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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346회 제2본회의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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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최수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형

김건형담당주무관

김건형 주무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7월 27일 오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및 부의 사항입니다. 7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7월 23일 손준영 의원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 관련’, 7월 24일 전주혁 의원으로부터 ‘관내 주정차 관리 및 주차시설 운영 관련’, 같은 날 손준영 의원으로부터 ‘2025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 관련’, 7월 27일 정명철 의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관련’, 이상 총 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돼 답변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7월 27일 이한석 의원으로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 관련 용역,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는 주제로 금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신청,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장

김건형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부산시 「지방정부 관사 운영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 안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준영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영문화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준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주홍문학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상인원, 시상금, 수상자의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등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손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안전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 제출기한 조정과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이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오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야구장은 부산 야구를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부산 야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직야구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누수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 안전 확보·쾌적한 관람환경 조성·부산 야구의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직야구장은 오랜 기간 검토와 행정절차를 거쳐 299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며 재건축이 추진되어 온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경우 부산 야구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부산광역시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부산 야구 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책임 있고 일관된 행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촉구 결의안(오영진 의원 대표발의)(오영진·최순희·이환기·손준영·이정훈·정명철·최수용·조진우·안선영·이한석·노은정·전주혁·정상환·이지영·이규만 의원 공동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오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구의회에서 가결된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오영진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오영진의원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촉구 결의안 』 부산의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시민의 삶과 역사, 지역경제를 함께 만들어 온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이다. 그 중심에는 수십 년 동안 부산 야구의 상징으로 자리하며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사직야구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사직야구장은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누수 등 시설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산 야구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입지와 교통 접근성, 행정적 기반을 갖춘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만약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부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야구 도시로서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활력, 시민들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부산 야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안전과 부산 야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온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부산 야구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 일관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수용

최수용의장

오영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동래」를 위해 민선 9기를 이끄시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동과 명장동의 명철한 선택, 국민의힘 정명철 의원입니다. 제10대 동래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갑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오직 구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대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은 중요하지만 비판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구민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동래구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숫자 하나로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100」 최근 5년간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동래구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있습니까?" 동래구 스쿨존의 안전점수는 50점 만점에 평균 20점에 불과합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은 평균 14점, 심지어 한 자릿수 점수를 받은 곳도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표지판을 더 세우고 단속카메라를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차도와 보도가 얽힌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표지판이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설을 다지는 행정을 넘어 아이들 곁에 사람을 세우는 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래구형 워킹스쿨버스, 동래가 행복한 ‘동행스쿨’ 도입을 제안합니다. 동행스쿨은 안전교육을 받은 보행안전지도자가 아이들과 약속된 거점에서 만나 학교까지 함께 걸어가는 집단보행 안심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현장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주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미 해당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의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어린이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00%였습니다. 부산 강서구도 연간 약 3,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의 통학로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제안이 동래구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부 역시 늘봄학교와 돌봄환경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하교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학안전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워킹스쿨버스가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을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동래구도 그 흐름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동래구 23개 초등학교의 통학안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합시다. 학교별 통학로 위험도와 교통안전시설, 학부모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정책은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정비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래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례 제·개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보다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시작해 성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 설계입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산시 어린이보행자 사고 1위', 이 서글픈 이름표를 이제 우리 손으로 떼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책은 돈을 많이 쓰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원과 사람을 똑똑하게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아이에게는 안전한 등굣길을, 바쁜 맞벌이 부모에게는 하루의 안심을, 지역주민에게는 보람 있는 사회적 역할을 드리는 정책.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무사히 학교에 도착하는 일을 부모의 운으로 맡겨두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 곁에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을 배치하는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명철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정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온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저는 명륜동과 온천1동 곳곳의 공동주택을 찾아 주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입주민들께서 공통으로 호소하신 민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래롯데캐슬퀸, 동래3차SK뷰 등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님들은 단지 내 공개공지와 출입구 주변의 흡연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하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인터뷰를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영 상 시 청) 길을 걷다 훅 끼치는 담배 연기나 버려진 꽁초에 눈살 찌푸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 속 보건 문제입니다. 특히 명륜·온천1동은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습니다. 통학로와 놀이터마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현실은 우리구가 지향해야 할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 살기 좋은 동래」라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근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요구로 금연구역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금연구역이 아닌 아파트나 상가 앞 공개공지로 흡연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숨 쉴 권리를 잃은 비흡연자와 합법적 흡연공간을 찾지 못한 흡연자, 이제는 양측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물리적·제도적 대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스마트 흡연관리로 생활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실천하고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인 공동주택 공개공지 흡연 방지 대책이자 타 지자체에서 이미 훌륭한 성과를 거둔 ‘스마트 흡연부스 시범 도입’을 촉구합니다. 스마트 흡연부스는 음압 설비 등 첨단 정화시설을 갖춘 밀폐형 구조로 담배 연기의 외부 유출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에게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흡연부스로 유도하며, 무분별한 꽁초 투기까지 막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는 2022년 시범설치 이후 현재 14개소까지 확대하였으며, 누적 이용객이 597만 명을 넘어설 만큼 그 실효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주거지가 밀집된 우리 동래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흡연구역 제공을 넘어 주민 간 갈등 완화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유지이자 공공공간인 공개공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행정적 방안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이기에 구청이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현수막 지원, 우수관리단지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행정적 유인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준용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연 정책은 이웃 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가장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각자의 쉴 곳과 숨 쉴 권리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뒷짐진 채 주민들의 배려에만 맡겨둔다면 이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 흡연부스라는 확실한 목적지를 제시하고, 공개공지를 관리해 주는 든든한 이정표가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구민들의 발걸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저 역시 선거 당시 구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처럼 이 정책이 단순한 시설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선제적인 스마트 흡연관리 정책을 통해 구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도하는 모범 지자체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조진우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조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석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한석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1일 제3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최근 공고된 ‘사직야구장 재건축 지속 추진 타당성 및 지역 발전 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직야구장은 오랜 기간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산 야구의 상징이자 동래구 지역경제와 상권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부산시는 충분한 검토 끝에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국비 299억 원까지 확보된 만큼 이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항 돔야구장 건설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래구가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용역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저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2022∼2023년에 걸쳐 사직야구장 재건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 설문조사, 경제성 분석, 지역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건축이 최종 결정되었고, 국비까지 확보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용역의 과업내용에는 북항 돔야구장 건립 구상 등 정책환경 변화 분석, 스포츠 인프라 연계방안 및 동래구 대응방향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항 돔구장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만큼 동래구 차원의 대응 전략과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용역은 단순히 기존에 검토된 재건축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부산시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래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집행 방식입니다. 이번 용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우선 집행한 뒤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북항 돔구장 논의는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해당 용역을 과연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정도의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세금인 만큼 정책 추진 못지 않게 의회의 심의와 견제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용역 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본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재건축이 추진되어 동래구와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용역이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는 한편,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동래구민과 의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빨리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한석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용

최수용의장

이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발의

발의의안

- 사직야구장 재건축 촉구 결의안(7월 27일, 오영진 의원 대표발의)
질문

서면질문

- 민간위탁사무 관련(7월 23일, 손준영 의원) - 관내 주정차 관리 및 주차시설 운영 관련(7월 24일, 전주혁 의원) - 2025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 관련(7월 24일, 손준영 의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관련(7월 27일, 정명철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사직야구장 재건축 관련 용역, 이대로 괜찮습니까.’(7월 27일, 이한석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