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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46회 제3안전복지위원회2026-07-28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이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이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호 2026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지방재정법」제49조 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 2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 1,000만 원입니다.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하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하하센터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예산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하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노인장애인돌봄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지영

이지영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노인장애인돌봄과)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거수) 네, 정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위원

네, 정명철입니다. 우리가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하하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거나 신설된 것입니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수당이 안 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초창기다보니까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서 다른 데 가서 활동을 할 때 쓰려고 하는 예산인데, 아직 그 활동이 조금 미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주는 프로그램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운영하고자 이번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철위원

아,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있다가 좀 저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던 거를 활동을 늘리다보니까 강사료가 좀 더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철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정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는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 입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이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문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관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행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 제출기한 및 관계기관 협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화재 우려 시 행사 금지 등 재난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46회 제2차 본회의 참조

지영

이지영위원장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욱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 입장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4, 2026년 2분기 예산의 이제·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7조의2,「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64762791 주요내용은 2026년 2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 165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관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 190만 원 중 민방위 대응교육 및 민방위 훈련시 사용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용마네킹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도시관리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지영

이지영위원장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도시관리과)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 자체가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지급받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차액만큼의 어떤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문제나 부족함이 없는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전용하고 남은 예산은 훈련 관련해서 현수막 구입이라든지 주민께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국비·시비가 포함된 보조금이다보니 그 보조사업비를 조금 활용하려고 구입한 사례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 소지하고 계신 CPR마네킹이 총 몇 개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27개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현재 27개이고, 그러면 추가로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이거 포함해서 27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포함해서 27개가 된다는 거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장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게 마네킹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구입한 게 2개가 있는데 그게 내년 되면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종료된다고 바로 폐기하는 건 아니고, 사용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속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연간 민방위대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연간 한 20회 정도 계속, 보충교육까지 포함하면 교육이 있고, 그리고 9월에 개최되는 민방위대 창립51주년 기념행사에도 별도로 체험할 수 있는, 주민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가능한 것은 추가로 사용하고, 또 더 필요 시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걸 보관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요.
지영

이지영위원장

현재 한 번, 훈련 오시면 참여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지금 민방위,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4월 달에 민방위대원 교육 시에는 1,600명, 1∼2년 차 지역·직장대·기술지원대 한 1,6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5∼6회 정도 보충교육하고 지금 계획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그럼 저희가 27개라는 수량이 좀 많이 부족한 수량은 혹시 아닌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떠신지?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족한 거를 느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혹시나 많은 주민들이나 대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할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고 의원님들 아시지만 보건소에서 주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6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

최영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