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1억 27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이자 등 6개 사업에서 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6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그외수입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배전선로 이설 고객 부담금 환불 등 2개 사업에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녹지공원과 소관 중앙대로(동래역-온천장)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9개 사업에 235억 9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 등 6개 사업 감액, 재난상황관리 등 8개 사업 증액하여 총 14개 사업에서 1억 68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명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 조림 사업 등 2개 사업에 3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 감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5개 사업 증액하여 총 29개 사업에서 46억 64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동래구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억 411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 등 6개 사업 감액, 재난상황관리 등 18개 사업 증액하여 총 24개 사업에 8억 2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31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서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555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14억 7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0억 4108만원 증액, 지정재원잉여금 3억 9175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38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44억 3349만원으로 308억 83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295억 6386만원 증액, 일자리 창출 지원 7645만원 증액, 청년지원 8억 7990만원 증액, 에너지 수급 안정 367만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관리 2억 9982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903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7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025년 안전 경로당 안심 어르신 사업 이자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403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5억 9353만원으로 9억 47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9억 242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56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38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410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08억 3932만원으로 29억 1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29억 526만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8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42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54억 5055만원으로 16억 86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7억 4597만원 증액, 산림자원 관리 9억 4508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105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6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43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7억 6285만원으로 16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1309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7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덕미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교통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교통국)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교통국)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교통국) 검토보고서

네, 권영원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하고요, 또 118쪽하고 119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 단체급식조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지금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 담당자님이, 이 담당자님에 따라서, 강나리님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있고 사업내용에, 또한 다른 담당자가 볼 때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제가 담당자까지 의미를 부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렇게 없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분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산출근거를 이렇게, 분석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죠?

네네.

일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서 114페이지 그리고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했던 빽투더나잇 이 부분에 축제장 시설물 설치 철거 비용이, 비용 안에,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때 현장을 보니 프리마켓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예, 프리마켓,

그 프리마켓도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건지, 이 예산 안에 들어 있는지.

예, 일부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매대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매대 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안에 이 프리마켓 설치가,

별도로,

설치와 그것까지, 철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지,

아, 매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철거도 저희가 했습니다.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한 겁니까?

그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한텐 비용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무상으로 그러면 와서 프리마켓을 영업을 하라, 한 겁니까?

네, 와서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시고 바로 가시면 저희가 또 똑같이 했던 거를 철거도 저희가 비용으로 해서 다 철거까지 다 했습니다.

축제장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안에 그거 무상으로 했다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하여튼 오신 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는 절대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매대는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설치라는 거는 차량도 있었고 여러 가지 푸드하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차를 가져왔으면 본인이 철거를 할 거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무대라든지 그것도 가져 온 업주 쪽에서 철거할 거고, 프리마켓도 자기가 철거하는데,

테이블하고 뭐, 포차 테이블 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그거를,

그럼 개인이 시설을 설치해서 개인이 철거하잖아, 그죠, 업주마다? 근데 여기 철거비가 뭐, 철거비 내용이 뭔지 궁금하네요.

철거 내용 안에는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하고, 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험행사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락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식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행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설치하고 하는 것도 다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는 그 업주에서 과목과목마다 한 걸로 알고, 철거도 그 업주 쪽에서 했다 보는데, 그러면 과연 이 예산액이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솔직히 설치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철거비로는, 합쳐서 저희가 적어 놓은 것뿐이지 철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는 9500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7천으로 잡혔잖아요?

네.

그럼 조금, 정산을 해 볼 때 좀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이거 지금 예산을 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사실은 했습니다.

아, 절감하려고.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저희가 감액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물 설치·철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출근거 없는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산출근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회의록을 좀 살펴보니까 월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다가 우리 구청에서 현황을 확인하고 좀 뺐다고 들었거든요, 이 월주차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네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월주차 아예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주시고 하셔가지고, 작년하고 제가 와서도 그 문제는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월주차는 없습니다.

수안인정시장에 우리 주차장 총 면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면입니다.

20면, 20면짜리에 자동무인시스템, 이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인원수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낮에 관리요원들이 해가지고 하게 되면 솔직히 저녁에 저희가 9시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밖에 사실 못하고 야간하고는 솔직히 관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자동화시키게 되면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용객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인회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인건비도 조금 줄어들 테고, 주차 요금도 더 많이 들어올 테고.

네.

다음번에 대부료 산정할 때 금액이 좀 바뀌나요, 어떻나요? 무인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80%까지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남는 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화장실하고 관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시장이라든지 다른 데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인회 수익이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대부료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은 대입을 해서 대부료를 올릴 건지 아니면은 그 차액만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쪽으로 환원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무인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인회 수익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네.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권영원입니다. 이어서 저도, 집행부와 미팅은 했으나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예산, 재설치와 유지·보수의 예산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럼 재설치하고, 재설치라는 거는 새 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유지·보수라는 건 말 그대로 노후된 거를 보수를 좀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단가가 똑같은 데 대해서,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고 재활용을 또 하는데 그 단가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그 경관마다,

새로운 물건에 새로 설치하는 거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금액이 좀 작아야 되지 않나,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경관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그럼 설치할 때도 그 경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서 이제 설치를 싹 다 하는 거고, 부분 보수도 몇 경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단가는 똑같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건 있는 데에서,

전체 있는데,

낡은 거를 조금 보수를 한다는 게 유지보수,

그렇죠. 그 부분만 떼와서,

근데 그게 어떻게 금액이 단가가 똑같냐 이 말이죠.

경관에 따른 단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그 1경관의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때 계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이거를 재설치로 단가를 하는 게 적당하지, 유지보수의 금액이, 재설치 금액하고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재설치라는 거, 그 구간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걸 재설치하는 거잖아요.

다 제거하고 설치하는 게 재설치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유지·보수는 전체 구간에서 일부분, 이제 탈락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를 유지·보수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런데 단가가 똑같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달에 물품을 살 때는 1경관의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다보니까 단가는 똑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이게 고무잖아요, 밑에, 그죠?

네네.

그럼 이거를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손상이 안 가고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이 자체에도, 모든 디자인이나 모든 재료를 업체에 의뢰를 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업체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참고를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 거수) 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사직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바닥신호등이 총 몇 개소 있습니까? 대략,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나요?

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좀 보면 바닥신호등 고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초 시행된 게 한 4∼5년쯤, 5년 전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청에서 매뉴얼 나온 뒤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보통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설치할 때 보통 3년 잡고 하나요? 3년이 지나면 고장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특히 신호등인 특성상 반대신호가 점멸된다든가 이러면 안전사고에도 크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던데, 저희가 이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매할 때?

보통 조달에 있는 물품을 하는데 조달에서 하자담보기간은 계약을 할 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담보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조달에 한번 건의는 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보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비가 이제 3년 이상,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다보니까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좀 많아가지고,

네, 특히 오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면 크게 위험이 되니까 좀 정기적으로,

저희도 업체랑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점검을 나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관계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원입니다. 예산서 416쪽에 보시면 달빛안심길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의 사진을 보고 더 말씀을, 조금 강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안락뜨란채에 여러 번을 가봤습니다. 비만 오면 황토, 여기 경사진 데에 비 오면 막 출출출 내려와가지고, 황토물이 내려오고, 턱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 이 사업이 반가운 사업이라서, 하실 때 완벽하게 조금 해달라고요. ○녹지공원과장 고경철 예, 완벽하고 또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잘 나올 겁니다, 아마요.

예?

그보다 더 잘될 겁니다. 더 잘 나올 겁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안전상 보완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가보셨겠지만, 이 직진으로 쭉 가면 되게 으스름하고, 그래서 안심귀갓길이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에도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하시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잘 챙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