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손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손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윤민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이주홍문학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제3호의 이주홍문학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상인원, 시상금, 수상자의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46회 제2차 본회의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간단하게, 지난번 추경 심의 때, 예산 심의 때 나온 내용을 반영하신 거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 왜 꼭 한 명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느냐, 금·은·동 이래가지고 나눠서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적이 나와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시상인원이나 시상금, 수상자의 요건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심사위원회 구성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다른 규정이나 규칙 같은 거를 만들 예정인가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구체화 시킨 거는 없고요.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박문하문학상도 심사위원이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시상인원을 한 명으로 할지 두 명으로 할지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준다, 금액은 500씩 주든 뭐 1,000만 원 한 명 주든 정해 준단 말이죠, 운영위원회에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한 명이면 한 명에 대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규만
이규만위원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몇 명으로 구성해서 어떤 심사를 하는지에 대한, 심사위원회 규정 같은 게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 밖의 운영 상황도 돼 있으니까 거기서 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면서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구성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은 몇 명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게 정해지는 규칙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내부지침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내부결재 형태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굳이 규칙이나 이거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도 내부지침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도 이런 게 권위를 가지는 문학상으로 나가려면 그런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규정화해서 규칙 같은 거라도 내부결재로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신뢰성이나 이런 걸 높이는 데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준영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안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디서 구성이 되며, 몇 명이 구성이 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이주홍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지금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손준영위원장
그럼 그 인원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구성요소에 대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준영위원장
조례에 정해져 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손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손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9호 공영주차장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재위탁 및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공영주차장 5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금강공원, 동래시장, 온천2동, 온천2동 제2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는 기존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명장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기존수탁자가 운영 부진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음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예정가격 7,953만 8,160원의 127.7%인 9,680만 원에 낙찰자 엠엔엠파킹이 결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호 공영주차장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장님이시죠, 저 뒤에 앉으신 분?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주차장관리계장,
손준영위원장
아, 주차관리입니까? 그 중에 오타난 거랑 그 기간 잘못된 거 저한테 설명하신 거, 제대로 바로 잡으신 거 맞으시죠?
(
성욱
김성욱주차장관리계장
- 자리에서 -「네네」)
손준영위원장
그리고 재위탁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셨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다시 2년 치에서 절반으로 다 수정되신 거 맞으시죠?
영미
정영미교통과장
네네.
(
성욱
김성욱주차장관리계장
– 자리에서 -「맞습니다.」)
손준영위원장
일단,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서 올리실 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
이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