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대상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새로 규정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문화역량 발휘를 위해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여 동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진·서덕미·전경문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우수 소상공인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며, 보조금 집행·감독 절차를 명확히 하여 동래문화원의 지역문화 발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서점검 의무화, 위탁자료 관리, 자원봉사자 배치 및 경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자료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주민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은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책무 확대, 사서와 운영자의 직무 명확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서점 실태조사, 사무 위탁, 포상 근거 등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경제와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조진우·오영진·탁영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래구 청년에게 공직사회 이해와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 시책 전반에 청년 세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청년 정책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공공부문 근로자 간 처우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권영원·이지영·장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권영원·이지영·장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대표)·서덕미·전경문 의원 공동발의)(조진우, 이지영, 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천병준(대표)·조진우·오영진·탁영일 의원 공동발의)(김미화·이규만·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