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에 2021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금 99만 7000원, 감사원 실지감사 관련 차임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부동산교부세는 2021년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8억 원에서 109억 3774만 2000원 증가하여 207억 37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2022년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80억 원에서 82억 3393만 2000원 증가한 462억 3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80억 원에서 2021년 일반회계 결산액을 반영하여 153억 1209만 1000원 증가한 333억 1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103억 3809만 5000원보다 135억 3708만 5000원이 증가한 238억 7518만 원입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혁신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포상금’ 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퀴즈대회 우수부서 포상금’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예비비’ 134억 712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통계 빅데이터 분석관리 인건비’ 32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동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동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 3428만 3000원보다 7280만 5000원 감소한 26억 6147만 8000원입니다. 이번 동 추경예산에서는 2022년도 정원증가에 따른 급량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현행화하여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각 동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249만 8000원보다 506만 6000원 감소한 2억 5743만 2000원입니다. 급량비 2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50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373만 원에서 880만 8000원 감소한 1억 8492만 2000원입니다.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구입 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8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640만 6000원보다 2276만 9000원 감소한 1억 9363만 7000원으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70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036만 1000원보다 437만 6000원 감소한 1억 8598만 5000원으로, 통·반장 활동지원금 5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97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8641만 4000원보다 1347만 8000원 증가한 1억 9989만 2000원으로, 통·반장 활동 지원비 209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977만 8000원보다 1683만 6000원 증액한 2억 9661만 4000원으로, 급량비 25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미남쉼터 정비공사 3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1570만 원, 복사기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519만 3000원보다 882만 6000원 감소한 1억 2636만 7000원으로, 관내 현황판 교체 49만 5000원, 청사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교체 71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581만 6000원에서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491만 2000원 감소한 2억 20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87만 8000원보다 536만 2000원 증가한 2억 1224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1414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민원창구 마이크 구입 13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87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7997만 원에서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146만 8000원 감소한 1억 68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5457만 1000원에서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663만 8000원 감소한 2억 47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200만 1000원에서 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1247만 2000원 삭감하여 1억 7952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1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2억 66만 7000원에서 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1314만 6000원을 삭감하여 1억 8752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