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과 동래구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9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6년 1월 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2031년 1월 8일까지 5년으로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이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갈음하였고,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전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을 수탁자로 선정, 12월 1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0호, 동래구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가족센터는 2001년부터 학교법인 박영학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 박영학원이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12월 8일 신청 법인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법인 박영학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12월 29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동래구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동래구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재위탁하고는 별 관계없는데요. 이 종합복지관 종사자가 지금 합계가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다음 안건이지만 가족센터는 21명인데, 종합복지관이 좀 규모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가족센터가 좀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직원이 좀 많습니다. 의외로 가족센터가 규모가, 저희들이 복지관 안에 있어서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직복지관보다 직원은 더 많은 편입니다. 예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타이틀을 보면 엄청 클 것 같은데,

예.

그냥 사직동에 있는 복지관 안에 있는 가족센터, 그게 더 규모가 크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원래는 단독 건물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 구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복지관 안에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복지관은 그 16명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더 정원이 늘어나고, 요새 통합돌봄도 하고,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원이, 딱 그 인건비가 내려오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 돌아는 갑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딱 줘버리면,

예, 그 안에서 써야 됩니다.

현재 그 16명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든 뭐 이제 도우미를 하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저희 지금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동래구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박영학원이나 지금 양덕사회문화원이 지금 몇 년 정도 수탁을 받고 있습니까?

최초,

예.

최초부터 계속,

그렇죠.

동래도 최초부터 양덕사회문화원이 했고 가족센터,

그러면 30년 정도는 됐다는 거죠?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저희들이 가족센터는 2011년부터 했고요. 동래복지관은 98년,

98년,

근 30년,

30년이 다 되어 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신청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 또 저희가 수탁을 원해도 뭐 기관이 없는 실정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이게 거의 30년 정도를 한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게 그 안에서의 어떤 운영이나, 아직은 문제가 없었지만 뭐 회계 부분이나 다른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규모 부분이나 운영 능력에 있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다 보니 조금, 다른 지역은 또 지금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저희처럼 한 30년 정도씩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지 조금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번에는 뭐 이미 위탁을 정했지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지금 동일 업체가 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곳이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더 감사든 뭐 업무 점검이든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553호,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 한결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6년 1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복지관의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민간위탁 갱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탁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갈음하였고,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현 수탁기관인 한결재단에서 재계약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11월 7일 사전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 3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재단법인 한결재단과의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12월 26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재단법인 한결재단이 2026년 2월 1일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 5년간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운영 인력이 32명 돼 있는데 정원이 21명, 정원 외 11명 돼 있는데 정원 외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일반 직원, 이제 정식 직원 말고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원에서 빠집니까?

네.

애초에 이렇게 카운팅을 할 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는 별도인데요.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센터 설립을 하려면 보통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임대차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쭉쭉쭉, 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넣는 과정에 이제 센터를 등록하고 싶은데 센터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일단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존 신규로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다른 구에서 하다가 저희 구로 오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인프라 자체가 동래구가 괜찮다 하면 동래구에서도 센터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건데, 임대차 계약서는 무조건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 2년은 임차료를 지불하든 임대료를 지불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무조건 계약서를 들고 들어와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왕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문제가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는 봤는데 그게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시설에 대충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병실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네.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쭉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네.

그런데 다 그게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네.

그러면 무조건 센터 허가가 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 점수표에 의해서 정량평가·정성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1차로 서류 심사를 넣었는데, 센터도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임대 계약을 해놓고 있는 경우에 1차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뭐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바로 2차로도, 두 번째도 바로 또 넣을 수 있습니까, 보완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넣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재가복지센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솔직히 뭐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시설이 많고 지금 또 신규 진입하려는 그 센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랑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 공단이랑 저희랑 같이 뭐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이, 손이 많이 덜 가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 지원도 많이 요청을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집행부 직원 몇 분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시설 담당 직원이요?

예, 예.

유형별로, 그러니까 노인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마다 1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그 많은 시설을, 한 분이 하루에 한 두 군데만 다녀도 1년은 걸리겠는데, 한 번씩만 돈다 하더라도,

매우, 네.

그러면 지금 그게 어찌 보면 포화상태 아닙니까, 동래구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진입하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센터가 설립이 되면 더 이상 또 추가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줄 수는 있는 거네요?

예,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제 탈락이 되거나 선정이 되거나 합니다.

그러면 매년 또 센터 운영이 안 되는, 또 어찌 보면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사업인데,

네.

수익이 발생 안 하고 이제 뭐 손실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없어지는 센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폐업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몇 군데 정도,

그런데 그게, 뭐 센터가 현재 그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잠정 폐쇄인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뭐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업되는 기관이,

그러면 잠정 폐업이라는 건 휴업 상태,

그렇죠.

그런데 휴업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휴업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휴업을 하지는 않고요.

예.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예.

거의 이렇게 정말 그냥 센터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장 한 분에 뭐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월급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데 또 이제 차후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이제 좀, 인원수가, 또 빈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데는 많고,

맞아요.

적은 데는 적고,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신규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걸 놀려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접수를 할 수 있다면 또 담당 해당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제 컨택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보완해 오면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가능한 거네요?

네.

뭐 따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50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현재는 그 시스템으로 50일, 최장 50일 이후에 다시 재공고하고, 재공고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5호,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2025년 6월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원 중 시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명장동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2025년 11월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6년 1월 디지털 콘텐츠 구축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관제센터가 있던 4층의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대형 실내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5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7호, 2025년 4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과 2025년 4분기 전용 1건, 635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동래숲 지역아동센터 등 2개소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2명의 인건비 2개월 부족분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 635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1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위탁체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보육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명장양덕어린이집, 수민어린이집, 아스타어린이집, 온천보라어린이집, 휴먼시아어린이집, 단비어린이집 등 총 6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명장양덕어린이집 등 5개소는 재위탁 대상 시설로 2025년 11월 13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기존 위탁 운영자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단비어린이집은 기존 위탁 운영자의 정년 도래 및 임기 만료에 따라 변경위탁 대상 시설로 결정되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17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2호, 동래구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동래구청소년센터 1개 기관이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절차에 의거 12월 16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 결과 적격성이 인정되어 동래구청소년센터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4일 위수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재위탁에 따른 운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입니다. 수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동래구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 동래구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에 입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 도시안전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7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6년 1월 5일 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 2건, 24만 원입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2차 자율방재단 재난대비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집행잔액 예산 4만 4천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2025년 재난방재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집행잔액 예산 19만 6천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7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도시안전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 입장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545호, 동래수안인정시장 일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수안동 462-6번지 일원 대상으로 하여 상권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한옥마을 조성과 관광콘텐츠 개발,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현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7억 8800만 원이며, 그중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75억, 총 300억 원입니다. 그 외의 자체지방비 87억 3900만 원, 공기업사업비 4900만 원이며, 올해 1차 추경 예산으로 국비 20억 25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부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각 세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동래구가 역사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쇠퇴해 가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수안인정시장 일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한옥마을 부지 관련해서, 이게 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시 소유 37필지, 구 소유 2필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일단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현재 절차상 공유재산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원해서 그 심의회 자료를 제출해 놓은 사항이고,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절차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시 심의회 일정이나,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하고 또 시 담당 부서와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슈가 되는 게 두 번째가 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현재 농협하고의 어떤 소통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과에서도 2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그 농협 측 관계자들과 만남을, 그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협의를 위해서 만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거 뭐 민감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구청장이 6월 선거에 낙선하고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그러면 예산 투입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에 당선됐는데 그다음 지자체장이 이거 우리 안 할래요 하면 이게 반납하고 뭐 그런,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계속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