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서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녹지공원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서 5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작년 추경에 요율이 올라갔는데, 추경편성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교해서 추경에 저희들 전기세나,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1300이고 추경에는 얼마가 올라갔었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 임차비, 차량 임차비 증액이 686만 원 됐고요, 그 중장비 임차비가 한 1320만 원쯤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상수도나 전기세 요율이 올라가다보니까 그것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 화물용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년 지출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이런 거는 어차피 구매를, 매입을 해도 유지비는 나갈 거 아닙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임차를 해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는 거의 다 차량을 업무용 차량이나 공원관리 차량 이런 것들이 화물 차량까지도 다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던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일단 차량 정수 관계가 있다보니까요, 구 전체에, 정수가 좀 확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차량 정수라는 것은 녹지공원과가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구 전체, 정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차량 정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또 저희들이 뭐 보험료나 뭐 그다음에 관리 이런 차원에서 좀 비용이, 산출해 보니까 임차가 또 경제적 부분이 나은 부분이 있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임차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효율적입니다, 훨씬요.
규만
이규만위원
감가상각 이내에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쓰고 이런 걸 감안하면 이게 매입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원해 주시면 적극 해서, 구매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녹지공원과에서 필요한 차량이라도 구청에서 보유할 수 있는 한계 정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차량이 많이 이용돼야 될 것 같은 부서이긴 한데, 녹지공원과가, 우선적으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특히 우리 깨끗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녹지순찰 차량이 필요한데 어려운 우리 구 재정상 또 임차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깨끗한 동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이제 522페이지에 온천공원에 운동 장비를 교체하고 탄성포장도 교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온천공원에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6개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일단 뭐 설치를 할 적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우리 주민여론이나 그다음에 의견수렴해서 있다아입니까,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거에 투입될 만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가늠해 보지도 않고, 일단 예산이 책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적정한 운동 기구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온천어린이공원,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나 이런 게, 이 탄성포장을 바꾸는 것도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부상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깔 거 아닙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탄성이 지금 노후돼서 뜨고 닳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탄성을 교체하고 일부를 이제 운동기구 설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거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나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설치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거는 또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여기 탄성, 노후된 탄성 교체 후에 그 빈 공간을,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한 3조 정도, 한 3개에서 6개 정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탄성포장도 교체할 때 이거를, 보니까 두께가 한 15mm 정도 되는 거를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덧씌우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 긁어내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철거 후에 새로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15cm 정도 두께로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것들은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표준품셈이나 이런 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조달청 고시 가격이 돼 있습니다. 헤베당 한 10만 원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딱 고정돼 있는 금액이에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고무칩은 그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 보면 523페이지에는 세실공원도 바닥재 교체를 탄성포장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세실공원은 또 전부 모래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사장이 또 개, 고양이, 오염 물질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거는 탄성포장을 하면 포장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반정지공사를 한 후에 탄성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여기 온천공원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돼 있는 데다 탄성만 교체하는 사항이라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철거 후에 새로 하시는 거라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합니다. 신규 설치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온천공원이 520㎡이고 이러면 평수로 157평 정도 나오던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세실공원은 절반도 안 되는 69평 정도거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온천공원은 지금 탄성포장이 기존 돼 있으니까, 탄성포장을 하려면 경계석을 깔고 그다음에 지반 정리하고 해야 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약간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차이입니다. 세실공원은 신규 설치사항이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투자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배가 넘는 쪽에 탄성포장비용은 3000만 원이 드는데 절반도 안 되는 크기에는 4500만 원을 잡아 놓으니까 공사비가 절반 이상 비싼 걸로 나와서, 이것은 사전에 모래로 돼 있는 거를 고르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앞에 철거 후에 다시 까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크기는 절반도 안 되는데 비용은 거의 한 50% 이상 증액된 입장이라서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지금 온천공원에는 탄성포장을 깔기 위해서는 경계석 하고요, 그다음에 잡석을 깔고 기초정지작업을 한 후에 탄성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낡고 뜬 탄성만, 딱 재료만 교체하는 거고요. 지금 세실공원은 아무 기반정지가 안 돼 있습니다. 모래만 깔려 있거든요. 밑에는 목재만 둘레가 돼 있고요. 전면 지반 정리 후 탄성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 정지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금액과 실제로 이 탄성포장을 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지반정리, 기초공사비말입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그러니까 뜯어내고, 이제 온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부분이 새로 포장하는 비용일 거니까 그 비용의 평균 단가와 저쪽에 모래를 정지작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그게 조성된 다음에 새로 까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부분에 의해서 단가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아무튼 뭐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심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에 면적은 2배가 넘는데 그 설치하는 비용은 오히려, 면적이 큰데 작고 그다음에 작은 데는, 절반밖에 안 되는 데는 공사비가 15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나중에 구분해가지고 한번 자료 하나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어차피 탄성시공 그 자체는 어차피 단가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재료비만, 탄성포장 재료재가 헤베당 미터 10m고요, 공사를 발주하면,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헤베당 10만 원이라는 거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고무칩,
서덕미위원장
이 현장이나 저 현장이나 똑같을 거잖아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진 토목비지 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토목비입니다, 토목공사비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 위원 거수)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영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예산안 5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동래사적공원 백세계단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보니 상행선에 132m, 폭, 계단에 상행선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저희들이 올라갈 때는 오른쪽을 잡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테크를 상행선 올라가는 쪽에, 왼쪽에 하면 내려오는 사람이 그 오른쪽을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위치상?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내려올 때는 쉽고 올라갈 때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맞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양쪽 다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백세계단, 사실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위험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북장대에서 내려오는 쪽이 또 사면이 급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만, 예산 사정상 한쪽만 설치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권영원위원
그래도 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또 현장을 또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에 또 수평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사면 위험구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 나눠서 이렇게 설치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양쪽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사업이고 예산상 볼 때 타당성이 조금 없다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젊으나 나이드나 올라갈 때 사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폭이 130m이면 제법 넓거든요. 그러면 상행선에서 오른쪽을 설치해야 타당성이 있는 거지, 내려오는 거는 그래도 힘들게 어르신들이,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아무래도 힘드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면 올라갈 때 힘드니까 상행선에다 테크를 설치해야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려올 때는 어르신들이 스틱이나 잡고 내려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폭이 좁고, 이게 보니까 132m면 폭이 제법 넓거든요. 폭이 좁으면 또 그렇다 하지만 폭이 넓은 데에서 올라갈 때 힘드는데, 상행선의 오른쪽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권영원위원
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 자료 내용하고 여기 경상하고 예산상 보니까 뭔가 좀 불일치인 것 같아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여론이 되었던 어린이공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저 개인 생각에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른들 운동기구를 설치할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사실은 온천공원은 우리 전자공고, 잘 아시다시피 전자공고 맞은 편의 공원인데 인근에 공원이 없습니다. 중장년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이게 좀 빈 공간이 많습니다. 많고, 또 어린이가 놀 때는 또 우리 학부형이나 어른들이 같이 오니까 그 빈 공간 내에서 어린이가 놀 동안 운동을 챙기든 좀 이렇게 쉬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처럼 돼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이 밤에 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구석에, 뭐 그 주변에 가로등이 없거나 어두우면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운동기구 자체도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에 맞는 어린이시설 기구인데 어른들 거를 설치해 놓으면, 어른들이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공원이라는 거를 빼든지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인데, 그럼 이거를 어린이공원을 할 것인지, 대중적인 어른공원을 위주로 하든지 그걸 명확히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일단 탄성포장 교체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할 때에는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또 내년 우리 동래구 구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또, 신규도 있고 해서 열심히 화이팅해 주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해가지고, 혹시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물 정기점검하고 그냥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하고 이게 조금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데 말만 조금 다른 건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2조에 따라서 정기시설검사하는데 이거는 시설물 검사입니다, 사실은.
김미화위원
시설물,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자동차 검사하듯이 이제 시설물 검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용역 이거는 우리 이용에 따른 안전 있다아닙니까?
김미화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뭐 피스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너트가 늘어나거나 있다아닙니까?
김미화위원
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이용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하는 용역입니다.
김미화위원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이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이용 안전에 대한 어떤,
김미화위원
시설물은 우리 자동차 뭐 이렇게 정기점검하듯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의미로 보이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정기시설검사 이거는 2년에 한 번은 하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요.
김미화위원
아, 법적의무라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2년에 한 번이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안전점검용역 이거는 매월 한 번,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번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적사항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전문가의 어떤 또 손을 좀 빌리자 해가지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대행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김미화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시설물 정기안전,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 보면 이것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23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거하고 같은 게 이게 180만 원인 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180만 원으로 감액이 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용역을 다시 1700만 원 수립을 한 거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해가 감액이 돼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같으면 금액이, 예산이 같을 텐데 감액이 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 같으면 밑에 우리가 안전점검 대행용역이 있어서 굳이 그러면 180만 원 들어가는 이 정기검사를 안 해도 안 되나, 라고 이제 여쭈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거는 법정의무 검사이기 때문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2년마다 한 번,
김미화위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매월 한 번입니다. 예, 법적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지금 녹지공원과에 임차해서 쓰는 차량은 몇 대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인 거예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용차량이 한 6대, 임차차량이 한 4대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아, 10대 정도,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10대 넘습니다, 예.
김미화위원
여기 밑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는 우리 전체 지금, 임차하는 거는 보험료하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거 공공차량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 하고 그런 겁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534페이지에 헬기,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뭐 다 아실 건데, 우리 예산에 헬기 지금 잡혀 있는 거 있거든요,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5300만 원 있는데, 이게 좀 상세하게, 이게 월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건지 그냥 아니면 한 번 계약으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1회입니다, 연 1회,
김미화위원
1회에? 1회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에 불이 많이 나다보니까, 사실은 불이 나면 헬기밖에 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2대를 임차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임차해가지고 그게 한 20억 됩니다, 연 운영비가. 그래서 부산시 산림면적을 백분율로 나눠서 있다아닙니까? 부담분을 다 나눴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시가 70%, 구청이 30% 해가지고요, 30%에서 산림면적 비율로 나눠가지고 저희들 비율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아, 산림 비율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산림 비율로 나눴습니다. 16, 15개 구군이 다 부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좀 작은 편입니다, 사실은.
김미화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아, 그 헬기가 그럼 개인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임차헬기입니다.
서덕미위원장
헬기가 1년에 20억이라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연 20억입니다. 10억씩입니다, 한 대씩.
서덕미위원장
헬기 한 대 얼마 정도 하는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좀 비싼 편입니다. 뭐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웃음
서덕미위원장
그리 비싼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거수)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산림면적 비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내년에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공원으로 전환될 텐데 그러면 금정산이 그 관리구에 포함이 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금정산 국립공원 지금 협약식을,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관리업무 이관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산의 재난사항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병해충이나 사방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빼고, 나머지 사업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요, 그런 재난사항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여전히 내년에도 계속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그렇게 돼야 됩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제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사실은 지자체 협의 없이는 산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안락꽃밭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지금 사실은 물놀이장뿐만 아니고 지금 그 공원이 한 10년 이상 돼 가지고 리모델링도 같이 하면서 물놀이장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10년이 넘어가지고 공원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마운딩이 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5억 정도, 물놀이장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총 공사비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서덕미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그 위치가, 사실 그 주변에는 어린이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거의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다른 아파트나 다른 어린이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주차 계획은 있습니까, 따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사실 주차 문제가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그 도로 노면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서덕미위원장
거기는 노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또 공원을 좀 이렇게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그걸 좀 넣는 방안이나, 아무튼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나, 일단 많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거는 물놀이장이 이래 성공을 한다면 주변에서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올 예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밀집아파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5억이라는 걸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지마는 이게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계획까지 좀 세워가지고, 그 주위에는 제가 볼 때는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 확보를 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보고 있거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반드시 이 주차 계획까지 좀 세워서 실시설계를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이규만 위원님.
규만
이규만위원
안락꽃밭공원은 내나 저도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시행하는 사업비도 내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특별교부세,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교부세, 그다음에 공원사업비, 시비 있다아닙니까? 100% 시비.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확보 못하면 못 하는 거예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내년 7, 8월에 개장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최선을,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어울공원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15억을 구비를 전액을 투입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홍보하기로는 지금 내년 7월, 8월에 당장 개장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신청이 진짜 확실하게 가능한 부분인지를 보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확보 못하시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최선을, 이걸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좀 하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비 달라고는 하지 마이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구비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확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아까 세실공원 같은 경우에 명장2구역 재개발대상 지역 아닙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언제 합니까? 지정은 다 된 것 같은데, 개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재개발 상황은 제가 좀, 아직,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 쪽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업무 부서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뭘 하는데 내년에 그거 다 뜯고 이렇게 확장공사 들어가야 된다, 이거 세실공원은 이제 한 3배 정도로 확장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물론 내년에 당장 할 건 아니겠지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이 언제쯤 추진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해야지, 여기는 진짜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다음에 바로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 저 녹지과장님은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 일단 제가 하나 더, 제가 이번에는 예산을 볼 때는 그 시간 근로자,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웃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앞전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고요. 여기도 보면 다른 데하고 달리 굉장히 적용되는 분야가 많네요, 보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산림감시원, 하나씩 짚어보면 523페이지에 산림감시원 인건비는 구 생활임금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11,512원을. 92,096원은 작년 그건데, 이것도 뭐 예산서가 늦게 편성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9월달에 조례가 바뀌고 나서 그 공문이 나와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부서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공문에 의거해서, 반영해서 내년도 11,846을 적용해갖고 산정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과는 전년도 걸 기준으로 산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셔야 되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524페이지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는, 이게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적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이거는 단비가 내려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단비가 산림청에서, 1일 단비가, 1일 노임단가 책정이 내려옵니다, 정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거는 딱 규정돼서 내려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정이 내려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거네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단비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닌데 왜, 10,030이면은 작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사실은 산림청 단비가 우리 생활임금보다 단비가 좀 낮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우리 산림청 1일 노임단가가 우리 구 생활임금 단가보다 낮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이제, 저희들이 국시비로 받아서 일하는 사람하고 저희들 일반, 우리 구청 일반 기간제 사업하고 좀, 1일 단가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또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여기는 최저시급을 적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했다니깐요? 내년에 최저시급도 10,320인데 여기는 10,030으로 작년 거를, 올해 거를 적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 것은 그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주도록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생활임금을 적용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아마 이게 2025년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기준 단가로 산정을 해놨는데 아마 내년에 추경 확보해갖고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음,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국·시·구비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도 조림지·등산로 관리를 하는 근로자가 있죠? 이것도 구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29페이지에 산림복지일자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 중에 제가 보니까 그 기간제 근로사업장 49개소 중에서 12개 사업은 국비 또는 시비 포함 사업으로 구 생활임금을 제외하는 대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맞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다시 수준을 낮춰가지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49개소 중에서 기간제 근로사업장 중에서 12개 사업이 국비 또는 시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조례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라는 취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차이가 좀 큽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뽑아봐도 지금 10,030으로, 10,030원짜리를 시 생활로 적용하면 12,275원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산출하면 이 사람들은 115일 일하는데도 1인당 200만 원의 증가 요인이 생깁니다. 2명이면 400만 원이, 413만 800원을 예산 편성해서 증액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 실제 집행할 때도 차액 부분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보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530페이지하고 533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이분들은, 여기도 국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것 같은데 그냥 총액으로만 이렇게 7800만 원,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시급하고 생활임금으로 날짜를 곱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총액으로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산림청 단비에 예산 책정 내려온 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추가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사업비가, 예.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내년에 산림청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돼야지 우리가 추경예산이 필요하고요. 시에도 각종 뭐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확정돼야지 우리가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추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어도 실제 지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부족하면 추경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 주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추경에서 보완해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이 제정됐을 때는 진짜 최저생계비보다는 좀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좀 후하게 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과장님, 519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초화 구입식재가 이렇게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다시 한번 더,
김미화위원
계절별 초화 구입식재(튤립 등 5종) 해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예, 근데 이게 증액이 많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양묘사업을 내년부터 안 하다보니까 그 초화 구입분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내년부터 양묘사업, 양묘장을,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양묘장을, 양묘 사업을 안 합니다.
김미화위원
양묘장 그 자리에 우리 문화공원이 어쨌든 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문화공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는 계시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될 시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한 7월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원래 이거를 문화공원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아예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양묘는 안 하고요, 저희 파쇄장이나 기간제 휴게실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게 공간으로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조금 멀긴 한데, 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멉니다. 아직 선정도 돼야 되고,
김미화위원
국토부, 예, 그렇게 하고, 또 뭐 우리 개발제한구역 훼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구 사업 신청이 완료돼야 되는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복구사업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이게 신청 완료가 안 되면 또 이 사업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10월달에 시에 신청했고요,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선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없이 지금 도시, 여가정책과에서 문화공원으로 결정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내년 7월달에 문화공원으로 결정할 겁니다. 결정하고 조성계획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기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공원으로 되려면 개발제한대상사업인데 한 1만 헤배 이상 조건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2만 헤배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된 지역은 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미화위원
전체적으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또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김미화위원
전체적으로 뭐 확률이 많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선정 가능 확률이 거의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면 공원 조성하는 데 66억 정도 들어가던데 그거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거는 개발제한 훼손지 복구사업 있다아닙니까? 그 사업비로 확보합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민간자본 유치해서 할 겁니다.
김미화위원
하여튼 제대로 선정돼가지고 우리 동래구에 또 하나의 휴식 공간이 멋지게 또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멋진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없으면, 제가.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그 양묘장,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양묘장을 없애면 다른 데 양묘장을 갖출 계획은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 문화공원 조성할 적에 그 공원 안에 별도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성할 적에. 현재 문화공원 조성되면 협의해서 그 공간 안에 별도로 양묘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없애고 문화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작년에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게 1억 4천 정도,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거기에서 초화를 생산해 가지고 초화를 구매했을 때의 대체효과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거는 투자 대비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게 없어지면, 거기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면 그 금액을 가지고 초화를 구입하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1억 5천 정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던 인원은 그대로 다른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초화만 거기서 생산하던 게 대체가 안 되면 1억 5천만 원어치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비가 1억 5천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비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도 3천만 원 있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 초화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계속 이제 구비가 지출되는 게 초화비로만 1억 5천 이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부분에 사용되던 인력이 아까 뭐 유휴공간을 따로 확보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생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무조건 문화공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양묘장에서 초화식재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은 자기 일이 없어지고 다른 일로 전환되는 건데 그 인건비는 그대로 다 주면서 새로 1억 5천만 원어치씩 추가로 구비로 구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거기서 생산이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구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녹지공원과 퇴장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규만
이규만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서덕미위원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잘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동래구민들이 살기 좋은 동래 또 만들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뭐 그럴 만한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10억 가까이 지금,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산이 많이 줄은 거는 복천, 이제 이번에는 2지구를 하거든요. 작년에 1지구를 했는데 거기가 토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상 면적이. 그래가지고, 그 조정금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보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4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에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출하는 내역에 보면 140일을 지금 이번에는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화위원
작년에는 며칠을 했나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작년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일수가, 날짜가 거의 일정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10일 정도가 작년보다 올해 늘었더라고요, 그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130일에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공휴일이라든지 그런,
김미화위원
아, 그런 게 있을 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날짜, 예, 국가, 해놓은 지침, 일정에 맞게 해서 그랬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제가 계속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서덕미위원장
예.
김미화위원
54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지적재조사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올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돼서 한 건데,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하다보니까 저희하고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그 관련된 측량하는 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이해관계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좀 필요한 사항이,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산정하였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한 계에서, 그 앞에 페이지 보면, 54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여기는 관리긴 하지만 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또다시 신규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굳이 이걸 편성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왼쪽에는, 지적업무에 관한 추진비 따로 있고, 이 지적재조사 업무는 또 재조사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서 필요한 사항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그런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돼서 이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한번,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543페이지에 관리용역비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고정 비용으로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관리비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다 정해져서 내려온, 일괄 협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접속하거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리스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마찬가지로 54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를 하는 데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이게 9,1000원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 기간제의 금액이 산정이 내려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래가지고 그 비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래도 이건 뭐 기간제근로자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급을 적용하라든지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라든지 이런 구분 없이 그냥 91,000원으로 해라, 이렇게 딱 지정돼 내려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시급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노동자 임금에 맞춰가지고 각 구군에 한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다 모집하라고 해서 일제조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 인건비를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9만 원에 대한, 작년에는 9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 91,000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1000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최저시급 곱하기 8시간을 해가지고 140일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음에 예산서 편성할 때는 이 근거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국장님과 위원님들이 편안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라 잠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고견과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고생해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