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문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115페이지, 사용료수입에서 하천관리과 소관 하천점변상금 수입 5만 원 및 하천점사용료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하천점변상금 수입 5만 원 및 하천점사용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1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이자수입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 이자로 370원, 도시관리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이자 1만 748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보조금반환 수입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 반환금 7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2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기타수입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방범용CCTV 설치 6000만 원, 동래구 지하차도 대피 유도 시설 설치 사업 3억 원, 건설과 소관 온천천로563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공사 1억 3000만 원, 우장춘로 보도 정비 사업 2억 원, 온천천로 일원 보도 정비 공사 2억 원, 안남로 일원 하수박스 준설 공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자치구 조정교부금에서 하천관리과 소관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 2억 1000만 원, 수영강 군집 체육시설 정비 사업 1억 원,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 원, 하천관리과 소관 국가하천 시설물 정비 91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 500만 원,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공사 4억 3191만 원, 건축과 소관 폐가 철거 사업 6000만 원,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20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250만 원, 차수판 설치 사업 1500만 원으로 300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640만 원으로 1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1200만 원,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 1860만 원, 자연재난 대비 장비·자재 구입 2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하천 유지관리 사업 1억 5400만 원, 관내 유수지 및 하천 준설 사업 2억 원, 도로조명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1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업무 추진 2250만 원, 동래로179번길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2억 원, 동래역 일원 등 4개소 하수관로 준설 공사 3억 5000만 원, 시실로 일대 도로포장 사업 21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으로 39억 1500만 원, 사직1·3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 7억 원, 동래구 동래성당 일원 분류식화 지역 내 배수설비 정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폐가 철거 사업으로 4200만 원, 공가 리모델링 사업 4000만 원, 폐가 철거 사업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명장2동 안심거리 조성 사업 4000만 원, 함께 만드는 밝은 골목 안심길 조성 사업 6000만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업 1000만 원, 주인 없는 광고물 철거 사업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에 634만 원을 감액한 3억 9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5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77억 483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57억 1923만 원, 하천관리과 56억 1360만 원, 건설과 216억 9795만 원, 건축과 8억 7217만 원, 도시관리과 38억 45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5억 24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예산은 46억 666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내실화 추진에 4억 6636만 원을 증액, 547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에 74만 4000원 감액, 548페이지 구민의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618만 원 증액, 5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991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12억 66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예산은 56억 136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5억 8559만 원 증액, 559페이지, 하천시설 관리에 5억 2023만 원 증액, 560페이지,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에 1억 6445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2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반환금 지출 등 재무활동에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99억 3755만 원 증액하였으며, 총 예산은 216억 979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로시설 관리에 10억 8150만 원 증액, 566페이지, 재해 예방 및 복구에 88억 2441만 원 증액하였고, 569페이지 하천시설 관리에 225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02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반환금 지출 등 재무활동에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2억 1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8억 7217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1억 8584만 원 증액, 5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52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22억 9029만 원 증액하였으며, 총 예산은 38억 4537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도시재생에 22억 5894만 원 증액 580페이지, 도시환경 개선에 1703만 원 증액, 581페이지, 민방위 기반 강화에 1289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33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예산은 6억 337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원전정책 역량강화에 3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10억 5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5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으로 기정 38억 611만 원에서 41억 7383만 원으로 3억 6771만 원 증액되었으며, 57페이지, 지출 계획은 앞선 2026년 수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기정 23억 4552만 원, 27억 1324만 원으로 3억 677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으로 기정 1억 3622만 원에서 1억 6273만 원으로 265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148만 원 증액, 공휴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2000만 원 감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2000만 원 증액, 전단지 천공기 및 광고물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비 170만 원 편성, 수입과 지출 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2324만 원 증액, 2025년 주인 없는 광고시설물 철거 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원자력발전지역 개발특별회계 및 기금 변경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의 생활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이며,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과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게 지금 2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로 다시, 균열 가고 한 데 다시 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전거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몇 페이지,

559페이지고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257페이지인데,

예.

이게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또 260페이지에도 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는 게 이제 바닥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공사도 다 포함된 건지,

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시비로 1억 8천을 받아와서 명륜역 구간, 명륜역 2번·4번 출구 이제 좌안·우안 해가지고 거기에 1억 8천 받아 왔는데 그거는 뭐 넓히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포장 상태라든지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패인 곳도 있고, 노면이 좀 벗겨져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온천천에 보면 큰나무쉼터부터 그 수연교까지 거기에 이제, 그거는 특교금 이제 지금 용도 변경해가지고 1억 41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보도블록, 그거를 이제 조금 덜어내고 그 보행로를 넓혀서 그렇게 포장하는 그겁니다. 제목이 이제 보행로 자전거 정비공사라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좀 포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노후된.

이제 큰나무쉼터에서 우리가 이거 좌안에서 우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넘어오는 구간에 자전거 통행에 제한을 둬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자전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네.

거기에 대한, 혹시 공사에 뭐 어떤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지금 용역 실시 중인데 이제 좀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표면에 도색을 좀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설치해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이라서 좀 더 현재보다는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에는 포함된 건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예,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하면서 같이 그것도 포함돼서 하는데 현재 이제 용역을 해서 좀 더 보완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 받아가지고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지금 차선처럼 좀 진하게 도색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무리 플래카드 붙여놓고 해도 학생들이 타고 계속 내려오니까, 또 야간에는 보니까 너무 빨리 달리더라고요.

예.

사고 위험도 있고 뭐 보행자도 요즘 거기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많은데 너무 위험해서 기왕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찰나에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시니까,

예.

조금 그런 사고 예방을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