에서 좀 있었고 해서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11월·12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9월·10월 되면 또 2026년도에는 더 이상 집행이 안 되겠네요, 장례,

공영장례요?

무연고 장례나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가,

2026년에는 또 새로 생기니까 가능하고 올해는 어렵죠.

올해는 안 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었으니까 더 일찍 소진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공영장례비는 줄지 않은, 공영장례비하고 장제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장제비는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장제비 80만 원 지급하고 공영장례비 또 80만 원 지급하고 2개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영장례 비용이 부족해서 못 치르고 있죠. 장제는 다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이제 판을 차려놓고 장례비용을 줘서 빈소를 차려주는 거죠, 공영장례비는. 장제비는 이제 그 장례에 필요한 뭐 그런 화장비나 이런 거, 옷이나 이런 거 다 하는 비용이고, 80·80 이렇게 160을 지원했는데 공영장례 비용이 이제 소진돼서 빈소 차리는 그 비용을,

연말에 그러면 공영장례 우리 다 소진되고 공영장례가 이렇게 생기면, 이번에 그때 보니까, 행감 때 보니까 그거 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냥 자기 사비로 1건 처리를 하셨던데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빈소 차리는 거는 그렇죠. 어차피 이게 다 무연고자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63페이지 보시면 공유부엌에 이제 또 물품 구입도 있으시고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공유부엌, 563페이지,

공유부엌, 네, 네.

물품 구입도 있으시고 밑에 운영비 관련도 있으신데,

네.

또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원래 월별 정산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또 6개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2달에 한 번 나오는 모양인데,

그렇게,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예.

일단 또 용품은 계속 이렇게 해마다 뭘 계속 추가 구매를 하셔야 되나요?

주방용품, 뭐 세제류도 좀 사야 되고 또 뭐 소모품 같은 게 간혹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물품은 안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관련해서 일단 해마다,

네.

왜냐하면 항목에 주방용품이라고 하니,

토탈,

이게 어떤 도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뭐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도 또 혹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또 소모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565페이지 보시면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유지비만 저희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14개소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성인지 예산 책자에는 24년에 4개, 그다음에 10개, 26년 목표치가 14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4개가 세팅되면 그거에 대해서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은 저희 안심비상벨은 어디서 설치합니까? 예산 책자에는 설치 관련 예산은 없었거든요.

지금 예전에 설치를 했고, 2025년에는 안락2동 안심달빛,

네, 네.

조성하면서 4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경찰서하고 바로 연동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추가 계획은 아직,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예.

유지·관리는 하고 설치,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도시재생에도 지금 셉테드 사업이나 이런 걸 하니까 그쪽에도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여성폭력 예방이라는 저희가 사업명으로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안심벨 유지·관리를 하면 만약에 도시관리과에서 설치를 하면 거기서 유지·관리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서, 한번 부서 간에 어떻게 이게 또 소통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성안심 쪽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또 그냥 방범 쪽으로는 또 그쪽에서 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우선 644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인건비 관련하고, 뒤쪽에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에 제출하신 부분은 여기 임금 상승 1.9%를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64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에는 인건비는 또 3%를 적용을 하시고 또 648페이지에 청소년동반자 운영에도 3%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적용이 됐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는 3.5% 인상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할 때 최근 5개년 임금상승률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지금은 3.5%지만 또 다음에,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센터의 임금체계 자체가 다른 센터보다는 약간 좀 높다고 합니다, 임금 가이드라인, 그 임금 기준이.

일단 그러면 저희 청소년센터에 들어가시는 이분은, 지금 들어가는 청소년지도사, 그 센터에 들어가신 분하고 지금 급여체계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네. 그 체계를,

같은 청소년지도사는 아닌가요?

같은 청소년지도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어떤 직급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급이, 일단 청소년센터는 직급별로 호봉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청소년센터는 직급과 호봉이라는 급여 기준표가 있고,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왔던 그,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센터에는 뭐 센터장, 팀장, 팀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호봉으로는 인정은 되는데,

네.

이 급여 자체가 이 청소년센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게 또 다르게 적용이 된 부분과, 아, 계장님, 설명하시겠어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계장 백영숙입니다.

네.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급까지 있습니다. 1급에서 7급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들어오는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에서 7급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에 따라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 7급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될 수도 있고 5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급에 들어오면 1호봉, 그다음에 6급으로 들어오면 또 1호봉 시작하고 이렇게 공무원 임금체계하고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단가가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청복,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격유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들어오면 무조건 1호봉, 2호봉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 있어서 근무경력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임금이 조금 낮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올해 조금 다르게 지금 임금적용을 한 거는 뭐냐 하면 상담사, 이제 청복이나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사가 지금 대부분 업무를 보고 있고,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사가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양쪽 다 근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돼 있고, 이제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임금이 좀 상승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건을, 수당과 임금 자체가 상승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담센터하고 학교 밖은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임금체계가 낮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상승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담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에다가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한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당이 한, 보통 한 7가지, 6∼7가지가 되는데 저희들 지자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수당을 안 주는 수당도 있고 주는 수당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또 지자체별로 주는 수당도 다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여건이 다 달라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의논을 하니까 기본급 올리는 상승분보다는 수당을 조금 마련해 달라고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수당이 책정돼 있는 거는, 올해도 1.9%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시간외하고 우리가 연말정산비를 조금 해달라 해가지고 그만큼, 저희들이 임금을 1.9%를 하면 5개년 평균해서 그거를 비교를 하니까 한 3.5%에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가고 그다음에 청복 같은 경우하고 저기 상담센터는 수당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외하고, 되게 이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데, 아웃리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연가를 쓰라 하는데 사실 연가를 계속 쓸 수 없는 분위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외를 조금 책정해 달라 해가지고 시간외를 조금 더 해주면서 3%, 시간외, 이렇게 조금 맞추었습니다.

일단은 협의가 그렇게 된 상황이고, 기본적인 저희가 나가야 되는 임금 그 표에서는 아까처럼 저희 상담사 그룹하고 지도사 그룹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이제 수당이나 임금의 어느 쪽에 집중할 거냐 하다 보니 지금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게 정해졌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봤을 때 왜 여기는 1.9%, 여기는 또 3%를 적용했는지 조금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특성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5500만 원 있는데 저희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뭐 내용 같은 거는 전혀 없어서, 제가 부서에도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청소년센터 2층에 있던 드론장을 1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한, 거기에다가 이제 스포츠 멀티그라운드존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24년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또 청소년 이런 체육공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인조잔디하고 바닥재를 시공을 하고 그 조명이나 전기공사를 해서 체육기자재, 뭐 골대라든지 네트, 운동기구 구입비, 그다음 옆에 이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애들이 거기서 이제 약간 풋볼,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원래 드론장으로 쓰던 공간을,

네, 네. 드론장이 1층으로 내려가고,

리모델링으로 하고,

네, 네.

아이들의 그냥 놀이 공간으로 지금,

체육시설로 하는,

체육시설,

예, 예. 거기 풋볼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5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과연 어떤 항목들에서 산출되었는지, 저희 예산서에도 산출에 대한 기준도 없으시고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전혀 없으셨던 부분인지라,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뭐 잔디 얼마, 조명 얼마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에 대한,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따로 견적서는 받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거 회의 끝나고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업계획이랑 그 견적 관련 한번 여쭈려 했더니 없으시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 사업 내용으로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48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라서 이 사업에, 이제 기금에서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용하던 사업들이 지금 2개가 가족치유캠프랑 졸업드림이 일단 본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보이고요. 현행, 봤을 때 이게 지금 캠프 같은 경우는 13가족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캠프도 그렇고 졸업여행도 그렇고 일단 2박 3일로 다 진행을 하셨고, 대상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비용 대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사업 내용이나 어떻게 펼쳐 가실지의 부분은, 이제 아까처럼 실제적으로 졸업여행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갔지만 학생은 13명에 인솔자 4명 해서 17명이 지금, 25년 같은 경우는 2176만 원을 예산 소진을 하셨고 지금 캠프 같은 경우에도 13가구 해서 밀양에 2박 3일 하시면서 25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로, 이 패턴대로 유지를 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 사업은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이제 보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안에서 그동안에 뭐 가족 간에 그런, 사실은 가족 간의 여행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가정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래도 뭐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 조금 단가가 높아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은 이제 올해, 만약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가족들이나 뭐 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 계획 같은 건 따로,

지금 현재로는,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하신 건 없으시고,

네.

일단 예산 부분만 지금 편성해 놓으신 거죠.

해놓고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대상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 보니, 예산 투입했을 때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또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도 잠깐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과를 늘리고 부서가, 뭐 계가 다른 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온천천 입간판 하나까지도 전부 다 이제 과가 바뀌었으니까 다 바꿔야 되고 모든 시설물에 있는 뭐 과, 계 이름, 연락처 같은 게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 바꿔야 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는 업무는 똑같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뭐 청소년센터로 시설 명칭만 변경하다 보니까 명칭 하나 변경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뭐 이정표든 모든 그 안의 간판이랑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부사업명도 바꿔야 되겠네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이 아니고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으로,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바꿀 때 조금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예산서 646페이지에 청소년 휴식공간 사용 빈백 구입이, 이제 전년도 2500에서 100만 원으로 2400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빈백 구입이 뭘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 이거는 온나에 저희들이 빈백이라고 애들 약간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2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47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 저희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해마다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이거 상상플러스 0924 사업 추진도 계속, 원래 계속하던 사업이었습니까?

네, 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지요?

이거는 청소년 토크콘서트를 얘기하는데 항상 12월 달에, 지금 이번에도 12월 21일, 다음 주 토요일에 동탄절이라 해서 청소년센터에서 그 행사를 합니다. 그때에 이 행사를 같이 합니다.

동탄?

동탄절,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12월 크리스마스쯤에 해가지고 그날 청소년들이 어울마당도 하고 와서 상상콘서트, 토크콘서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안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상사업설명서는 안 올라왔는데 우리 사직1치안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26년도에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에서 송우현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내려준다고, 저번에 이제 그 상임위는 통과를 했다 하고,

예.

그 뒤에, 제가 그까지만 듣고 아직까지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용역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같이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여기가 안 올라오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시는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급하다고 해서,

네, 네.

그날 저희가 빨리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이제 내려오면 내년에 아마 추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조금…,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아니면 설계까지를 해놓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