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순희
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1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위탁보고안 등 2건의 위탁보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17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의원으로 만난 4년 시간 속에는….’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3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921억 6767만 원이며, 수납액 6947억 1504만 원, 지출액 5888억 125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059억 25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6921억 5381만 원이며, 수납액은 6824억 703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00억 594만 원이며, 지출액은 5854억 3584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69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376억 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304억 2482만 원이며, 수납액 122억 447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40%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1억 6172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7665만 원, 집행잔액 87억 850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69억 6098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66억 271만 원이 조성되었고, 50억 6886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4억 9483만 원입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4건 총 1억 1248만 724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건 총 204억 911만 6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17억 8000만 원, 재무활동비 151억 6500만 원, 정책사업비 751억 7300만 원, 예비비 13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27억 3200만 원으로 지하수관리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7800만 원, 주차장 3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6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 322억 9700만 원 증가, 식품진흥기금 1900만 원 감소, 재난관리기금 3억 1600만 원 감소, 옥외광고발전기금 4900만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425억 8400만 원보다 75.17% 증가한 745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 예산액 5229억 2900만 원 중 279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수정내역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소식지 발간 예산 2498만 원 전액 삭감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소식지 발송우편요금 예산 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총 2798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명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건립 중인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및 향후 건립될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하여 법률위반행위에 엄중히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내용 검토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었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의장
강명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반갑습니다. 동래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천 1·2·3동 국민의힘 지역구의원 김미화입니다.
다가올 6월 30일이면 제8대 동래구의회가 마무리되고 7월부터는 제9대 동래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열정만을 가진 채 출발하여 동래구의회의 의원으로 지낸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구민들과 같이 웃고, 때로는 울며 소통한 시간, 열세 분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이제 모두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고, 구민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집행부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의정활동,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일했던 저의 임기 4년을 돌아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의 조례 발의와 ‘관내 장애인 휠체어 체험시설 조성에 대하여’, ‘동래구의 안전은 동래구가 지킨다’ 등 다수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동네방네 민원은 물론이고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스스로 찾아나선 현장 등,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제대로 노력했네”, “참 잘됐네”라는 후련함과 뿌듯함보다는 법의 테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송구함과 안타까움이 더욱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래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관심과 주인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고 감사했던 제8대 동래구의회의 모든 의정 및 의원 활동의 추억을 안고 다가올 제9대 동래구의회 임기는 오직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했던 처음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의원직에 임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따스한 사랑과 귀한 말씀들, 마음 속에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길목에서 만날 때 헤어짐을 염려하듯, 헤어짐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부디 지금처럼 늘 변함없는 우리이길 바라며 기꺼이 현재의 시간을 의연하게 보내려 합니다.
끝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동래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치고 구민의 웃음 띤 얼굴을 상상하며 ‘얼쑤’ 추임새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래구가 되길 희망해 보면서 본 의원의 소회를 담은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제8대 동래구의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8대 전반기를 잘 이끌어 주셨던 하성기 전 의장님, 의정활동에 중심을 잡고 꼼꼼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정명규 전 부의장님, 구정의 건강한 예산심의와 활동을 해주신 류숙현 전 기획총무위원장님, 건강한 웃음과 노동자분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박용근 전 의회운영위원장님, 최다의 5분 자유발언 발표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미화 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연구단체활동을 해주신 서덕미 부의장님, 부산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수의 조례 발의와 여·야 화합을 위해 노력해주신 천병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도로, 폐기물 등에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전경문 위원장님, 세심하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주신 강명임 위원장님, 독립유공자 처우에 대해 헌신을 해주신 유인경 의원님, 지방보조금 사용의 안정화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김홍자 의원님, 결산검사와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문대식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 비롯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난 4년간 동래구의회가 주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래구의회에 늘 격려와 애정 어린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코로나 확산 속에서 구민의 일상 회복과 도약,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애쓰신 김우룡 구청장님과 임창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2명
문대식 김홍자
발언
자유발언5분
- 의원으로 만난 4년 시간 속에는(6월 17일 김미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