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처리결과, 건의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12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1건이며, 1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1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위탁 계약 건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선정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어 향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 계약 시 5년으로 위탁 계약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에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위탁 계약 시 이 결과를 참고하여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119페이지, 건의사항 11건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 계획입니다. 4번, 생활SOC복합사업 가족센터 사무공간 건은 2024년 가족센터 건립 사업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737.59㎡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회복지관 참여자 수 관련 건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로 인해 2025년 10월 기준 자료의 참여자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12월 기준 참여자 수는 2024년 14만 9013명, 2025년 13만 3636명입니다. 단순 프로그램 위주에서 사례관리 위주로 서비스 제공 방향을 개편하는 등으로 참여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 부산시 우수 통합사례관리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서비스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7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관련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여 동래구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무국 예산은 총 6450만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관협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번,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건은 감사 지적내용을 각 시설에 전파하여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 적정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9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 건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 대부분이 신규서비스로 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수시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아동의 형제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필요한 가정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읍성축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관련 건은 올해 축제 먹거리장터 내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안내현수막 설치 등으로 예방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문광장 등 축제장 일대에서도 주의할 수 있도록 축제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에도 이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네, 이지영입니다. 그간 저희 의회와 소통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해서도 수고하셨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번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프로그램이나 사업 내용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부분이었는데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지 않습니까?

네.

실제 지금 여기서도 초등돌봄 동행지원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동행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에서 많이 원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여기 서비스 소재지가 사하구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접근성이 뭐 이렇게 힘들다는 건지,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라든지 뭐 조금 더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통을 하셨습니까?

동행,

9번,

네, 네. 동행지원 서비스는 있고 초등돌봄 학습동행지원 서비스는 올해 없어졌고요.

없어졌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좀 상반기 끝나고 이렇게 좀 수시 모집하니까 조금 늦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분기별 점검을 해서 좀 저조한 이런 바우처는 좀 수시 모집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이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게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손혜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시정 2건, 건의 5건 총 7건으로 1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2건입니다. 첫째, 장애인보조기기 분실에 대한 관리 건입니다.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분실방지 안내문을 신규 제작하였으며, 보조기기 결정 통보 시 안내문을 동봉하여 재교부 제한사항과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고지하며, 아울러 사후점검 방문 시 기기 상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기기 분실을 최소화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급여 부정수급 체납 관련 건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중 2건은 분할납부 이행 중이며, 3건은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결손 처분한 병원은 2017년부터 주기적인 독촉과 재산 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 및 폐업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결손 안건 상정 시 검토자료를 내실화하여 결손처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의 건의사항 5건입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 교통비 관련 건입니다. 자료 제출 시 집행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제출 못 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 시 오류 없이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난방비 지원 관련 건입니다. 매년 11월 25일 연 1회 지원 대상자가 한정된 차상위계층 확인과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부산시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일정이 도래되지 않아 미집행 상태이며, 집행률은 대상자가 한정된 관계로 늘릴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상자들이 적기에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활성공지원금 관련 건입니다. 자활근로 참여 5년 종료 후에도 근로능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대상자는 계속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 제도 등에 참여하여 구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기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참여자에게는 보조금 및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임대료, 창업비용, 한시적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복투약자 계도 조치 관련 건입니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계도서 발송 및 사례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처방 및 조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 중복투약 관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발생하는 중복투약 건에 대해서도 환자 개인에 대한 계도와 병행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동시에 관리 협조 요청을 보내는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래 얼쑤벅스 관련 건입니다. 얼쑤벅스 설치 예정이었던 장소는 현재 주민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카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청사 주변의 다수의 카페를 이용하고 있어 카페 미운영에 대한 불편 민원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에는 이미 민간업체가 입점해 있는 상황으로 제2국민체육센터 위탁 계획 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카페사업단 입점 가능 여부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장 김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노인장애인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24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17건으로 시정 4건, 건의 13건으로 16건 완료되었고, 미반영은 1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시설 지도·점검 결과 관련 건입니다. 시설의 매해 반복되는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든 시설에 2023년부터 2025년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업무 처리 시 개선하도록 하였고, 2026년 하반기 지도·점검 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운영 관련 건입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안부 확인, 생활상태 점검하는 사업으로 수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도가 존재하는 만큼 2인 1조로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에서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안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관련 건입니다. 2024년 중식비는 1식 3천 원이며, 2025년 중식비는 하반기부터 1식 3500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료 작성 시 착오 기재된 부분으로 추후 행감 자료 작성 시 꼼꼼히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행정운영 문제 구민 제보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어르신들을 학대하거나 또 인권을 침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자활센터 중식비 관련 건입니다. 재가장애인 중식비 예산의 경우 전액 시비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근로 1일당 3천 원이었던 중식비를 2025년 하반기에 3500원으로 증액하였고, 이는 부산시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및 노인 무료급식 단가 3500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급식과 간식비를 포함한 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직업재활시설에만 추가로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심사 관련 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여부는 반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2025년 12월 3일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제341회 임시회에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기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심의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재위탁 여부가 확정된 것처럼 여겨지는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건입니다. 모든 시설의 지정 및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을 공유하여 투명한 후원금 집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2020년 하반기 지도·점검 시 관련 내용을 함께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관련 건입니다. 부산시가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기 분야, 소방 분야 나누어서 실시하였고, 그 결과보고를 11월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동래구 미등록경로당 3개소에 대하여 경보형 감지기 설치, K급 소화기 배치 등 소방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운영 관련 건입니다. 아이스팩 수거 활동 관련하여 아이스팩이 물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고 동래구 내 전통시장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 수요처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아이스팩 수거와 폐의약품 수거를 통합하여 자원순환사업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ESG센터 부지 관련 건입니다. 안락역 인근 공사현장 사무실 확인 후 국가철도공단 담당자와 부지 사용 관련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이 건물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현 상태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곧 철거 예정이며 저희가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활용 가능한 장소가 파악되면 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우리동네ESG 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이 센터 운영 관련 건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환경과 노인일자리 연계 모델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등 폐자원 재활용 및 세대이음 환경개선 교육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자 ESG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시에서도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래구에서도 저희 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하센터 홍보 관련 건입니다. 하하센터 홍보를 위해 매월 신규 강좌를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동래고을지에 홍보하고 있으며, 하하동아리 사회공헌 활동으로 언론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제공 및 바우처 지원 홍보 요청 건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과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홍보지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게시판에 안내하며, 복지상담 시 사업내용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참여자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인력 부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기수요 또한 상당한 상황입니다. 전담인력은 장비 설치 대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어 장비 확대 없이 인력 추가 배치는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 인력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5차 장비사업 추진 시 수요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 장비 확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한파·무더위 쉼터 지원 관련 건입니다. 경로당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을 통해 시설물 정비 요청이 오면 현장확인 후 시설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시설 개보수와 달리 의자 구매와 같은 물품 구입의 경우 경로당별 운영비 30만 원을 매달 지원하고 있어 운영비로 각종 집기·비품 구입이 가능하며, 물품 구매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후원 등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후원자 발굴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 행정소송 관련 건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설 입소자의 수급자격 관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위법 및 부당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엄격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대회 민원 전달 건입니다. 게이트볼 행사 시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이면지를 사용한 부분으로 향후 행사 진행 시 이면지 사용을 자제하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기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네. 저희 의회에서 또 나눴던 얘기들에 대한 처리 부분 또 이렇게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128페이지 보시면 5번에 노인일자리 운영 관련해서, 저희 아이스팩 수거와 폐의약품 수거를 통합해서 자원순환사업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에서 다니면서 봤을 때 이 활동에 대한 어떤 수거 거점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홍보를 하거나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복지센터에 이 수거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안내문도 부착이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약품이라든지 이제 아이스팩 거기다 이제 지속적으로 모아 놓으면 저희 수거단이 방문을 해서, 그 수거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만 지금 동별로 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 13개 동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고,

네.

그 외에 다른 공간도 있습니까?

지금 그 노인복지관에서는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센터 13군데가 지금 거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노인 관련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모이는 곳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제 설치를 하고 조금 더 수거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주민들이 폐의약품 관련해서 조금 문의나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약국에 저희가 또 반환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국에서 또 조금 안 받아주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도 하셔서 조금, 아니면 약국 앞에도 표기를 조금 해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를 하시든지,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공문이 발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다각적으로 조금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정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14건으로 시정 4건, 건의 10건으로 시정 4건, 건의 9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건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시 지적사항은 문서로 개선 조치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지도를 강화하였고, 야외활동 후 인원 점검 등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 발생 시 엄정 조치하고,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인건비보조금 관련 건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보조금은 가정과 민간에 지급되는 국고보조의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내역으로 매년 초 선정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집별 선정되는 지원 인원수에 맞게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수에 따른 지원이 아닌 선정 인원에 따른 지원입니다. 다솜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건비보조 지원으로 다솜어린이집은 2025년 10월 20일 폐지하여 자료 제출한 시점에 원생은 폐지로 인해 없었으며, 25년 9월 말까지 원아를 실제 보육하여 운영한 달인 9월까지의 야간연장 교직원 인건비를 10월 17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자료 기재 요청 관련 건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및 신규 위원 선임 현황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구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일부 표기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제출 전 재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공제회 관련 건입니다. 안전공제회 지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구에 즉시 보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의 공제금 신청 및 지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행정계장 정혜인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및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6건으로 시정 1건, 건의 5건이며,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정사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설치 요청 건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 발급기 10곳 중 7곳이 외부 부스에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 설치된 사직2동과 사직3동, 구청민원실은 점심 휴무 시간에도 발급이 가능하여 민원공백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래구생활복합센터 건립 시 24시간 이용 가능한 외부 설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야간에도 불편 없는 발급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힐링워크숍 진행과 관련하여 이번 3월에 실시된 국외힐링워크숍 추진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여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내년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임기 만료에 맞춰 건축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같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위원회들의 경우에도 단순 회의 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과 안건 검토가 수반되는 경우 심사 안건 1건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면접심사 결과 부분 공개 관련하여 악의적인 정보공개 요청 시 위원들이 해당 안건의 공공성과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의회 개최 전 해당 건의 경위와 관련 법령 및 연구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공개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 141페이지,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 스트레스 관리와 독려 부탁입니다. 동래구 정신건강상담센터와 협업하여 민원응대 직원들에게 심리검사를 통한 상담 진행과 힐링DIY 공예활동이 포함된 힐링충전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반기 찾아가는 민원응대 매뉴얼 교육 추진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2건, 건의 12건으로 총 14건이며, 이 중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4건은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재난대비 장비관리 소홀 등 지적사항 관련 건은 재난관리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고, 단계별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상황 보고 및 공유 체계 개선 건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지역주민 피해 발생 즉시 구에서 해당 동과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하안전지킴이 활동내역 등 12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또 진행하신다고 부서에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건의사항 중에서 온천천 인명구조함 설치 사업 관련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곧 또 여름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전에 이 사업이 또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에 사업 변경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에 인명구조함 관련해서 설치가 좀 불가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뭐 사다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 같은 걸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산시 하천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온천천 동래역에서 명륜역 지하철 터널 핸들라인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마쳐놓은 상태고요. 저희들 그 우수가 오기 전에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름 장마 오기 전에 조금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

네.

사업 준비 진행상황을 조금 여쭸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최근 들어서, 이거는 146페이지, 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안전·공동 싱크홀이나 포트홀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도 요청했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조금 더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보자 하는 어떤 연차적인 계획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대심도 주변에 지반침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동래구는 전달받는 입장으로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전 문자 폭주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상황이 제대로 지금 공유가 되지 않았었고, 최종 마지막 문자에 지반침하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그전에는 그냥 계속 우회하라는 문자만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전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중간에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소통이 됐으면, 실제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주민들은 불안해하시고 뭐냐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의회에서도 모르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종 나중에 들었던 입장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부분이 좀 문제였지 않나, 뭐 그동안 지금 보면 이제 반나절 동안 이렇게 조사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를 그런 식으로 시간마다 보냈던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래구에서는 또 중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저희랑 좀 친밀하게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는 계속 시에서 전달만 받았는지 조금 그런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저녁에 오후에 나가서 거의 11시 넘어서 제가 귀가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센텀 쪽까지 가봤었거든요, 지반침하 관련해서, 그쪽도 공사 중이었고 저희도 뭐 동래구도 계속 공사 중이라 거의 늦게까지 저도 현장을 돌다가 갔었는데 그전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하고 의회에서도 전달받지 못 했던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조금, 저희 뭐 부서에서의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일단 쪼껜한 소파 보수를 14일 날, 14일 그날 토요일 날 오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의 관제센터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도 육안으로 확인했고, 육안으로는 솔직히 그게 싱크홀인지 그다음에 지반침하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그 GPR 탐사를 요청을 했었고 요청된 상태에서 지표투과 레이저 탐사를 했는데 거기서 최종 결론 난 게 지반침하로 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현장에는 있었고요. 저희들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량 안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안전펜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들을 직원들 4명이 나가서 작업을, 협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가 하고 있는 거는 지반탐사를 선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의심되는 구간을, 육안으로 봤을 때 2023년에 3건, 24년에 10건, 작년에 18건의 신청을 의뢰했고 이 중에서 2건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복구를 한 상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문제, 의심구간이 있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 예방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안전은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부분도 참 힘들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최대한 예측치를 좀 많이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정말 안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이고, 주민들이 그 지반침하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또 불안함을 많이 표하셨습니다. 이제 실제 뭐 깊이라든지 문제의 심각성이 그만큼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일단 좀, 많이 조금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이 그랬고, 주민들도 많이 우려를 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4월 중순 이후에 그 부분을, 저희 내성지하차도 주변에 다시 뭐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나요?

그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그렇게 뭐 하는, 보수가 완료가 된 상태고, 4월 8일 날 완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공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더 이상의 땅 꺼짐은 없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GPR 탐사를 자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한다고 했고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더 침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한 걸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저희가 순차적으로 좀 필요한 지역에 좀 더 집중해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천관리과장 박정아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48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9건으로 시정 3건, 건의 6건입니다. 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7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1번, 온천천 어린이놀이마당 조성 공사현장의 공사안내 현수막 등 정비 철저 요청 및 놀이마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건입니다. 공사현장 현수막에 대한 발주처명은 2025년 12월에 수정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한국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센타에 전문적인 점검을 위탁하여 현재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하천관리과 자체적으로도 육안 및 촉수에 의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수영강 바둑장기쉼터 금연구역 지정 건입니다. 담당 부서인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금연구역 지정 검토 요청하였으며, 검토 결과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3번, 온천천 석재스탠드 조성 관리 건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시공업체의 대표 및 관리 주체가 직접 현장점검 결과 상수 침수구간 내에 설치된 멀바우목재의 추출물에 의한 착색이 대리석 표면 오염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자체 인력으로 페퍼그라인더를 투입하여 대리석 표면 정밀 연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염 제거 후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현장점검과 적기 청소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네, 이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조치 진행하신다고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151페이지 보시면 그 온천천 식생틀 관리 관련해서, 2026년 온천천 준설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 용역에 이 공간에 관한 게 같이 용역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용역 언제 만료가 되나요?

용역이 6월 달,

6월 달에 만료되나요?

네.

그러면 바로 사업 집행이 가능하신가요? 용역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나요?

용역 일단 나오면,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2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이 많이 안 되고 바로 정비가 가능한 것은 용역 후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 비롯해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11건으로 시정 5건, 건의 6건입니다. 1건은 미반영, 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8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52페이지 1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건입니다. 시 보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도로와 하수시설에 대한 3종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2번,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설명 요청 건입니다.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온천자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차별화된 전략 등 창의적인 과업 수행 결과 도출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선정하였으며,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방식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2026년 3월 11일, 위원님께 관련 자료 제출 및 추가설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온천천 연결데크 빛공해 건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온천천 연결데크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조도가 약한 황색조명으로 환경공단 내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백색조명보다 밝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온천천 하수유출 관련 사후관리 철저 건입니다.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정황 확인하여 2025년 8월, 11월, 및 2026년 2월에 준설 완료하였으며, 하수박스 내부 구조적 하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26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CCTV 조사를 4월 초 완료하였으며, 현재 촬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구조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번, 연제구에서 추진 중인 온천천 연결데크 조성 사업 건입니다. 데크 하부 공간에 대해 수목기둥을 최대한 제거하고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구간별 데크 종류가 상이한 사항은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 시공하였습니다. 1차 구간은 하천변에 설치됨에 따라 부식의 영향이 적은 유리섬유 바닥판으로 시공하고, 2차 구간이 주택이 인접한 도로변에 설치됨에 따라 소음발생이 적은 합성목재로 시공하였습니다. 개거 복개에 대한 사항은 온천천로563번길 일원의 개거 정비를 통한 침수예방이 시급하여 금회 시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연제구의 현장 정리, 안전 조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을 조치 요청하였고, 조치 완료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공 전까지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데크 하부 수목뿌리에 대하여 연제구에서 토질전문가 자문 결과 굴착 시 지반교란이 우려되므로 존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토사유실에 대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복개구조물 균열에 대하여 연제구에 전달하였으나 연결데크 공사에 따른 파손은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현장확인 결과 당초 노후된 콘크리트구조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연재부와 협의하여 보강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연결데크 설치 사업이 연제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설계변경 사항이 접수될 시 의회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제구에서 횡단보도 설치코자 관련 행정절차 동래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안전한 시설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네, 이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진행하신다고 부서에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면 온천천 하수 유출 관련 사후 관리 부분에 저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지금 4월에 완료를 하셨다고,

아, 완료가 아니고 지금 용역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CCTV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시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그 주변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금 일단 다 파악을,

아,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확인 결과 이제 그 시설에 설치된 웨어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하천관리과 같이 현장을 가가지고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환경공단 직원하고,

네.

지금은 이제 그 비가 많이 올 때 유출이, 온천천변에는 이제 범람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일단은 차후에도 문제없도록 조금 주변을 꼼꼼하게, 하실 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제가 추가하자면 지금 온천천 연결데크 2차 부분, 지금 이게 혹시 언제쯤 저희 완공 예정이신가요?

지금은 일단 저희들이 공사가, 일단 용역 중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심의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연제구에 확인 결과 한 4월 말 중에 교통심의를 이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여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멘트 담벼락 관련 균열이었는데,

예.

이 균열이 지금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확인되어서 이제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위에는 또 전부 설치물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혹시 어떻게 이게 지금 보강을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시에다가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몰탈, 극강도 몰탈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크랙만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저는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지금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에, 시멘트 자체는 지금 전체를 저희가 뜯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연제구와 설계사하고 확인한 결과 이제 안전 쪽으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수·보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사업비가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용연수가 아직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보강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은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 계획이나 실행은 다 연제구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동래구도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아,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시설물 자체가 우리 동래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데크 설치로 인해가지고 구조적으로 하자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시멘트 부분은,

예, 동래구에서,

동래구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태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저희 과는 시정은 0건이고 건의가 8건 있습니다. 건의 8건 중 주요 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조성 주민의견 반영 관련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체육홍보과에서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설계반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최초 시행으로 인한 예산 편성목·통계목 오(誤)편성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 시범사업으로 현재 종료되었으며, 온천동 반도보라스카이뷰아파트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절차를 거쳐 공개공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순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16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3건, 건의 6건 총 9건이며, 완료 7건, 추진 중 1건, 미반영 1건입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혁신어울림센터 운영 관련 매뉴얼 수립 건은 동래구 혁신어울림센터 운영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더 내실 있는 운영과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칭: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건은 향후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주민자율게시판 정비 개선 요청 건은 전월세 주민자율게시판에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게시판 규격에 맞게 사용 및 활용하도록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하였으며, 구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