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총 419억인데 일반예비비가 55억 편성되어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36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좀 많이 쓰인 게 재해재난예비비 중에서 동소동락 경제활성화 카드가 135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일반예비비는 문화관광과의 소식지라든지 코로나19의 생활보장과 피해액,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분이 편성돼 있고, 일반 재해재난목적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산형플러스지원금 지급, 그 다음에 안락1,2동 재해위난 사건, 그다음에 총무과 코로나19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환불, 도시안전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복지정책과 상생국민지원금, 도시안전과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에 대한 피난금, 이게 주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부산형플러스 지급이라서 구비 매칭분이 들어가 있어서 구비 매칭분만 14억을 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 구비 매칭이 14억이라서 그거만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수약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주차장 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주차장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라서 일반 말고, 만약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주차 사업에서 따로 분류가 돼 있어서 거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매년 주차장을 조금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예, 소규모 주차장. 저희 동래 같은 경우에는 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한테 밀접한 소규모 주차장부터 조금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락이나 명장동 주택 밀집 지역에도 소규모 주차장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주거지주차장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 면수도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40%가 지금 없어졌죠?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주택 지역에 사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들 권역별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성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내역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873억 564만 5470원이며, 수납액은 2788억 1012만 68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5265만 1910원, 미수납액은 74억 4286만 6760원입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 내역은 11~12페이지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00억 1156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804억 9056만 52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억 3936만 4150원, 집행잔액은 24억 8163만 82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0억 3936만 4150원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8억 6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시비 보조금 8억 6200만 원이 미교부되어 자금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항목별 결산 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11,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25억 3100만 203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8977만 630원이며 사용액은 40억 4764만 788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4억 7310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10개, 정책사업 지표 20개이며 성과달성도는 달성 16개, 미달성 4개, 결산액은 780억 987만 4470원입니다. 선거계도 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 철저를 포함한 16개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 지표를 포함한 4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64억 7259만 3000원이며 그중 총무과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1억 1996만 3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60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33억 9796만 원이며, 지출액은 308억 8933만 원, 이월액은 9억 9203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166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중 징수결정액은 9억 5481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459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89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89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79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211만 원입니다. 14페이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9508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493만 원의 합산액 중 544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6561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 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2~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475~5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전략목표는 1개, 정책사업목표 18개, 정책사업지표 27개, 결산액은 309억 3600만 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7건 중 초과달성 4건, 달성 17건, 미달성 6건입니다. 먼저 초과달성 성과지표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래아카데미 활성화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방식을 유튜브방송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132%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지구의날 맞이 탄소포인트 참여 캠페인을 시행하고, 동래구 대단지 아파트와 직원들에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세대수 목표치였던 1350세대보다 많은 2300세대 인센티브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점검률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 강화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률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코로나19 관련 민원신고 및 정부합동점검 등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횟수 실적은 당초 5회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여 총 2회 운영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래읍성축제 만족도 실적은 축제 취소로 측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정비 실적은 동래부동헌 약사청 토지매입 이의재결 소송에 따른 보상 지연 등으로 미달성되었으나 작년 7월 보상비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2월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완료, 7월 복원 착공 및 12월 준공 등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다량배출사업장 법규준수율 실적은 변경신고 미이행 2개소 발생으로 목표 달성을 못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화조 청소 적기 이행률 실적은 정화조청소업체 준법투쟁으로 실제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예년에 비해 30% 이상 청소물량이 감소하여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 기념행사 및 정화활동 주민참여 실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축소됨에 따라 기념행사 및 정화활동 주민참여 실적 또한 저조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예비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시책 홍보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63만 원이며 지출액은 456만 9000원, 집행잔액은 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무슨 지출요?

작년도,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예, 시험분석은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혜란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강홍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 예산현액은 23억 609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17만 4550원으로 집행잔액은 9874만 645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등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운영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9억 299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8억 6706만 350원으로 집행잔액은 6285만 165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로 예산현액 3억 770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3억 4111만 4200원으로 집행잔액은 3589만 4800원입니다. 집행잔액 등 기타 상세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개, 정책사업지표 5개이며, 결산액은 22억 817만 455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2개 지표는 성과지표를 달성했으나 우장춘박사 서거 추모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모식을 개최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동래읍성 북문광장 일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 동래스파시티 및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 등 2개 지표는 이용객 안전을 위한 수리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재정비건이 많아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목표설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