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사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래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동래구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함께 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새롭게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부구청장입니다. 안주한 총무국장입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이재용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이상덕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정규석 보건소장입니다. 하문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미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천봉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정명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른 집회공고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제출의 건입니다. 1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4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4분기) 제출의 건, 2024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명장1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총 11건이 접수되어 1월 6일과 1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월 7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2025년 혁신어울림센터 운영 계획 등 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현재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월 9일,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야간당직, 합리적 운영으로 행정혁신을 이루자’, 1월 9일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새로운 동래, 새 청사 시대에 청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락1·2, 명장1·2 지역구 장영진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청사를 준공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공무원분들께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을 하는 동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동래구청 야간당직제도 폐지’ 라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직근무대장을 대조하여 당직명부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야간당직 전담인력 채용을 언급하며 해당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야간당직제도 폐지는 단순히 한 제도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가 지향해야 할 행정 효율성과 공무원 복지, 그리고 예산 운용의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현재 야간당직제도가 행정 효율성이 있는지 냉정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직근무자 의견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는 야간민원 건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접수되는 당직민원 대부분이 긴급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교통지도 및 주취자 등 불만사항과 같은 단순민원이거나 이첩민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단순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3명이 야간당직을 하고, 다음날 휴무하게 되어 업무공백 발생 등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야간당직을 통해 얻는 이점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점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의 정책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동래구 노조 게시판이나 혁신아이디어 게시판에 올라온 당직근무제도 개선에 대한 직원 내부의 목소리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특·광역시 중 최초로 직원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AI당지기를 도입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전담인력을 특별채용 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AI당지기는 음성통화나 보이는 ARS로 민원을 자동접수한 뒤 해당 민원처리부서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남 화순군청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야간당직을 폐지하였습니다. 군수는 “야간 당직을 해봤지만 참 힘들다. 직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광객 편의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주간당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당직이 공직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직근무를 하고 난 후 직원은 하루를 쉬게 돼 있으나 부서 업무 사정상 다음날에도 정상근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업무대행자에게 추가의 업무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전화 등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귀결됩니다. 야간당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이나 가족행사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직 내 사기 저하 요인, 요즘 이슈가 되는 MZ세대 공무원의 이탈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주간에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밤샘 당직으로 인한 과도한 피로가 반복되면 분야별 전문성 함양과 책임행정 구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간당직 유지에 따른 예산 운용 합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AI당지기 도입을 통해 연간 4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간당직 폐지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일환으로 직원 역량 강화, 주간 대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 한다면 야간당직자의 채용으로 인한 지출 대비 정책 효능감이 더 상승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야간당직은 공직자 복지와 행정 효율성 모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야간당직 폐지나 축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자구책의 산물입니다. 신청사 이전은 단순히 구청 건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공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간당직과 같은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야간당직 폐지를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래구 행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도는 푸른뱀의 해입니다. 뱀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가 당면한 제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용기 있게 해결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야간당직 제도의 폐지 및 보안 민원 대응체계 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래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장영진 의원) 프레젠테이션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온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입니다. 2025년, 푸른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동래구가 신청사 시대를 열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전의 장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품은 동래구가 신청사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래구의 청소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책 다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매월 운영해 온 ‘동래구민 청소하는 날’은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골목 구석구석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클린구역지킴이 사업’을 통해 동별로 10∼11곳을 특정하고 집중관리함으로써, 지역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생활밀착형 행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주민과 공무원, 환경공무관, 봉사자 여러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기존과 달리 올해 ‘동래구민 청소하는 날’의 시행은 참여대상자가 6급 이하 직원에게까지 확대되어 직원 피로도 부담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행정 인력의 피로도와 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매월 집중 동원될 필요가 있는가, 혹은 계절적·시기별로 최적화된 청소 방안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서울 종로구는 매년 3월을 ‘새봄맞이 청소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시기에 도심 전역을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새봄이라는 상징성과 결합해 주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정기 청소와 집중 청소를 효율적으로 병행하는 구조를 통해 ‘2022년 청소행정평가 3관왕’. ‘2023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우수’ 등 자타공인 청소행정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동래구도 연 1∼2회 정도 새봄이나 가을 등 계절적 시기에 맞춰 대대적인 청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기에는 주민과 공무원, 자원봉사자의 동원 빈도를 낮추어 피로도를 완화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을 쓰레기 수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분리배출 캠페인 등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이나 공동체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봉사자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전 주민과 직원을 매달 대규모로 동원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클린구역지킴이’ 조직의 역할을 강화해 주민 스스로 구역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직원들은 체계적인 지원과 감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 소모와 업무 부담 모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책 다변화는 결코 새로운 청소행정의 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 인력과 봉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성장을 통해 청소효과를 더욱 높이려는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래구는 이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동래』라는 슬로건 아래 광범위한 청소행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주민 참여 방식과 행정서비스 제공 방법도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동래구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 공동의 목표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인력 동원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동래, 새로운 청사 시대’에 맞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으로 동래구가 더욱 빛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제안드린 정책이 모두가 공감하는 발전의 기틀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조진우 의원) 프레젠테이션

- 제3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월 13일, 의장 제의) ㆍ회기 : 1월 13일 ∼ 1월 22일(10일간) - 제3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13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1월 13일, 의장 제의) ㆍ기간 : 1월 14일 ∼ 1월 21일(8일간)

- 2024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 2024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4분기) 제출의 건 - 2024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 -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명장1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산동래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11건, 1월 3일, 6일,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6일과 9일 상임위원회로 회부)

- 2025년 혁신어울림센터 운영 계획 등 4건(1월 7일, 권영원 의원)

- 동래구 야간당직, 합리적 운영으로 행정혁신을 이루자(1월 9일, 장영진 의원) - 새로운 동래, 새 청사 시대에 청소 패러다임의 전환(1월 9일, 조진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