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규만
이규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예산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은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과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투자,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인력운영비와 재무활동비,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증액되고 기본경비와 자체사업비,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6176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071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5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는 지방세가 804억 8400만 원, 세외수입 225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 137억 원, 조정교부금등 503억 5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155억 2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50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 870억 700만 원, 재무활동비 9억 5천만 원, 정책사업비 5260억 7300만 원, 예비비 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607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869억 8300만 원, 재무활동비 9억 5천만 원, 정책사업비 5156억 5600만 원, 예비비 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능별·조직별 세출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59% 증가한 105억 3100만 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억 8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79억 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76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0억 4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6개 분야, 14개 사업에 109억 1500만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76억 1500만 원, 교육 분야에 4억 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 3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전년보다 4.62% 증가한 335억 3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6억 7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2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900만 원, 자활기금 11억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6억 6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별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가칭 동래구생활복합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이며, 이월금은 816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 13∼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 조
이상 2건,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규만
이규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참 조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질의 부서 선정 등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정명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규부위원장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은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상임위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 예산, 사업 세부 계획 조정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조정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총 4억 5056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며, 삭감 및 조건부 승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의 거리 사업 편성 예산액 중 예술의 거리 운영 500만 원 일부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마케팅 사업 편성 예산 중 일반수용비 내 외국인관광객 기념품 제작 300만 원 전부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 편성 예산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4억 원 일부 삭감, 교통과 소관 인력운영비, 교통과 일반회계 편성 예산 중 공무직 보험료부담금 1236만 5천원 전부 삭감,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하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 예산안 중 하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만 1천 원 일부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업 편성 예산 중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원 수당 120만 원 전부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스마트도시관제센터 운영 편성 예산안 중 방범용 CCTV 예비품 구입비 630만 원 전부 삭감, 하천관리과 소관 온천천 운영 편성 예산 중 온천천 시설관리 내 온천천 녹지대 관리 2천만 원 일부 삭감, 이상 총 8개의 세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 졸업여행 지원 사업 편성 예산 1590만 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예산 규모 내 1인당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규만
이규만위원장
정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본 수정안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좀 우리 구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좀 아쉬운 점, 또 저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세부내역에, 첨부자료를 보니까 현재 경상수지 비율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보통 지금 경상비용 중에 우리 인건비겠죠, 이제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48억 원이 증가해갖고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계속 부족해질 건데, 여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장기 계획에 대해서 혹시 뭐 기감실장님이라도 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우리 2021년도부터 2026년도 올해 예산안까지, 행정운영경비가 200억 가까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으로 계속 다가올 거고, 국가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10년 전에 복지예산 비율이 한 45%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70%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운영경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우리 구의 재정운용에 조금 많은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장기적인 무슨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수익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세수가, 지방세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세수가 급증하거나 뭐 일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어떤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또 뭐 세외수입이 만약에 체납액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사실 세수를 별도로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드렸다시피 사실 공무원 증원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제 부산시만 대표로 하더라도 동래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한 340명 정도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직원들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사실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되지만 그렇다고 환경 자체를 너무 직원들한테 힘들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를 가장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납 부분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그게 최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원 부분을 지방으로 조금, 지방 재원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세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뭐 틀리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세입 부분을 조정하기 힘들지만 세외수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또 우리가 전환을 했다 아닙니까? 그게 어찌 보면 구의 수입이 될 수 있던 거를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도 6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의 수입원인데 이게 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 예산계에서도 그랬겠지만 필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겠지만 이런 속도로 계속 행정운영경비는 늘어나고 세입은 자꾸 줄어가면 후배 공무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중앙정부의 뭐 분소처럼 국가에서 내려주는 복지예산만 그냥 나눠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락을 할 그 정도로, 좀 제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공무원의 입장에서, 뭐 이제 기관장의 뜻을 거스르면서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어필을 하셔야 될 역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장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이, 그런 데 대한 논의들이 결국은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엔 53명의 공무원이 증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63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이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운용에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세수 수입을 확보하든지 하는, 세외수입을 확보하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