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과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처리사항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2·3동, 사직1·2·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문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45페이지 총괄 및 시정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23건으로 시정 11건, 건의 12건이며, 완료 3건, 추진 중 19건, 미반영 1건입니다. 이 중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완료 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 중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물품 다양화에 대해 굿즈 판매는 법적 근거 마련, 전담 인력 및 판매처 확보가 필요하여 상시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축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래 역사 중심의 구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타 지자체 개인 운영 박물관 소장품과 동래 거주 부자(父子)가 수집한 동래 관련 민속품 2000여 점을 기증받게 되어 동래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시 자료 공간 및 어린이복합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동래만의 K-문화 보물창고이자 미래 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정사항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방문객 불만사항 등 개선 필요에 대해 축제 홈페이지 9건의 후기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올해 축제 기획안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먹거리장터 개선사항 중 카드 사용은 동래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특성상 도입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메뉴 다양화 등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운영 리스크 대비 및 예산 집행기준 개선 검토는 우리 축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우천 대응매뉴얼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도 적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화약류 사용 허가를 제한적이던 사항은 금년에는 개선하고 공연 팀 계약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의 화장실 위생 개선 및 위치 조정은 올해 축제 기획안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정사항입니다. 올해 읍성역사축제의 새마을문고 부스 위치 조정은 올해 축제 기획안 수립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래구 청사 유적전시관 운영 개선은 주민 편의 증진과 홍보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차단장치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말 단체 관람은 사전 협의를 통해 부분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청사 보안 문제 해결 후 개인 관람도 시범 운영을 거쳐 주말 개방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동래구 홍보물 배부 철저에 대해 홍보물이 각 배부처에 적기에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동래부동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전기 인입선로 지하화 우회 이설 요청은 동래부동헌 정면 일원이 근접 도로 공간 협소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원루 복원 시 측면·후면을 활용한 휠체어 통행로 및 내부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관을 저해하는 전기 인입선로는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을 확보 후 지하화 또는 우회 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총괄감독제 재검토는 지난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최초 시도하였으며,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축제 홈페이지 메뉴 개선 필요에 대해 제32회 동래읍성역사축제 포스터 등 홍보이미지가 확정되는 대로 개편할 예정이며, 방문객 후기 등 메뉴는 첫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을 위해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 축제 장소 이원화 검토는 축제 기간 중 동래구 전역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 개선 필요에 대해 셔틀버스 운영 업체 선정 이후 업체와 협의하여 필요 예산 등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여형 엽서 발송 프로그램 제안에 대해 올해 축제 기획안 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도로 홍보 요청은 3·1 독립만세운동 등 행사 시 해당 내용을 함께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해외관광객 증가 대비 운영 준비 강화는 올해 축제장에 영문 등 외국어 표기를 확대하고 영문리플릿 제작 및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극 참여는 업무 관련 박람회 및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담당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티투어 동래구 노선 확대 추진은 부산관광공사에 노선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운영으로 기존 노선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노선 신설 시 한정면허 추가, 차량 및 기사 확보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노선 신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향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오페라콘서트 공연 개최 제안은 또 공연 문화 향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복지관 등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그때 질문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그 유적전시관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재무과에다가 그 보안 문제 해 달라고 그 차단기, 엘리베이터 올라 못 오게, 그것까지 지금 설치 의뢰해 달라고 지금 공문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차단기가 아니고 이제 벽을 통과 못 하게, 이제 올릴 수 있는 거, 뭐라 하죠, 그거 쭉 올라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셔터 문, 예, 그거 지금,

그냥 중간에 격벽으로 저기, 그 유리벽 같은 거 이렇게 지금 그 출입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유적전시관이라고 표시된 벽면 옆쪽을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막고 저쪽에서는 여자 화장실 앞쪽에서 그걸 하나 막아버리면 어디로든, 그 엘리베이터로 접근은 여기 출입문, 중앙 출입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적전시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의 남녀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여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말고 끝부분에 남자 화장실 쪽에다가 출입문만 하나 만들어 주면 모든 보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어젯밤 11시에 가가지고 다 현장 확인 다시 하고 왔는데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사실은 지금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주말에?

네.

그것은 우리가 토요일·일요일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토요일·일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와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려면 개방한다는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아마 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양쪽으로만 그 격벽처럼 치고 남자 화장실 쪽으로 출입문만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그걸 막아버리면 평소에는, 주중에는 이제 다 오픈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셔터를 한 이유가 평소에는 셔터를 올려가지고 평소에는 지금처럼 쓰고요. 주말에만 내려서 셔터를,

아니, 그러니까 차단하는 방법을 셔터로 해가지고 하든 유리문으로 하든 양쪽에 두 군데가 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우회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렇게 재무과 협의해서 지금,

양쪽으로 다 하셔야지 그 보안 문제는 해결이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여자 장애인 화장실 앞쪽으로 해서도 엘리베이터 진입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거는 꼭 좀 해 주실,

예, 지금 할,

할 수 있도록 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동래부동헌에 그 전기선 이거 이설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까?

예.

어디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한전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협의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협의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입장에서 이 지적한 내용이 불필요한 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실제로 입구에서 정면 쪽에서 봤을 때 이 아주 고풍스러운 우리 그 시설물들 그다음에 지어진 그런 부분에 전기선이, 굵은 전기선이 정면으로 날아가고 이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건, 이거는 지하화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한번 꼭 좀 챙겨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후기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축제 후기가 9건이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나오던 게 9건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뭐 축제대상 받은 그런 부분은 별로 크게 판단하지 않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국립공원 금정산 지정된 것과 맞물려서 아마 올해 축제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찾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후기를 작성해서 올려주면 그중에 뭐 선정해서 뭘 준다든지,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준다든지 하는 거, 우리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동래구에,

예, 있습니다.

동래구에도 보면 축제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같은 데 구가 주최하는 부분에 참여해가지고 행사를 홍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서 이렇게 무슨 포인트를 주든 아니면 상품권이나 아니면 커피 이런 거를 주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례회 때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벤트에 그런 상품권이나 커피, 스타벅스 이런 거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개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2항에 보면 뭐 구청장은 1항에 따라서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미 되어 있는데요, 뭘 개정하죠?

우리 지역 축제, 우리 축제에 대해서, 축제 때 지금 말씀하신 거라서, SNS 홍보는 그 법 조례도 따라도 되지만,

아, 그러니까 7조1항2호에 보면,

네.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라고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바꾸시면 더 좋고, 그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축제 때는 그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

여기 50페이지에 동래학숙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처리결과, 우리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게 발생 건수에 비해가지고 완료 처리가 대단히 높은 비중이라서 애를 많이 쓰신 거 같긴 한데,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재협약에 따라서 수도권에 행복기숙사를 기존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했는데,

네.

지원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존에 1개소가 4인 1실이면 4명만 있었단 얘긴데, 5개소를 2인 1실로 해가지고 1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외에도 지원에 포함되는 인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왜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지,

아, 이게 기존에 4인 1실이었는데,

예?

4인 1실이었는데 2인 1실로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인 1실이 몇 개 있었단 얘기죠?

네, 거기서 이제 2인 1실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이제 저희가 행복기숙사를 또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아, 그러면 형태가,

예, 예.

총 10명이었는데 4인 1실짜리를 3개 정도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네, 네. 이제 기숙사를,

2인 1실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숙사가 확대됐어도 2인 1실로 주는 바람에 생각보다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면 2인 1실, 2인 1실 규모가 5개소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4인 1실은 안 하고?

안 하고, 없어졌습니다, 기숙사에서.

그러면 2인 1실을, 5개면 10명이잖아요?

네, 10명인데 그런데 저희,

어떻게 15명까지 수용하죠?

그 15명이 총 된 거는 저희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거 말고 이외에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아, 예, 예.

이게 단순히 이렇게 증가해가지고는 이 인원이 안 맞아져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51페이지에 보면 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얘기죠, 올해?

네,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관련 장애인평생학습 프로그램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게 돼 있나요, 지금 4월인데?

네, 수립이 돼 있고 이미 다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데 선정이 되고 이러면 지난번에 그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나왔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모임이나 뭐 쉼터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당선될 정도면 그런 부분도 추진해서 관련 부분에 있는 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아, 프로그램 운영비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 관련해서는 적용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7페이지에,

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내용이 이렇게 되면 완료 처리가 되는 건지는, 제가 그때도 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분이 그 뭐 중간관리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기간 거기에 근무했던 분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8월 말에 퇴직을 하는데 12월까지 다닌 것으로 해가지고 4개월 치를 9·10·11·12, 4개월 치의 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남은 임기에 대한 격려금이 아니라 이제 이분의 성격은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근무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한 공로, 공로를 보상으로 목적으로 한 일회성인 위로금 성격입니다.

아, 그 내용은 뭐 맞는데,

네.

지금 처리결과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회사에서는 8월 말 퇴직 시 본인이 당초 근로하기를 희망했던 12월까지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적응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회사 내규를 따른 것이다, 간접노무자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지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인건비는 구청에 그 근무 내역을 신청을 해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회사의 내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4개월 치를 더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인데 회사 내규는 자기들이 이 사람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이익금, 그중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구청에 그 지원 요청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는 4개월 동안 근무도 안 하는 사람을 기본급을 4개월 치를 갖다가 편성해가지고 구청에 신청해가지고 그만큼을 지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쁘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이거 돈을 그냥 빼먹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 지적이었거든요.

당시 저희가 답변을 들을 때는 답변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적은 거 같은데 제가 재차, 저희가 또 재차 이게 맞지 않느냐, 저희도 이제 나중에 임금 정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때 아,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솔직히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기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조기 퇴직, 이제 12월에 퇴직하셔야 되는데 8월에 퇴직한 것에 대한 조기 퇴직과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한 특별 위로금의 성격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제 그런 성격이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또 설명을 하시면,

예.

그러면 안 되죠, 원래.

맞습니다.

처리결과나 조치 계획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했고 완료 처리했으면 완료,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집행부의 답변을 의지로 나타낸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 그것도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거 뭐 격려금이나 이런 걸 주는데 그거는 그 회사에서 이익금으로 발생한 부분에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인건비로, 조기 퇴직하는 거에 대한 위로금을 인건비를, 근무 안 하는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청구를 해서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향후에는 진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공무직 퇴직하고 나서 시간선택제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노동조합에는 이제 저희가 공문으로,

공문만 보냈습니까?

보내고 직접 만나기도 만났는데,

예.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기네들은 그대로, 100% 공무직을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이제 얘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찾아본 기억으로는 단체협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그런 단체협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만 주고 협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협의를 했는데 공식적인 노사협의회나 단체협약을 위한 협의회 같은 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 잘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직접 당사자인 공무직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은 입장으로 보여져서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닌데, 이분이, 이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네, 5년인데 이제,

5년인데 실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2년?

1년, 이제 2년, 2년, 1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1년 먼저 하고,

1년을 먼저 하고 나서,

예, 예. 그다음에 또 연장, 연장, 최대 5년까지,

연장이 되면 2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간제가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년을 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5년을 보장해 주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면 처음에 뭐 2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3년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소한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배려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적인 영역에서,

예.

요즘 대통령이 공무원이나 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도대체가 직장에 들어왔는데 1년마다 이거, 내가 1년 뒤에 내가 잘릴지 그만둬야 될지를 모르고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5년간 보장이 되려면 처음에 한 2년 정도 계약을 해보고 그다음에 연장하면 3년 정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 환경위생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시정 3건, 건의 7건 등 총 10건이며 완료 8건, 추진 중 1건, 미반영 1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확대 요청 건은 현재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등의 비주택 및 주택부지 내 부속 건물에 대한 지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개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속 건물 및 창고 등의 비주택의 경우 철거만 지원하고 개량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연번 2번,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전수조사 및 현행화 필요 건은 25년 12월 위생지도계 및 어린이전담관리원의 활동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해당 업소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관리 대상 업소를 391개소로 현행화하였습니다. 기존 대비 점검 업소 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위생 관리를 위해 우수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 외 대상 업소는 격월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3번, 활어 운반 차량 배출수 관리 철저 요청 건은 활어 차량 용수 관리 방안에 대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활어 차량의 해수 배출에 대한 단속은 ｢하수도법｣의 경우 건설과이고,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는 경찰서의 소관 업무이나 외식업 관련 단체, 명륜1번가 번영회 및 관내 활어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활어 차량 및 수족관 해수 배출 시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비둘기 먹이제공 금지 및 관리 대책 마련 건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은 주민 찬반 갈등, 예산, 관리 인력 증원 등 실효성을 위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중위생과 도시미관 문제는 단속 위주의 접근보다 구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멧돼지 피해 주민 보상 방안 강구 건은 야생멧돼지 피해 관련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우리 구 구민안전보험에 신규 반영 요청에 따라 26년도 구민안전보험 보상 항목에 신규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연번 3번,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건은 전 부서 및 동에 팸플릿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래고을지, SNS 게재, 현수막 설치 등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팸플릿을 배부하여 많은 입주민들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연번 4번, 전기차 주차·충전 구역 지상 배치 관련 건은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상 이전을 추진 중이며,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감시 및 경보 설비, 소화 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연번 5번, 온천천 유지용수 적기 공급 및 우수·오수 유입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인 금정구 도시관리과에 협조 공문 발송하여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에 대하여 공유할 것을 당부하였고, 온천천 하수 유입 저감에 대해서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어 전량 유입 처리가 불가한 실정이나 지속적인 온천천 모니터링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연번 6번, 횟집 수족관 배치 위치에 따른 점검에 관한 건은 26년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족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옥내에 두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도로법｣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옥외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일상 점검 및 민원 접수 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연번 7번, 부정·불량식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관한 건은 식약처 및 시 연간 지도·점검 일정에 따라 시기별·계절별·유형별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 불법행위 및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에 전기차 충전 구역, 이거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지상 이전에 대해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공고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5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6월에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지금 접수 중이라서, 예.

그러니까 접수 중인데 한 건 들어온 게 있냐고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 예산, 편성된 예산이 얼마죠?

예산은 1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된다 그렇죠?

일단 올해는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 줘가지고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 스컴 제거기라든지 아니면 산소 발생기 같은 거를 투입해 봐야 미미한 정도의 효과고 사실은 원천적으로는 온천천에 유입되는 수량이 더 풍부해져야 좀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분수, 온천천 분수대 이용하는 그 물이 옛날에 지하철 4호선 공사할 때 미남 쪽에서 발생하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그 물들도 다 온천천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심도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을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관로를 묻어서 동천으로 유입해서 동천을 살리는 데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게 동래구 쪽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온천천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하수를 수량을 풍부하게 해주면 이 떼죽음이나 아니면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생태하천으로 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 동천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좀 대처를 해서 뭐 나눠 쓰든 아니면 우리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의 주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시에서 회의가, 이제 온천천 관할하는 그런 부서들 구 간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장님 발표,

그러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거기 이제 국가하천이 되고 나서는 거기하고도 협의가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가지고, 자기들은 백양산이나 어디 다른 데서 유출하는 지하수를 끌어당겨 쓰든지 해야 될 일이지 온천천으로 유입시켜가지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처리결과, 건의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66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15건으로 시정 5건, 건의 10건이며, 이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미반영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과 5번, 예산 편성 관련은 기획감사실에 시정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으며, 예산안 편성 시 세부 산출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세부 산출기초 작성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교육 시 전 부서에 안내하여 통일성 있게 편성하겠다고 회신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설명서 등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시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생활임금위원회 관련 사항은 우리 구 생활임금은 구 재정여건과 타 자치구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향후 시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연번 3번, 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협약 관련 사항은 향후 공영주차장 위탁 재계약 시 계약서에 대부료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주요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동래시장 옥상 스크린 파크골프연습장 설치 건은 동래시장은 1970년 준공되어 56년 된 건물로 안전 등의 문제로 추가 시설물의 설치는 자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행사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스크린 파크골프연습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연번 2번, 부산시 주관 전통시장 환급행사 관련 건은 시 주관 전통시장 환급 행사 시 질서 있는 현장 통제를 위해 부산시에 협조 요청하고 우리 과에서도 행사 시 수시로 점검하며,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SNS 채널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연번 4번, 청년어울림센터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및 공무직 전환 관련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 개정하였으며, 구 위탁기관인 청년어울림센터 근로자도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게 되었고, 2026년부터 혁신어울림센터 전체 근로자는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전환 및 증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직영 전환이 어려운 사업으로 공무직 전환 문제는 직영 이후의 문제로 판단되며, 주관 부서인 총무과로부터 담당 부서의 업무환경 및 인력운영과 구 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받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연번 7번과 8번, 소상공인의 날 행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행사 진행 관련 비용은 실제 사업비는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문행사 대행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문 아나운서 및 의전도우미 인건비와 행사업체 대행 용역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상생마켓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의 날을 전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등 행사 취지를 살려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연계 관련해서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사업 종료 이후 다음 해에 확정되는 구조로 예산 편성 시점과 일정한 시차가 있으며, 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반영하여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보조사업자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의 성과 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연합회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그 생활임금위원회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 시의 생활임금이 책정돼 있고 구의 생활임금이 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게 적죠, 시보다?

예.

얼마나 적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429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그 혁신어울림센터 청년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하면서 시의 생활임금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구의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때 당시에 발생해서 한 달에 9만 원 정도, 1년에 107만 원 정도가 임금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도 시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차등해서 동래구만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는 상태로 지급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 이거는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월급이 정규직의 월급보다 높은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규직들은 보너스도 받고 각종 그 복지후생이나 이런 부분이 보장되고 있는 데 비해서 비정규직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도입된 것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라는 걸 책정한 이유 자체가 최저생계비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굳이 구와 시를 차별화해서 그렇게 격차를 두고 책정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약칭: 기간제법｣이나 여러 가지 뭐 장기적으로는 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시일이 걸리거나 어렵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혁신어울림센터 안에는 전체가 똑같이 다 구 생활임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청년 쪽만 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또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동래구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시의 생활임금 기준에 근접하거나 같게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도 좀 확보 노력도 더 하시고.

예,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그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재정여건이든 여러 가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목표가 그 정도면 뭐 실행력은 워낙 담보된 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실적 및 사업 내용 이거 관련해서 그 야외행사,

예.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이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 때 소음, 털 날림, 냄새 등 다양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야외행사 때 실내행사도 아니고 털 날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답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넓은, 이렇게 야외 장소가 있는 그런 구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해도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는 워낙 행사가, 이제 행사 할 그런 장소 자체가 잘 없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갖다가 언급을 한 겁니다.

그 행사를 처음부터 엄청 뭐 대규모로 크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 관내에 온천천에 놀이공원 자그마하게 그 공간이라도 마련이 돼 있고, 그 정도 공간에서라도 작은 규모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지, 왜냐하면 거기가 뭐 따로 주택가 있는 공간도 아니고 우리 구민, 주민분들께서 반려동물 데리고 이렇게 산책 나오는 곳인데 그 정도 공간에서는 해도 무방치 않겠습니까? 이게 뭐 소음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장소도 아니고 냄새, 털 날림 이런 이유로 행사를 안 한다는 거는 사실 답변이 좀 너무 무성의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야외에서 키우는 개들도 아니고 사실, 요즘은 다들 집 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데,

예.

이런 이유는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한번 행사를 기획하시는 건 어떨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79페이지 내용인데 제가 이거 관련한 질의를 했다가 조금은 내용이 다르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우리 관내 청년들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우리 구가, 구를 포함해서 시 그다음에 뭐 국비 사업 등등등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보를 얻는, 뭐라 해야 되죠, 그 접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도 이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보려니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부분인가요? 거기에 또 청년동래 거기를 들어가야 이제 이렇게 다 한 군데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우리 혁신어울림센터나 이런 데 이제 잘 비치되어 있긴 한데 그곳을 찾지 않는 이상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이제 팸플릿이 이렇게 다 꽂혀 있고 이게 중간중간에 막 가려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왜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물어보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아, 우리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사업들이 많다,

예.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정리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든가 봐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안내 절차를 좀 잘 마련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사업들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정영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총 30건으로 시정 16건, 건의 14건이며, 완료 16건, 추진 중 8건, 불가 및 미반영 6건으로 추진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완료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사항 관련입니다. 83페이지 3번, 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 안전 감찰과 관련입니다. 관내 기계식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해 구 자체 점검 시 정기 및 정밀 안전 검사 미수검, 관리인 미배치, 자체 점검 미실시 주차 기기에 대해 이행 독촉 및 운행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시 관내 기계식주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 시 조속히 시정토록 관리하겠습니다. 86페이지 8번, 자전거도로 현황 관련입니다. 보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지장물 및 맨홀, 사유지 및 인근 건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동래 5번 노선의 분리형 자전거도로는 지하철 출입구 인접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에 설치된 것이므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14번, 횡단보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장치 관련입니다.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및 경찰서 의견 조회 결과 현재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가 일부 설치 구간에서 교통 신호 제어기와의 호환 문제 등 오류 발생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설치 이후 보행자가 신호 종료 직전에 무리하게 횡단하는 사례가 늘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안전 보완 대책과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설치를 지양한다는 의견이 있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고 나면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16번,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민원 관련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매년 수요 조사와 검토 과정을 통해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수요 조사 시 온천시장 벽조온천 앞 정류소에 대해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1번, 안락SK아파트 신호 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해당 구간 동래경찰서 의견 조회 결과 교통신호는 부산시 전체 교통 흐름을 고려한 연동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교차로만 신호를 조정할 경우 전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행 신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주변 상황이나 교통 여건 변화 시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3번, 마을버스 운전기사 고령화 관련입니다. 현재 동래구 마을버스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구에서 업체에 고령운전자 채용 제한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합동 점검 및 구 자체 점검 시 마을버스운전자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5번, 온열의자 설치 현황 관련입니다. 사직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는 26년 하반기 설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6번,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 및 현황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 규모의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 매입비 부담이 큰 상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향후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7번,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현황 관련입니다. 주거지주차장 배정방식 및 점수제 배정기준 등에 관하여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9번, 픽시자전거 관련입니다. 제동장치가 미장착된 픽시자전거의 판매나 대여, 공공시설 반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정 절차에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관련입니다. 명륜동 파리바게뜨 앞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 의견 조회 결과 2024년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교통 여건 변화도 없는 상황이고, 교차로 구조와 통행조건 등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주변 상황이나 교통 여건 변화 시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11번, 민원 관련입니다. 해당 구간에 좌회전 신설 시 온천교사거리와 이격거리가 짧고 왕복 2차로인 중앙대로 1501번길 도로 구조상 차량 처리 능력이 저하되며, 꼬리물기 및 본선 정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신호주기 증가로 인해 직진차량 지체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서 의견 조회 결과 동래롯데백화점 앞 온천장 방향 직진·좌회전 허용 중이고 중앙대로 확장공사로 인해 온천교사거리에서 좌회전·유턴이 신설되며, 소정천삼거리 유턴 허용 중으로 3개 교차로에서 온천장 진입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교통정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온천장지하철역 1번 출구 앞 좌회전 신설은 중앙대로 확장공사 취지와도 맞지 않아 좌회전 허용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주변 상황이나 교통 여건 변화 시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민원 관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각 층 바닥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용용도에 따라 부과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건물 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경감사유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여기 답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동래구청 안의 부설주차장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죠?

네. 보건소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예?

보건소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여기에 보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뭐 관리해 줄 것을 재무과에다 요청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든지 아니면 뭐 단속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혹시 받은 거는 있습니까, 동래구청 같은 경우?

일단 이제 지금 가족배려주차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보통 차량에 탄 승객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이렇게 내리는 상황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조금 걸러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죠, 지금 현재 그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해서 동래구에서는 그 등록 대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임산부나 아니면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뭐 가족배려면이 이제 관리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뭐 관련 증을 배부해서 그 표식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족배려석이라는 것은 뭐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뭐 환자를 대동했다든지 유아를 대동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가족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관련 증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 등록증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죠? 모르십니까?

아, 예,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적할 때도 보니까 부산시에는 영유아 같으면 그 월령으로 몇 개월 이하 그다음에 임산부인 경우에는 뭐 몇 개월, 출산 후에는 어떻게, 언제까지, 그 노약자 같은 경우는 몇 세 이상부터 이렇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출입할 경우에 그 등록증을 부착한 차량만 그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 그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대고 가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요즘 안 그래도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얌체 같은 짓이라고 봅니다. 그거 진짜, 한 번은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진짜 이거 보니까 어디서 발급한 건지 뭐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여성운전자인데 임산부였어요.

네.

그런 분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한 것인데 그거를 뭐 건장한 남자들 와가지고 뭐 대고 가고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규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차피 이런 것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거기에 맞는 운영 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뒤에다가는 “이용 등록 대상자가 아니면 주차할 수 없음”이라든지 뭐 그런 표지라도 붙여놔서 그냥 아, 여기 아무런, 내가 해당도 안 되는데 아무나 갖다 대는 그런 일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등록 받아가지고 등록증을 앞에 부착한 차만 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그거 확인해 보고 우리 쪽에 이제 적용 가능한 게 있다 하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할 때 부산시를 확인했는데 부산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87페이지 관련해서, 그 작년 국회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지금 답변에 나와 있는 사직북로34번길 그쪽 라인인가요? …, 계장님들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네.

소방에서 지정한 이 아시아드대로195번길 15에서 사직북로28번길 47까지는 그 금강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그 시장 있죠, 시장을 따라 시장통을 연결하는 길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라서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우리 부서 답변에서는 사직북로34번길 일대 도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는 여기보다 한 블록 위입니다, 사직동 교회 있는 그 길. 그래서 이 구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장통길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길이 협소하기도 하고 뭐 좌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통과 소관의 일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가 소방차 진입이 힘드니 그 주변 인근 상가들에 화재가 났을 때 대비가 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하시라는 말씀으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단순히 답변에서는 이 황색 점선이나 실선, 이중 실선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 단속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인근에 이제 물론 공간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면 그쪽에 뭐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비치하고 계신지 여부도 조금 관련 부서에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 녹지공원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고경철입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 보고 건수는 총 24건으로 시정 8건, 건의 16건입니다. 그중 9건은 추진 중이며, 5건은 미반영이고, 나머지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 중, 미반영 사안 내역을 시정, 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처리 완료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2번, 수민어울공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25년 10월 3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당시 집행이 완료된 실시설계용역비 선금 3500만 원을 기재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 예정인 6100만 원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착오가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103페이지 3번, 은행나무 관리 대책 관련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수집을 위한 그물망 설치는 1개소당 약 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이 약 100만 원 정도 별도로 발생하는 등 예산 및 관리 차원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4월 중 조기낙과제 살포를 통해 주요 민원 발생지인 수안로와 충렬대로 내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제거하여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반송로 등 16개 노선의 은행나무 열매는 기확보된 진동수확기를 통해 9월 초순까지 조기 채취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6번, 달빛안심길 관련입니다. 현장 조사 후 세부 검토 결과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 그린라인파크 사후관리비 2천만 원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실시설계 내역을 작성해 보니 당초 예상 2천만 원보다 약 2500만 원이 증액되어 부족분을 금번 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1번,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활용 방안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재활용과 관련하여 과거 타 구에서 복지회관에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한 중금속 성분이 발견되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가을 열매 채취 시 열매를 수집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여 중금속 성분이 발견되지 않을 시는 관내 복지회관 4개소에 기부 등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가로수 은행나무 관련 동일수종 교체 원칙 질의 및 대체수종 전환 관련입니다. 가로수는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일노선 내 동일수종 식재가 원칙이며, 지난해에는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진행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나무 수급의 어려움, 암수의 판별 불가, 460주의 암나무를 교체하는 막대한 예산 확보, 인위적 생태왜곡 등의 문제점과 다수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 은행나무 암수 교체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대신 낙과제 살포와 조기 채취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번,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활용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검토한 은행나무 열매를 활용한 천연살충제는 5시간 이상 중탕하여 추출액을 만들어야 하며, 살충효과보다는 해충예방을 위해 7∼10일 간격으로 2∼3회 반복 살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추출 작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열매 특유의 악취로 인해 기간제근로자들이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 중심 지역과 달리 도심지인 동래구에서의 추진은 장기적으로 세밀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네 번째, 4∼5번, 온천3동 어린이공원 관련입니다. 온천3동 어린이공원은 현재 온천3동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관리 및 운영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 온천3동 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폐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사용 용도에 맞게 공원 현황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온천3동 어린이공원의 공원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해당 공원의 반경 500m 이내에 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으며, 반경 800m 이내에 5개소(조성 4개소, 조성 중 1개소)가 있어 어린이공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500헤베(㎡) 이상의 부지가 확보돼야 하지만 해당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로 부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 6번,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체험형 어린이공원 조성은 현재 협의 중인 5개소,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 시 친환경 자가발전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7번, 세실경로당 뒤 공터 운동기구 설치 관련입니다. 25년 4월, 명장2동 동사무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그 결과 현송아트빌라 설치 반대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심해 현재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확보할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107페이지 8번,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응 관련입니다. 26년 3월 3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립공원과 연계, 온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정산 국립공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발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단의 구성은 정책총괄, 공원시설 검토, 관광경제 활성화, 온천도시 지정 등 4개 분야 4개 반, 1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동래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동래구 관할 등산로 정비는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5년 12월 임시관리소가 우리 구로 들어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6년 1월 부구청장님 및 구청 간부님들이 사무소 방문 환영 인사를 하였고, 또한 관내 사무소 개소 환영 현수막을 관내 4개소, 10점 게첨과 사무소 안내 도로표지판 5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공단 근무 직원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도 정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정산 국립공원사무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9번, 공무직·기간제 채용 운영 관련입니다. 녹지관리 업무는 업무 특성상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이나 읍성축제 행사 등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 예산 사정상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11번, 달빛안심길 관련은 앞서 103페이지 시정 6번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째, 108페이지 13번, 산림병해충 재선충 방제 집행 관련입니다. 최근 부산시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또한 지난 25년, 작년 12월 쇠미산 라라골프랜드 인근에서 2주의 감염이 재발생됨에 따라 산림청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2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 항공 예찰과 자체 지상 예찰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감염목 2주, 추가 발견된 감염목 16주를 포함해 총 18주에 대해 현재 전량 방제 조치를 완료하고 예방 나무주사 30헥타르 실시 등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및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긴급방제비 3억 2천만 원 중 국시비 2억 800만 원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지상 방제 10헥타르 및 예방 나무주사 100헥타르를 적기에 시행하여 확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활동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재선충병 청정지역 재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15번, 등산로 정비 및 안전 관리입니다. 우선 제안해 주신 QR코드 기반 안심신고 시스템은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구에서 우리 구의 공원 및 주요 등산로 입구 CCTV 2개소 설치 및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약 5억 원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바 현재 우리 구의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부처나 시에서 주관하는 과학기술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안전시스템을 더욱 내실 있게 활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22년부터 등산로 주요 입구에 설치해 온 9대의 스마트폴을 차질 없이 운영 중이며, 올해 1대를 추가로 설치해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28개소, 32.6km의 등산로는 현장인력을 활용해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시설 운동기구 등은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되는 즉시 보수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처리결과는 총 7건으로 시정 1건, 건의 6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추진 중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점자 확대 및 홍보 건은 2026년 토지정보 점자 홍보책자 21부를 제작하여 관계 부서, 동 복지센터, 장애인협회 등 총 21개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수록 내용은 도로명주소의 활용법, 개별공시지가 안내, 부동산 실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지적재조사 사업 안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일반 주민을 위해 구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보에 점자 홍보 책자 활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래구지회 및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 점자 홍보 책자 안내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구청 홈페이지 전월세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건은 구청 홈페이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에 메뉴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홈페이지 메뉴 접근성의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정금 및 미징수액 징수 조치 강화 건은 조정금 납부 안내 공문에 분할 납부가 가능함을 기재하여 단순 체납상태로 방치되기보다는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수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조정금 이의신청 6건에 대하여는 담당 감정평가사 두 분과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개선 요청 건은 LED조명 및 QR코드를 활용한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교차로 등에 차질 없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속 지원 강화 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 주택임대차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 중이며, 관련 부서 및 시 전세사기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구민 무료 법률상담실과 연계하여 법률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 중인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 및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래구 홈페이지 내 다양한 전월세 계약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부서 및 시 전세피해 지원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활동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부서 협업 및 정보공유 강화로 사업 추진 내실화 건은 2026년 문화관광자원 주소정보시설 QR코드 부착 사업 시 야간 및 시인성이 취약한 문화관광자원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LED조명 및 QR코드 설치 시 반드시 문화관광과와 협력하여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월세사기 피해 증가에 따른 주민 안내 및 홍보 제안 건은 모범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안심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동래구 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정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전월세 정책 정보 및 안심전세계약 핵심 체크사항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임대차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세사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전세사기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뭐 부동산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게 전세를 사기를 치겠다고 작정해서 하는 사기꾼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30∼40개 이렇게 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빌딩을 지어서 그 부분을 다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또 30∼40개 정도의 실을 갖춘 걸 하고 이렇게 계속 연계해가지고 가다가 그 재무구조나 이런 상태가 안 좋아지면, 하나가 자빠지면 우르르 해갖고 수백 건이 그 전세사기, 사기를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예를,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면 그렇게 있는 기업들, 이 빌딩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기업들을, 뭐 예를 들어 동래구에서 30실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것을 뭐 몇 개 건물 이상 확보한 기준을 정해서 그걸 딱 발췌한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은 이 사람들이 부실하다, 아니다, 위험도가 높다, 낮다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전세계약이나 이런 걸 하러 들어왔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 예.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치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근에, 그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2∼3년 전에는 그런 연쇄적으로 계속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걸 또 담보로 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전세사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걸, 전세사기 이런 대책이, 정부에서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허그에서 뭐든지 이제 주택 전세나 월세를 할 때 미리 보증보험을 들어가지고 전월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은 전세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그거를 돌려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신청해 놓고도 이게 하청세월인 거예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증금이 묶이는 그런 사례들이 대단히 많은 경우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위험도가 높은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세계약을 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그런, 이런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그런 보증공사라든지 그리고 다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